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재판실무연구회가 노동 및 산업재해 분야 행정소송 실무지침서인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Ⅲ'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책은 근로자 지위, 통상임금, 파견근로,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요건 등 노동·산재 분야의 핵심 쟁점을 총망라해 실제 재판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8년 총론 중심의 초판을 시작으로, 2013년과 2016년에는 난민·출입국·의료·입찰 등 다양한 소송유형을 다룬 개정판을 선보였다. 이후 소송유형별로 책을 분리·편제해 지난 2021년 '도시정비 및 보건·의료', 2022년 '토지수용·난민·학교폭력' 분야 실무서를 발간했다. 세 번째 편인 이 책은 '노동·산업재해' 관련 핵심 쟁점들을 정리했다. 근로자 지위 판단기준·통상임금·부당노동행위·자살 등의 주제를 다뤘으며, 608쪽 분량으로 노동·산재 분야 중 가장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쟁점별 최신 하급심 법원의 선례와 판단기준·판단요소·판단 사유를 상세히 정리·제시해 법조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로 4개 합의부, 11개 단독재판부를 두고 있다. '산업재해' 전담재판부 명칭은 올해 '사회보장' 재판부로 바뀌었다. 노동·산재 관련 사건이 전체 접수 사건의 약 20.7%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큰 만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재판을 위해 전담 재판부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말에 일반규제·정보공개·건축 분야 등을 다룬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Ⅳ'를, 내년에는 기존 1, 2권의 개정판을 출간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오는 24일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돼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된다. 인천시는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돼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원외재판부는 2019년 3월 개원한 이래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됐으나 이번 증설로 행정과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천원외재판부 추가 설치로 인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의 사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 법조 기반 확충을 통한 다양한 인재 영입과 법조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에 행정 및 형사재판부 추가 설치를 거쳐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과 함께 원외재판부가 아닌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조희대 사법부가 법원장 직접 재판을 추진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행정9부는 장기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다. 합의재판부에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 40여건이 1차로 재배당됐다.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소가 낸 정직 취소 소송, 한국환경공단이 세무당국에 제기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관련 처분 취소소송 등이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만 네 차례 근무한 경험이 있다. 2002~2003년 배석판사부터 2015~2018년 부장판사, 2020년 2022년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한 법조인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민사합의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 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행정법원 소속 부장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발열 증상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오후 7시 무렵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법원은 이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A부장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의 예정된 7월 재판기일은 모두 변경된다. A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마지막 재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6월 24일 서울행정법원 법정을 방문한 사건 당사자, 대리인, 방청인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를 권유한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18일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전날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와 관련해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빠르면 다음주 초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잡힐 수 있다.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건의 경우 주말을 빼고 나흘 만에 결과가 나왔던 바 있다. 특히 주요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해 이르면 다음주 중 윤 총장의 복귀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가 27일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다음날에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새청사를 지어 이전한다. 서울고법 청사 자리엔 현재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돌아온다. 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행정처는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서울고법 새청사의 규모와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청사의 위치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있는 현 회생법원 자리쪽으로 협의중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내년부터 설계해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이전하며 비는 자리에는 양재동 청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돌아온다. 양재동 청사는 서울가정법원이 단독으로 사용한다. 행정처 관계자는 "가정법원이 업무범위 넓어질 가능성이 커서 행정법원이 옮겨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지하도상가 임차를 위해선 24개월분 월세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라는 조례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 조례는 규범으로 판단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조례는 자치법규라고 하며, 자치법규의 효력은 관할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이 법률과 다른 점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만든 A사단법인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취소 소송에서 원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등 이유로 재판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A사단법인은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8조 ‘임대보증금은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등을 계산해 정한 월임대료 24개월분으로 하되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임차인들 영업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당 조례는 A사단법인이 계약을 맺는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른바 ‘처분적 조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소를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처분적 조례에 대해 대법원은 “조례가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이는 어떤 조례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7년 동안 복무평정 최하위로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전직 검사 A씨가 퇴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검사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A씨의 퇴직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퇴직명령을 내렸다. 2004년 심사제도가 생긴 후 적격심사에서 현직검사가 탈락한 첫 사례였다. 적격심사는 7년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퇴직명령을 받은 A씨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검사에 퇴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대통령이 아닌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내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자신에게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볼 정도의 직무태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며 "별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무부장관이 퇴직명령을 제청한 경우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강형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태종 신임 서울서부지법원장 임종헌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석 신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이민걸 신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대법원은 7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5·사법연수원 13기)을,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6·16기)을 각각 전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태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4·15기)가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보임됐고, 그 빈자리를 이종석 서울고법 부장판사(54·15기)가 채웠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53·17기)가 맡게 됐다. 이번 인사는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58·12기)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고 이기택 서부지법원장(56·14기)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돼 대법원으로 전보되면서 이뤄진 후속 인사다. 이번 인사는 오는 12일자로 시행된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