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애인 거주시설이 4~5인 집단거주형에서 1~2인 개인거주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1년간 4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5년간 총 30개 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 해 청소년·중고령자 등 장애인 거주시설 4곳에 대한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입, 30개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년여간 4곳 중 3곳은 다인실을 1~2인실로 개편했고, 1곳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전담 돌봄시설로 전환해 장애인들에 대한 맞춤형 돌봄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시설을 방문한 가족들이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조성했다. 우선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뇌병변 장애인과 중복장애인 30명이 생활하는 용산구 '영락애니아의 집'은 그동안 4~5명이 한방에서 지냈던 생활실(4실)을 2~3인용(7실)로 리모델링 했다. 가족들이 시설을 찾아 편하게 면회하고 또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했다. 오는 22일 입주식을 한다. 강서구 소관 관외시설인 경기도 파주시 소재 '교남시냇가'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맞춤형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중고령 중증장애인 친화적인 침실과 배회로·미끄럼 방지 설비·안전손잡이·비상호출장치 등을 구비했다. 의료용 침대·목욕 및 보행 보조도구 등 돌봄장비도 보강했다. 간호사 등 전문 돌봄인력과 조리원도 추가로 배치해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 비율이 높은 서초구 소재 '다니엘복지원'에서는 총 33명이 생활 중이다. 3층 생활실에 대한 가정형 구조개선 사업을 끝내고, 지난 10월 입주식을 마쳤다. 복도형 4인실 위주 생활관을 밝은 분위기의 거실 겸 주방을 중심으로 2인실 7개, 1인실 5개로 개편했다. 특히 화장실 7개를 설치해 행동이 다소 느린 발달장애 아동들이 아침 등교 준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도봉구 소재 '인강원'은 24명의 중증 발달장애인이 생활 중인 시설이다. 복도형 구조의 5인실 방을 사생활 보장을 위한 1~2인 침실(18개)과 장애인들이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실(6개)로 바꾸는 공사를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복도형 구조를 일반가정형 구조로 전환(5개)하는 것을 비롯해 다인실을 1~2인 개인형 생활실로 개편(15개)하고, 게스트하우스(5개)와 중고령 중증장애인 전담 돌봄시설(5개)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1년 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이번 사업이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1-20 13:37:11[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딥페이크 기술로 30대 몸짱 배우로 변신한 모습이 공개됐다.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의 시정질의자로 나선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얼굴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했다. 최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를 막을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파급력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윤 의원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여준 것이다. 윤 의원은 "외국배우의 영상에 오 시장의 얼굴을 합성해 만들었다"라며 "이 영상을 1분도 안 돼서 만들었는데, 너무 쉬웠고 심지어 무료였다"고 전했다. 영상이 회의장에서 재생되자 참석자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오 시장도 단상에서 웃으며 "묘하게 닮았다"고 반응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딥페이크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최초로 AI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기대 이상"이라며 "과거 같으면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지워놓으면 바퀴벌레처럼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AI가 대량으로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범죄를 철저히 차단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9 19:20:26[파이낸셜뉴스] 웅진씽크빅이 서울시와 취약계층 아동들이 겪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손을 잡는다. ‘서울런’ 운영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울런 키즈(kids)’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웅진씽크빅에 따르면 ‘서울런’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24세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이다. 학습자원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교과, 비교과, 공공연계 학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웅진씽크빅과 서울시는 이번 MOU를 통해 시범사업 ‘서울런 키즈’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런 사업의 지원대상을 4~5세 유아까지 넓히고, 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웅진씽크빅은 필수 과목인 한글, 수학, 영어 영역에 특화된 유아 종합 교육 서비스 ‘웅진스마트올 키즈’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약 500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자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런 키즈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1년간 시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대상자로 선정된 아이들에게는 모든 학습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웅진씽크빅과 서울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마케팅, 홍보를 포함한 전반의 활동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언진 웅진씽크빅 온라인사업본부장은 “서울시와 학생들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1-19 08:57:40[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내 건축을 계획 중이거나 희망하는 주민에게 건축 관련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 등 3개소다. 현재 주택 정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는 고도지구·경관지구·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각종 규제 등으로 그동안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의 다가구·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건축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건축 관련 법규 및 절차 진행, 금융지원 등 휴머네이터(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문은 서울시에서 구성한 전문가 집단에서 주민과 관할 자치구의 협의를 거쳐 요청된 전문가를 1대 1로 파견해 이뤄진다. 건축·세무 등 맞춤형으로 건축기획부터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 사업성 검토 및 각종 건축 관련 법규, 진행 절차, 사업비 조달 방법, 금융지원 등의 상담을 제공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노후 건축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저층 주거지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30억 원의 건설 사업 융자금에 대해 최대 연 3.0%의 이차보전금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에서 전문가 자문 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공모로 선정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를 포함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 후보지를 10개소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효과적인 주거환경 개선 방법"이라며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개별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과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모집공고는 내달 4일까지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를 포함한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3개소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대상으로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 주민센터 게시판과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1-19 08:17:25서울에 사는 박모씨(43)는 2019년부터 5년간 난임 치료를 받았다. 박씨가 받은 난임 시술은 총 10회. 박씨는 지난해 7번째 시술에도 임신하지 못하면 치료를 중단하려 했다. 당시 서울시가 동결배아 이식을 7회까지 지원했지만, 소득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시의 난임치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박씨는 3번의 시술을 더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 박씨의 담당의는 "추가 시술을 포기했다면 임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난임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시의 지원을 발판으로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고 있어서다. 난임 치료 병원에서는 내원자와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치료 병원 내원자 전년比 20%↑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지원한 난임시술은 3만791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3432건)보다 61.8% 늘었다.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5017명으로 서울 전체 출생아(3만1695명)의 15.8%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임신에 성공한 아기가 올해부터 태어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시는 지난해 7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별로 나뉜 지원 횟수도 폐지했다. 현재는 시술 구분 없이 출생아 1명당 25회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의 효과는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올 1~9월 가임센터 전문의 1명당 진료 환자 수가 지난해 전체보다 18% 많았다. 같은 기간 난임 시술로 인한 신생아 비율은 22.9%로 전년(16.3%)보다 6.6% 높았다. 난임 치료로 유명한 서울마리아병원도 난임 시술이 지난해보다 약 20% 늘었다. 현장 의료진은 지난해 7월 이후 내원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의료원 가임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진료 예약 환자로 의료진 일정이 꽉 찼다. 외래진료 의료진들은 하루 평균 약 100명의 환자를 본다. 김민정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장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부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받게 된 뒤 환자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며 "첫째를 자연임신으로 낳고 10년이 지났는데 난임이 된 지금이라도 시술로 둘째를 낳으려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주창욱 서울마리아병원 부원장은 "지원 횟수가 늘고 소득 기준이 없어지면서 내원자의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난임 부부가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난임병원 찾는 젊은 여성 늘어"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의 연령대는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임신에 앞서 가임력을 확인하는 인원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인 내원자 연령대는 넓어지는 추세라고 한다. 김 센터장은 "예전에는 시술 경험이 많은 고차수 환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새로 유입된 젊은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비율은 거의 반반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가임력 테스트를 받고 더이상 임신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임신 시기를 앞당기는 환자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상당히 크다. 이 때문에 시의 지원이 없다면 다회차 시도는 어렵다고 말한 부부들이 많았다. 2020년부터 난임 치료를 받아 총 11번의 시술 끝에 임신에 성공한 이모씨(35)는 4년간 총 2000만원을 치료비로 사용했다고. 이씨는 "난자 채취는 잘 되는데 착상이 안 돼서 시술을 여러번 받았다"며 "임신이 안 되면 원인을 찾아야 하고 더 강도 높은 시술을 받다 보니 몸도 상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신에 실패하면 좌절감이 너무 커서 다시 도전하는 데 큰 결심이 필요하다"며 "난임 부부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시의 지원이 앞으로도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8 18:14:31[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구인난에 시달린 버스 업계에선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탓에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8 09:24:58[파이낸셜뉴스] 토스뱅크가 서울시와 함께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고 18일 밝혔다. 토스뱅크가 운영해온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에 내년부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해 간병인과 웹툰 보조작가같은 프리랜서 직종도 보호한다. 토스뱅크는 이날 서울시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노동자와 사업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산업 내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를 정착·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토스뱅크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개발, 보급, 확산 등 건전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 전반을 위해 협력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하는 등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토스뱅크는 이를 쉬운 근로계약서에 담아 확산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해 온 토스뱅크의 쉬운 근로계약서는 내년 1월부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하며 웹툰 보조작가와 간병인까지 보호한다.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웹툰 보조작가를 위해 올 4월부터 서울시가 개발한 것이다. 토스뱅크와는 용역계약서를 이번에 새롭게 보급한다. 지난 2022년부터 배포해 온 간병인 표준계약서도 시장의 안전망을 넓히기 위해 쉬운 근로계약서에 더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말 사회공헌 전문 브랜드 ‘위드 토스뱅크’를 선언하며, 쉬운 근로계약서를 선보였다.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는 누구나 손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근로자와 사장님 누구나 토스 앱 내 ‘전체 탭’에서 이용 가능하다. 토스뱅크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명만 진행하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첫번째 프로젝트로 일하는 청소년 위드 토스뱅크 캠페인으로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갈등을 고려해, 근로계약 문화의 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다. 토스뱅크는 서울시와의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브랜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 영역의 건전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도 갖춰나갈 방침이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은 산업 영역의 사각지대를 들여다 보고 해법을 모색해온 토스뱅크와 서울시가 프리랜서 노동자와 사업주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협업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한정하지 않고 넓고 또 깊게 들여다보고 고민하며 사회 곳곳의 빈 곳을 채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1-18 09:23:16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근로계약 체결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이는 급성장하는 웹툰 산업에서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려는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다. 서울시는 17일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웹툰 한 편은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보조작가는 특정 웹툰 작가나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웹툰의 개별 파트를 담당하는 작가다. 그간 웹툰 보조작가들은 구두로 계약을 맺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업무 범위가 불분명했고,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았다.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마저 불확실했다.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2종으로 나뉜다. 근로자용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계약서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을 담았다. 상호 협의로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했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반영했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노동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 사업주는 물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로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마련돼 웹툰 산업의 상생과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해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1-17 19:00:51[파이낸셜뉴스] 열악한 처우를 받고있는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도록 지원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이 완료됐다. 최근 급성장 중인 웹툰 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인 시도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개발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웹툰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다. 계약서는 근로자용,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된다. 먼저 근로자용 근로계약서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기본형과 간이형으로 제작됐다. 간이형은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전액 일시금 지급 △분할 지급 △고정 원고료 △컷당 원고료 4종으로 구성된다. 시는 계약서 개발에 앞서 계약방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이 26%, 용역계약이 74%에 달했다. 이에 유사 표준계약서 사례 분석, 현장 관계자 및 법률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두 종류의 계약서를 개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조항이 담겼다. 상호 협의 하에 대금 지급 방식 및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노동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 사업주는 물론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와 기존 배포된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폭넓은 활용울 위해 오는 18일 토스뱅크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작성 및 계약도 가능해진다. 활용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와 ‘간병인 표준계약서’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마련되어 웹툰 산업의 상생과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6 21:14:41[파이낸셜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씨(43)는 2019년부터 5년간 난임 치료를 받아왔다. 박씨가 받은 난임 시술 횟수는 총 10회. 박씨는 지난해 시도했던 7번째 도전에도 임신하지 못하면 난임 치료를 중단하려 했다. 당시 서울시는 동결배아 이식에 대해 7회까지 비용을 지원했고, 박씨는 이마저도 소득 조건이 걸려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시의 난임치료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박씨는 3번의 시술을 더 받은 끝에 임신에 성공했다. 박씨의 담당의는 "박씨가 추가 시술을 포기했더라면 임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난임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시의 지원을 발판으로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고 있어서다. 난임 치료 병원에서는 내원자와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치료 병원 내원자 전년 대비 20% 증가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지원한 난임시술 건수는 3만7918건으로 작년 동기(2만3432건)보다 61.8% 증가했다.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는 5017명으로 서울 전체 출생아(3만1695명)의 15.8%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했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임신에 성공한 아기가 올해부터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시술별 지원 횟수도 폐지했다. 현재는 시술 구분 없이 출생아 당 25회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정책의 효과는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한 가임센터 전문의 1인당 진료 환자수가 전년 한해 전체보다 18% 많았다. 같은 기간 난임 시술을 통한 신생아 비율은 22.9%로 전년(16.3%) 대비 6.6% 높았다. 난임 치료로 유명한 서울마리아병원도 난임 시술 건수가 지난해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의 의료진들은 지난해 7월 이후 내원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3일 방문한 서울의료원 가임센터는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로 의료진의 일정이 꽉 차 있었다. 외래진료를 보는 의료진이 하루 평균 상대하는 환자 수는 약 1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김민정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장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부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받게 된 이후로 환자수가 눈에 띌 정도로 많아졌다"며 "자연임신으로 낳은 첫째가 열살이 넘었는데 난임이 된 지금이라도 시술을 받아 둘째를 낳으려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전에는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 한결 수월하게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창욱 서울마리아병원부원장은 "지원 횟수가 늘어나고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내원자의 부담이 많이 줄었다"면서 "난임 부부가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난임병원 찾는 젊은 여성 늘어"난임치료를 받는 여성의 연령대는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임신에 앞서 가임력을 확인하는 인원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인 내원자 연령대는 넓어지는 추세라고 한다. 김 센터장은 "예전에는 시술 경험이 많은 고차수 환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새로 유입된 젊은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비율은 거의 반반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가임력 테스트를 받고 더이상 임신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임신 시기를 앞당기는 환자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상당히 크다. 이 때문에 시의 지원이 없다면 다회차 시도는 어렵다고 말한 부부들이 많았다. 2020년부터 난임 치료를 받아 총 11번의 시술 끝에 임신에 성공한 이모씨(35)는 4년간 총 2000만원을 치료비로 사용했다고. 이씨는 "난자 채취는 잘 되는데 착상이 안 돼서 시술을 여러번 받았다"라며 "임신이 안 되면 원인을 찾아야 하고 더 강도 높은 시술을 받다 보니 몸도 상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신에 실패하면 좌절감이 너무 커서 다시 도전하는데 큰 결심이 필요하다"며 "난임 부부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시의 지원이 앞으로도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6 20: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