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리츠협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 부동산투자회사(REITs) 시장 성장 및 발전을 목표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전했다. 이날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리츠 산업의 전문화 및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법적 지원을 통해 국내 리츠 시장을 확대한다. 지난 2001년 4월 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국내 시장 상황에 맞춰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리츠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협력 △리츠 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강화 △리츠 관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재 추천 등 인적 교류 △리츠 제도의 발전을 위한 협력 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꾀한다. 국내 리츠 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긴 하나, 비슷한 시기에 리츠가 도입된 일본(2000년), 싱가포르(2002년) 대비 아직 규모가 작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상장리츠 기준 일본 시장은 약 140조원, 싱가포르 시장은 약 91조원이다. 같은 시점 7조1000억원인 한국 시장 대비 각각 19.7배, 12.8배 크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시장은 28일 14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총 7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오 시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정책 제안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보험업계 최초로 제휴 상품 3종 판매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 제휴한 상품은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과 '(무)e여성건강보험', '(무)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 II(해지환급금미지급형)' 총 3종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꾸준하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을 선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Lawyer's 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된다. 이 홈페이지는 숙박·외식·건강검진, 상조 등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을 제공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복지 서비스이다. 현재 SC제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제휴 중이며, 회원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 부문에서는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처음으로 제휴를 맺었으며, 회원 맞춤형 보험상품과 고객 서비스, 단체특약 보험료 할인 지원(5인 이상 0.5%~300인 이상 1%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휴한 상품은 교보라이프플래닛 인기상품으로 '(무)e정기보험'은 종신보험과 동일한 보장에 평균 보험료는 종신보험료의 약 20%에 불과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대 5억원까지 보장 가능하며, 보장이 꼭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대로 집중 보장 기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특히 100% 만기환급형은 만기 시에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유가족 생활자금 보장과 동시에 목돈 마련까지 가능하다. '(무)e여성건강보험'은 여성 특화 상품으로 3대암(위암, 간암, 폐암)과 여성생식기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여성 중증질환 진단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하며, 관절염, 통풍, 부인과 질환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무)비갱신e암보험'은 기존 암보험의 장점만 모아서 만든 상품으로 가입할 때 보험료 그대로 최대 100세 만기 시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안정적으로 보장 가능하다. 교보라이프플래닛 김성수 마케팅담당은 "이번 제휴를 계기로 더 많은 고객에게 당사의 우수한 상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폭 넓은 제휴처 발굴과 협력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1906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법률상담 등 국민 권익 옹호 활동과 소속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올 2월에는 제96대 김정욱 회장이 취임했으며, 현재 약 2만여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서울변회 수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변회는 25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1년 정기총회에서 기호 2번인 김 당선자가 투표 수 11929표 중 4343표(36.40%)를 얻어 제96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강성민 변호사와 이재용 변호사는 감사로 뽑혔다.  반면 연임에 도전했던 박종우 변호사와 윤성철 변호사는 고배를 마셨다.  김 당선자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부와 대학원,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제49대 대한변협 부협회장, 서울변호사회 95대 부회장, 직역수호변호사단 상임대표도 지냈다. 조기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1만8474명 가운데 1만1826명이 참여해 64%의 투표율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관련 이슈를 살펴 보기 위한 기획 강좌를 5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강좌에서는 쓰레기 문제와 자원순환, 그린뉴딜, 재생에너지, 기후변화와 과학, 기후변화와 인권과 같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강연자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유진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별보좌관, 김선교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함께 한다. 첫 강좌가 진행된 지난 6일에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주제로 80여명의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강연을 마쳤다. 이번 강좌를 후원한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이번 강좌를 통해 더 많은 변호사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의 과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본 강좌는 이번 달 1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및 미래인재지원단을 구성해 지난 3~4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모든 참석자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문진표 작성, 온도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행사에 참여했다. 위원회 구성은 현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미래를 향한 비전과 대안을 연구·개발해 나가기 위해 변호사 자격 취득 10년 이하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다.   이에 340여명의 많은 회원들이 지원 신청했으며 위원 정수를 10인 이상 10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위원회규칙 제4조에 의거해 98명의 위원과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등 위원회를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할 192명의 지원단을 구성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법조계 미래 인재의 취업 활성화 대책 수립, 변호사실무연수제도 개선, 변호사 직역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 등 법조계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2층에 다용도 복합공간 서리풀홀을 개관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96년 서초동 변호사회관 준공 당시 지상층 증축을 목표로 지하 2층 기계식 주차장을 설비했으나 관련 법규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증축이 무산됐다. 이후 SUV 등 차량 차체의 대형화 등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기능이 상실된 채 설비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예산만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와 같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회원 수 증가에 따른 회의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일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다용도 복합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6월 공사에 착수해 5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쳤으며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해 ‘서리풀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게 됐다. 17일 진행된 개관 기념식에서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낡고 어두웠던 지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롭게 문을 여는 이곳 서리풀홀이 모쪼록 회원님들의 일터이자 쉼터로서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님들께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 1인용 업무공간인 개인업무실, 복사기 등 사무기기가 비치된 OA실, 1인 통화 공간인 폰부스, 탁구대, 혈압측정계 등이 비치된 체력단련실을 비롯해 넓은 공간의 카페와 휴식공간을 두루 갖춘 서리풀홀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을 위한 일터이자 쉼터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유튜브 방송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인 유튜브영상제작지원실은 회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타당성 연구와 대안 모색을 위해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을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까지는 면세 대상이었던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입법 단계에서 변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조항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여전히 그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실제 부담을 의뢰인이 하게 되므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세금 부담까지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의료비의 경우 성형이나 미용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면세인 것에 비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비용에 일반 소비재와 같이 10%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본 TF팀을 통해 변호사보수 등 전문 인적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 입법례 등을 참고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친화적이며 선진적인 법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리 사회의 공익 증대에 기여하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자 ‘제2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은 공익·인권단체나 비영리기구 등에서 근무할 공익전업변호사를 매년 1~2명 선발해 2년 동안 매월 25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익전업변호사는 공익단체에서의 공익활동 외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와 함께 공익·인권 분야 연구, 송무, 자문과 멘토링 등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제1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을 통해 선발된 공익전업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재정 지원을 발판으로 활발하게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공익활동 성과는 올해 연말 발표회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는 공익·인권에 관심을 갖고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이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생들이 추후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공익·인권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공익 증대에 기여하고 책임 있는 법정단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서울 시장은 4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약 2만 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하는 등 제로페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힘을 보탠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000여명의 공익변호사들은 마을변호사, 시민 법률상담, 인터넷 법률상담 등 이미 서울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이번 협약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공감, 함께하게 됐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원서동 건립부지에서 열리는 '노무현시민센터 기공식'에 참석, 축사와 시삽 행사도 함께한다. '노무현시민센터'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아 노무현재단에서 건립하는 센터로, 오는 2021년 완공 목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