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기업, 비영리 단체와 손잡고 반지하 등 주거 취약 계층 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오전 시청에서 서울보증보험,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서울시가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는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와 손잡고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공사를 하는 정책이다. 자가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취약 계층(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열, 방수 등 주택 성능 개선과 도배, 장판 교체 등 내부 환경 공사를 지원한다. 올해 서울보증보험 등 역대 가장 많은 7개 기업 후원을 받아 주거 취약 계층 77가구를 대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후원해 시가 선정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맞춤 공사를 주관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22년 하반기 대우건설과 협력한 반지하 9가구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48가구(대한주택건설협회 등 후원사 3개), 지난해 20가구(서울보증보험 등 후원사 3개)를 대상으로 공사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더 많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7일 서울시·한국해비타트와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기존의 공공 중심 주거복지 지원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업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다. 서울보증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공사비를 후원하고, 서울시는 사업계획 수립, 지원가구 선정과 행정지원을, 한국해비타트는 주택 성능 및 환경 개선 등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보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째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저층주택에서 여러 차례 침수 피해를 입은 어르신, 아동, 장애인 가구 등 취약 계층 7가구의 벽지·장판 교체와 방수공사 등을 지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1000여명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에게 고른 영양의 하루 한끼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밥상’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밥상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실국장 대상으로 진행한 ‘창의연찬회’에서 제안돼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책이다.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조리업체가 대량으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어 복지관 등 거점수행기관에 공급하면, 이들 기관이 어르신 댁으로 음식을 배송해 한끼를 대접하는 것이다.  따로 공공의 조리공간이나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민간업체에서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매·조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용으로 보다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시는 배달플랫폼이 될 관내 복지관, 대한노인회지회, 돌봄통합센터 등 33개소의 거점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음식조리를 맡을 민간조리업체로는 지난 3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급식 서비스를 제공 중인 현대그린푸드를 선정했다. 서울밥상 시범서비스는 9일부터 8개 자치구 845명의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매주 민간조리업체에서 조리한 도시락 7일분(주 5일 배송), 밑반찬 7일분(주 2일 배송)을 전달하며 명절이나 어버이날·노인의날 등에는 특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급식을 받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등이다. 서울밥상은 도시락·반찬 배달을 ‘공공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 진행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식사 할 수 있도록 ‘서울마음편의점’, ‘1인가구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에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 서울밥상 사업참여 자치구를 추가 모집하고, 성과평가 등을 실시 후 내년에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추가공간 확보 없이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서울 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높은 양질의 급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공항 내 일부 택시들이 벌이는 승차거부·장기정차 등 불법 영업이 대대적 단속을 맞는다. 4월부터 합동 단속팀이 공항 현장에 투입돼 주요 불편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운행 정지나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김포공항 내 택시 불법영업행위를 합동단속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시와 관계기관 인원으로 구성한 약 40여명의 전담 단속팀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단속 및 계도 등을 실시 중이다. 서울시는 "공항에서의 택시 이용은 한국에 도착해 가장 먼저 접하는 서비스"라며 "합동단속 이후에도 관광객과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해 관광 성수기 등에 맞춰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승차 거부행위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위반 행위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빈차'나 '예약차' 등을 끈 채 공항 주변을 서행하며 목적지에 따라 승객을 골라태우는 승차 거부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번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위반된다. 공항 내 버스 정류소나 인근에서 장기 정차하면서 호객 행위를 벌이는 사례도 단속한다. 일부에서는 국제선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호객 행위를 벌이며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택시 승강장과 하차장을 구분하지 않고 순서를 무시한 채 승객을 낚아 채가는 '질서 문란' 역시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에는 운수종사자와 사업자 등에게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진다.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근거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면허 취소 등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첫 단속에 나섰다.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며 이전보다 질서 있는 택시 운행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합동 단속에 참여한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준법운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돼 대다수 준법운행을 하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시, 세븐일레븐, 이디야커피, 티머니모빌리티와 지난 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탄소중립 이행 및 전자영수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자영수증 확산에 따른 탄소저감 효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일상 속 탄소저감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기관별 주요 역할은 △공인전자문서제도를 통한 전자영수증 서비스 확산 지원과 탄소중립포인트 연계로 전자영수증 발급실적 제공(KISA) △서울 시민의 전자영수증 이용을 통한 자발적 탄소저감 실천 확산과 전자영수증 서비스 홍보(서울시) △서울지역 카페, 편의점 매장의 전자영수증 서비스 적용(세븐일레븐, 이디야커피) △서울지역에서 운행하는 티머니 택시의 전자영수증 서비스 적용(티머니모빌리티) 등이다. 기존 전자영수증 발급 시에는 별도의 앱 설치 및 회원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이 필요해 이용이 번거로웠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영수증은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앱*의 전자문서함에 저장할 수 있어 편의성이 향상됐다. 또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제도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이용에 따른 혜택도 제공한다. 서울지역 세븐일레븐, 이디야커피 매장과 티머니 택시에서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앱에 저장하면 전자영수증 1건당 1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받는다. 해당 전자영수증은 공인전자주소를 기반으로 저장되기에 언제라도 발급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규제철폐안을 지속 발굴 중인 서울시가 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이다. 현재까지 발굴한 규제철폐안은 총 113건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04~113호를 추가로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104호는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들도 역세권에 위치,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05호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 설계비 및 감리비를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06호는 설계 공모 심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다. 심사 절차 간소화는 물론 비용 절감, 환경 보호와 국제 공모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7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다. 현재 창업 2~3년 이내로 제한된 입주 대상을 '7년 이내'로 완화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08호는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방식 전면개편'이다. 상시 수강 가능한 모바일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해 전국 각지에서 운송작업을 하고 또 주말에도 배송을 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실시 후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이다. 109호는 '소규모 지출 집행시 서류 간소화'다. 300만원 이하 소액 집행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소상공인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0호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시 문서보안 소프트웨어(SW) 의무설치 폐지'다. 각종 공사 및 설계 등을 수행하는 외주 용역업체에 소프트웨어 의무설치를 폐지하고 암호 부여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111호는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해제'로,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기본 1년 해제 후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연장할 수있다. 112호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최대 입주기간 제한 완화'다. 현행 4년의 짧은 거주기간은 입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부족하다는 평가로 6년으로 기간을 연장해 안정적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 원만한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113호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기준을 '아파트 제외'에서 '공동주택 제외'로 변경하면, 자치구 보조금 신청 가능 지역이 약 72% 늘어나 주택가의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AIA생명이 지난 1일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AIA타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네이슨 촹 AIA생명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 이수연 국장,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및 사단법인 평화의숲 김재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AIA생명의 이번 박람회 참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10억 인구의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을 지원하겠다는 ‘AIA 원 빌리언(AIA One Billion, AOB)’ 캠페인의 일환이다. 협약에 따라 AIA생명은 오는 5월, ‘2025 서울국제박람회’가 개최되는 서울시 동작구의 보라매공원에 ‘다시 생각하는 건강 정원’을 조성한다. 이 정원은 방문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정서적 건강 도모를 지원하고, 녹지 조성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A생명은 9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정원 조성을 비롯한 지속적인 환경보호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AIA생명 및 자회사인 AIA 프리미어 파트너스의 임직원들과 힘을 모아 ‘다시 생각하는 건강 정원’ 조성을 위한 식재 활동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슨 촹 AIA생명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통해 개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며, 모두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AIA생명이 참여하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 그린 소울’이라는 주제로 다음 달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서울시가 산불 피해지역 구호를 위해 5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시는 산불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지역교류협력기금 50억원 증액 편성(안)을 긴급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40억원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기탁해 긴급 지원하고 나머지 10억원은 향후 풍수해 등 재해·재난 대비 예비재원으로 확보한다. 앞서 서울시는 산불 발생 직후인 지난 3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5억원의 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했다. 아울러 산불피해 전역에 소방헬기 및 소방인력 총 734명, 소방차량 256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이번 추가 구호금은 지난 3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임시대피소를 직접 찾아 "이번 산불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만큼 서울시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 피해지역을 도울 것"이라고 밝힌 후 즉각 추진한 결과다. 서울시는 추가 구호금 외에도 4~5일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 청송, 영덕 3개 지역에 구호소 환경 정비, 이재민 일상생활 지원, 의료봉사 등 현장에서 복구 활동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160여명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ronia@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정의 핵심철학인 약자동행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앞으로도 약자동행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약자동행 가치 실현을 통해 시민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 시·구, 투자·출연기관의 우수정책 사례 25건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올해 우수사례는 △서울형 늘봄+(플러스) 프로그램 △쪽방주민 동행식당 △기억 품은 팜 카페 △서울런 △신혼부부 미리내집 △올빼미버스 등 총 25건이다. 서울형 늘봄+(플러스)프로그램은 정부의 늘봄학교 조기 안착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가 보유한 돌봄·문화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선도적 협업사례다. 동행식당은 쪽방주민이 서울시가 지정한 식당에서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억 품은 팜 카페는 65세 미만 젊은 치매환자의 인지훈련과 사회적 역할 부여를 통해 사회성을 높이고 부양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여주는 곳이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만 6~24세 취약계층에게 온라인 강의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적 플랫폼이다.  미리내집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다.  올빼미버스는 심야·새벽시간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이다.  ‘모두를 위한 기술(Tech for Everyone)’을 주제로 약자를 위한 첨단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도 선정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정책·업무 프로세스 혁신, 규제철폐, 창의적 대응 등을 통해 약자동행 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놓인 약자 지원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약자동행 정책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어 시와 자치구의 약자동행 정책을 촘촘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역 총 4.58㎢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당초 이곳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재건축단지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또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에 대해선 지정범위를 사업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대상이다. 한편 시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