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회생법원이 내달부터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자율구조조정 절차를 병행했지만, 앞으로는 회생 신청 전에 이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도 함께 도입된다. 서울회생법원은 16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기자단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설명회를 열었다. 오범석 서울회생법원 공보관이 사회를 맡았으며,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양민호 수석부장판사, 이여진 법인회생총괄 부장판사가 설명회에 참석했다. 정 법원장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등은 기업 구조조정 분야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비공개 채무조정 협상의 포럼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한다"며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결합으로 효율적이면서 강력한 K구조조정 제도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시범 제도는 △pre-ARS 제도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등 두 가지다.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pre-ARS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주요 채권자와의 채무 조정 또는 구조조정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ARS와 달리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을 보다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제도는 조정 절차를 활용한다. 조정을 원하는 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고, 비공개 절차로 진행돼 '기밀성'이 보장된다. 조정기일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된다. 채무자 기업과 주요 채권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약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신청을 취하한다.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회생신청, 워크아웃,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조정 방식이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이 중심이지만, 채권자가 많거나 조정이 어려울 경우 회생절차가 필요한 사례가 많다. 이에 양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채무자 기업이 회생신청과 함께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법원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과 영업지속을 위한 포괄적 허가를 내린다. 이후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면 협상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생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고,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 이행약정이 통과되면 회생신청은 취하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이 원하면 회생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pre-ARS 제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존 기업과 거래하는 상거래채권자 고객은 채무조정 대상자가 아니다"며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절차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3457억원의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협력업체 보호와 기존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회생법원 행정4부(정준영 법원장)는 7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요청을 전액 승인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했다. 변제 대상은 협력업체에 대한 2024년 12월, 2025년 1월, 2025년 2월 물품·용역 대금(상거래채권)으로 총 3457억원 규모다. 재판부는 "위 물품·용역대금의 결제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은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활용된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현 경영진이 그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계약 유지, 창립기념 대규모 할인 행사, 근로자 임금 지급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내렸다.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며,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삼일회계법인이 조사위원을 맡아 내달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생계획안은 오는 6월 3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준영 신임 서울회생법원장(57·사법연수원 20기· 사진)이 "도전하다 실패한 기업과 채무자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 출발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회생법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제5대 원장 취임식을 갖고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정 원장은 현 시국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금 전 세계와 우리 사회는 큰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욱 혁신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을 위한 도전을 하던 기업이 실패할 경우 채무의 굴레에 갇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스티브 잡스를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혁신을 필요로 한다면, 실패한 기업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혁신 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간이회생제도나 도전하다 실패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는 너무나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정 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국회 파견법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역임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정 원장에 대해 "도산법 분야에서 자타 공인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며 "서울회생법원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회생법원이 늘어나는 기업 파산과 회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ARS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ARS 프로그램의 △목적과 신청 요건 △신청서 제출 방식 △대표자 면담 및 심문 절차 △채권자협의회 구성 방법 △개시보류 결정 △절차 주재자 선임 △자율구조조정 협의 방식 △DIP 파이낸싱(회생 중인 기업의 운영 자금 조달 지원) 등 프로그램 단계별 진행 상황을 구체화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앞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피자헛 등이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제도는 2018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난해 12월 실무준칙이 제정되면서 운영 요건과 절차, 법원의 지원 조치 규정이 규정됐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 ARS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사건은 총 34건이었다. 이 중 구조조정 합의로 개시신청이 취하된 사건은 15건(44.1%), 합의에 실패해 일반 회생절차로 전환돼 인가된 사건은 9건(26.4%), 기타 ARS 절차 또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4건(11.7%) 기타 6건 순으로 집계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신보에 추천한다.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해 사전승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보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3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서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4월 설립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악화로 운영자금 부족 등을 겪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대주주인 ㈜아윰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지난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개시결정일 기준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약 155억원, 부채는 646억원으로 조사됐다.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청할 경우 청산 가치는 47억원 수준으로 파악됐지만, 운항증명(AOC) 효력 중지로 계속기업가치는 산정할 수 없었다. 법원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을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인수·합병(M&A)이 가능할 경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합한 입찰자를 찾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법원은 올해 3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때까지도 플라이강원은 새 주인을 찾지 못해 회생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후 5월 초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재차 연장됐고, 플라이강원은 극적으로 ㈜위닉스와의 M&A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5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위닉스를 최종인수예정자로 확정했고, 플라이강원은 이달 3일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위닉스가 인수대금 200억원을 완납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재판부가 플라이강원과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수자를 찾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게 됐다"며 "강원도 거점 항공사의 부활, 강원도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당내 연구모임인 '민생경제 혁신성장 포럼'에 참여한 국회의원 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임선지 수석부장판사 등과 박주민 의원, 서영교 의원, 김남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7명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회생법원 추가 설치,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 폐지 등 채무자 구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안 법원장은 “도산 사건 처리의 신속화, 전문화 및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회생법원 추가 설치, 서울회생법원 관할 확대와 더불어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도산절차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재개하고 신임 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오전 11시 도산절차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개선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서울회생법원 내규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위원회는 도산절차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그간 운영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날 신임 위원 위촉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며 다시 운영을 재개하게 된다. 회의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법접근성 향상 방안, 개인도산제도의 개선, 법인도산절차의 효율성·접근성 향상 등 서울회생법원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뤄진다.  신임 위원으로는 이완식 한국도산법학회장, 정영진 도산법연구회 부회장, 오병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11명이 위촉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사법 접근성 제고 방안, 개인도산제도 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장기미제 사건에 한해 개인파산절차가 끝나기 전 면책 결정을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 면책결정을 먼저 하는 '선(先)면책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개인파산절차가 종료된 이후 채무자 면책 여부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장기미제 사건에서 경매절차 지연 등으로 면책 결정이 신속히 내려지지 않아 채무자가 취업상 제한이나 사업 인허가상 제한을 받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회생법원은 접수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 선면책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 사유가 없거나, 면책불허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 및 면책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파산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파산절차 진행에 있어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회생법원은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면책사건의 처리기간과 개인도산의 장기미제 사건의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지역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제도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속면책 제도는 신복위 신용상담보고서를 기초로 법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절차다. 앞서 신복위는 법원, 금융권과 간담회 등을 갖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신속면책 제도가 시행되면 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취약채무자의 금융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