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명태균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면서 이제 관심은 창원지검 수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물들을 직접 겨냥할지 여부다. 야당이 의도적 수사 회피를 주장하면서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내다본다. 다만 조사 방식은 미지수다. 의혹 대상자들이 대선 주자로 나설 경우도 변수가 될 수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할 경우 수사 대상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경우 명씨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 공천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와 박 지사,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조작된 각종 여론조사를 명씨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사실무근”, “사기꾼의 거짓말”이라고 대응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절 명씨에게 미공개 여론조사 13건을 자신의 선거캠프가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 측은 이에 대한 대가로 오 시장 측 사업가에게 33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 조사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창원지검은 명씨 구속 이후 3개월 동안 이른바 ‘황금폰’을 조사했음에도 수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칫 서울중앙지검이 창원지검 수사 부실을 지적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의지를 꼬집으면서 특검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제3의 장소 대면 조사를 선택해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명품백 사건 때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가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 당시 수사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갈등을 빚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지난 명품백 사건 당시 출장조사 파장으로 검찰이 많은 비판을 받은 만큼 이번엔 소환조사 방침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김 여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만약 조기 대선 정국으로 바뀐다면 윤 대통령을 제외한 정치 인사들이 여당의 주요 대선 후보라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 후보 등록 이후 수사에 들어갔을 경우 정치 탄압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내다본다.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다. 서울중앙지검 사건 이송 이후에도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전날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인은 '김 여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18 15:15:09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으면서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전국 최대 검찰인 만큼 명씨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하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야당의 명씨 특검 대항마 성격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창원지검이 17일 이른바 '명태균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송키로 한 사건들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다. 명씨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이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서 최소 4차례 이상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파일을 윤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명씨가 김 여사에게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면 김 여사는 "넵"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도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명씨의 메시지에 "그래요"라는 글을 보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윤 대통령),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명씨)라는 내용의 파일이 담겼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2021년 4월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인 지인이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오 시장 지인이 명씨 측에 5차례에 걸쳐 3300만원 보낸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명씨가 구속된 지 약 2개월여가 지난 만큼 명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명태균 의혹'에 거론된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렇게 되면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옮겼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총장이 결정했을 것"이라며 "중앙지검 내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17 19:13:15[파이낸셜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으면서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전국 최대 검찰인 만큼 명씨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하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야당의 명씨 특검 대항마 성격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창원지검이 17일 이른바 ‘명태균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송키로 한 사건들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다. 명씨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이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서 최소 4차례 이상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파일을 윤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명씨가 김 여사에게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면 김 여사는 "넵"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도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명씨의 메시지에 "그래요"라는 글을 보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윤 대통령),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명씨)라는 내용의 파일이 담겼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2021년 4월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인 지인이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오 시장 지인이 명씨 측에 5차례에 걸쳐 3300만원 보낸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명씨가 구속된 지 약 2개월여가 지난 만큼 명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명태균 의혹'에 거론된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렇게 되면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옮겼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총장이 결정했을 것"이라며 "중앙지검 내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17 15:30:32[파이낸셜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한 사건은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이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이날 추가 기소 내용도 밝혔다. 검찰은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김영선 전 의원을, 김 전 의원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해 땅을 산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을 추가 기소했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관련 의혹들의 진상 확인을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명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정밀분석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 7명, 여의도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등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17 10:55:0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최재해 감사워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본회의가 정회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는 탄핵안 의결 시한이 남아있음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국회의장에 요청했고,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속개해 관련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탄핵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추인하자 이를 다시 추진하기로 급선회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결정에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국정을,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자격이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통령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법상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에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2-05 02:07:14[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집했던 확대부장검사회의를 취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미룬 것에 따른 조치다. 이 지검장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될 것을 대비해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모으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태와 관련해 검사 탄핵안 표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04 13:53:3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들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는 약 200명이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 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부급 검사들의 탄핵 비판 글도 줄을 잇고 있다.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은 이날 이프로스를 통해 "검사의 수사와 처분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탄핵의 본질에 반한다"며 "국회에서 국가의 시스템과 헌법 원칙 등을 고려해 탄핵 논의를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이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02 23:05:1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에 이어 중앙지검 부부장까지 반대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검찰 내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별 형사사건의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돼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보장 수단이기도 하다"며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탄핵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 최 부장검사를 제외한 중앙지검 보직 부장검사 33명 전원,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이 잇따라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지검은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돼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9 14:43:2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지휘부 탄핵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날 부장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추진 당사자를 제외한 보직 부장 전원이 공동 성명을 낸 것이다. 부장검사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추진 대상자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전날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인 조 차장,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7 15:16:18[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1·2·3차장검사들이 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향한 탄핵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 추진 대상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를 제외한 지휘부 모두가 탄핵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차장검사들은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사유가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무 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본말전도이자 권한 남용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차장검사들은 "지난해 9월 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가 9명에 이르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추가되면 12명"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무분별한 남발이자, 탄핵 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은) 서울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그 위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 이창수 지검장의 탄핵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6 17: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