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법원장 등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을 고등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원은 31일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에 임명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는 다음 달 24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고등법원장에는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보임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고등법원장에 대거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고법 부장이 각각 맡는다.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로 정기인사에 앞서 먼저 보임된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포함해 18개 지방법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장·서울회생법원장·춘천지방법원장을 맡게 됐다.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여성 판사 중에서는 4명이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이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맡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퇴임한 김상환 대법관 후임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 데 대해 "한 달 넘게 계속된 대법관 공석 상태로 인해 상고심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돼 신속하고 공정한 상고심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또는 다른 관할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다"며 "다만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므로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 자체가 무효이며 해당 영장을 이용해 대통령 체포를 집행한 공수처와 경찰 역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며 "이것은 비단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 절차에서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윤 대통령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사건을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자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사건을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자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를 맡은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이남주(변호사시험 2회), 김진영(5회), 유상수(7회) 변호사를 올해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 변호사 등 3명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3명의 국선변호인은 올해 활동한 국선전담변호사와 논스톱 국선변호인(영장실질심사부터 1심 공판까지 이어서 변호하는 국선변호인),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 재판장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피고인을 위해 성실하고 충실한 변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장 평가를 토대로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표창심사위원회는 심사 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통계자료 등 정량적 지표와 구체적 변호 활동 내용 등 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에 선정된 3명의 국선변호인을 우수 국선변호인 명단에 올리고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국선변호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04년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고 매년 우수 국선변호인을 선정·표창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법원장 재판부'를 가동함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법원장 재판을 시작했다. 첫 재판에 나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자격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재판장으로 나선 재판 심리에 앞서 "법원장 재판에 이렇게 관심이 클 줄 몰랐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자격 개선에 대한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여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법원장이 장기미제 사건을 직접 심리하는 재정단독 재판부를 신설한 바 있다.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이기 때문에 법원장이 배석판사나 재판연구원 없이 기록 검토부터 재판 진행, 판결 작성 등 재판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날 김 원장은 6건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7년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소가 제기돼 그간 6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은 교통사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정신건강 질환과의 인과관계, 원고의 기대여명 산정 등이다. 김 원장은 1시간가량 심리를 진행한 뒤 다음 달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4월 25일로 잡았다. 그는 "7년간 재판을 끌어온 만큼 원고든, 피고든 지쳐있을 것"이라며 "다음 기일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미제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 시행에 맞춰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 법원장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배석판사가 없는 단독재판부로,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처리하게 된다. 이는 '법원장 재판'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예규 신설 등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9일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함'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장기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장이 의료감정절차가 필요한 교통·산재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감정절차의 현황과 실무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 재판 장기화를 해소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연다.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야 하는 만큼, 조씨도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본래 내년 8월이 만기였으나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했다. 윤 서울고법원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면 일부 국민은 지금의 사법부가 기대 만큼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심이라고 해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재판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키를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소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 조직을 향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들은 무엇보다도 정치 권력이나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자신의 판결이 객관적 타당성과 법의 논리에 충실히 따른 것인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재판'과 '재판부'를 중심에 두고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 최대한 보장에 힘쓰며 △미래지향적 사법행정에 관심을 두겠다며 총 세가지 중점 사항을 밝혔다. 그는 "빅데이터와 딥러닝,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현재 과학기술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약적"이라며 "이런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주목하고, 개방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로 우리 업무에 도입할 점이 있는지 살피겠다"고도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