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입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전국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숨진 교사를 기리는 추모 리본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설정했다가 학부모로부터 항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초등학교 교사의 사연이 올라오면서 논란이다. 극단선택 교사 '추모리본 프사' 올린 교사 20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게 학부모'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 (학부모한테) 바로 문자가 왔다"라며 프로필 사진과 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가 설정한 프로필 사진에는 숨진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검은색 리본 그림과 '23.07.18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생님께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다" 항의문자 보낸 학부모 사진을 설정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한 학부로부터 한통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학부모는 이날 오전 7시 38분 "이른 아침에 죄송하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다름 아니고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 어린데 선생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아시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사실관계도 판명 나지 않은 일로 이렇게 추모한다는 걸 드러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연락드린다.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 언급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글 말미에 "추모하는 마음도 표시하면 안 되냐"라며 "(아이들한테) 언급할 생각도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숨진 신입 교사 B씨(23)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지난 18일 오전 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발견됐으며,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다. B씨는 올해 2년차를 맞은 새내기 교사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0 10:33:4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9일 경찰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학교 측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과학수사대 등이 출동했다. A씨는 이 학교에 처음 부임해 2년차를 맞은 새내기 교사로, 최근에는 반 학생의 학교폭력(학폭) 사안 처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교사는 1학년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인에 대해 학폭 사건이 주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사회관계망(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과 경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가족과 동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7-20 07:40:35[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어디서 감히 이런 메신저 보내느냐며 교장이 삿대질" 교사 주장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장 A씨가 폭언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방과 후 와인 파티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사들의 연가 파업이 있었던 지난해 9월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49재 당시 해당 학교 교사들도 연가 파업에 참여하려다 추모 현수막을 걸어주겠다는 학교 측의 제안으로 마음을 바꿨다. 그러나 파업 당일 현수막은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사들은 "선생님들께서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지 않고 있다고 오해할까 봐 그게 걱정이다"라며 A교장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A교장은 "선생님, 나 교장이야. 나 선생님보다 더 세게 말할 수 있는데 참고 있는 거야 지금"이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A교장은 징계 등을 언급하며 조퇴 결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한 기간제 교사는 A교장에게 말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어디서 감히 강남·서초에서 근무한 나한테 이런 메신저를 보내느냐'며 손으로 삿대질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얘기했다"라며 "아이들이 그때 들어와서 교실에 앉아서 눈치를 봤다"라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한 달에 한 번꼴 업무시간에 교장실서 와인파티 A교장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업무 시간에 교장실에서 와인 파티를 즐겼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학교 교사는 "(와인 파티에 불렸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저는 싫습니다' 하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돌봄교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하교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학교와 A교장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1 08:51:11[파이낸셜뉴스] 최근 학원가 '초등 의대반'의 전국적인 확산에 이어 서울 강남구의 일부 유치원에서 '초등 선행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격차 및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무분별한 선행학습 열풍을 막아서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선행학습 억제'의 범위를 공교육에서 사교육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한 '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함께한 회견에서 "일상화된 선행교습 광고는 학생과 학부모에 선행교육을 받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란 식으로 불안을 자극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교육정상화법'이 지난 201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을 억제하는 성과를 냈지만,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방지할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법안에는 사교육의 선행교육 유발 광고 및 선전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과 처벌 조항이 누락 돼 사실상 선행교습 광고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교육위 소속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른바 '초등의대반 방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학교급(초·중·고)을 넘어서는 선행 사교육 커리큘럼 운영와 레벨테스트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선행 사교육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위반 사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도 포함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10년 전에 사교육, 학원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선행교육 열풍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며 "학원가의 선행학습 과장 광고의 문제도 철저히 짚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21일 사걱세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유치원 10곳 중 7곳 이상이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선행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규제의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까지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유·초 연계교육 정책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교사 연수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의 유·초연계교육에 대한 인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8-27 17:58:31[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으라”며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를 형사고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교사를 협박해 교권 침해를 한 학부모 A씨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씨의 형사 고발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A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결했으나 아직까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교사노조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부모 A씨의 편지를 공개했다. 서울교사노조가 공개한 A씨의 편지를 보면 “B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B씨 덕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라고 쓰여 있다. 학부모 A씨는 지난해 3월 교사 B씨가 학부모 상담과 위클래스 상담을 통해 아이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한 뒤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는 또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B씨에게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 “아이들 뒤에 숨지 말고 어른과의 일은 어른끼리 해결하세요”라고도 적혔다. 서울교사노조는 SNS 계정에서 “자녀까지 위해성 협박을 당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 3개월째 미뤄졌다”며 “지난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사건 이후, 교권5법 개정 등이 이뤄졌으나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7 14:06:26[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A교사는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교사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A교사의 죽음은 수많은 교사들이 참여한 교권 회복운동으로 이어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과를 낳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A교사 순직 인정과 관련해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약속한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어떤 말로도 참척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애타게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27 18:02:1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초임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가 최종 판가름난다. 유족 측은 순직을 심의하는 인사혁신처에 면담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순직 인정의 마지막 절차인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유족 측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A씨와 가까웠던 동료교사가 심의회에 참석할지도 관건이다. 유족과 교사단체 등은 A씨에 대해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유족 측은 이날 오후 3시 50분 세종시에서 열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 앞서 유족 대리인 측은 A씨 부모님 등 유족 측을 심의회 참고인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해 인사처로부터 참석 통보를 받았다. 심의회는 순직 관련 마지막 절차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 등을 거쳐 인사처 심의회가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유족 측은 심의회 참석과 함께 인사처장 면담과 동료교사 증인 소환을 요청했다. 인사처는 교육당국을 통해 동료교사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교사가 현장에 올지는 미지수다.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는 "동료교사 증언이 중요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료교사는 A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어려움을 호소할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서울교사노조 제보를 통해 학부모로부터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 힘들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소름 끼친다, 방학하면 휴대폰 바꿔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부모가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한 이력이 없다며 일반 전화를 개인 번호로 착신 설정해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료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사건을 A씨 사망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유족 측은 동료교사의 진술조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연필 사건 학부모 참고인 진술조서를 비롯해 동료 교사 2인 진술조서, 동료 교사와 나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등이 비공개됐다. 이에 유족 측은 인사처에 경찰에 관련 자료를 심의 증거로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인사처는 경찰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족과 인사처장의 면담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촉측 문유진 변호사는 "법원에서 판사가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판결하는 공판중심주의와 마찬가지로 순직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최종 결정권자와 직접 면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들 역시 A씨에 대해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모임은 지난 17일 4개월여 만에 도심 집회를 열었다. 20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0개 단체가가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이 차고 넘치는 만큼 관련 법률에 따라 조속히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날 심의회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결과가 바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절차상 인사처는 청구인에게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어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20 17:21:41[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학교에서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도심 집회를 4개월 만에 재개한다.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17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순직 인정과 늘봄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종 순직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21일 전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교사일동 측은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지금 다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집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21일 서이초 교사 순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교사거리부터 을지로1가 사거리 구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사들은 진상규명과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여의도, 종로 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왔다. 교원노조가 아닌 교사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게 집회의 특징이다.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13 12:44:52[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최근 교사를 포함한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하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 단체는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전국교사일동'은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갑질 의혹' 학부모 재수사와 수사 정보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일부 학부모가 고인에게 과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4개월가량 해당 의혹을 수사했으나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학부모는 관련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현직 교사 A씨를 비롯, 네티즌 수십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인터넷에 서이초 교사 관련 글을 쓴 A씨와 네티즌 13명의 신원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지난달 31일 고소를 진행한 학부모를 향해 "고인의 순직 여부가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이 시점에 고소를 했어야 하나"라며 "학부모는 도의적 책임이 진정 없나. 담임교사의 죽음보다 자신의 명예 실추가 더욱 큰 문제라고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소인은 서울교사노조도 함께 고소하길 바란다"면서 "고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떠한 법적 다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사들과 유가족협의회는 고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확보해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2 19:31:45[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학교에서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유족 측이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교사 유족 측은 이의신청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경찰과 서이초 교사 A씨 유족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통보했다. 유족 대리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항목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 처리됐다. △연필 사건 학부모 참고인 진술조서 △동료 교사 2인 진술조서 △동료 교사와 나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심리부검 결과지와 통화목록, 문자 수발신 목록은 공개됐다. 경찰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연필 사건 학부모 진술조서의 경우 수사를 이유로 비공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학부모들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정보공개법상 수사 중인 사안은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해 비공개가 가능하다. 연필 사건은 A씨 학급 학생이 다른 학생을 연필로 상처를 입힌 일로, 교사 단체 등이 A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나머지 항목은 제3자 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의 조합을 통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 비공개될 수 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수사상 참고인에 관한 정보공개는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어 이들이 원치 않으면 비공개될 수 있다"며 "제도상 참고인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의 비교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이초 유족 대리인 측은 경찰이 A씨 사망 관련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한 지난달 14일 수사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은 제3자 의견청취, 심의회 개최 등을 근거로 한 차례 정보공개 처리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서이초 유족 측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족을 대리하는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현재 순직 처리에 집중하고 있어 이의신청 등을 포함해 관련 대응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14 1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