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조희대 사법부가 법원장 직접 재판을 추진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행정9부는 장기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다. 합의재판부에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 40여건이 1차로 재배당됐다.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소가 낸 정직 취소 소송, 한국환경공단이 세무당국에 제기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관련 처분 취소소송 등이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만 네 차례 근무한 경험이 있다. 2002~2003년 배석판사부터 2015~2018년 부장판사, 2020년 2022년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한 법조인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민사합의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 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행정법원 소속 부장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발열 증상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오후 7시 무렵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법원은 이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A부장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의 예정된 7월 재판기일은 모두 변경된다. A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마지막 재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6월 24일 서울행정법원 법정을 방문한 사건 당사자, 대리인, 방청인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를 권유한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18일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전날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와 관련해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빠르면 다음주 초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잡힐 수 있다.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건의 경우 주말을 빼고 나흘 만에 결과가 나왔던 바 있다. 특히 주요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해 이르면 다음주 중 윤 총장의 복귀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가 27일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다음날에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새청사를 지어 이전한다. 서울고법 청사 자리엔 현재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돌아온다. 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행정처는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서울고법 새청사의 규모와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청사의 위치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있는 현 회생법원 자리쪽으로 협의중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내년부터 설계해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이전하며 비는 자리에는 양재동 청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돌아온다. 양재동 청사는 서울가정법원이 단독으로 사용한다. 행정처 관계자는 "가정법원이 업무범위 넓어질 가능성이 커서 행정법원이 옮겨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지하도상가 임차를 위해선 24개월분 월세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라는 조례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 조례는 규범으로 판단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조례는 자치법규라고 하며, 자치법규의 효력은 관할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이 법률과 다른 점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만든 A사단법인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취소 소송에서 원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등 이유로 재판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A사단법인은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8조 ‘임대보증금은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등을 계산해 정한 월임대료 24개월분으로 하되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임차인들 영업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당 조례는 A사단법인이 계약을 맺는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른바 ‘처분적 조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소를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처분적 조례에 대해 대법원은 “조례가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이는 어떤 조례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7년 동안 복무평정 최하위로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전직 검사 A씨가 퇴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검사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A씨의 퇴직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퇴직명령을 내렸다. 2004년 심사제도가 생긴 후 적격심사에서 현직검사가 탈락한 첫 사례였다. 적격심사는 7년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퇴직명령을 받은 A씨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검사에 퇴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대통령이 아닌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내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자신에게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볼 정도의 직무태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며 "별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무부장관이 퇴직명령을 제청한 경우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강형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태종 신임 서울서부지법원장 임종헌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석 신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이민걸 신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대법원은 7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5·사법연수원 13기)을,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6·16기)을 각각 전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태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4·15기)가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보임됐고, 그 빈자리를 이종석 서울고법 부장판사(54·15기)가 채웠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53·17기)가 맡게 됐다. 이번 인사는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58·12기)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고 이기택 서부지법원장(56·14기)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돼 대법원으로 전보되면서 이뤄진 후속 인사다. 이번 인사는 오는 12일자로 시행된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서울행정법원 판결 교회가 소유한 건물이라도 종교와 무관하게 쓰이면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기독교 A재단이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2억4000만원 상당의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재단은 지난 2007년과 2010년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교회가 사용할 땅과 건물을 매입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동대문구는 2013년 7월 해당 건물 중 일부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2015년 1월에는 교회가 사용하지 않은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A재단은 "교회가 건물 전체를 종교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은 비과세 대상이다. 재판부는 "건물 일부가 종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탁구장, 미술.음악교실 등을 위해 이용됐다"며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대문구청은 예배와 포교 등 필수적인 종교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제외하고 일부 공간에 대해서만 과세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전모씨(여)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1969년부터 공무원이었던 나모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나씨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나씨는 1997년 퇴직한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아왔다. 전씨는 2013년 10월 나씨가 숨지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에서 나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연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적어도 1970년부터는 나씨와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혼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처가 숨진 뒤에야 전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며 "원고와 나씨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나씨가 숨질 당시 부양하고 있었고 공무원 재직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