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고도정수처리 용량 80만t을 추가 확보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 악화를 막는다. 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취수원을 이중화해 원수 구입비 4배 절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4일 발표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서울시 상수도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수도법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고도정수처리 80만t을 오는 2040년까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하루 380만t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을 갖고 있으나 추가 용량을 확보해 환경부가 제시하는 정수장 적정 가동률 75%에 가깝게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수질 악화에 대비하고 여름철에도 고도정수처리 된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 수질 사고에 대비한 주요 상수관로의 복선화 계획, 기후 변화에 대비한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 등 수돗물 공급의 안정화 계획도 수록했다. 특히 공급계통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040년까지 사용연수 30년 이상의 장기사용 상수관로 3073㎞를 단계적으로 지속 교체·정비한다. 생산시설의 장기적인 정비 방안도 수립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정수센터 대부분은 1980~1990년대에 건설돼 사용연수가 30년을 경과하고 대형화, 밀집화 된 경향이 있었다. 이런 정수센터를 중장기적으로 개량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순환정비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난 2013년 '203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중 환경부 승인 과정에서 보류됐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생산량 증설'과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등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해 승인받았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해 서울시의 22%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생산량은 기존 고도 95만t에서 120만t으로 증설된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취수원의 경우 이중화(팔당, 한강)한다. 암사취수장으로부터 구경 1650㎜, 길이 11㎞의 도수관로를 신설해 팔당 원수보다 4배 이상 저렴한 한강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상수도 업무 전반에 4차산업 시대의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한다. 인공지능으로 정수센터의 수돗물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원격검침 계량기를 확대 도입해 실시간 물 사용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 시설물의 이력을 과학적으로 관리해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선제적 유지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고품질 수돗물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상수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70년 만에 고도제한 기준을 변경하면서 김포공항 영향권에 드는 서울 서남권, 그 중에서도 목동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서울시도 고도제한 관련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ICAO 고도제한 '손질'27일 업계에 따르면 유엔 산하 민간항공 전문기구인 ICAO는 다음달 4일 공항 주변 건물 높이에 영향을 주는 기존 국제기준을 변경한다. 개정안은 항공 안전에 실질 영향을 미치는 구역을 '장애물 금지 표면'(OFS)으로 분류해 고도 제한을 엄격히 하고, 이외 지역은 '장애물 평가 표면'(OES)으로 구분해 심사를 거쳐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기준 변경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목동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다. 양천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경우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 '수평표면'으로 분류돼 기존 규제를 받지 않았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은 45·60·90m 등 고도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주도 지자체 TF 구성 서울시도 서울 강서구·양천구, 경기 김포·부천시, 인천시 계양구 등 관련 지자체와 관제사협회, 항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규제를 늘리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TF에서 통일된 건의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항 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서울 정비사업장에서 고도제한은 개발의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작용해 왔다. 고도제한을 받으면 용적률이 줄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도제한은 항공안전뿐 아니라 남산 조망권이나 문화재 경관보호 같은 이유로도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용산구 한남뉴타운은 남산 조망권을 이유로 고층 건축이 제한된 곳이다. 한남2구역, 한남3구역이 서울시 고도제한에 묶이며 용적률에 손해를 봤다. 한편 ICAO의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발표 예정이다. 개정안은 각국의 법령 개정을 거쳐 2030년 1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ICAO 규정상 회원국 과반의 반대가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이 제외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들어서는 ‘이문 아이파크자이 3단지’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이 단지는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급되며,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총 7개동,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152세대 중 134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59·84·99㎡까지 총 8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선택이 가능하다.  '이문 아이파크자이 3단지'는 유럽산 고급 사양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주방가구는 이탈리아 브랜드 ‘아리탈 쿠치네’, 창호는 독일 ‘레하우 시스템 창호’가 적용됐고, 전 세대에 시스템에어컨 4대가 기본 제공된다. 세대 전용 창고,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는 천장산과 중랑천이 인접해 있다. 특히 단지에서 천장산 산책로로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될 예정으로, 녹지 접근성에 대한 기대도 있다. 도심에 거주하면서도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자연환경, 커뮤니티 시설, 교육 인프라를 두루 갖춘 점이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사전 방문객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실질적인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 인프라로는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등이 인근에 있으며, 외대·경희대·카이스트·한예종 등 명문 대학과 도보권 초·중·고교가 인접한 교육특화 입지다. 교통편은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외대앞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청량리역을 통해 KTX·ITX·광역버스 등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GTX-B·C노선 개통(계획)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교통 인프라 개발도 예정돼 있다. 해당 단지는 이문·휘경·청량리 일대 약 13,000세대 규모의 정비사업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예정)과 함께 서울 동북권의 핵심 주거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 이전에 모집공고가 이루어진 단지로, 중도금 대출은 종전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또한 일부 금융기관에서 종전 규정을 적용될 수 있다. 분양홍보관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에 위치하며,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1일 오후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엔지니어링협회 등을 대상으로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를 했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정비사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 주민 제안 위주로 진행된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사업과는 다른 형태의 정비사업을 소개했다. 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정비계획 입안요청제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단지 개발사업의 잔여지나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공동주택, 넓은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국적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부산에는 아직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없다. 시는 예산확보 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주민이 구역계를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구·군이 입안을 결정하고 시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정비계획을 시와 구·군이 수립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상지에 대해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용역과 정비계획 입안 용역을 시와 구·군이 추진해 주민의 초기 용역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와 구·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전담으로 정비계획 절차를 관리하고 지원한다. 향후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경관·교통·교육 등 통합심의를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 기간이 약 20개월로,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보다 약 10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 외에도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지자체 지원사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참여형 관리지역 사업모델과 추진 계획에 관해 각각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세정책은 변화가 크지 않은 영역으로 꼽힌다.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감세 정책을 선호하고 진보는 큰 정부를 내세워 증세 정책을 우선 순위에 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세정책 변화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크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치색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분석도 많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진보정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대선 공약 등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직장인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예고했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공약들은 세수 영향,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후 오는 7월말 새 정부 첫 세제개편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현장에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여부가 관전포인트다. 민간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주목하고 있다. 자녀 1명당 카드 소득공제율·공제한도 ↑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저성장 등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채무조정, 탕감 등도 유세 기간 제시했다. 새 정부의 조세정책 공약도 이같은 방향에 맞춰졌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확대를 추진한다는 게 주요 공약이었다. 특히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 방식으로 손질한다. 부부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과세체계 전환과 연계한 각종 비과세·공제항목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최대 20%까지 높이고, 공제 한도도 100만 원으로 올린다.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고,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을 추진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가계생활을 위한 카드 사용액 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각종 공제항목을 부부 중 누구 소득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부동세 세제…"현상유지" 대선 공약만 놓고보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크게 흔들 가능성은 없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현상유지 입장을 줄곧 견지해서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세금을 통해 수요을 억누르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이를 대변한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재건축 시장이 크게 열리면서 관심도가 높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실제로 재초환이 2023년 크게 완화되며 부담이 줄었고 (개정해서)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행 후 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세제상의 부담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부담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실제로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을 보면 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완전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손을 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상유지 입장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이 대통령 조세공약의 키포인트는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다.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급,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세제지원책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다. 예를들면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량·국내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기에다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현금 환급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산업 제조라인의 국내 안착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입법화된다면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할 있다. 세제지원이 더 많은 방식을 고를 수 있어 국내 유인효과가 큰 셈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선거: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전략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될 여지가 높아 해외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고려해 진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 100조 원 투자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태을 부여하는 공약도 있다. AI 등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부담 완화도 주요 공약이다.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현재 5년 50~100%로 돼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감면 기간과 한도를 상향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은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도 감면 기간·한도 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해외 공장의 국내복귀(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웹툰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출판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연장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입찰에 서울시 지침에 부합한 '통합 연결형 개발전략'을 제시했다. 용산역을 중심으로 주거와 오피스, 상업시설, 역사, 공원, 지하 인프라 등을 입체적으로 연결·개발하겠다는 취지다.  28일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상지 인근 개발 권한과 운영자산을 총동원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과 용산역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역 아이파크몰 △용산역전면 공원지하개발 △용산철도병원 부지개발 등의 개발 및 운영권한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도시개발구역 기본구상' 및 공모지침서에서 "용산역 광장·신용산역·한강로·철도부지·공공보행축과의 유기적 연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단순히 단지 내부의 고급화를 넘어 도시 전체와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지침에 부합하도록 이번 연결형 개발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도 현재 용산역 일대는 주거와 오피스·상업시설 등이 밀집해 있지만 역과의 단절로 인해 업무시설 및 상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8월 준공된 용산역 인근의 센트럴파크는 서울교통공사가 2020년부터 매각을 시도했으나 최근 9번의 시도 끝에 60억원 낮춰 낙찰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추진 중인 용산역전면 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정거장 이전 계획에 따라 사업의 범위가 더 확대되는 것도 이번 개발의 호재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역과 신용산역의 단절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개의 역사를 지하통로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거와 비주거시설의 분양면적 5651평도 추가로 확보됐다. 조합안 대비 약 3755억 원의 분양수익을 늘렸고 조합원 분담금은 줄였다. 미분양시 대물변제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글로벌 복합개발 성공사례인 뉴욕 허드슨야드나 일본 도쿄 롯본기힐스처럼 철도로 인해 단절된 기반시설을 공공공간, 상업·업무시설과 연결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용산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추진되는 약1조원 규모의 초대형 도시정비사업이다. 사업 계획은 지하 6층부터 지상 38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 12개동,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연구원이 19일 정책보고서를 통해 부산 원도심 재생의 현실적 대안으로 '뉴:빌리지' 사업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부산도심 기본계획(가칭)'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된 원도심의 물리적·제도적 한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유력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를 병행하는 정부 주도 재생 모델이다. 현재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연제구, 사상구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주거 환경 악화가 심각한 중구, 서구, 동구 등 원도심은 제외된 상황이다. 보고서는 중구의 경우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고지대·급경사지 구조 탓에 기존 전면 재개발 방식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원도심은 특히 기반시설 접근성과 생활 편의 수준이 낮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제현정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산시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원도심에 저층 주택이 집중돼있었다"며 "기반 시설 부족 문제가 원도심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역 여건을 고려했을 때 원도심이 최적의 대상지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뉴:빌리지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부산연구원은 '부산도심 기본계획'의 수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서울시와 영국 셰필드처럼 정체성과 공간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이 마련돼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 방향 설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특히 서울이 '한양도성'을 중심 정체성으로 도시계획을 구성한 것처럼, 부산도 '피란수도'라는 역사성을 도심 공간 기획의 정체성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해당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법정계획으로 운영하며, 20년 단위의 장기 구상과 지역별 정비 전략을 담는 체계로 설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제 연구위원은 “단순히 다양한 정비사업을 벌이기 이전에 도심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고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도심 기본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포함시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지방의 2억원 이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8%, 4주택자 이상에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시 말해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한편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의 2억원 이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8%, 4주택자 이상에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시 말해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한편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서울시 창의행정이 시민 일상을 편리하게 개선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4897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조2349억원을 투입해 서울에 정수장 3곳을 증설·신설하고 노후시설 4곳을 현대화하는 기존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지하철 15분 내 재탑승 무료 정책이 연간 50억원의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 기존엔 개찰구를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새로운 기본요금(1250원)이 부과됐다. 이 정책 도입 후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돼 시민들의 불필요한 요금 부담이 줄었다. 시행 후 4개월간 약 400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1인당 1250원일 때 총 400만명이 혜택을 봤으니 50억원 규모의 비용을 아낀 셈이다. 공문서의 디지털화와 전자 시스템 개선은 99만장의 종이를 절약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기존 종이 문서는 출력, 복사, 배송, 보관 등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전자 결재 시스템을 도입해 공문서의 99% 이상을 전자 문서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99만장의 종이를 절약했다. 종이 구매와 인쇄 비용 수억원을 아낀 셈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