[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고도정수처리 용량 80만t을 추가 확보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 악화를 막는다. 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취수원을 이중화해 원수 구입비 4배 절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4일 발표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서울시 상수도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수도법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고도정수처리 80만t을 오는 2040년까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하루 380만t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을 갖고 있으나 추가 용량을 확보해 환경부가 제시하는 정수장 적정 가동률 75%에 가깝게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수질 악화에 대비하고 여름철에도 고도정수처리 된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 수질 사고에 대비한 주요 상수관로의 복선화 계획, 기후 변화에 대비한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 등 수돗물 공급의 안정화 계획도 수록했다. 특히 공급계통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040년까지 사용연수 30년 이상의 장기사용 상수관로 3073㎞를 단계적으로 지속 교체·정비한다. 생산시설의 장기적인 정비 방안도 수립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정수센터 대부분은 1980~1990년대에 건설돼 사용연수가 30년을 경과하고 대형화, 밀집화 된 경향이 있었다. 이런 정수센터를 중장기적으로 개량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순환정비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난 2013년 '203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중 환경부 승인 과정에서 보류됐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생산량 증설'과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등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해 승인받았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해 서울시의 22%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생산량은 기존 고도 95만t에서 120만t으로 증설된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취수원의 경우 이중화(팔당, 한강)한다. 암사취수장으로부터 구경 1650㎜, 길이 11㎞의 도수관로를 신설해 팔당 원수보다 4배 이상 저렴한 한강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상수도 업무 전반에 4차산업 시대의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한다. 인공지능으로 정수센터의 수돗물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원격검침 계량기를 확대 도입해 실시간 물 사용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 시설물의 이력을 과학적으로 관리해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선제적 유지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품질 수돗물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상수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서울 지하철 7호선 역세권에서 분양에 나선 단지들이 모두 '완판' 성적표를 받았다. 생활권 주요 주거단지와 핵심 업무지구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부동산 업계와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7호선은 올해 약 25만 명의 청약자를 모았다. 올해 7호선 역세권에서는 9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고 총 1827가구 모집에 24만9854명이 청약에 참여했다. 단지별 경쟁률 평균은 198대1에 달한다. 청담르엘, 메이플자이 등이 휩쓴 강남권 이외 지역에서도 미달 없이 완판이 줄을 이었다. 신대방동에 분양한 '동작보라매역프리센트'는 경쟁률 12대1을 기록했고 공릉동에 분양한 '하우스토리센트럴포레'는 경쟁률이 30대1에 달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광명뉴타운의 경우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가 1월 분양 당시에는 전용 84㎡를 12억 원대에 분양해 빈축을 샀지만 387가구의 계약자를 8월이 되기 전에 모두 찾아냈다. 5월 분양에 나선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도 정당계약 3개월 만에 완판에 성공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은 서울시 2기 지하철 계획에 따라 건설된 노선이다. 당초 의정부와 서울시를 연결하고 동부간선도로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어 1996년 10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1986년부터 조성된 노원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강남에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위상을 높였고, 이후 부천과 인천을 향해 확장하면서 이용객 규모도 서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입지를 다졌다. 실제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호선 승하차 인원은 일평균 56만여 명에 달한다. 같은 시기 서울에서 7호선보다 운송량이 많은 도시철도는 2호선(132만여명)과 5호선(62만여명) 두 개 노선뿐이다. 이틀에 100만 명을 실어 나르는 7호선의 영향력은 주택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9년 7월 7호선 청라연장선 기본계획 승인·고시 이후 청라동 아파트 시세는 1년 만에 20.2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구 평균 상승률인 14.79%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다. 비슷한 시기 같은 서구에서 개발되던 검단신도시의 원당동과 당하동은 각각 5.88%, 6.75% 오르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7호선은 수도권에 촘촘히 펼쳐진 전철망에서도 황금노선으로 꼽힐만한 노선"이라며 "서울 외곽 주거지역을 강남에 직접 연결하는 선형으로, 시장에서도 분명한 프리미엄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7호선 역세권 공급물량이 연이어 흥행하는 가운데 공급도 활기를 띠고 있다. 상봉역 일대에서는 상봉터미널 재개발(상봉9구역)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이 11월에 분양채비에 나선다. 상봉9구역 재개발은 노후한 상봉터미널을 철거하고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38년간 상봉터미널을 운영한 신아주그룹이 시행하고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담당한다. 공동주택 999가구와 오피스텔 308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39~118㎡, 공동주택 총 999가구 규모로 지어지고 이 중 800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7호선 외에도 경의·중앙선, 경춘선에 KTX 강릉선과 중앙선이 연결된 상봉역 역세권으로 향후 GTX-B도 정차할 예정이어서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펜타역세권 입지로 거듭나게 된다. 상봉역 일대는 GTX-B에 발맞춰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UAM(도심항공교통)과 간선버스 등을 환승할 수 있는 시설로, 지상 최고 19층, 연면적 21만 8천여㎡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서초구에서는 방배6구역 재개발로 삼성물산 시공 ‘래미안 원페를라’가 분양을 앞뒀다. 총 1097가구로 지어지며 이 중 48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후분양 아파트로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7호선 역세권 일대는 이미 충분히 성숙한 만큼 진입기회가 흔치 않은 편"이라며 "진입을 원한다면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경기 북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최근 개통한 지하철 8호선 별내선 호재로 구리·남양주 일대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K-컬처밸리 무산 위기 등으로 고양 일대 집값은 1기 신도시 정비 호재에도 맥을 못추고 있다. 개발 사업 성패에 따라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18일 업계 및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주(12일 기준) 경기 남양주·구리 일대 아파트 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남양주의 경우 0.08% 올라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리 역시 0.06% 오르며 지난주(0.03%)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구리시 수택동의 '수택금호어울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6억8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남양주시 다산동의 '다산 이편한세상 자이 아파트' 전용 84㎡는 이달 초 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8억3000만원) 대비 5000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인근의 'e편한세상 다산' 전용 84㎡ 역시 지난달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8월 보다 5500만원 올랐다.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지난 10일 개통한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개통의 영향이 컸다. 총 연장 12.9㎞의 별내선은 남양주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광역철도다. 남양주시와 구리시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15년 9월 착공해 9년 만에 개통됐다. 반면 오는 11월 선도 지구 선정을 앞둔 1기 신도시 정비 호재에도 고양시 집값은 힘을 못쓰고 있다. 지난주 고양 일대 아파트 값은 0.05% 올랐지만, 상승폭은 지난주(0.08%)보다 쪼그라 들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400㎡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던 이른바 'K-컬처밸리' 사업이 잠정 무산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컬처밸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2만석)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공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사업 시행자인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와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 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주민 반발이 커지자 경기도는 최근 공영 개발로 추진 방향을 선회하기로 했다. 특히 직접적 수혜지로 꼽히던 일산동구 아파트값은 0.01% 상승하며 지난주 대비(0.08%)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인접한 일산서구 역시 지난주 0.08% 상승에서 0.0%로 보합 전환됐다. 고양시 일산동구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공정률에도 사업이 정상화된다는 기대감에 부동산 침체기에도 어느 정도 가격을 방어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시장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교통, 문화 관련 개발 사업 등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호재 중 하나다"며 "사업 성패에 따라 집값이 오르거나 하락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경기 북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최근 개통한 지하철 8호선 별내선 호재로 구리·남양주 일대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K-컬처밸리 무산 위기 등으로 고양 일대 집값은 1기 신도시 정비 호재에도 맥을 못추고 있다. 개발 사업 성패에 따라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18일 업계 및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주(12일 기준) 경기 남양주·구리 일대 아파트 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남양주의 경우 0.08% 올라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리 역시 0.06% 오르며 지난주(0.03%)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구리시 수택동의 '수택금호어울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6억8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남양주시 다산동의 '다산 이편한세상 자이 아파트' 전용 84㎡는 이달 초 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8억3000만원) 대비 5000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인근의 'e편한세상 다산' 전용 84㎡ 역시 지난달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8월 보다 5500만원 올랐다.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지난 10일 개통한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개통의 영향이 컸다. 총 연장 12.9㎞의 별내선은 남양주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광역철도다. 남양주시와 구리시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15년 9월 착공해 9년 만에 개통됐다. 반면 오는 11월 선도 지구 선정을 앞둔 1기 신도시 정비 호재에도 고양시 집값은 힘을 못쓰고 있다. 지난주 고양 일대 아파트 값은 0.05% 올랐지만, 상승폭은 지난주(0.08%)보다 쪼그라 들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400㎡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던 이른바 'K-컬처밸리' 사업이 잠정 무산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컬처밸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2만석)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공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사업 시행자인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와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 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주민 반발이 커지자 경기도는 최근 공영 개발로 추진 방향을 선회하기로 했다. 특히 직접적 수혜지로 꼽히던 일산동구 아파트값은 0.01% 상승하며 지난주 대비(0.08%)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인접한 일산서구 역시 지난주 0.08% 상승에서 0.0%로 보합 전환됐다. 고양시 일산동구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공정률에도 사업이 정상화된다는 기대감에 부동산 침체기에도 어느 정도 가격을 방어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시장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교통, 문화 관련 개발 사업 등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호재 중 하나다"며 "사업 성패에 따라 집값이 오르거나 하락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오는 2025년까지 8만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 11만가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유보지를 활용한 2만가구 등 신규주택 총 21만가구가 오는 2029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도 법정 상한에서 최대 30%p 추가 허용된다. 8일 정부는 이 같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우선 현재 서울에서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을 해제해 내년까지 1만가구 이상 들어설 수 있는 신규택지 조성에 나선다. 해제지역은 오는 11월 공개될 예정이다. 이 외에 7만여가구는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국토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LH가 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중 최소 5만가구는 새로 도입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한다. 매입임대 중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매각하는 방식이다. 입주 및 분양전환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자금대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양질의 우량주택을 21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행정청도 이를 일괄적으로 인가하기로 했다.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도 기존 75%에서 70%로, 동별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추는 등 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용적률도 현행 법정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한다. 역세권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 기준의 1.2배에서 1.3배로 상향한다. 일반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의 1.1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상 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공급규모를 당초 30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35조원으로 확충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그린벨트는 도시 확장 제한의 최후 보루인 만큼 해제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정비법' 개정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해 험로가 예상된다. ■수서차량기지, 유력 후보지 8일 정부가 제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집값 안정을 위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이다. 주요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등이다. 실제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및 비아파트 인허가는 각각 1만2000여가구, 2000가구다. 평년 대비 각각 82%, 10% 수준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8만가구가 공급되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2025년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는 11월에는 서울에서 해제될 그린벨트지역이 공개된다. 현재 서울에는 19개 구 외곽에 총 149㎢ 규모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11월에 모두 발표될 것"이라며 "(11월 발표 신규 후보지에) 1만가구 단위 이상, 서울 지역 상당수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강남 그린벨트를 풀면서 시세 75%로 (아파트) 공급했고 집값 안정 측면이 있었다"며 "서울 그린벨트 푼 곳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를 꼽는다. 서울시가 각각 지난해와 올 2월 개발계획을 밝힌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강북보다는 강남권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부는 대부분 산지라서 택지 개발에 만만치 않아서다. 서울지역 그린벨트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총 5㎢(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를 해제한 이후 대대적 변화는 없었다. 이번에도 내곡동, 세곡동 등 강남권 지역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다만 해당지역 그린벨트는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적지 않아 규제를 풀려면 대체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 또한 정부는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및 도시정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정비사업 절차인 △기본계획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준공 등 7단계 과정을 최대 5단계까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기본 및 정비계획을 동시 처리하고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도 동시 수립해 행정청이 일괄 인가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조합설립 문턱을 낮추는 등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지원단을 부동산원에 신설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증액요청 발생 시 내역을 지자체에 제출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원천은 정비사업이고 이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한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와 밀접한 빌라의 공급 확대를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신축을 매입한 뒤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도권에서 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5만가구는 임차인이 최대 10년간 거주 후 분양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그린벨트는 도시 확장 제한의 최후 보루인 만큼 해제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재건축·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정비법' 개정 등은 국회문턱을 넘어야해 험로가 예상된다. ■수서차량기지,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 8일 정부가 제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집값 안정을 위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이다. 주요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등이다. 실제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및 비아파트 인허가는 각각 1만2000여가구, 2000가구다. 평년 대비 각각 82%, 10% 수준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8만가구가 공급되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2025년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는 11월에는 서울에서 해제될 그린벨트지역이 공개된다. 현재 서울에는 19개 구 외곽에 총 149㎢ 규모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11월에 모두 발표될 것"이라며 "(11월 발표 신규 후보지에) 1만가구 단위 이상, 서울 지역 상당수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강남 그린벨트 풀면서 시세 75%로 (아파트) 공급했고 집값 안정 측면이 있었다"며 "서울 그린벨트 푼 곳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를 꼽는다. 서울시가 각각 지난해와 올 2월 개발계획을 밝힌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강북보다는 강남권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부는 대부분 산지라서 택지 개발에 만만치 않아서다. 서울지역 그린벨트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총 5㎢(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를 해제한 이후 대대적 변화는 없었다. 이번에도 내곡동, 세곡동 등 강남권 지역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다만, 해당지역 그린벨트는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적지 않아 규제를 풀려면 대체지를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수도권에선 고양 대곡,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 또한, 정부는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및 도시정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정비사업 절차인 △기본계획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준공 등 7단계 과정을 최대 5단계까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기본 및 정비계획을 동시처리하고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도 동시수립해 행정청이 일괄 인가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조합설립 문턱을 낮추는 등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지원단을 부동산원에 신설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증액요청 발생 시 내역을 지자체제 제출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원천은 정비사업이고 이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한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와 밀접한 빌라의 공급확대를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신축을 매입한 뒤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도권에서 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5만가구는 임차인이 최대 10년간 거주후 분양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오는 2025년까지 8만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여기에 LH의 신축매입 11만가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유보지를 활용한 2만가구 등 신규주택 총 21만가구가 오는 2029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도 법정 상한에서 최대 30%p 추가 허용된다. 8일 정부는 이 같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우선, 현재 서울에서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을 해제해 내년까지 1만구이상 들어설 수 있는 신규택지 조성에 나선다. 해제지역은 오는 11월 공개될 예정이다. 이외 약 7만여가구는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국토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LH가 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중 최소 5만가구는 새로 도입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한다. 매입임대 중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매각하는 방식이다. 입주 및 분양 전환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양질의 우량주택을 21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촉집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행정청도 이를 일괄적으로 인가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도 기존 75%에서 70%로, 동별로는 2분의1에서 3분의1로 낮추는 등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용적률도 현행 법정 상한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허용한다. 역세권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 기준의 1.2배에서 1.3배로 상향한다. 일반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의 1.1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상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공급규모를 당초 30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35조원으로 확충된다. 또한 기존 계획대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오는 9월부터 CR리츠가 본격 도입돼 취득세 최대 50% 감면, 최대 12억원까지 양도세·종부세 비과세 등이 지원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 값 상승세에 대해 추세적 상승 전환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상황을 감안할 때 큰 폭으로 상승할 여력은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장을 갖기도 했다"며 "기본적인 시각은 과거에 있었던 무지막지하게 몇 년간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금리·공사비 문제와 맞물려 수요 계층이 광범위 하지 않고, 상당한 물량의 공급이 이뤄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조만간 3기 신도시에서 만만치 않은 물량이 공급을 기다리고 있고, 준공 물량 역시 3년 평균 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방심하지 않고,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서울에만 어느 일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시장 전체를 진단할 수 없다"며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 개입을 자제하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분당의 정비사업 선도지구 공모 지침 논란과 관련해 "성남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기 파주 등 일부 민간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 포기와 관련해선 "공고할 당시 공고문을 봐야 겠지만, 책임 소재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발굴과 관련해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최선을 다해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잇따른 유찰과 관련, "건설사들이 공사비 등의 문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불법적인 담합이 있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냈다.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고 더 이상의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이제까지 누려왔던 번영과 부흥은 더 새롭고 역동적인 가치관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고 말 것이다.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서 '미래-미래를 보는 세 개의 창' 본문 일부다. 책을 발간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회의 발전을 위해선 리더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오 시장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하며 다양한 혁신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10년 만에 서울시에 재입성한 그는 이전의 경험을 십분 살려 세계 속에 달라진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 서울시장 임기 때인 지난 2007년 추진한 한강 개발정책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시대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민간과 공공이 지역맞춤형 사업을 함께 계획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인 '신속통합기획' 등 새로운 혁신에 거침이 없다. 또한 오 시장은 '서울AI허브(양재)' '디지털금융허브(여의도)' '유니콘 창업허브(성수)' '서울바이오허브(홍릉)' 등 지역별 혁신 특화단지도 함께 추진 중이다. 특히 여의도 금융허브는 서울이 글로벌 5대 금융도시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오 시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지난 18일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 경제지도의 핵심은 거점별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수준을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첨단 하드웨어 인프라, 산업별 인재, 투자유치가 연계된 소프트웨어까지 제대로 갖춘 대표 거점을 중심축으로 혁신 산업 인프라를 촘촘히 연결한 '서울첨단산업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서울시의 역할"이라며 "혁신기술 숙성 기반·산업·인재가 모이는 거점을 조성하는 행정력이 더해져야 서울첨단산업지도가 비로소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자본과 글로벌 인재, 기업이 서울로 모여드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밀착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서울시장으로서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오 시장을 만나 '혁신'의 가치를 내세워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들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한강에서 리버버스·수상호텔·수상오피스·대관람차 등을 추진 중이다. ▲한강은 평균 강폭이 영국 런던의 템스강이나 프랑스 파리 센강의 4배 이상일 정도로 커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 일상의 공간, 여가의 중심, 성장의 거점으로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의 친수공간으로 한강을 재탄생시키려고 한다. 한강 주변은 정원 같은 숲과 공원과 아름다운 디자인의 건축물이 둘러쌀 것이고, 물 위는 크고 작은 배들이, 상공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이 여유롭게 오갈 것이다. 다양한 축제와 글로벌 문화행사, 스포츠대회로 시민들에게 풍성한 삶의 질을 선사하는 한강이 될 것이다. 한강 수상의 활성화는 수십, 수백년이 지나며 후대까지 엄청난 가치로 한강을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 대개조'의 큰 틀 아래 권역별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 ▲서울 대개조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대개조를 통해 일자리·주거·녹지·여가문화가 공존하고 활력과 감성이 넘치는 매력 도시를 실현할 것이다. 권역별 개발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다. 서남권은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산업 집적지로, 동북권과 서북권은 상업지역을 확대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해 강남권과 강북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다. 동남권은 △직장 △주거 △즐길 거리가 어우러진 보행친화도시로 변모시켜 글로벌 인재와 기업이 모여드는 곳으로 바꾸겠다.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용산의 경우 국제업무지구를 통해 국제경제혁신축의 핵심으로 조성할 것이다. ―서울 혁신에 민간기업 참여는 어떻게 하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의 획일화된 기준 적용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간 창의력을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지역맞춤형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속도도 대폭 빨라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수한 디자인의 건축물을 도시공간에 구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리버시티' 사업은 총사업비의 57%를 민간 부문이 차지해 재정부담 완화 효과는 물론 민간의 창의와 혁신 아이디어까지 활용할 수 있다. 한강의 잠실마리나, 수상호텔, 여의도 선착장 등도 민간 참여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지침에 한강이 갖는 특장점, 행정적 지원을 명시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성도 함께 검토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심개발 과정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서울은 천년 고도의 수도로서 주요 국가유산의 26%가 밀집한 동시에 국가의 중추기능도 몰려있는 세계적 대도시다. 국가유산 주변지역의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행위제한 및 허용기준이 인근지역을 지속적으로 노후화시켜, 오히려 국가유산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국가유산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보존·개발하고 활용하면 역사적 의미와 아름다움이 더 돋보이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국가유산과 주변지역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역사문화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종묘 인근의 세운지구처럼 높이 위주의 개발제한 방식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세계유산인 종묘의 가치를 존중해 그 인접구역은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보존 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한다. ―역대 정권들이 해결 못한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달성할 수 있나. ▲서울에는 71.6㎞의 국가철도와 29.6㎞의 도시철도 등 총 101.2㎞의 지상철도가 있다. 산업화시대 도시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지상철도는 현재 지역 단절과 도시 쇠퇴의 원인이 돼 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지상철도 전체 구간을 장기적으로 지하화하고 지상구간은 녹지·문화·상업 용도로 입체 복합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으로 철도지하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도 지역의 주민, 자치구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 철도지하화 주변지역 공간구상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 국토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제안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 지원도 수반돼야 한다. 안전 확보 등 기술적인 대책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철도지하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잠실~여의도 출퇴근 거리를 30분으로 줄이는 '한강 리버버스' 등 각종 교통정책에 관심이 높다. ▲올해 하반기에 도입되는 '한강 리버버스'는 쾌적하고 편안한 출퇴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한강 명소와 연계로 관광 분야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교통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량 운영을 확대하고, 장기·혈액 긴급 이송이나 의료진 이송 등 긴급 이동을 위한 '응급닥터 UAM' 서비스 등도 강화할 것이다. 최근 출시한 '서울동행맵'에 시각약자를 위한 음성안내서비스 등 기능을 고도화해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의 교통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 등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교통정책은 시민들의 민생, 생활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전국 생활권의 판도를 바꿀 만큼 영향이 크다.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갖춘 서울시는 교통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김포 골드라인과 강남 출퇴근길 불편이 많았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시정 철학을 갖고 수도권 교통 현안에 적극 대응했다. 김포골드라인의 혼잡은 개화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1개월 만에 조기 개통해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대수를 2019년 2956대 수준에서 현재 일일 3217대로 증차했다. 혼잡도 방지를 위해 명동·강남·신논현 정류장 분산 및 노선 조정을 하고 있다. 출퇴근이 고단한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선보인 '서울동행버스'는 약 10개월을 맞는 현재 10개까지 노선을 확대해 호응을 얻고 있다. 승객들의 요청으로 최근 전 노선 퇴근길까지 운행을 시작했다. 도로 용량 등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강 리버버스'는 전원 좌석제,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을 갖춘 채 총 7개 선착장에서 운항한다. 한강 리버버스는 새로운 출퇴근 문화를 정립시키고 한강 수상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혁신을 이끄는 사례로 성장할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30년 만에 행정체계를 개편 중이다. 메가시티는 어떻게 추진되나. ▲메가시티 논의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대한민국의 생활권을 혁신시키는 담론이 될 것이다. 수도권 메가시티는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생활권으로의 메가시티가 돼야 할 것이다. 부울경, 광주권, 남해권 등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논의해야 한다. 물론 행정권과 생활권을 통합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서울시는 작년 11월 김포시를 시작으로 구리시와 각각 '도시별 공동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다. 메가시티가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분석을 선행한 뒤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