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임일은 4일이다. 우선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 된 만큼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 수장으로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3일 사표를 낸 지 한달여 만에 공백이 채워지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장으로는 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보임됐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고 금융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광주고검장은 송강(29기) 법무부 감찰국장이 맡게 됐다. 김수홍(35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는 임세진(34기) 법무부 검찰과장과 자리를 맞바꿨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진동(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사의를 표명해 의원 면직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당초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 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서 퇴임식은 열리지 못했다. 공석이 된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탄핵 소추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 달 2일까지 출근하는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사직 의사를 밝힌 이 지검장은 6·3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출근할 예정이다. 퇴임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해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부실 수사 등의 이유로 이 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를 내세워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륜은 국내 최대 통신사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된 만큼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영곤 변호사를 본 사건의 총괄 지휘자로 선정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추징, 4대강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끈 바 있다. 특히 대기업 탈세 비위 조사를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퇴임 이후에도 대형 로펌 자문과 송무 경험을 통해 기업범죄 관련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나아가 대륜은 내부 전략기구인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수부는 공공 이슈, 사회적 분쟁 등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으로, 분야에 걸맞은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사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조 변호사가 특수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어 앞서 사건을 분석 중인 기업법무그룹 구성원들과 보다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미국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집단 소송을 거쳐 거액의 배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미국의 3대 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고객 76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고객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고객들에게 3억5000만 달러(약 4590억원),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원)를 지급하게 됐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과거 사건들보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다고 보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로서의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에게 현실적인 불편을 끼쳤고 그러한 불편과 불안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점에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조영곤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배상은 미미했고 그 결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형로펌에서는 유일하게 대륜이 나서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구조 등 고질적인 문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대표로 나서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또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조 차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탄핵소추 이후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어 현재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며 "현재 엄중한 상황이므로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부실 수사 등의 이유로 이 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최재해 감사워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본회의가 정회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는 탄핵안 의결 시한이 남아있음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국회의장에 요청했고,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속개해 관련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탄핵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추인하자 이를 다시 추진하기로 급선회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결정에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국정을,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자격이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통령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법상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에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두고 벌어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공정 수사 주문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이 총장이 이날 주례 정기보고에서 이 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20분까지 약 11시간 50분 동안 서울 종로구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중앙지검이 소환 관련 내용을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패싱 논란이 일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일 새로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돈 봉투 야권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로) 차질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또 돈봉투 야권 겨냥 수사 빠른 처분 생각을 묻자 “어떤 사건이든지 저희가 증거 법리 따라 좌고우면 따르지 않고 합리적인 결론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39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규 보임 12명 및 전보 27명이다. 이창수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형사부에서 주로 근무하는 등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있을 때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보좌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총장의 입' 역할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재직하던 때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지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전주지검장이던 시절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지검장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검사로 부임했다. 이후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산지검, 서울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실무적으로 지휘한 김창진 1차장검사(31기)와 고형곤 4차장검사(31기)도 모두 교체됐다. 박현철 2차장검사(31기)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김태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 인천지검장(29기)이 임명됐다.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30기)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게 됐고,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29기)은 유임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전무곤 성남지청장(31기)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외 다른 지검의 검사장들도 모두 교체됐다.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29기)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신응석 대구지검장(28기)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보임됐다. 서울북부지검장은 정진우 춘전지검장(29기)이, 서울서부지검장은 김선화 의정부지검장이 맡게 됐다. 지방 일선 지검장들도 일부 교체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부임했다. 김성훈 창원지검장(30기)은 의정부지검장으로, 박재억 대전지검장(30기)은 인천지검장으로 이영림 대전고검 차장검사(30기)는 춘천지검장으로 이동했다. 법무부 관계자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면서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로 검찰 간부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앞서 이주형 서울고검장(25기)과 홍승욱 광주고검장(28기) 노정연 대구고검장(25기)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을 알리는 글을 게시했다. 최경규 부산고검장(25기), 한석리 울산지검장(28기), 박종근 광주지검장(28기), 배용원 청주지검장(27기) 등도 사의를 표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지휘부가 모두 바뀌게 됐다. 법무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면서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형사부에서 주로 근무하는 등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있을 때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보좌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총장의 입' 역할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