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의회가 제33회 임시회를 오는 5월 2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접수된 186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148건, 서울시장 제출 3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3건, 시민청원 4건 등 총 1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오는 6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선 국면이어서 서울시가 외부 활동을 펼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때는 기존 정책들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급히 서두르다 놓친 것은 없는지, 응당 챙겨야 할 것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치열하게 점검하고 고쳐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흔들리는 사고가 일어나면 시 주요 정책의 힘 있는 추진이 어렵다”며 “더욱 긴장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시민들 보통의 하루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의장은 “서울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적극적으로 대폭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장은 교육 현장 안전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최 의장은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며 “학교 시설 안전부터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관리까지 안전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가동되고 있는지, 우선순위에서 미뤄진 것은 없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 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한다. 그리고 4월 25일, 5월 2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대 최대의 산불 피해를 당한 영남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이후 원내 긴급회의를 통해 서울시 및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영남 지역의 산불 상황 종료 및 향후 피해 복구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또한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총력 지원에 나섰고, 이미 지원된 산불피해지원금에 이어 지역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구호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50억원 규모)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구호예산 확보로 영남 지역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오는 4월 4일 금요일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상임위-예결위-본회의 등 신속한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 서울시의회 차원의 자원봉사에 함께 참여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볼 계획이며, 서울시의 구호지원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지켜볼 예정이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예기치 못한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일상을 잃어버린 이재민분들을 위한 지원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 지원과 함께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관내 각 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회계업계가 이례적으로 집단행동을 보인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문제가 원상복구 쪽으로 풀리는 모습이다. 서울시의회가 앞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수위를 낮추면서 세무사까지 그 주체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뒤집는 재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2년 8월 허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이날 상정됐다. 본회의는 오는 20일로 예정돼있는데, 이 문턱까지 넘으면 서울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대신 ‘회계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자연히 공인회계사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갈등은 앞서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용어를 변경한 뒤 세무사(세무법인)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서울시장이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반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에 6개 회계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배포하고 공인회계사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서울시의회 결정으로 조례 제·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경기도의회 움직임에도 시선이 쏠린다. 앞서 서울시의회와 같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수위를 낮추겠다는 게 해당 개정안 골자인데,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수준을 원래대로 돌림으로써 경기도의회도 이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회계단체들은 나아가 지자체 조례 개정 요구와 함께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해당 법률은 지자체장이 민간위탁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법에 대해선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한공회 등은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병행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조례보다 상위법에 그 근거를 적시해두겠단 의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48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통과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8조407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세출안 기준 5323억원을 삭감하고 661억원을 증액, 737억원가량이 순증한 48조1144억원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업비는 100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11억4100만원을 삭감했다.  방호 울타리 설치(58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40억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32억원) 등은 증액했다. 시의회는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급하지 않은 사업은 감액하고 대신 예치금으로 조정, 총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예산은 10조826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시교육청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일몰됨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 전액을 수정안에 반영했다.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 543억 원을 감액하고, 지난 4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공무원 인건비 중 664억원을 감액하는 등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312억원을 삭감했다. 다만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911억원 등 1236억원은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초민규 예결위원장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등은 감액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증액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는 2025학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48조1144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10조 8026억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10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111억 4100만원) 등을 포함한 5323억원을 삭감했다. 이외에 방호 울타리 설치(58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40억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32억원) 등 6061억원을 증액했다.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일부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을 감액해 기금조성규모 확충을 위한 예치금으로 조정, 총 기금운용계획 규모의 변동없이 수입과 지출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일몰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 전액을 수정안에 반영해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교육 시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 543억원을 감액하고, 지난 4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공무원 인건비 중 664억원을 감액하는 등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312억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환경개선 수요를 반영함에 따라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911억원 등 1236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최민규 위원장은 서울시의 예산안 검토와 관련해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등을 감액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증액 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시의회에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 서울본부는 6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최호정 서울시의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최호정 의장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업종별 중소기업 현안과 애로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석 중기중앙회 서울지역회장을 비롯, 서울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확대 △자동차 정비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유지관리비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서울시 인쇄문화축제 활성화 및 세운재정비 구역 내 인쇄업체 재정착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박종석 중기중앙회 서울지역회장은 "장기화되는 내수 침체와 경쟁 심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서울지역 중소기업계도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협업과 공동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서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딥페이크 기술로 30대 몸짱 배우로 변신한 모습이 공개됐다.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의 시정질의자로 나선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얼굴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했다. 최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를 막을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파급력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윤 의원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여준 것이다. 윤 의원은 "외국배우의 영상에 오 시장의 얼굴을 합성해 만들었다"라며 "이 영상을 1분도 안 돼서 만들었는데, 너무 쉬웠고 심지어 무료였다"고 전했다. 영상이 회의장에서 재생되자 참석자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오 시장도 단상에서 웃으며 "묘하게 닮았다"고 반응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딥페이크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최초로 AI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기대 이상"이라며 "과거 같으면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지워놓으면 바퀴벌레처럼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AI가 대량으로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범죄를 철저히 차단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4일 본격 시작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한강 리버버스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린 행정감사에선 버스노선 개편 때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감사는 서울시의 도시계획부터 교통, 환경, 교육 등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감사에선 재정난으로 폐국 위기에 놓인 TBS와 내년 3월 운항 예정인 한강버스의 효용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폐국 위기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TBS 라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했던 김어준씨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주진우 기자를 5일 출석시킬 예정이다. 10~11일 열리는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감사 등에서 다뤄질 한강 리버버스는 앞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한강 리버버스에 대해 교통수단으로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낮다며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 리버버스의 운항 불확실성, 선박건조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도 지적하고 있다.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한강버스 사업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교통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 등 8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과 관련해 "버스노선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요 중심으로만 흘러가선 안 된다"며 "단순히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늘린다면 낙후 지역이 소외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봉구 같은 지역은 지하철 노선이 없는 경우 버스노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교통소외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수요가 많은 흑자 노선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걸어서 5분 내 대세권(대중교통 세력권)'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어느 곳에 있든 5분만 걸어가면 바로 대중교통을 만날 수 있도록 노선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간위원회 행정감사에선 서울시의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이행 사항을 보면 서울시는 재개발 3만5000호, 재건축 5만1000호 등 총 8만6000호를 공급했는데, 이는 상반기 목표였던 12만8000호 대비 67% 수준"이라며 "정책적 목표 달성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병용 주택실장은 "정기 사업은 연말에 많이 구역 지정이 된다"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연되는 부분도 있어서 연초까지는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책임있는 분들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분은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1일 제327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세입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에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고교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등록금 못 걷는 금액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 의장은 "서울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막대한 재원 조달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잘 대비해 서울시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시설공단의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며 "시설 관리 쪽은 나눠 전문성을 높이고 융합이 대세인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해서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장은 정례회에 처음 참석한 정근식 신임 교육감에게 환영과 당부를 함께 전했다. 그는 "학생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서울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다만 이번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인 불법 채용 교사들에게 응당 책임을 물어 상식이 존중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최종투표율은 23.5%로 사전투표가 이틀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깜깜이 선거였다"며 "먼저 지지하지 않은 49.7%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더욱 겸손히 그분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오는 21일부터~12월 19일에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13일, 12월 20일 2회에 걸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신청됐다. 제주도에 이어 서울 시내에서도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규남 서울시 의원은 문씨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불법 관광숙박업 실태 확인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질의를 위해서다. 문씨의 단독소유로 확인된 오피스텔은 국민신문고와 민원 등을 통해 영등포구청에 지속해서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2일 관할 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문이 잠겨 추가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 투숙객으로부터 "사촌 집에 있다고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는 제보 등 정황증거가 나온 상태다. 영등포구는 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영등포경찰서는 문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에서도 불법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림읍 내 펜션 운영 건 역시 제주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내에서 합법적인 공유숙박업소 운영을 위해서는 각 소관부처에 사업자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문씨의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시의회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200~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최근 화제가 된 '흑백요리사' 안성재 셰프도 증인으로 요청됐다. 최근 폐업한 안씨의 레스토랑 '모수'가 서울미식주간 선정 음식점에 4년 연속 뽑힌 것과 관련해 '서울미식 100선'의 홍보 공정성을 묻기 위해서다. 서울미식주간의 '서울미식 100선'은 국내 미식 전문가 45명의 추천으로 선정해 서울시 누리집과 지도 플랫폼 등에 위치·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올해도 5년 연속 선정된 곳이 28곳에 이르며 선정 과정과 예산 활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