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호반그룹의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는 지난 20일 서초구 봉사단체와 함께 '2024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과 서초구 새마을부녀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서초구는 지난 2000년부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시작해 올해로 25번째다. 올해 행사에 호반그룹이 후원하게 됐다. 이날 만들어진 김치는 서초구 내 어려운 이웃 700가구에 전달됐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1-21 09:19:09[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는 1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건강한 재건축 문화 조성을 위한 '재건축 조합 청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초구가 지난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 최초 '서초형 미청산 재건축조합 관리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청산 단계 조합장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간담회 참석 대상은 지역 내 재건축 정비사업 미청산 재건축 조합 총 13개소 조합장, 청산전문가지원단, 서초구 관계자 등 20여명이다. 간담회는 조합장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조합장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청산 단계의 조합장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명품단지들의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현장 전문가들이다. 서초구는 이들의 노하우와 제안을 청취해 향후 재건축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서울시 전역에서 정비사업 멘토로 활약 중인 '청산 맞춤형 전문가 지원단'의 분야별 전문가가 조합장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과 조합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 마지막으로 민관과 전문가가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재건축 정비사업 청산제도의 개선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간담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청산 맞춤형 전문가 지원단'은 청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세무회계 △법무 △건설 △건축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돼 청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률적 조언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신속한 조합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1일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 '제3회 찾아가는 재건축 정책 콘서트'를 개최했다. 재건축 정비사업 후기 단계 조합 임원과 토지 등 소유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서초형 미청산 조합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청산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정비사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국 재건축 사업의 청사진을 우리 서초구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1-18 09:53:25[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는 지난 3일 서초중앙로(교대역) 공중선 지중화사업으로 법원 검찰청 사거리 ~ 서울교대 양방향 500m 구간의 전봇대 19본을 철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초중앙로는 삼호가든사거리에서 우면삼거리까지 서초구의 남북을 이어주는 간선도로로, 남부터미널역·교대역 등 주요 지하철역이 위치해 있고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이 인접해 있다. 그중 ‘서초중앙로’ 간선도로 구간은 교대역이 위치해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많고 수많은 전신주와 공중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해쳐왔기에 지중화 요청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2020년 서초중앙로 지중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관로공사 및 2023년 선로공사를 거쳐 2024년 11월 3일 양방향 500m 구간의 전주 및 통신주 19본을 철거하는 지중화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구는 교대역 인근을 지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더 나아가 도시 미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초중앙로(남부터미널) 구간 및 나머지 구간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서초중앙로 전 구간을 전봇대 없는 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구는 도시 미관 개선과 걷기 좋은 도시 서초 만들기를 위한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양재동 삽준네마을(바우뫼로6길, 330m) 구간을, 12월에는 강남대로 전체 구간에 지중화를 완료했으며, 올해 5월에는 계성초등학교(신반포로19길, 320m) 구간에 지중화 공사를 완료했다. 올해는 남부터미널역 구간(효령로, 800m), 교대부속초 구간(사임당로, 910m), 싸리재 공원 구간(신반포로47길, 140m), 양재 말죽거리 구간 780m 등 4개 구간 지중화 공사를 착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렇듯 서초구의 지중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중화율이 74.2%에 달해 서울시 평균 62.2%를 크게 넘어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오랜 기간동안 기다려왔던 서초중앙로 교대역 구간의 지중화 사업을 끝내게 되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3 09:02:25서울 서초구 원지동과 우면동 등 강남 도심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다. 경기 고양과 의정부, 의왕 일대 난개발지역도 그린벨트를 푼다. 이를 통해 오는 2031년 신혼부부 공공주택 등 모두 5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의 그린벨트로 해당 지구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에서 2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원 221만㎡ 규모로 강남 도심인 강남역에서 5㎞ 이내 지역이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GTX-C 양재역 등이 위치하며 경기 성남시, 과천시 경계와 접한 곳이다. 해당 지역은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된다. 2만가구 중 절반 이상인 1만1000가구가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로 공급된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3개 지역을 신규택지로 선정해 총 3만가구를 공급한다. 고양 대곡 역세권에 9000가구와 의왕 오전왕곡에 1만4000가구, 군부대가 입지해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의 7000가구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해 자족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곡역은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교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고,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인접한 의왕은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한 만큼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직주근접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 의정부 용현은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을 구축한다. 신규택지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하며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에 착수해 지구계획을 수립, 2029년 처음 분양한다. 오는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8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축소되고 아파트 거래량도 안정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도록 하겠다"며 "이번 신규택지 지역을 기존 지역과 연계해 수도권지역 다핵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5만 가구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3만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05 21:14:50서울 서초구 원지동과 우면동 등 강남 도심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다. 경기 고양과 의정부, 의왕 일대 난개발지역도 그린벨트를 푼다. 이를 통해 오는 2031년 신혼부부 공공주택 등 모두 5만가구가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의 그린벨트로 해당 지구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에서 2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원 221만㎡ 규모로 강남 도심인 강남역에서 5㎞ 이내 지역이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GTX-C 양재역 등이 위치하며 경기 성남시, 과천시 경계와 접한 곳이다. 해당 지역은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된다. 2만가구 중 절반 이상인 1만1000가구가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로 공급된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3개 지역을 신규택지로 선정해 총 3만가구를 공급한다. 고양 대곡 역세권에 9000가구와 의왕 오전왕곡에 1만4000가구, 군부대가 입지해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의 7000가구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해 자족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곡역은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교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고,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인접한 의왕은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한 만큼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직주근접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 의정부 용현은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을 구축한다. 신규택지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하며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에 착수해 지구계획을 수립, 2029년 처음 분양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05 18:51:28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5만가구 신규택지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직주근접 환경이 조성된다. 서울의 경우 1만1000가구 규모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생활인프라를 갖춘 육아친화주택을 공급한다. 경기 고양과 의정부·의왕은 역세권, 산업환경과 연계해 주거와 일자리가 가능한 자족도시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신분당선에 추가 역을 신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 서리풀, 고밀개발로 용적률 상향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수도권 신규택지 4곳은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역 2만가구는 젊은층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해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신혼장기전세Ⅱ(미리내집) 등 공공임대 중심으로 조성해 공공성을 높이되 민간주택도 건설한다.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놀이터 등 육아시설을 구축하면서 기존에 조성돼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여건과 생활인프라를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분당선으로 연결된 역세권은 고밀개발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고밀개발은 그린벨트 해제 시 250% 용적률이 가능하고, 필요시 추가 완화가 가능하다. 또 역 사이 간격이 넓은 신분당선 내 정차역 간격을 좁혀 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주택 공급과 저출산 해결이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서울에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서리풀지구를 신규택지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리풀지구는 이미 대중교통과 주거 인프라가 구축돼 추가 재원 투자를 최소화해 좋은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에서 신규택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서리풀 지역이 유일하고, 추가 해제는 없다고 했다. ■경기도 자족도시 조성…교통 확충 경기 고양과 의정부, 의왕 일대 3개 지역은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여건을 개선한다. 고양은 대곡역 일대 5개 교통노선을 중심으로 입체적 복합환승체계를 추진한다. 주변지역 도로혼잡을 해소해 자유로와 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한다. 고양시는 한강 남측 9호선 연장과 경기 북부와의 연계도 건의할 계획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을 유치해 수도권의 첨단 산업벨트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과 연계하면서 철도(GTX-C, 동탄~인덕원선)와 연계를 강화한다. 추가 역 신설 등 철도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분리된 사업지구 간 연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낙후됐던 지역을 기존 도심과 연계하고 광역교통 확충여건을 높인다. 7호선 연장선인 GTX-C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한다. 이번 신규택지와 관련 토지보상 계획도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신규택지 4곳은 그린벨트가 90% 안팎인 지역으로, 추후 토지보상과 관련한 부분도 구체화해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급 시기도 현재 공급이 시작된 3기 신도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서울 신혼 장기전세Ⅱ는 20년 후 분양전환되는 방식으로 공급 시기를 분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신규택지 4곳과 영향권에 있는 인근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구 내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2024-11-05 18:45:35[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5일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 나서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가 공급돼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서 연내에도 하고, 이후에도 계속 대규모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연내 추가공급’은 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만 가구 규모 택지 조성안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 가구, 경기도 고양·의왕·의정부 3만 가구 등이다. 서울 도심 접근성을 위해 택지 인근에 지하철역도 신설키로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05 16:57:06[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틀 뒤인 오는 16일 수험생과 학부모의 대입 고민 해소를 위한 '2025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16일 오전 10시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설명회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입시전문가를 초빙해 120분간 열리며, 수능 직후 발 빠르게 대입 핵심 정보를 쏙쏙 뽑아 만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대입 정시 관련 핵심정보와 합격전략들을 한데 모은 ‘올인원’ 특강이다. 강의는 종로학원 대표이사와 종로학력개발원장이 맡아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한다. 먼저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가 △2025 대입 정시 합격선 예측 △의대 모집정원 및 무전공 선발인원 확대에 따른 변화를 주제로 수험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한다. 이어서 장문성 종로학력개발원장이 △대입일정 및 점검사항 체크 △대입 경쟁률 예측 △수도권 주요 대학 정시 모집요강 분석 등 놓쳐서는 안 될 주요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서초구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180명을 모집하며, 참석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서는 설명회 종료 후 유튜브 ‘서초런TV’ 채널에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설명회 당일 오후 1시부터는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입시전문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1:1 가채점 컨설팅을 운영한다. 가채점 컨설팅은 논술, 면접, 대학별고사 등을 앞두고 상담이 필요한 수험생들을 위해 마련됐다. 서초구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5일부터 12일까지 선착순 80명을 모집한다. 이외에도, 설명회 다음 주인 19일부터 지역 내 4개 교육지원센터(방배, 서초, 반포·잠원, 양재·내곡)에서 입시전문 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정시상담’이 12월 말까지 이어진다. 19일부터 서초구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지역 내 고3 수험생과 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우수한 강사진의 합격 전략이 수험생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간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의 노력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05 14:53:48[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원지동과 우면동 등 강남도심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다. 경기 고양과 의정부, 의왕 일대 난개발 지역도 그린벨트를 푼다. 이를 통해 오는 2031년 신혼부부 공공주택 등 모두 5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의 그린벨트로 해당 지구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 지구에서 2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원 221만㎡ 규모로 강남도심인 강남역에서 5㎞ 이내 지역이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GTX-C 양재역 등이 위치하며 경기 성남시와 과천시 경계와 접한 곳이다. 해당 지역은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된다. 2만 가구 중 절반이상인 1만1000가구가 10년 거주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된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3개 지역을 신규택지로 선정해 총 3만 가구를 공급한다. 고양대곡 역세권에 9000가구와 의왕 오전왕곡에 1만4000가구, 군부대가 입지해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에 7000가구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해 자족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곡역은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교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고,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인접한 의왕은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한 만큼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직주근접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 의정부 용현의 경우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문화·체육·자족시설 등을 보완해 통합생활권을 구축한다. 이들 신규택지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하며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에 착수해 지구계획을 수립해 2029년 첫 분양한다.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국토부는 올해 5만가구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3만가구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세를 이어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주택이 합리적 가격으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이들 신규택지 지역을 기존 지역과 연계해 수도권지역 다핵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05 09:29:27[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는 재건축 조합원 피해예방 및 신속한 정비사업 청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초구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96개소 중 미청산 재건축 조합은 총 13개소다. 소송, 세금 환급 및 채무 변제에 대한 잔존업무로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조합 청산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구청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개월여간 미청산 조합 전수 조사, 조합방문 및 청산위원장 면담, 민원인 현장 간담회, 서울시 청산 담당부서 업무회의,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검토해 청산 사업지별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는 관리방안인 '서초형 청산 신호등', 제도개선안인 '서초형 청산 청사진'으로 구성된다. 먼저 '서초형 청산 신호등'은 각 사업지를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 '관심·주의·심각' 세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단계에 맞는 '자율(모니터링), 간접(갈등조정), 직접(직권개입)' 맞춤형 관리를 통해 청산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관리방안이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관심단계'는 청산 절차가 이상없이 추진되는 조합으로, 구에서는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매월 모니터링 통해 관리한다. '주의단계'는 해산 후 3년 도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청산인이 공석인 조합이다. 구에서는 청산을 위한 맞춤형 전문가지원단을 통해 자문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관리한다. '심각단계'는 사업주체의 업무수행이 불가하거나, 법령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는 조합으로, 구에서 직접 개입해 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 등을 진행한다. 기존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청산 맞춤형 전문가 지원단은 11월부터 운영한다. 세무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되며 청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률적 조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신속한 조합청산을 지원하게 된다. '서초형 청산 청사진'은 조합 대표 청산인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후 현행 법령 및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해 사전통제 방안을 정비, 백서 제작 등 청산 사례 기록과 공유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개선방안이다. 이를 위해 △실태파악을 위해 지역내 미청산 조합의 대표를 대상으로 '정책 공유회', '찾아가는 재건축 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관리방안 도출을 위해 현행 법령 및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한다. 또 △청산 모범사례에 대한 서초백서를 제작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이번 관리방안은 지난 6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미청산 조합에 대한 구에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됐으나 실무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구는 이번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청산 단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적인 조합 청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주민과 최일선 접점인 자치구에서 미청산 조합 관리방안을 신설해 재건축 마무리 단계인 청산 과정까지 확실하게 지원하게 됐다"며 "이를 신속한 재건축에 방점을 찍는 계기로 삼아 서초구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로 더욱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30 10: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