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법원장 재판부'를 가동함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법원장 재판을 시작했다. 첫 재판에 나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자격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재판장으로 나선 재판 심리에 앞서 "법원장 재판에 이렇게 관심이 클 줄 몰랐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자격 개선에 대한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여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법원장이 장기미제 사건을 직접 심리하는 재정단독 재판부를 신설한 바 있다.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이기 때문에 법원장이 배석판사나 재판연구원 없이 기록 검토부터 재판 진행, 판결 작성 등 재판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날 김 원장은 6건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7년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소가 제기돼 그간 6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은 교통사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정신건강 질환과의 인과관계, 원고의 기대여명 산정 등이다. 김 원장은 1시간가량 심리를 진행한 뒤 다음 달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4월 25일로 잡았다. 그는 "7년간 재판을 끌어온 만큼 원고든, 피고든 지쳐있을 것"이라며 "다음 기일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미제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 시행에 맞춰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 법원장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배석판사가 없는 단독재판부로,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처리하게 된다. 이는 '법원장 재판'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예규 신설 등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9일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함'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장기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장이 의료감정절차가 필요한 교통·산재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감정절차의 현황과 실무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 재판 장기화를 해소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연다.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야 하는 만큼, 조씨도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본래 내년 8월이 만기였으나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윤 서울고법원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면 일부 국민은 지금의 사법부가 기대 만큼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심이라고 해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재판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키를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소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 조직을 향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들은 무엇보다도 정치 권력이나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자신의 판결이 객관적 타당성과 법의 논리에 충실히 따른 것인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재판'과 '재판부'를 중심에 두고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 최대한 보장에 힘쓰며 △미래지향적 사법행정에 관심을 두겠다며 총 세가지 중점 사항을 밝혔다. 그는 "빅데이터와 딥러닝,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현재 과학기술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약적"이라며 "이런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주목하고, 개방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로 우리 업무에 도입할 점이 있는지 살피겠다"고도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중(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사법행정 영역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법원장 소임을 시작하면서 헌법정신을 다시 확인해 굳건히 하고, 몇 가지 중점 사항을 밝히는 데서 출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재판'과 '재판부'를 중심에 두고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 최대한 보장에 힘쓰며 △미래지향적 사법행정에 관심을 두겠다며 총 세 가지의 중점 사항을 밝혔다. 그는 "개별 재판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배당받은 전체 사건을 원활히 관리해야 한다"며 "법원 구성원이 평정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재판의 허용 요건과 운영 방식 등에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2024년 10월 시행 예정인 형사전자소송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겠다"면서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제고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빅데이터와 딥러닝,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현재 과학기술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 정도로 비약적이다"며 "이런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주목하고, 개방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로 우리 업무에 도입할 점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이다. 법원장추천제는 소속 법원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 법원장을 결정하는 제도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가, 서울고법원장에는 윤준(16기) 광주고법원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로,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가 법원장 자리를 채웠다. 대법원은 법원장 25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 고법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장에는 최호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27기), 서울회생법원장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26기)가 보임됐다. 서울남부지법원장은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28기), 서울북부지법원장은 박형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7기), 의정부지법원장에 임성철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26기), 춘천지법원장에 부상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청주지법원장은 임병렬 청주지법 부장판사(15기), 대구지법원장은 한재봉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부산지법원장은 박형준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24기), 창원지법원장에는 이용균 창원지법 부장판사(29기), 광주지법원장에는 박병태 광주지법 부장판사(25기)가 수장이 됐다. 오는 3월 1일자로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장에는 이건배 수원지법원장이, 부산회생법원장은 박형준 부산지법원장이 겸임하도록 했다. 다만 추천절차가 중간에 종료된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의 경우,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대구지법원장 후보였던 서경희 대구가법원장(24기)을 울산지법원장으로, 작년에 추천제가 실시됐던 수원지법원장 후보였던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를 제주지법원장에 보임했다. 서경희 법원장은 첫 여성 지법원장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은 각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와 함께 연수원 35기 4명, 36기 15명, 37기 8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서울고등법원에 18명(인천원외재판부 2명 포함), 대전고등법원에 3명(청주원외재판부 1명 포함), 부산고등법원에 1명, 광주고등법원에 1명, 수원고등법원에 3명, 특허법원에 1명이 각 배치됐다. 6개 고법원장도 교체됐다. 서울고법원장은 윤준 광주고등법원장(16기)이 맡는다. 대전고법원장에 정형식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원장에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은 김홍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은 배기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원장은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임한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다시 재판부에 복귀하며, 후임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보임한다. 또 이균용 대전고법원장(16기), 정종관 수원고법원장(16기) 등 9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올해 5대 사법정책연구원장에는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가 보임됐다. 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에 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광태 서울고법원장(15기)는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으로 전보된다. 원로법관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 법조 경력이 높은 원숙한 법관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1심 소액재판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청주지법 법원장 후보로 '중복 천거'돼 논란이 일었던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에서 사퇴한 데 이어, 청주지법원장 최종 후보에서는 탈락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항상 청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천거해주신 분들의 뜻을 차마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청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바뀐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그래서 사퇴할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정 경력을 쌓은 법관 중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이를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9년 법원장 인사에 일선 법관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처음 도입됐다. 법원장 최종 후보로 추천된 송 수석부장판사는 청주지법 법원장 후보에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중복 천거' 논란이 일었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최종 후보를 사퇴한 송 수석부장판사는 청주지법원장 최종 후보에는 탈락했다. 청주지법은 이날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임병렬 부장판사(15기). 김양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 2인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6일 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투표에서는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로도 천거됐던 송 수석부장판사도 투표 대상에 올랐다. 예규상 득표율 10% 이상인 법관 2~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데, 송 수석부장판사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청주지법원장 최종 후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송 수석부장판사 사퇴로 김 수석부장판사와 반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최종 후보가 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청주지법 법원장 후보로 '중복 천거'돼 논란이 일었던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12일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에서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항상 청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천거해주신 분들의 뜻을 차마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청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바뀐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그래서 사퇴할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정 경력을 쌓은 법관 중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이를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9년 법원장 인사에 일선 법관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처음 도입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판사들로부터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 법관 가운데 법원장 후보를 천거 받아 △김정중(56·사법연수원 26기) 민사2수석부장판사, 반정우(54·23기) 부장판사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지난 9일 최종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법원장 최종 후보로 추천된 송 수석부장판사는 청주지법 법원장 후보에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중복 천거' 논란이 일었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송 수석부장판사 사퇴로 김 수석부장판사와 반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최종 후보가 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차기 법원장 최종 후보로 김정중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6기), 반정우 부장판사(54·23기), 송경근 제1수석부장판사(58·22기)가 추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열고 법원장 후보로 이들 3인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 법관 가운데 법원장 후보를 천거 받은 뒤 이들 3명에 대해 지난 6~8일 법관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다. 예규상 득표율 10% 이상인 법관 2~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데, 이들 3명 모두 10% 이상 득표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정 경력을 쌓은 법관 중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이를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9년 법원장 인사에 일선 법관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처음 도입됐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지방법원 13곳에서 17차례 법원장 추천이 이뤄졌다. 내년에는 지방 가정법원과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20곳에서 추천제를 거친 법원장이 근무하게 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법원장 추천 과정에 돌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판사가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제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부터 21일까지 판사들로부터 법원장 후보를 추천받는다. 추천 대상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조 경력 22년 이상(사법연수원 30기)으로 법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다.  일선 판사들은 1인당 2인까지 법원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3인 이상의 법관으로부터 천거된 법관 가운데 법원장 후보 의사가 확인된 법관을 추린다. 최종 법원장 후보로 추천될 법관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전자 투표 방식을 통해 선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이 12월 15일까지 2~4명의 최종 후보를 결정해 대법원에 통보하면,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법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부 개혁안 중 하나다. 각급 법원 내 판사들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후보자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3개 지방법원에서 17차례 추천이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다수 법원에서 법관들의 자율적 참여와 의사 결정에 기초한 추천제가 원만히 실시됐다고 자평하며 내년부터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가정·춘천·청주·울산·창원·제주지법 등 7개 법원으로 법원장 추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수석부장판사 가운데 법원장 후보가 천거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법원장 추천제를 앞서 도입한 서울동부지법도 2019년 윤태식 수석부장판사(24기)를 최종 후보로 올렸고, 올 초 수원지법원장에는 이건배 수석부장판사(20기)가 임명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