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신보에 추천한다.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해 사전승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보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3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서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4월 설립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악화로 운영자금 부족 등을 겪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대주주인 ㈜아윰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지난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개시결정일 기준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약 155억원, 부채는 646억원으로 조사됐다.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청할 경우 청산 가치는 47억원 수준으로 파악됐지만, 운항증명(AOC) 효력 중지로 계속기업가치는 산정할 수 없었다. 법원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을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인수·합병(M&A)이 가능할 경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합한 입찰자를 찾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법원은 올해 3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때까지도 플라이강원은 새 주인을 찾지 못해 회생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후 5월 초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재차 연장됐고, 플라이강원은 극적으로 ㈜위닉스와의 M&A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5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위닉스를 최종인수예정자로 확정했고, 플라이강원은 이달 3일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위닉스가 인수대금 200억원을 완납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재판부가 플라이강원과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수자를 찾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게 됐다"며 "강원도 거점 항공사의 부활, 강원도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당내 연구모임인 '민생경제 혁신성장 포럼'에 참여한 국회의원 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임선지 수석부장판사 등과 박주민 의원, 서영교 의원, 김남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7명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회생법원 추가 설치,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 폐지 등 채무자 구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안 법원장은 “도산 사건 처리의 신속화, 전문화 및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회생법원 추가 설치, 서울회생법원 관할 확대와 더불어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도산절차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재개하고 신임 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오전 11시 도산절차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개선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서울회생법원 내규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위원회는 도산절차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그간 운영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날 신임 위원 위촉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며 다시 운영을 재개하게 된다. 회의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법접근성 향상 방안, 개인도산제도의 개선, 법인도산절차의 효율성·접근성 향상 등 서울회생법원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뤄진다.  신임 위원으로는 이완식 한국도산법학회장, 정영진 도산법연구회 부회장, 오병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11명이 위촉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사법 접근성 제고 방안, 개인도산제도 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장기미제 사건에 한해 개인파산절차가 끝나기 전 면책 결정을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 면책결정을 먼저 하는 '선(先)면책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개인파산절차가 종료된 이후 채무자 면책 여부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장기미제 사건에서 경매절차 지연 등으로 면책 결정이 신속히 내려지지 않아 채무자가 취업상 제한이나 사업 인허가상 제한을 받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회생법원은 접수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 선면책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 사유가 없거나, 면책불허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 및 면책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파산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파산절차 진행에 있어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회생법원은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면책사건의 처리기간과 개인도산의 장기미제 사건의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지역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제도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속면책 제도는 신복위 신용상담보고서를 기초로 법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절차다. 앞서 신복위는 법원, 금융권과 간담회 등을 갖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신속면책 제도가 시행되면 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취약채무자의 금융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웅진에너지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서경환 법원장, 김동규·이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웅진에너지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8조 1항에 의해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평양 패널 업체 선파워의 합작투자로 설립돼 국내에서 태양 전지 사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잉곳·웨이퍼 전문 기업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경영 악화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다. 2020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지난달 20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는 28일 서울회생법원이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앞서 2월 8일 채권자가 신청한 명지학원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이에 명지학원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재신청한다'는 안건을 의결한 다음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명지대에 따르면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는 구성원 일동의 하나된 노력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 명지학원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했으며, 법원은 회생 개시 신청서와 교육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 검토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승인했다. 명지학원 관계자는“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감사하다”며,“교육부도 학원의 회생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자구 계획을 잘 세워 최선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지대는 현재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실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명지학원과 명지대 회계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2021년 한영회계법인 조사에 따르면 명지대는 자산 규모 1조1679억 원, 부채 규모 163억 원으로 건실한 재정 상태를 보였다. 또, 지난해 교육부가 주관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52개 대학이 탈락하며 거센 후폭풍이 일었던 시기 명지대는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건축 연면적 3만614㎡(약 9277평) 규모의 ‘서울캠퍼스 MCC관’을 개관했다. 아울러, 최근 명지대학교는 △2022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센터 선정 △2022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 선정 △2021년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 대학 평가 유지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 선정 및 인증을 획득하며 대학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손잡고 10월 1일부터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악성부채 위기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1대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센터가 제공하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은 개인회생절차 안내, 변제성공을 위한 전략, 회생폐지 시 대응방안, 수입·지출관리의 기초 및 청년주택, 청년통장 등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정보제공을 골자로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금융위기 청년의 보다 빠른 재도약과 센터와의 협력사업인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5가지 결격사유는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여기에 청년회생채무자는 수료를 마친 후 기존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상담신청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는 서울시내 구청 등에 위치한 14개 지역센터 금융복지상담관과 내방상담 일정을 정하여 상담 받으면 된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로 상담을 유도 받은 청년채무자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변호사)은 "청년재무길잡이가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희망의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협력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소상공인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채무길잡이' 사업에서 청년 채무자 상담시 서울회생법원의 채무 변제기간 단축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청년 채무자의 경제적 불안 해소와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