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해공무원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당은 국민 마음에서 삭제돼야 마땅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실이나 불가항력이 아니라 태만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엄연히 살인방조며 국가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씨의 표류를 자진 원북으로 몰고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취사선택해 정황을 짜맞추고 그 과정에서 이씨의 사생활까지 선택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했다"며 "국가 주요안보 기관이 공모해 국민 한사람을 이렇게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 모든 무능과 방관, 음모와 왜곡, 국가폭력 뒤에는 어떤게든 김정은 정권에게 잘 보여야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대북정책이 있었다"며 "진실은 이러한 데 민주당은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언급하며 되려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며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이번 감사 결과의 본질은 국민의 죽임을 방치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무책임함과 자진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유린까지 거리낌없이 행한 비정함에 있다"며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한 국민의 죽음을 왜곡했던 사건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는 유사한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점검하는 감사원의 당연한 업무수행을 매도하는 것을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시간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라며, 진영논리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감사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이번 주(3월 20~24일) 법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대마를 공급받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3세에 대한 선고도 예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 측이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방송을 지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서 1996년 신도 살해 및 암매장 의혹을 받았다. 이후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았고 조세 포탈,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0일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나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하고 추징금 27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11월 4차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함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며 현재 효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DSDL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등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 등은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20~24일) 법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대마를 공급받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3세에 대한 선고도 예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 측이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방송을 지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서 1996년 신도 살해 및 암매장 의혹을 받았다. 이후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았고 조세 포탈,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0일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나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하고 추징금 27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11월 4차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함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며 현재 효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DSDL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등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 등은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해경 손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결과를 뒤집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국기문란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고 29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전날 민주당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해경과 국방부의 보고가 있었는데, 가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TF' 소속 윤 의원은 "(해경은 전날) 월북 판단을 뒤집을 근거를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구명조끼나 부유물, SI(특수정보) 녹취록 원문 등을 확보하지 못해서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황당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당시 불에 타버린 구명조끼와 부유물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며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실물 증거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실물 증거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SI 정보는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해경이 갖고 있지 않다고 증거 자료가 없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당시 군·해경·청와대가 '월북'으로 판단했던 근거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에게 당시 군과 합동참모본부의 이러한 정부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물어봤더니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당시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SI 정보의 세세한 내용까지 담아서 비공개 보고를 했고, 그 결과 여야 의원들 모두가 대부분 인정을 했다"며 "일종의 완전 양치기 소년과도 같다"고 일갈했다. 또 그는 '당시 정부가 공무원을 구할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국민의힘측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잃었는데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고 발생 지역이 북한 해역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라고 생각한다"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지율 50%에 육박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흠집을 내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17일 지난 2020년 9월 발생했던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말 문재인 정권에선 해당 공무원이 자진월북을 하려다 북한 군에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지난 전날 윤석열 정권에선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입장은 뒤바뀌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시 자진 월북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왜 그랬는지를 규명해나가야 한다"고 밝혀 이전 정권은 물론 야권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북한에 피격·살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을 환영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권력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부 발표는 문제투성이였다”며 “문 정부는 북한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월북 몰이’에 장단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 국방부는 발표 과정에서 문 정부 개입을 실토했다”며 “사건 직후 국방부는 북한의 총격과 시신 소각을 강하게 규탄했는데 청와대의 답변 지침이 하달된 이후 국방부 발표는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정부는 자국민 사망 경위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통지문에 대해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사과’라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 당이 유가족과 함께하겠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TF를 구성해 해당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진상을 왜곡했고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와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020년 9월 북측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등에 대해 논의를 추진하겠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며 "영상회담 시스템, 안심대면회담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대화시스템 완비에 주력하며 남북대화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화 재개 시 남북 합의 이행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의제들에 대해 실질적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통일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보아가며 국제 체육행사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를 위한 내부 준비를 지속한다. 그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동향을 주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등 북한의 참여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지자체, 민간차원의 체육교류 관련 대북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문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장관은 "개성공단 중단 5년 계기 국제대화·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학생·공무원·일반인 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했다"라며 "지원재단 등을 통한 개성공단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안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다시 한번 갑질 위원장의 오만함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우리당 곽규택 의원에게 본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며 발언권을 정지시키고 더 쳐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을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 위원장께 권한다.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처음 열린 대통령 탄핵 발의 관련 1차 청문회에 대해 “한 마디로 무법천지, 정쟁몰이 판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혹세무민,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 대해 “상당수가 법사위에 있을 자격도, 탄핵청문회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피고인 또는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이런 의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선 안 된다. 반드시 사보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박지원 의원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다. 탄핵 청문회에서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는 100%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이었고 이근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다”며 “모두 다 법사위 회의장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청문회는 피고인과 이해충돌 당사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 정쟁몰이다. 소모적인 청문회를 이번주 금요일에 또 연다”며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을 향해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위헌·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청문회는 피고인과 이해충돌 당사자가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 정쟁몰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이해충돌 당사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지원 의원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라며 "탄핵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는 100%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변호인이었고, 이근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이었다"며 "이런 위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선 안된다. 반드시 사보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법사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오히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거듭 분명하게 '대통령실로부터 구체적으로 누구를 넣고 빼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핵심 쟁점 사안인 수사 외압에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나온 수사 외압 근거는 오로지 외압 받은 것 같다는 박 전 단장의 느낌과 추측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은 개인의 느낌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외압과 의혹을 부풀리고 탄핵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챙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을 향해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라"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직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쟁에 올인하는 후진 정치를 그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공무원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유족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8일 SNS에 "전직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극악무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는 비극적 사건에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북한 눈치나 보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며 "첩보자료를 삭제하고, 근거도 없이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며 사생활까지 추가 공개하는 등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관계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한 사람을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최종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작 이 사건의 최종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이 진상 규명에 나선 감사원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한 말을 여전히 생경하다"며 "이제는 사실 앞에 분명한 사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