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 달 2일까지 출근하는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사직 의사를 밝힌 이 지검장은 6·3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출근할 예정이다. 퇴임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해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부실 수사 등의 이유로 이 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를 내세워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륜은 국내 최대 통신사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된 만큼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영곤 변호사를 본 사건의 총괄 지휘자로 선정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추징, 4대강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끈 바 있다. 특히 대기업 탈세 비위 조사를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퇴임 이후에도 대형 로펌 자문과 송무 경험을 통해 기업범죄 관련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나아가 대륜은 내부 전략기구인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수부는 공공 이슈, 사회적 분쟁 등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으로, 분야에 걸맞은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사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조 변호사가 특수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어 앞서 사건을 분석 중인 기업법무그룹 구성원들과 보다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미국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집단 소송을 거쳐 거액의 배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미국의 3대 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고객 76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고객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고객들에게 3억5000만 달러(약 4590억원),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원)를 지급하게 됐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과거 사건들보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다고 보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로서의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에게 현실적인 불편을 끼쳤고 그러한 불편과 불안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점에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조영곤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배상은 미미했고 그 결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형로펌에서는 유일하게 대륜이 나서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구조 등 고질적인 문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대표로 나서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또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조 차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탄핵소추 이후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어 현재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며 "현재 엄중한 상황이므로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부실 수사 등의 이유로 이 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태균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면서 이제 관심은 창원지검 수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물들을 직접 겨냥할지 여부다. 야당이 의도적 수사 회피를 주장하면서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내다본다. 다만 조사 방식은 미지수다. 의혹 대상자들이 대선 주자로 나설 경우도 변수가 될 수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할 경우 수사 대상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경우 명씨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 공천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와 박 지사,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조작된 각종 여론조사를 명씨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사실무근”, “사기꾼의 거짓말”이라고 대응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절 명씨에게 미공개 여론조사 13건을 자신의 선거캠프가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 측은 이에 대한 대가로 오 시장 측 사업가에게 33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 조사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창원지검은 명씨 구속 이후 3개월 동안 이른바 ‘황금폰’을 조사했음에도 수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칫 서울중앙지검이 창원지검 수사 부실을 지적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의지를 꼬집으면서 특검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제3의 장소 대면 조사를 선택해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명품백 사건 때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가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 당시 수사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갈등을 빚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지난 명품백 사건 당시 출장조사 파장으로 검찰이 많은 비판을 받은 만큼 이번엔 소환조사 방침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김 여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만약 조기 대선 정국으로 바뀐다면 윤 대통령을 제외한 정치 인사들이 여당의 주요 대선 후보라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 후보 등록 이후 수사에 들어갔을 경우 정치 탄압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내다본다.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다. 서울중앙지검 사건 이송 이후에도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전날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인은 '김 여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으면서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전국 최대 검찰인 만큼 명씨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하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야당의 명씨 특검 대항마 성격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창원지검이 17일 이른바 '명태균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송키로 한 사건들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다. 명씨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이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서 최소 4차례 이상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파일을 윤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명씨가 김 여사에게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면 김 여사는 "넵"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도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명씨의 메시지에 "그래요"라는 글을 보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윤 대통령),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명씨)라는 내용의 파일이 담겼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2021년 4월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인 지인이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오 시장 지인이 명씨 측에 5차례에 걸쳐 3300만원 보낸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명씨가 구속된 지 약 2개월여가 지난 만큼 명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명태균 의혹'에 거론된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렇게 되면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옮겼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총장이 결정했을 것"이라며 "중앙지검 내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으면서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전국 최대 검찰인 만큼 명씨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하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야당의 명씨 특검 대항마 성격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창원지검이 17일 이른바 ‘명태균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송키로 한 사건들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다. 명씨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이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서 최소 4차례 이상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파일을 윤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명씨가 김 여사에게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면 김 여사는 "넵"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도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명씨의 메시지에 "그래요"라는 글을 보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윤 대통령),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명씨)라는 내용의 파일이 담겼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2021년 4월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인 지인이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오 시장 지인이 명씨 측에 5차례에 걸쳐 3300만원 보낸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명씨가 구속된 지 약 2개월여가 지난 만큼 명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명태균 의혹'에 거론된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렇게 되면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옮겼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총장이 결정했을 것"이라며 "중앙지검 내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한 사건은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이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이날 추가 기소 내용도 밝혔다. 검찰은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김영선 전 의원을, 김 전 의원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해 땅을 산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을 추가 기소했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관련 의혹들의 진상 확인을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명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정밀분석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 7명, 여의도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등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최재해 감사워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본회의가 정회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는 탄핵안 의결 시한이 남아있음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국회의장에 요청했고,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속개해 관련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탄핵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추인하자 이를 다시 추진하기로 급선회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결정에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국정을,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자격이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통령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법상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에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집했던 확대부장검사회의를 취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미룬 것에 따른 조치다. 이 지검장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될 것을 대비해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모으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태와 관련해 검사 탄핵안 표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들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는 약 200명이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 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부급 검사들의 탄핵 비판 글도 줄을 잇고 있다.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은 이날 이프로스를 통해 "검사의 수사와 처분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탄핵의 본질에 반한다"며 "국회에서 국가의 시스템과 헌법 원칙 등을 고려해 탄핵 논의를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이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