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결국 최종 패소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지난 2010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8월 보복성으로 자신을 통영지청에 인사발령을 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책임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총 청구금액은 1억원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봤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이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어 안 전 국장이 전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독립된 가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도 기각됐다. 한편 안 전 검사장 성추행 등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끝에 서 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 무죄가 확정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양은상·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후 3년 넘게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또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검사 인사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만큼, 안 전 검사장의 당시 인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전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전 검사 폭로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조사한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12~16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예정돼있다.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량과 피고인들의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들과 투자자문사 블랙펄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였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이들 범행에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판에서는 '주가조작 선수'들이 주식 매도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식 거래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 여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양은상·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후 3년 넘게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또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검사 인사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만큼, 안 전 검사장의 당시 인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전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전 검사 폭로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조사한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마련된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17인이 서지현 검사의 부당인사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는 서지현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사퇴 압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인은 "서지현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부당함을 알리며 위원회의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8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이후 관련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여러차례 회의 등을 거쳐 현행 성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 연구, 논의하면서 총 11차례 권고안을 냈다. 일부 권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며 디지털성범죄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회 간사이자 TF 팀장인 서지현 검사는 지난 16일 법무부로부터 TF 팀장 직을 반납하고 파견이 종료됐다는 일방 통보를 받았다. 이후 17일 서 검사는 "짐쌀 시간도 주지 않은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지현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가 새 법무부장관 취임 직전‘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새 법무부장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이라는 법무부의 역할이 바뀌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 뿐이라는 법무부장관이 서지현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성범죄와 성비위의 심각성, 법무부의 인권보호와 범죄예방 기능이 피해자 관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영역이 성범죄인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내부의 성추행 관행을 폭로한 서지현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이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 팀장에게 하루 전 원소속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서 검사의 복귀에 대해 "파견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기간, 일선업무의 부담 경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설명과 달리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의 원대 복귀 명령이 사실상 사표 제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출장길에 복귀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들이 스쳤다"며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했던 대로다. 전 정권에서도 4년간 부부장인 채로 정식발령도 못 받았고, 끊임없이 나가라는 요구와 광기 어린 2차 가해에 노출되어 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로 산 게 18년, 미투 이후 4년"이라며 "후련한 마음이 큰 걸 보니 되도록이면 의연하게 보이고 싶었지만 쉽진 않았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한편 서 검사는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국내 미투운동을 촉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다 2020년 1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으로 파격 발탁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서지현 검사는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입장낸 적, 언급한 적 없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 검사는 페이스북에 “명확히 보도하시기 바란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서 검사는 지난 25일 “더 이상 성폭력이 만연하지 않는다고 하기엔 여전히 관공서, 정당, 사무실, 거리, 음식점, 장례식장, 하물며 피해자 집안에서까지 성폭력이 넘쳐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이를 두고 일부 매체에서는 서 검사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는 침묵하더니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 검사는 “‘어제 오늘 뉴스들’ 부분이 언급이라는데 그 뉴스들에는 박 시장 관련 인권위 발표도 있었다. 그런데도 ‘박원순에 입 닫고 김종철에 입 열어’인가?”라며 “마지막 부분의 ‘괴롭힘 받는 피해자’는 어느 쪽이 더 클까? 이거 일일이 설명해야 이해하나 진정?”이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치인이나 개별 사건에 되도록 말을 아끼는 이유는 수회 썼으니 생략한다. 제 의견을, 피해자를 소중해 하심에 감사드리지만 제 입장이 그리 중요한 분들이 어찌 제 의사는 존중하지 않나”라며 “피해자가 그리 소중한 분들이 어찌 계속 피해자를 괴롭히나. 그건 그렇고 남한테 ‘이 말 해라’ ‘저 말 해라’ 왜들 그러는거죠?”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제가 말하면 말하는대로 다 하시나? 법적 책임도 다 져주고요?”라며 “그렇다면 말해보겠다. 정말 징글징글하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조건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적 측면을 떠나서도 주수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며 “그러니 실효성 없는 낙태죄 존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 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화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낙태=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생명권‘은 악랄한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출생 생명’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존재 자체를 건 결정”이라며 “그 태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그저 그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된다”면서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내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퇴보라니”라며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결코 아니라 기출생 생명부터 제발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보름 만에 입을 연 서지현 검사가 “미투가 모든 성폭력 사건에 무조건 의견을 내는 건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 28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역시나 예상대로”라며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정치적으로 몰아가든지 공무원법을 위반시킬 의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 검사는 28일 오전 "평소 여성 인권에 그 어떤 관심도 없던 이들이 뻔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누구 편인지 입을 열라 강요하는 것에 응할 의사도 의무도 없었다"며 "슈퍼히어로도 투사도 아니고 정치인도 권력자도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서 검사가 박 시장 사망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진영 논리에 따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같은 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서 검사는 2018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사회 각계로 퍼진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그는 'n번방 사건' 태스크포스(TF) 대외협력팀장도 겸하고 있다. 서 검사는 “‘내로남불’이 ‘내가 아는 사건은 얘기하고 모르는 사건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치적’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하며 정치인 사건의 언급을 삼가는 것’으로, ‘미투’가 ‘모든 성폭력 사건에 무조건 의견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언론사와 기자들은 분명 기본적 법적 상식이나 문해력을 갖췄음에도 글의 중요 부분은 빼고 기사화하거나 왜곡하거나 법을 무시한 채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려는 모습들을 보니 딱하면서도 참 탄식이 나온다”면서 “일방적 모욕적, 악의적으로 쓰는 기사에는 정당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며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했던 서지현 검사가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며 보름 만에 입을 열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많이 회복됐다고 생각했던 제 상태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 당황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쏟아지는 취재 요구와 말 같지 않은 음해에 세상은 여전히 지옥임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 사망 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서 검사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해왔다. 그는 2018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사회 각계로 퍼진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 검사는 'n번방 사건' 태스크포스(TF) 대외협력팀장도 겸하고 있다.  서 검사는 “(박 시장) 가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제가 가해자 편일 리가 없다”며 “맡은 업무 내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 여성 인권에 그 어떤 관심도 없던 이들이 뻔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누구 편인지 입을 열라 강요하는 것에 응할 의사도 의무도 없었다"며 "슈퍼히어로도 투사도 아니고 정치인도 권력자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살아있는 한은 이런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리라는 생각에 숨이 막혀온다"며 "지켜야 할 법규를 지키며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 정준영 등 '집단 성폭행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한 강성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여성안전 정책자문단'에 위촉됐다.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여성안전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문단은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여성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을 맡는다. 분기당 1회씩 정기회의를 열어 주요 여성안전 정책에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같은 주요 이슈가 발생하면 수시 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에는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 정준영·최종훈 등의 '집단 성폭행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한 강성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안희정 전 도지사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을 맡았던 장윤정 변호사 등 총 13명이다. 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여성 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책임관 지정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가정폭력 단계별 대응 모델 운영 △성매매 광고 차단 시스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스토킹처벌법 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하연 경찰청 차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앞으로도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살펴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에 빠진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하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고 달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