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최근 불법 외국어선 저항유형에 적합한 새로운 단속 전술 개발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연구·개발팀을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서특단은 새로운 단속 전술과 진압장비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특수진압대, 해상특수기동대 등 현장요원을 중심으로 전술 연구·개발팀 운영할 계획이다. 서특단은 단속 전술 개발과 장비 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전 분야, 채증 분야, 전술 분야로 세분화해 특별팀을 구성했으며 8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특단은 이를 위해 수시로 전체회의와 분야별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며 작전 및 전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21일 단속 진압장비 시연 및 전술 토론회를 개최해 전술 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서특단은 장비 시연 및 전술 토론회를 포함한 특별팀 운영 결과와 고속단정 운용 역량 경진대회 전술발표 제출 내용, 함정 의견 등을 취합·분석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새롭게 개발·발전시킨 단속 작전과 전술은 하반기 단속에 활용해 불법 외국어선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가을철 꽃게 성어기(9~11월)를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중국 내 금어기가 종료되고 서해 꽃게 성어기가 시작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중국 어선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특단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코로나19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나포 위주의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특단은 이를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및 어로한계선 인근에 500t급 경비함정 등 6척을 전진 배치해 주·야간 24시간 항시 단속체제를 구축했다. 앞으로 중국어선 증가 시 경비함정을 추가 투입하는 것을 비롯 해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대대적인 합동단속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해5도 어장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우리 어선들의 월선조업에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서특단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적극적 단속해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는 물론 우리 어선들의 안전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5일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최신예 중형 경비함정 태극 23호(523함) 취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극 23호는 지난해 5월 착공해 1년 4개월간 총 건조비 327억여원을 투입 부산 사하구 소재 강남 조선소㈜에서 건조됐다. 총 640t·전장 63.2m·폭 9.1m·최대속력 35노트(시속 약 65㎞)이며 바닷물을 빨아 들여 뿜어내는 힘으로 추진되는 최신 워터제트 분사장치를 장착했다. 함수에 40㎜ 함포 1문과 함미에 20㎜ 발칸포 1문을 탑재하고 있다. 이명훈 523함 함장은 “최신 경비함정이 건조, 배치된 만큼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서북해역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더불어민주당 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원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지도부 주요 인사와 전남도당 주철현 위원장, 이개호·서삼석·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5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고 "전남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김 지사는 먼저,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해 "2023년산 전국 쌀 11만t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쌀값 하락 지속이 전망된다"면서 "2024년산 신곡 쌀값 20만 원 이상 보장을 위해 공공비축미 외에 선제적 시장 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선 "올해 3월 전남 인구 180만 붕괴, 고령화율 전국 1위 등 위기가 현실이 돼간다.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 모델을 만들겠다"라며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의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강조하고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 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전남 사회간접자본 사업 1조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00억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김 지사는 이 밖에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등 현안을 설명했다.   또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재생에너지 4법' 제정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법률과제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건립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및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 사업 △인공지능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미래 에너지 반도체 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퓨처팜 MG 플랫폼 구축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2025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 현안 사업이 반영·증액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에도 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 사업 47건을 비롯한 8조9000억원이 반영됐다"면서 "건의 사업이 전남 대도약의 기폭제가 되도록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최고위원은 "쌀값 인상, 출생 기본소득, 혁신 신산업 부흥 등 전남의 핵심 현안 사업이 민주당의 브랜드 정책과 일치한다"면서 "당의 브랜드 정책을 전남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예산 최종 의결까지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하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가 최근 간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한 전남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강조하며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전남이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100(RE100)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토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4대 법률의 제·개정(안)을 직접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장을 목표로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사업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농업진흥구역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 단지 모델을 제도화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계통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정부와 한전이 전남과 같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특별법안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특히 김 지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송배전 시설)' 건설과 관련해 고속도로 건설비의 절반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 또한 재정이 어려운 한전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의 경우 '차등요금제 기준 구체화'와 'PPA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실국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100·분산에너지 활성화 TF'를 구성했다. 재생에너지100 실현과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미래산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이고,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100에 잘 대응하는 것이 전남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기업이 몰려드는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힘껏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KB국민은행이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고강도 물량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이 사실상 '총량규제'에 들어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물량관리나 적절한 미시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됐다"며 비가격적 관리방안을 주문한 가운데 전방위적인 한도 축소, 대환 금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강도 물량관리에도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경우 수도권 중심 총량관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총량관리 '특단책' 거론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물량관리 방안을 발표한 KB국민·우리은행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모든 정책수단을 열어놓고 가계여신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시행했던 영업점별·본부별 총량관리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중단과 같이 기존에 은행들이 발표했던 정책들은 당장 시행할 수 있고, 은행권 전체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은행들의 물량관리 종착지는 지역본부·영업점별 최대 대출금액을 설정,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총량관리제'다. 지난 2021년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하자 은행들이 썼던 물량관리 방안으로, 이번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러 약을 쓰는데도 약효가 안 들으니 대출총량제로 갈 수 있다"면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주담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지역본부·그룹 단위로 총량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좀 더 시계열을 넓혀서 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영국과 같이 LTV가 높을수록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한국은행 'BOK이슈노트'에서 제언한 정책 중 하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가 높아서 대출금리가 높게 정해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차주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꺼릴 수 있어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은행들이 LTV별 금리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지 실무 논의가 필요한 데다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수요억제 효과도 떨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 수단으로 꼽힌다. 아울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차주 단위 DSR 한도를 40% 아래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에서 비켜간 대출들이 많은 만큼 관리 목적 DSR을 산출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사실상 소득 대비 부채잔액(LTI)을 산정해 차주가 최종적으로 상환을 마쳐야 하는 총부채 부담을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셈이다. ■지방銀·인뱅 관리 동참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주담대 관리를 본격화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혼합·변동) 금리를 0.50%p, 전월세대출 금리를 0.10∼0.50%p 인상했다. 2개월 새 3번째 인상으로,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4%대, 상단은 6%대를 넘겼다. SC제일은행은 오늘 9월 중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BNK경남은행도 이날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0.2%p 인상했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월별 실행해야 하는 대출금과 들어오는(상환되는) 대출금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관리는 어느 한 은행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은행이 조이면 다른 은행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운명공동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은 △다주택자 주택구입자금대출 제한(국민)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한도 30년으로 축소(국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국민·우리) △신규 주담대 MCI·MCG 가입 제한(국민·신한·우리·농협) 등 주담대 한도를 축소한다. 은행 자체 주담대 상품 취급액이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나자 '다주택자' '수도권'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실수요자 자금융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전세대출도 조이고 있다. 다만 은행들이 금리인상에 대출한도 정책을 펼치면서 실수요자들이 보험 등 2금융권 대출로 몰리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이 물량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환까지 막히면 실수요자의 자금융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급격한 물량관리로 오히려 막차 수요가 몰리거나, 2금융권에 집중되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고강도 물량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이 사실상 '총량규제'에 들어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됐다"며 비(非)가격적인 관리방안을 주문한 가운데 전방위적인 한도 축소·대환 금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강도 물량관리에도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경우 수도권 중심 총량관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중심 銀 총량관리 '특단책' 거론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물량관리 방안을 발표한 KB국민·우리은행 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모든 정책수단을 열어놓고 가계여신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시행했던 영업점별, 본부별 총량관리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중단과 같이 기존에 은행들이 발표했던 정책들은 당장 시행할 수 있고, 은행권 전체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은행들의 물량관리 종착지는 지역본부·영업점별 최대 대출금액을 설정해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총량관리제'다. 지난 2021년 농협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하자 은행들이 썼던 물량관리 방안으로, 이번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러 약을 쓰는 데도 약효가 안 들으니 대출총량제로 갈 수 있다"면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주담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지역본부·그룹 단위로 총량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좀 더 시계열을 넓혀서 보면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영국과 같이 LTV가 높을수록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한국은행 'BOK이슈노트'에서 제언한 정책 중 하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가 높아서 대출금리가 높게 정해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차주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꺼려할 수 있어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은행들이 LTV별 금리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지 실무 논의가 필요한 데다,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수요 억제 효과도 떨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 수단으로 꼽힌다.  아울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차주 단위 DSR 한도를 40% 아래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에서 비켜간 대출들이 많은 만큼 관리 목적 DSR을 산출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사실상 소득 대비 부채잔액(LTI)을 산정해 차주가 최종적으로 상환을 마쳐야 하는 총부채 부담을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셈이다.  ■지방銀·인뱅 관리 동참.."2금융권 집중" 우려도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주담대 관리를 본격화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혼합·변동) 금리를 0.50%p, 전월세대출 금리를 0.10%p∼0.50%p 인상했다. 2개월 새 3번째 인상으로,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4%대, 상단은 6%대를 넘겼다. SC제일은행은 오늘 9월 중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BNK경남은행도 주담대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월별 실행해야 하는 대출금과 들어오는(상환되는) 대출금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관리는 어느 한 은행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은행이 조이면 다른 은행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운명공동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은 △다주택자 주택구입자금대출 제한(국민)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한도 30년으로 축소(국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국민·우리) △신규 주담대 MCI·MCG 가입 제한(국민·신한·우리·농협) 등 주담대 한도를 축소한다. 은행 자체 주담대 상품 취급액이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나자 '다주택자' '수도권'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실수요자 자금융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전세대출도 조이고 있다. 다만 은행들이 금리인상에 대출한도 정책을 펼치면서 실수요자들이 보험 등 2금융권 대출로 몰리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이 물량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환까지 막히면 실수요자의 자금융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급격한 물량관리로 오히려 막차 수요가 몰리거나, 2금융권에 집중되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에게 대출금리 인상 외에 '비가격적인'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주문하면서 은행들은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함께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40% 규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받으면서 은행들이 관리 목적의 DSR 산출 기준을 만들고 DSR 한도 축소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실수요자의 직접적인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는 플러스모기지론 중단이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갭투자를 막는 전세대출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난 2021년 도입된 '영업점별 총량관리'도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가계대출 점검 회의 이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당국에서 정해준 DSR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면 이제 은행이 자체적으로 DSR 기준을 두고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별 DSR이 나오면 은행은 이미 대출이 많이 일어난 지역, 대출유형 등에 대해서는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다. 금융위가 차주 단위 DSR 비율을 낮추는 대신 각 은행에 '자체적으로 비율을 낮춰서 관리하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현재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는 은행 등 1금융권에서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신규대출 70% 이상이 DSR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실제 차주 상환능력보다 많은 대출금액을 내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대출·분양 전 중도금대출 등에 대해서도 차주별 DSR을 산출키로 했다. 지역별·대출유형별·차주소득별 DSR을 산출해 은행들이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차주단위 40% DSR 규제가 고객들에게는 40%까지 채워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은행들은 반드시 40%를 내줘야 하는 의무로 해석돼 일률적으로 40% 상한에 맞춰진 측면이 있다"면서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심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대 시중은행은 비가격적인 가계대출 방안으로 플러스모기지론(MCI·MCG) 대출 중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이 오는 26일부터 중단하는 플러스모기지론은 대출한도를 3000만~5000만원까지 축소할 수 있다. 실수요자에게 스트레스DSR보다 더 직접적인 한도 축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줄이고 싶을 때 쓰는 통상적인 수단"이라며 "3년 전에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때 대부분의 은행이 MCI·MCG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수 은행들이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업점별 총량 관리와 같은 특단책도 거론된다. 은행 본부가 각 영업점에 주별, 월별 대출한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총량관리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영업점별 총량관리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금리도 올리고 일부 주담대, 전세대출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그런 대책들이 효과가 없으면 총량관리까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이 이날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0%p 높이는 7번째 대출금리 인상안을 결정한 가운데 BNK경남은행도 주담대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SC제일은행과 iM뱅크는 현재 금리인상 계획을 검토한 바는 없지만,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올리면서 지방은행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대비해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로 배터리제조업체와 리튬 안전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전체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위험 요인 확인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27일 오전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 받은 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말했다. 이어 "기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점검, 행정지도 등의 방식 말고, 컨설팅 방식으로 안전 분야를 지원하자"면서 "컨설팅을 거부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법령 개정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 등에 관련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김 지사는 "유가족들에게는 지금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할 것"이라며 "보험관계, 보상금 등의 상황을 따져보고, 특단의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안전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전수조사는 환경부가 대형 전지제조업체 위주로 점검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반은 7인 1조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며 리튬 제조공장에는 소방기술사, 배터리·화학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관리자 선임 여부 등 환경 분야는 물론 건축물 안전도, 소방시설 및 위험도 관리 적정성 같은 소방분야 점검도 이뤄진다. 경기도는 법적 기준은 지켰지만, 위험성이 있는지를 적극 발굴해 화재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전남 메가시티 골든타임이 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5일 서울, 광주, 부산 3축 메가시티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의 강력한 축으로 성장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메가시티의 시작은 관문 공항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광주·전남이 민·군 통합공항을 발 빠르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올해가 민·군 통합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광주·전남 메가시티의 관문을 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무안공항을 사람과 물류를 실어 나르는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무안을 수도권의 관문 도시인 인천처럼 공항경제도시로 키워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메가시티를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광주-완도, 광주-영암, 광주-고흥간 고속도로와 경전선 전철화와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과 연결하는 서해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달빛철도는 광주가 영호남과 함께 펼쳐나가는 새로운 광역경제권의 발전 축이 될 전망이다.  강 시장은 또 "광주·전남은 데이터와 에너지를 결합해 RE100(신재생에너지 100%) 메가시티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광주·전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업 생산량보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RE100은 수도권 기업이 광주·전남으로 와야 하는 이유이자, 광주·전남 미래 발전의 가장 명확한 수단이다"면서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광주의 AI 분산에너지 자원을 서로 연계해 RE100 산단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준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 전남만의 비교우위 산업에 맞춤형 권한 특례를 부여하는 차별화된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남특별자치도와 광주·전남 메가시티 전략은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김 지사는 미래 세대 기반을 조성하는 '미래 신성장축 신(新)바람 전남' 프로젝트를 통해 남해안 개발사업을 원스톱으로 추진할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정된 5개 산업 125만 평에 대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유망산업 75만 평 추가 지정에 나선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미래로 뻗어가는 SOC 전남'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 영암~광주 미래형 초고속도로와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등의 국가계획 반영을 서두르는 한편 전라선 고속철도는 전 노선 신설 방식으로 추진한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지중해에 버금가는 다도해 선샤인웨이인 여수~남해 해저터널(7000억원) 등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