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전임 교육감에 대해 후한 점수를 매기면서, '혁신교육'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에게 85점을 주겠다"며 "대학 교수 입장에서 보면 8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16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정 교육감은 "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은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미래형 교육을 위해 노력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라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하겠다"며 "교육부와 신중히 논의하고 다른 시도와도 협의해 더 나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를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내일 교육부에서 설명하겠다고 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 기간에 논란이 된 부동산 상속·증여 질문에 대해 정 교육감은 "1976년에 받은 농지는 할아버지가 경작하던 땅으로,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받았다"며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해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감에 진보 정근식 당선 확정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재·보궐 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표가 오후 10시 40분 기준 36% 정도 진행된 가운데, 정근식 후보가 53%가량의 득표를 얻으면서 당선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는 같은 시간 기준 43%가량의 득표율을 얻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 최종 투표율이 24.62%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5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864만5180명 중 212만87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지난 11∼12일 이뤄진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해 반영한 수치다. 선거구별로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투표율은 47.2%, 인천 강화군수 보선 투표율은 58.3%다.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각각 64.6%, 70.1%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진 4곳만 놓고 볼 경우 투표율은 53.9%로,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투표율(48.7%)보다 높다. 서울시교육감 보선 투표율은 23.48%를 기록했다. 이는 가장 최근 단독으로 실시된 교육감 보궐선거인 지난해 4월 울산시교육감 선거 때의 26.5%보다 3.0% 낮은 수치이자,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선거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서울시교육감 보선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로 27.7%를 기록했다. 이어 종로구 26.2%, 강남구 25.3%, 송파구 25.2%, 동작구 24.7%, 노원구 24.7% 순으로 나타났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19.6%를 기록한 금천구였다. 이어 관악구 20.3%, 중랑구 21.0%, 광진구 21.4%, 강북구 22.1% 순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의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16일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404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 결과는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1~12일 실시된 사전 투표율은 8.98%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선거이지만, 지난 4월 총선 이후 열리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표심 변화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는 부산 금정구와 전남 영광군이 꼽힌다. 선거 결과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당의 세력 확장 발판을 모색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때문에 여야 지도부는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지원 유세에 총력을 투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학교와 학생을 줄 세워 경쟁시키는 것은 퇴행적 교육정책이다. 기존 지식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힘이 필요하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 단일후보로 출마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교육관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학교는 인권친화적으로 바뀌고 권위적인 문화가 사라졌다"며 "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 ㅡ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을 평가한다면. ▲조 전 교육감이 서울 교육을 이끈 10년 동안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졌다. 학교는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었고 권위주의가 사라졌다. 보수 진영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10년을 '암흑기'라고 폄하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10년이었다고 본다. 이젠 학교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문화는 상상하기 힘들다. 외모나 성적, 가정 형편 등으로 학생을 차별하는 문화도 없어졌다. 나는 학교 교육이 시민사회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교육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학교 무상급식은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도입되는 역사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ㅡ정 후보와 다른 후보들의 차이점은. ▲보수 후보는 공교육 서비스의 CEO(최고경영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평가로 줄 세우고, 학생들은 지필고사로 경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정책은 과거형이고 퇴행적이다. 나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교육을 하고 싶다. 지식의 반감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인공지능 시대는 기존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 헤쳐 나갈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힘, 기존 통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이다. 앞서 공약한 '서울형학습나침반' 프로그램은 미래형 학력을 기르기 위한 일환 중 하나다. 서울형학습나침반은 학생 개인에 대한 학습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피드백이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향을 찾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ㅡ정근식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시민들에게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싶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육 거버넌스 기구인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교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도 추진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도 확대하겠다. ㅡ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낮아지고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대응은. ▲학생의 학습 부진은 가정 환경, 신체적 건강,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문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교육적 배려에서 소외돼 왔다는 점이다. 내가 서울시교육감이 된다면 학습 부진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할 것이다. 학습 부진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과 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성취기준을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도 개발하겠다.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를 정량 지표로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ㅡ증가하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사교육비 문제는 대학 서열 체제, 의대 쏠림, 지나친 입시경쟁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함께 풀어야 한다. 그동안 내가 대학에서 쌓은 경험과 유·초·중등 교육을 아우르는 시야를 살려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대학과 공동으로 경쟁 완화형 입시제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학 등 특정 전공 쏠림대책을 대학과 함께 마련하고, 고교생 전공-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ㅡ현 정부의 역사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나는 평생 역사사회학을 연구했다. 역사 교육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초다. 현 정부는 엄밀히 해야 할 역사해석을 이념에 따라 왜곡하고 있다. 학생들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비뚤어진 역사관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익혀야 한다.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역사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위원회에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겠다. 또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건립해 학계의 검증을 거친 공신력 있는 역사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자료가 제공되고 교사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진다면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은 햇볕 아래 곰팡이처럼 사라질 것이다. ㅡ무너진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은. ▲교사의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신고를 막을 수 있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에서 무고로 판명된 교사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줄일 것이다. 교사의 의욕을 꺾었던 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고 교원 역량 강화 수단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1957년 전북 익산 출생 △전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학사·석사·박사 △전남대·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재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제주4·3평화재단 이사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 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초등학교 지필고사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0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선 방치되고 사교육 시장으로 쏠리게 됐음을 지적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조 후보는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화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조 후보와 일문일답. ―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행정 및 정책을 평가한다면. ▲지난 조희연 교육 10년은 완전히 실패한 교육실험이었다. 조 전 교육감이 내세운 두 가지의 시그니처 정책이 있다.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다. 진보좌파 진영에서 내거는 정책은 선의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진보진영 후보들에 비해 조 후보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과거와 미래라고 생각한다. 정근식 후보(진보진영)는 유·초·중등교육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갑자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진 찍고 나타나더니 일약 진보진영 단일 후보가 돼 버렸다. 정 후보는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주로 했는데 과거지향적 교육감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실제로 정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교육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일제강점하에 교과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일본 조선총독부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인간으로 키우려고 했는지 거기에 관한 연구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저는 미래지향적 교육감 후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 교육계획을 세우는 데 참여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교육 분과만 계속 활동했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혁신·공정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울 교육정책을 입안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당선 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했으나 조 전 교육감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코 부딪치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상충돼서도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처럼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파괴적인 것이다. 교권과 학습권을 모두 지키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완수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추진하겠다. 권리에는 책임, 의무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실천하고 체화시켜 학생들이 공화시민, 문화시민으로 성장하게 돕겠다. ―무너진 교권 복원을 위한 방안은. ▲'교권보호관'을 신설하고, 변호사·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팀'을 강화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 무엇보다 교육감이 교권 수호자가 돼 지속적·반복적 악성민원인은 직접 고발하겠다. 교원 면책조항, 법무지원 등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연구년제 대상인원을 확대해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이해 연수도 진행하고, 사제동행 캠페인 등 사제 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를 조성하겠다. ―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교 진단평가로 오히려 사교육 열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필고사가 부활되면 사교육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진단평가를 하지 않으니 자녀의 실력을 알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보내시는 분이 많다.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 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이때는 다른 아이들과 실력이 많이 벌어져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처럼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 개선할 수 있다.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한 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비 부담은 낮추면서 학력은 높일 수 있다.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개편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급에 대한 예산 부담은 없나. ▲혁신학교나 시민단체 등으로 새는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아울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학령인구는 68만6000명이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조8000억원 증가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시 공교육 충돌 등 논란이 있거나 수요가 몰릴 수도 있지 않나. ▲정규수업은 기존 교육과정대로 운영하고 방과후학교만 선행학습을 일부 허용하면 사교육으로 향하는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지금도 학원은 선행학습이 가능하지만 학교는 불가능해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초등 의대반'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은 절대 반대다. 한 학기 또는 최대 한 학년 정도의 선행학습은 예습 효과가 있어 수업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에 수요가 몰린다면 사교육 대체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니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64세 △고려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박사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자유교육연합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인천대·명지대 교수 △서울특별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광운대 석좌교수(현)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현)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초등학교 지필고사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0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선 방치되고 사교육 시장으로 쏠리게 됐음을 지적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조 후보는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화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급 예산 부담 지적에 조 후보는 "혁신학교나 시민단체 등으로 새는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면서 대안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내건 조 후보는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파괴적인 것"이라면서 "권리에는 책임, 의무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학생들에게 체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물려 무너진 교권 복원을 위해 조 후보는 "교육감이 교권 수호자가 돼 지속적, 반복적인 악성민원인은 직접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선 정근식 후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운 조 후보는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주로 한 조 후보는 과거지향적 교육감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조 후보와 일문일답. -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행정 및 정책을 평가한다면. ▲지난 조희연 교육 10년은 완전히 실패한 교육 실험이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내세운 두 가지의 시그니처 정책이 있다.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다. 진보좌파 진영에서 내거는 정책은 선의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진보진영 후보들에 비해 조 후보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꼽는다면. ▲과거와 미래라고 생각한다. 정근식 (진보진영) 후보는 유·초·중등교육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갑자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진 찍고 나타나더니 일약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돼 버렸다. 정 후보는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주로 했는데 과거지향적 교육감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실제로 정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교육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일제강점하에 교과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일본 조선총독부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인간으로 키우려고 했는지 거기에 관한 연구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저는 미래지향적 교육감 후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 교육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교육 분과만 계속 활동했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혁신·공정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울 교육 정책을 입안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당선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했으나 조희연 전 교육감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코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상충돼서도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처럼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파괴적인 것이다. 교권과 학습권을 모두 지키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완수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추진하겠다. 권리에는 책임, 의무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실천하고 체화시켜 학생들이 공화시민, 문화시민으로 성장하게 돕겠다. -무너진 교권 복원을 위한 세부 방안은. ▲'교권보호관'을 신설하고, 변호사·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팀'을 강화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 무엇보다 교육감이 교권 수호자가 돼 지속적, 반복적 악성민원인은 직접 고발하겠다. 교원 면책조항, 법무지원 등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연구년제 대상인원을 확대해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학생, 학부모 대상 교권이해 연수도 진행하고, 사제동행 캠페인 등 사제 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를 조성하겠다. -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교 진단평가로 오히려 사교육 열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필고사가 부활되면 사교육이 더 부추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진단평가를 하지 않으니 자녀의 실력을 알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보내시는 분이 많다.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이때는 다른 아이들과 실력이 많이 벌어져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처럼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 개선할 수 있다.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한 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비 부담은 낮추면서 학력은 높일 수 있다.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개편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급에 대한 예산 부담은 없나. ▲혁신학교나 시민단체 등으로 새는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아울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학령인구는 68만6000명이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조8000억원이 증가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시, 공교육 충돌 등 논란이 있거나 수요가 몰릴 수도 있지 않나. ▲정규수업은 기존 교육과정대로 운영하고 방과후학교만 선행학습을 일부 허용하면 사교육으로 향하는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지금도 학원은 선행학습이 가능하지만 학교는 불가능해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초등 의대반'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은 절대 반대다. 한 학기 또는 최대 한 학년 정도의 선행학습은 예습 효과가 있어 수업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에 수요가 몰린다면 사교육 대체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니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조전혁 후보는 △1960년생(64세)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박사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자유교육연합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인천대·명지대 교수 △서울특별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광운대 석좌교수(현)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현)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단일후보에 정근식 추대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도 조 교육감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재차 불복하면서 쟁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절차 진행을 지시한 것이 직원을 남용했는지,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장학사가 특별채용 절차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조 교육감 지시와 장학관·장학사의 특별채용절차 업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이 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대한 조 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조 교육감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부분을 '임용절차진행 자체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강변했다. 또 조 교육감이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낸 엣 교육공무원법 역시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국가공무원법)은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합하다"면서 "(옛 교육공무원법은)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면서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