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패스트트랙 도입 및 파산기업 보유 기술 거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과 양민호 수석부장판사, 최두호 법인파산총괄 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국장 등도 자리했다.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패스트트랙'은 두 기관이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류 검토, 자산·채무 파악 등 채무조정 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서울회생법원은 해당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분류해 기관 경유사건 전담재판부를 거쳐 신속하게 심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파산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매각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파산기업 보유 기술거래 지원' 제도도 추진된다. 중기벤처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기술 중개를 위탁받고,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통해 수요 기업과 매칭과 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에 총 27건을 시법적으로 중개위탁을 했고 기술보증기금은 약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준영 법원장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매각주선 사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 사업에 관해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경제가 불안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및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은 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고,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와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인공지능(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해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 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소재 분야 기술도 포함됐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기술도 6건이다. 그중 3건은 지자체와 정부 R&D 결과물이며 나머지 3건은 대학교가 연구 개발한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된 경우다. 아울러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 내에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의 신청을 지원하고, 신청서류 작성 및 행정비용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되며, 향후 서울회생법원과의 운영 성과를 검토해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의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경제가 불안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회생법원이 내달부터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자율구조조정 절차를 병행했지만, 앞으로는 회생 신청 전에 이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도 함께 도입된다. 서울회생법원은 16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기자단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설명회를 열었다. 오범석 서울회생법원 공보관이 사회를 맡았으며,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양민호 수석부장판사, 이여진 법인회생총괄 부장판사가 설명회에 참석했다. 정 법원장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등은 기업 구조조정 분야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비공개 채무조정 협상의 포럼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한다"며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결합으로 효율적이면서 강력한 K구조조정 제도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시범 제도는 △pre-ARS 제도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등 두 가지다.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pre-ARS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주요 채권자와의 채무 조정 또는 구조조정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ARS와 달리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을 보다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제도는 조정 절차를 활용한다. 조정을 원하는 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고, 비공개 절차로 진행돼 '기밀성'이 보장된다. 조정기일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된다. 채무자 기업과 주요 채권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약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신청을 취하한다.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회생신청, 워크아웃,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조정 방식이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이 중심이지만, 채권자가 많거나 조정이 어려울 경우 회생절차가 필요한 사례가 많다. 이에 양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채무자 기업이 회생신청과 함께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법원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과 영업지속을 위한 포괄적 허가를 내린다. 이후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면 협상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생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고,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 이행약정이 통과되면 회생신청은 취하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이 원하면 회생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pre-ARS 제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존 기업과 거래하는 상거래채권자 고객은 채무조정 대상자가 아니다"며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절차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3457억원의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협력업체 보호와 기존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회생법원 행정4부(정준영 법원장)는 7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요청을 전액 승인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했다. 변제 대상은 협력업체에 대한 2024년 12월, 2025년 1월, 2025년 2월 물품·용역 대금(상거래채권)으로 총 3457억원 규모다. 재판부는 "위 물품·용역대금의 결제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은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활용된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현 경영진이 그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계약 유지, 창립기념 대규모 할인 행사, 근로자 임금 지급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내렸다.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며,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삼일회계법인이 조사위원을 맡아 내달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생계획안은 오는 6월 3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준영 신임 서울회생법원장(57·사법연수원 20기· 사진)이 "도전하다 실패한 기업과 채무자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 출발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회생법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제5대 원장 취임식을 갖고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정 원장은 현 시국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금 전 세계와 우리 사회는 큰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욱 혁신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을 위한 도전을 하던 기업이 실패할 경우 채무의 굴레에 갇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스티브 잡스를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혁신을 필요로 한다면, 실패한 기업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혁신 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간이회생제도나 도전하다 실패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는 너무나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정 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국회 파견법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역임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정 원장에 대해 "도산법 분야에서 자타 공인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며 "서울회생법원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회생법원이 늘어나는 기업 파산과 회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ARS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ARS 프로그램의 △목적과 신청 요건 △신청서 제출 방식 △대표자 면담 및 심문 절차 △채권자협의회 구성 방법 △개시보류 결정 △절차 주재자 선임 △자율구조조정 협의 방식 △DIP 파이낸싱(회생 중인 기업의 운영 자금 조달 지원) 등 프로그램 단계별 진행 상황을 구체화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앞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피자헛 등이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제도는 2018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난해 12월 실무준칙이 제정되면서 운영 요건과 절차, 법원의 지원 조치 규정이 규정됐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 ARS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사건은 총 34건이었다. 이 중 구조조정 합의로 개시신청이 취하된 사건은 15건(44.1%), 합의에 실패해 일반 회생절차로 전환돼 인가된 사건은 9건(26.4%), 기타 ARS 절차 또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4건(11.7%) 기타 6건 순으로 집계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신보에 추천한다.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해 사전승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보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3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서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4월 설립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악화로 운영자금 부족 등을 겪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대주주인 ㈜아윰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지난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개시결정일 기준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약 155억원, 부채는 646억원으로 조사됐다.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청할 경우 청산 가치는 47억원 수준으로 파악됐지만, 운항증명(AOC) 효력 중지로 계속기업가치는 산정할 수 없었다. 법원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을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인수·합병(M&A)이 가능할 경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합한 입찰자를 찾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법원은 올해 3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때까지도 플라이강원은 새 주인을 찾지 못해 회생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후 5월 초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재차 연장됐고, 플라이강원은 극적으로 ㈜위닉스와의 M&A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5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위닉스를 최종인수예정자로 확정했고, 플라이강원은 이달 3일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위닉스가 인수대금 200억원을 완납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재판부가 플라이강원과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수자를 찾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게 됐다"며 "강원도 거점 항공사의 부활, 강원도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당내 연구모임인 '민생경제 혁신성장 포럼'에 참여한 국회의원 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임선지 수석부장판사 등과 박주민 의원, 서영교 의원, 김남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7명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회생법원 추가 설치,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 폐지 등 채무자 구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안 법원장은 “도산 사건 처리의 신속화, 전문화 및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회생법원 추가 설치, 서울회생법원 관할 확대와 더불어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도산절차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재개하고 신임 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오전 11시 도산절차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개선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서울회생법원 내규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위원회는 도산절차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그간 운영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날 신임 위원 위촉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며 다시 운영을 재개하게 된다. 회의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법접근성 향상 방안, 개인도산제도의 개선, 법인도산절차의 효율성·접근성 향상 등 서울회생법원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뤄진다.  신임 위원으로는 이완식 한국도산법학회장, 정영진 도산법연구회 부회장, 오병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11명이 위촉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사법 접근성 제고 방안, 개인도산제도 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