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마련된 분향소를 23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가 추모 공간이 되어야 마땅하나 방학 중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등의 교육 활동으로 서이초 분향소는 23일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는 28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인은 평소 학교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였으며 동료 교직원들에게 배려와 솔선하는 동료였고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교사였다"며 "고인이 가시는 길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이어지는 추모의 마음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로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3-07-23 15:07:06[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교육감 의견서는 총 553건 제출됐다. 이 가운데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낸 것은 387건(70%)였다. '의견 없음'은 130건(23.5%), 기타는 36건(6.5%)로 집계됐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387건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것은 16건이며, 이 중에서 137건(85.6%)는 '불기소'나 '불입건' 종결됐다. 기소된 것은 단 7건(4.4%)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불기소 비율은 17.9%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은 49.2% 감소해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장 요청 시 개최 가능했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피해교원 요청 시에도 개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면서 교보위 개최 건수는 증가했다.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달간 교보위는 1364건 개최됐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만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참고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적극 대응하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이 뒤를 이었다.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89.3%(1218건)로 대부분을 차지 했다. 다만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이 10.7%(146건)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은 조치는 '학교 봉사'(28.7%)로 나타났다. 이어선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 (18.2%) 등 순이다. '전학'은 8.9%, '퇴학'도 0.2%로 집계됐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관할청이 고소·고발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2건이었다. 2022년 4건, 2023년 11건에서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7-17 12:26:20[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이해 15~20일 추모 공간을 운영하고, 서울시교육청·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 공동추모식을 오는 18일에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모행사에서 고인을 기리고, 교육활동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을 다짐할 예정이다. 추모 공간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 마련한다. 운영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추모식은 18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진행한다. 추모식에는 공동주관기관에서 초청한 내빈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공감)는 서이초 1주기에 선생님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에 대비해 트라우마 집중 치유 기간을 운영하고 개인 심리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유선 상담 등을 운영한다. 특히, 서이초등학교에는 7월 18일 트라우마 전문가 2명과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문상담사 2명이 상주해 교직원을 집중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9월 교육활동보호종합대책을 비롯해 '교육활동침해 예방-대응-치유-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교육활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7일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유가족과 교육공동체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권 회복의 물결이 교육활동보호와 교육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7-14 12:46:30[파이낸셜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역주행 교통사고 이후 어김없이 루머가 등장했다.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면 출처와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루머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경찰력 낭비나 새로운 피해자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사 당국에서 초동 수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루머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서울시청 역주행 교통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추측성 루머가 양산되고 있다. 특히 운전자가 동승자인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인양 확산됐다. 차량 블랙박스에 아내와 싸우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루머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밤 공식 자료를 통해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 교차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사실 왜곡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형 사건·사고 이후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루머가 만들어지는 일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찰력 낭비 등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인 골목길에 각시탈을 쓴 남성 2명이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미끄럽게 만든 뒤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했다는 루머가 만들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루머가 확산되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경찰력을 투입해 해당 루머를 수사했고 의혹을 받은 남성 2명에 대한 수사까지 펼쳤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사고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루머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여러 차례 관련 수사를 진행했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루머는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는 내용이었다. 대부분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당사자들은 루머로 고통을 받았다. 지난해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을 두고도 사건 당시 온갖 루머가 빗발쳤다. '여야 국회의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 ' 보도를 막고 있다'는 식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사 당국의 조속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보가 알려지지 않으면 음모론 같은 루머가 확산된다"며 "경찰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청 역주행 교통사고의 경우) 블랙박스와 같은 정보는 초동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공신력 있는 정보 공급처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파하지 않아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여러 말을 전하고 있어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03 14:52:04[파이낸셜뉴스]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수사 당국에서 초동 수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루머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그중에는 운전자가 동승자인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퍼지기 시작했다. 차량 블랙박스에 아내와 싸우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공식 자료를 통해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 교차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사실 왜곡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린다"고 했다. 당초 운전자 A씨가 68세 고령이라는 점에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는 추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A씨가 호텔에서 나오면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방향으로 들어서면서 당황해 실수를 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A씨가 40년 경력의 무사고 운전자이고, 현재도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는 '운전 베테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운전 미숙이 아닐 것이라는 추정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 대한 음주 측정과 간이 마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을 두고도 사건 당시 온갖 루머가 빗발쳤다. '여야 국회의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 '교육청이 보도가 나가지 못하도록 엠바고를 걸고 있다' ' 보도를 막고 있다'는 식이다. 최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가짜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관련 루머가 빗발치자 전문가들은 수사 당국의 조속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보가 알려지지 않으면 음모론 같은 루머가 확산되는 경우는 당연하다"며 "경찰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를 테면 블랙박스와 같은 정보는 초동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공식적 발언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공신력있는 정보 공급처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파하지 않아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대차 등 사건에 대해 제대로 언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급발진 등 루머에 대해 언급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여러 말을 전하고 있어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2024-07-03 11:46:18[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A교사는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교사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A교사의 죽음은 수많은 교사들이 참여한 교권 회복운동으로 이어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과를 낳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A교사 순직 인정과 관련해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약속한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어떤 말로도 참척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애타게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27 18:02:1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초임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가 최종 판가름난다. 유족 측은 순직을 심의하는 인사혁신처에 면담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순직 인정의 마지막 절차인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유족 측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A씨와 가까웠던 동료교사가 심의회에 참석할지도 관건이다. 유족과 교사단체 등은 A씨에 대해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유족 측은 이날 오후 3시 50분 세종시에서 열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 앞서 유족 대리인 측은 A씨 부모님 등 유족 측을 심의회 참고인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해 인사처로부터 참석 통보를 받았다. 심의회는 순직 관련 마지막 절차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 등을 거쳐 인사처 심의회가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유족 측은 심의회 참석과 함께 인사처장 면담과 동료교사 증인 소환을 요청했다. 인사처는 교육당국을 통해 동료교사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교사가 현장에 올지는 미지수다.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는 "동료교사 증언이 중요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료교사는 A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어려움을 호소할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서울교사노조 제보를 통해 학부모로부터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 힘들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소름 끼친다, 방학하면 휴대폰 바꿔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부모가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한 이력이 없다며 일반 전화를 개인 번호로 착신 설정해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료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사건을 A씨 사망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유족 측은 동료교사의 진술조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연필 사건 학부모 참고인 진술조서를 비롯해 동료 교사 2인 진술조서, 동료 교사와 나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등이 비공개됐다. 이에 유족 측은 인사처에 경찰에 관련 자료를 심의 증거로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인사처는 경찰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족과 인사처장의 면담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촉측 문유진 변호사는 "법원에서 판사가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판결하는 공판중심주의와 마찬가지로 순직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최종 결정권자와 직접 면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들 역시 A씨에 대해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모임은 지난 17일 4개월여 만에 도심 집회를 열었다. 20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0개 단체가가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이 차고 넘치는 만큼 관련 법률에 따라 조속히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날 심의회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결과가 바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절차상 인사처는 청구인에게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어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20 17:21:41[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학교에서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도심 집회를 4개월 만에 재개한다.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17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순직 인정과 늘봄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종 순직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21일 전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교사일동 측은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지금 다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집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21일 서이초 교사 순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교사거리부터 을지로1가 사거리 구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사들은 진상규명과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여의도, 종로 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왔다. 교원노조가 아닌 교사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게 집회의 특징이다.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13 12:44:52[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갈등이 법정 밖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주씨는 판결 직후 A씨 측이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은 요구안을 전달했다며 선처 의사를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사실을 과장, 확대했다"고 반발했다. 특수교사 노조까지 나서 우려를 표했다. 주호민-특수교사 판결 후 법정 밖 공방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경미함 등을 고려해 선고를 미루고 2년 뒤 형을 면제해 주는 판결이다. 해당 판결 직후 주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 6개월 만에 입을 열고 사건의 배경과 심경을 밝혔다. 주씨는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처음에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며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A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두 번째 서신에서는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뒀다는 것이 주씨의 설명이다. 반면 A씨는 주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A씨는 6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금전 요구와 피해 아동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씨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음파일 증거인정에...교육계도 촉각A씨는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라고도 덧붙였다. 주씨 측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학교에 보냈는데, 이렇게 녹음된 내용이 이번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며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은 주씨와 유사한 사건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녹음한 내용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곽 판사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를 근거로 타인 간 대화 녹음의 증거 사용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곽 판사는 "이 수업은 의무 교육에 의한 공교육이라, 녹음돼 침해되는 사생활보다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더 커 보인다"며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사건 당사지인 A씨 뿐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녹음이 허용된다면,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6일 A씨의 기자회견에는 특수교사노조 관계자 등 70여명도 검은 옷을 입고 흰 국화꽃을 들며 동참했다. 이들은 "어떻게 수업하라는 거냐"라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의의 뜻을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06 16:09:44[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최근 교사를 포함한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하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 단체는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전국교사일동'은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갑질 의혹' 학부모 재수사와 수사 정보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일부 학부모가 고인에게 과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4개월가량 해당 의혹을 수사했으나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학부모는 관련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현직 교사 A씨를 비롯, 네티즌 수십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인터넷에 서이초 교사 관련 글을 쓴 A씨와 네티즌 13명의 신원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지난달 31일 고소를 진행한 학부모를 향해 "고인의 순직 여부가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이 시점에 고소를 했어야 하나"라며 "학부모는 도의적 책임이 진정 없나. 담임교사의 죽음보다 자신의 명예 실추가 더욱 큰 문제라고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소인은 서울교사노조도 함께 고소하길 바란다"면서 "고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떠한 법적 다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사들과 유가족협의회는 고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확보해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2 19: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