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수도권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여야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두 개의 사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출장조사' 논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등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태일씨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N번방' 조주빈 사건이나 정준영 단톡방 멤버와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사건을 맡은 부서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문씨는 올해 6월 피소돼 지난 8월 한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문씨의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건은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SM 측은 지난 8월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고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6년 4월 SM 소속 보이그룹 'NCT'의 산하 유닛 팀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다른 유닛 팀인 NCT127에서도 활동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수사한 부서가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건 수사를 맡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사건을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5부는 교통·환경·철도범죄전담부서로 일반 교통 관련 사건보다 사회적으로 비중 있는 사건들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김호중 사건 외에도 여성DJ 만취 운전 사망 사고 등을 맡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차씨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시속은 107㎞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고,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할 때 시속도 10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7분경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가속해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부상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두고 벌어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공정 수사 주문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이 총장이 이날 주례 정기보고에서 이 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20분까지 약 11시간 50분 동안 서울 종로구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중앙지검이 소환 관련 내용을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패싱 논란이 일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일 새로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돈 봉투 야권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로) 차질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또 돈봉투 야권 겨냥 수사 빠른 처분 생각을 묻자 “어떤 사건이든지 저희가 증거 법리 따라 좌고우면 따르지 않고 합리적인 결론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39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규 보임 12명 및 전보 27명이다. 이창수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형사부에서 주로 근무하는 등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있을 때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보좌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총장의 입' 역할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재직하던 때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지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전주지검장이던 시절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지검장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검사로 부임했다. 이후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산지검, 서울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실무적으로 지휘한 김창진 1차장검사(31기)와 고형곤 4차장검사(31기)도 모두 교체됐다. 박현철 2차장검사(31기)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김태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 인천지검장(29기)이 임명됐다.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30기)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게 됐고,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29기)은 유임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전무곤 성남지청장(31기)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외 다른 지검의 검사장들도 모두 교체됐다.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29기)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신응석 대구지검장(28기)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보임됐다. 서울북부지검장은 정진우 춘전지검장(29기)이, 서울서부지검장은 김선화 의정부지검장이 맡게 됐다. 지방 일선 지검장들도 일부 교체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부임했다. 김성훈 창원지검장(30기)은 의정부지검장으로, 박재억 대전지검장(30기)은 인천지검장으로 이영림 대전고검 차장검사(30기)는 춘천지검장으로 이동했다. 법무부 관계자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면서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로 검찰 간부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앞서 이주형 서울고검장(25기)과 홍승욱 광주고검장(28기) 노정연 대구고검장(25기)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을 알리는 글을 게시했다. 최경규 부산고검장(25기), 한석리 울산지검장(28기), 박종근 광주지검장(28기), 배용원 청주지검장(27기) 등도 사의를 표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지휘부가 모두 바뀌게 됐다. 법무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면서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형사부에서 주로 근무하는 등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있을 때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보좌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총장의 입' 역할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거액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한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변호사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고 그 대가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특위 주장이다.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지난 1년간 보유한 재산이 41억원 가량 늘었다고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22억원을 수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수임 과정에서 전관예우나 위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국내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식당 '동방명주'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서울 송파구 중식당 동방명주 실소유주 관련 사건을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동방명주 실소유주 왕하이쥔(왕해군·46)과 대표 A씨는 2021년 12월 영업신고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식당 영업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무단 설치해 비밀 경찰서 의혹을 해명하는 데 사용한 혐의도 있다. 구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들을 식품위생법(미신고 영업)·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3월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직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지난 20일 진안군 정천면의 한 주택가 도로 차 안에서 쓰러져있던 A씨 등 2명을 발견해 유족에 인계했다고 31일 밝혔다. 60대인 이들은 LH에서 퇴직한 뒤 한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최근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쓰러져있던 차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변호인 입회하에 통상적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A씨의 고향을 찾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