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첫 정상간 통화를 갖고 '선린우호'를 함께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내한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시 국가주석이 올해 내한하면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이후 약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공식 방문이 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똑같이 '선린우호' 를 언급했다. 시 주석은 "중한은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하며 상호 이익의 목표를 고수해 중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중국 측과 함께 양자 선린 우호 관계의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 간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시 주석이 한중간 선린우호 동반자 관계 강화를 내세우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내 봉쇄령인 '한한령(限韓令)' 해제 기대감도 쏟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한한령 해제를 위한 사전단계 작업을 벌여왔다. 8년만에 중국 본토에서 한국 가수들의 공연도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또한 6년 만에 한국을 찾은 한중청년교류 중국대표단 53명은 최근 정부서울청사를 찾기도 했다. 한중 외교관계 정상화 순풍을 막을 복병도 남아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반잠수식 구조물들을 수년째 설치하면서 최근까지 외교갈등을 빚어왔다. 대선을 앞두고 국내 보수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정치권마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요구해왔다. 중국 정부가 민간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인공 구조물의 즉각 철거나 이동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외교부는 이날 한중간 정상 통화 이후에도 중국의 서해공정에 대해선 기존 입장대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서해에서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과 필요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중국 서해공정에 맞대응하는 해양과학기지를 서해 분쟁 지역에 설치하는 등 맞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외교 기조를 회복하더라도, 한중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다. 손대권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무리한 접근보다는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전략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이종윤 기자
2025-06-10 16:02:42[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에 강력한 맞대응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국이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해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기에 우리 정부도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비례적 대응'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경험해 봤다.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한 맞대응으로 해양 주권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군은 지난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PMZ 안팎에 해양 관측 명목으로 폭 3m, 높이 6m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 확인된 부표까지 합하면 중국이 설치한 부표는 13기가 된다. 이 중 1기는 PMZ 내부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2 08:46:44서해의 난기류가 심상찮다.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탓이다. PMZ는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고, 해양 경계선 획정은 유보해둔 민감한 수역이다. 자칫 대선 이후 양국 간 외교적 격랑을 부를 참이다. 그런데도 탄핵 사태와 대선 정국을 거치며 우리는 초당적이고 범국가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 현재 문제의 시설은 모두 3개다. 중국 측은 2018년과 지난해 어류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부유식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다. 2022년엔 관리시설 명목으로 고정식 철골 구조물을 세웠다. 이는 폐석유시추선을 확대 개조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 구조물은 헬기장에다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섬' 규모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런) 구조물을 여러 개 세우면 수십㎢의 안전지대가 발생해 우리 선박의 진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고 우려한다.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1개 구조물 주변에 안전지대를 반경 500m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우리로선 이런 '서해 알박기' 양상을 무심히 넘길 순 없다. 중국의 '서해공정' 기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즉 중국이 각종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해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고, 한중 해양경계획정 시 자국에 유리한 잣대로 삼을 개연성이다. 다시 말해 서해를 사실상 내해(內海)화하려는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서 전방위적 내해화 전략의 시동을 걸었다. 인공섬들을 하나둘 건설해 중국 영토라고 강변하면서다. 남중국해 전체 면적(350만㎢)의 80% 이상을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등 인접국들과 갈등 중이다. 중국은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양국 간 해양협력대화에서 "구조물 셋 다 옮기라"는 우리 측 요구를 거부했다. 문제의 구조물들이 민간이 설치한 심해 양식장과 그 관리시설이라면서 "와서 보라"며 우리 측에 현장조사를 역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을 민간기업에 맡겼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6·25전쟁 때도 중국은 북한에 군대를 보내고도 민간인 조직이라고 둘러대지 않았나. '서해공정'의 보폭을 야금야금 넓히고 있는 중국 측의 행태는 이솝 우화 '아라비아 상인과 낙타'를 떠올리게 한다. 우화에서 낙타는 추운 밤 천막 안으로 머리만 들이밀며 주인에게 양해를 구한다. 잠시 후 낙타는 앞다리를, 그다음엔 몸통의 절반을 천막 속으로 넣어주기를 간청하는데, 이를 다 들어준 주인이 결국 밖으로 내쫓겼다. 그렇다면 우리도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영해나 EEZ 설정의 기점으로 악용할 기미를 보이기 전에 단계적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론 외교적으로 풀어야겠지만, 잘 먹히지 않는다면 맞대응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이나 이보다 경제성 면에서 나은 해양과학조사기지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론 부유식 풍력발전 시설도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서해 구조물과 관련, "중국의 위협은 (한국이) 언젠가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대선 주자들은 이를 언급조차 않고 있다. 후보들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이재명)과 같은 하나 마나 한 안보공약이나 '북핵 억지력 강화'(김문수) 등 재탕 대책을 거론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주한미군의 이탈(대만 전선 투입)을 부를 대만 침공 개연성 등 중국의 패권 본색엔 입을 다문 채 "대만에도 셰셰, 중국에도 셰셰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친중 기조를 이어갔다. 물론 앞으로 누가 집권하든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은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만일 서해공정 같은 안보침탈이 가시화할 경우 우리는 내부의 초당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한다. 낙타에게 천막을 통째로 내준 아라비아 상인처럼 중국에 영토주권을 내줄 순 없는 노릇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고문
2025-05-20 18:14:19[파이낸셜뉴스] 중국의 '서해 공정' 의혹으로 올해 상반기중에 기대됐던 한한령(限韓令) 해제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상반기 내에 한한령이 해제 전망이 그동안 쏟아졌다. 하지만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양 영토 확장에 나서려고 한다는 이른바 '서해 공정' 논란이 터지면서 기대감이 수그러들고 있다. 정부는 중국 서해공정에 맞대응하는 해양과학기지를 서해 분쟁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갑작스런 중국의 '서해 공정'논란으로 인해 한한령 해제가 차기 정부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말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칫 한중 외교 갈등이 더 확산되면 시 주석의 방한마저 보류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오랜만에 불어온 한중 외교 순풍이 식게 되는 것이다. '서해 공정' 논란이 최근 불거지기 전만해도 한중간의 교류의 물꼬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를 보였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월 시 주석을 접견한 이후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우 의장은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났다. 한국 국회의장이 중국 최고지도자를 만난 것은 무려 11년만이었다. 시 주석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요청에 대해 "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관련 부처와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우 의장에게 답변했다. 시 주석의 발언 이후 한국 대중가수의 중국 공연과 한중 청년들간의 교류까지 이어지면서 양국간 외교 정상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6년 만에 한국을 찾은 한중청년교류 중국대표단 53명은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를 찾기도 했다. 8년만에 중국 본토에서 한국 가수들의 공연도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트로트가수 윤수현, 래퍼 박재범, 블랙스완 등이 공연을 가졌다. 향후 티켓파워가 큰 BTS, 지드래곤, 블랙핑크와 같은 한국인 K팝 스타에게도 중국이 문호를 열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졌다. 하지만 중국의 서해 인공 구조물에 대한 국내 보수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야권마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지난달 23일 해양 갈등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서울의 L모 호텔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다. 외교부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 민간기업이 설치한 인공 구조물의 이동을 중국측에 요구했다. 중국은 이에대해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적극 해명했다. 또 한국측이 원한다면 서해 해양구조물의 현장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양국간 대면회의에서 추가 구조물 설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반잠수식 구조물인 선란1호와 선란2호를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했다. 선란 1호, 2호는 이동이 가능한 부유식이다. 쓰레기 적재용으로 추가 설치된 구조물은 고정돼 있지만, 영구적인 고정은 아닌 것으로 이번 양측간 만남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민간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인공 구조물의 즉각 철거나 이동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외교부는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해양협력대화를 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종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06 13:58:3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 민간기업이 설치한 인공 구조물 이동을 중국 외교 당국에 요구했다. 중국측은 추가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은 서해상에 설치된 중국 민간기업의 인공 구조물에 대한 한국의 현장 방문 조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로 부터 인공 구조물의 즉각 철거나 이동 수용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 한·중 양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가진 '제3차 한중해양협력대화'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중국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추후 개최하기로 했다. 중국은 최근 서해 해상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양국간 영토분쟁이 우려되는 외교 마찰을 촉발시켰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반잠수식 구조물인 선란1호와 선란2호를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한 데 이어 추가 배치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해 공정' 의혹을 받아 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24 16:08:25[파이낸셜뉴스]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중국에 대한 실용주의 외교론이 급작스럽게 국민의힘의 저격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서해 해상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양국간 영토분쟁이 우려되는 외교 마찰을 촉발시켰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를 비난했던 이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측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2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해역(PMZ) 내에 반잠수식 구조물인 선란1호와 선란2호를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한 데 이어 추가 배치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해 공정'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 정부의 해양정책 실무진들은 이날 서울에서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선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국간 대면 협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강경한 대중 외교를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친중 굴종 외교 노선으로는 우리의 서해 주권을 수호할 수 없다.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면 된다는 이재명식 가짜 외교, 가짜 안보로는 서해를 지킬 수 없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를 저격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총선 유세 도중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기조를 비판하면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이러면 된다"며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단지 한국이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익을 해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친중파로 내몰며 색깔론까지 꺼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표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중단을 요구해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모든 영토주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반대하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정부는 서해 구조물들이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해당 PMZ에서 어업 양식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한중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중국은 해양 대화 메커니즘 등 채널을 통해 한국에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국 측은 자국 어업기업과 해양대학 등 연구기관이 심해에서 연어를 양식하는 목적으로 개발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측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기를 바란다"고 반박중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22 14:28:29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5일 정부가 서해5도 출신 학생들의 대학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도록 것과 관련 “자칫 불공정한 처사가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연평도 포격도발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깊이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정원 외 입학을 확대해 나갈 것이냐”며 “연평도 도발로 생계가 어려운 학생에게 생계보조를 학업수행에 지장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이를 보충, 보완하는 대책을 써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제도적으로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다”고 거듭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2011-01-05 10:52:13[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민선 8기 3년 동안 역대급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출범 이후 정부예산 확보액을 해마다 1조 원 가까이 늘려왔고,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는 40조 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들을 잇따라 따내며 미래 먹거리도 차곡차곡 쌓아왔다. 국비 확보액 매년 1조 씩 증액 김태흠 충남지사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민선8기는 우선 출범 첫 해인 2022년 8조 3000억 원이던 국비를 2023년 9조 1000억 원, 2024년 10조 2000억 원, 올해 11조 원 등으로 3조 원 가까이 늘려내며 각종 현안 사업을 풀어왔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 투입했다. 이 결과 국내 기업 265개 35조 1454억 원을 유치, 민선7기 14조 5400억 원의 2.4배 이상을 기록했다. 외자유치도 민선7기보다 1.9배 증가한 39억 달러를 달성했다. 잇단 외자유치에 따라 천안5산업단지가 ‘완판’되며, 충남도는 15만1800㎡규모의 외투지역을 확장하고, 첨단투자지구 3곳을 지정하기도 했다. 3년 연속 ‘공약 이행’ 전국 최우수 수출길 확대도 민선8기 힘쎈충남이 공을 들여온 분야다. 충남도는 해외사무소를 3개에서 7개로 확대해 중점 가동하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총 11억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 6억 달러의 수출 계약(MOU) 체결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 무역수지 1위, 수출 2위 회복을 뒷받침했다. 충남도는 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서천 특화시장 임시 시장 3개월 내 개장, KTX 천안아산역 주변 방음벽 설치 등 공약 이외 약속도 확실하게 이행했으며, 시군 방문에서 받은 건의 1334건은 100% 현장 방문을 통해 82%를 처리했다. 방치된 현안 사업 ‘착착’ 민선8기 힘쎈충남은 방치된 현안도 착착 해결해왔다.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으로 좌초 위기해 처했던 서산공항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10년 넘는 숙원인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과 교육부 개편심사위원회 통과에 따라 설립을 최종 확정지었다. 30년 동안 방치됐던 서천 장항국가습지 복원 사업은 2022년 12월 예타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분담 등으로 6년 간 중단됐던 충남 권역 재활병원은 5개월 만에 답보된 행정 절차를 완료, 올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10년 넘게 행정구역 불일치 상태로 방치된 산림자원연구소는 청양으로 이전하고, 매각 여건도 마련했다. 수년 동안 끌어온 충남교통방송은 2023년 8월 개국 허가를 받고 1년 11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신청사를 건립, 다음 달 8일 첫 전파를 송출한다. 정부 공모 사업 ‘따박따박’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에서도 충남은 이웃 시도에 밀리지 않고 잇따라 성과를 올려왔다. 경찰병원 분원은 1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산으로 유치해내고, 신규 국가산단의 경우 비수도권 가운데 최대 규모 선정을 이끌어냈다. 총 1조 8000억 원의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양수발전소는 예타 대상 사업지(금산)로 선정되며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국내 유일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에도 선정됐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인프라로 48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며 청신호를 밝혔다. 전국 81곳이 경쟁에 뛰어든 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최종 선정된 4곳 가운데 2곳을 따냈다. 총 3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CCU 메가 프로젝트)과 3110억 원 규모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주기 통합 생산 기술 개발·통합 실증 설비 구축 공모에도 선정, 탄소 저감과 함께 SAF 시장 선점 발판을 마련했다. 카이스트 연구소 등 각종 기관 유치 민선8기 힘쎈충남은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기관 유치 활동을 펴왔다. 이를 통해 충남도는 카이스트(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를 내포신도시에 유치했다. 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함께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그린 도심항공교통(UAM)-미래형 항공기체(AAV)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등 모빌리티 핵심 기관을 유치하며 미래 산업 선점 기반을 확보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축산환경관리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한국어촌어항공사 서해지사, 탄소포집실증지원센터 등도 유치해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투텁게 지원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실질적이고 두터운 지원을 펼쳐왔다. 위기 중소·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자금을 6000억 원 대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업체 당 50만 원 씩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대형 재난 피해 도민에게는 특별 지원으로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왔다.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경우 3600만 원에 불과한 정부 지원을 합해 최대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20∼25%에 불과한 농업 피해도 8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이밖에 어르신 일자리를 5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군별로 지급액이 상이했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했다. ‘억대 연봉’ 실현 중인 충남 청년농 김태흠 지사는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그 해법으로 스마트팜을 통한 청년농 유입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열정만 있으면 창농할 수 있는 청년농 유입 시스템을 구축했다. 교육은 물론, 무담보 금융 지원과 유통 지원 체계를 가동,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모델을 마련했다. 청년농을 위한 임대·분양형 스마트팜단지는 목표로 잡은 834만 9000㎡(253만 평) 가운데 250만 8000㎡(76만 평)을 준공했고, 현재 412만 5000㎡(누적·125만 평, 49.4%)를 조성 중이다. 지난 26일에는 대한제강과 544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당진 석문에 전국 최대 119만㎡(36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해 청년농 등에게 임대·분양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내 스마트팜 청년농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스마트팜을 온전하게 운영한 7명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 농가당 평균 1억 8000여만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또 고령은퇴농 연금제, 농촌 리브투게더 건설 등 정주여건 향상, 정보통신깃술(ICT) 스마트 축산단지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농업·농촌을 바꿔가고 있다. 세계가 인정한 ‘탄소중립경제특별도’ 민선8기 힘쎈충남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며,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다. 환경부 탄소중립 우수 사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에 오르고, 전국 탄소중립 선도도시 4곳 중 2곳, 수소도시는 12개 중 3개를 차지했다. 충남의 탄소중립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수 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김태흠 지사는 언더투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재선)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용 전력 사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현재 22%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하고, 수소 생산량 확대, 보령·태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저탄소 공정·업종 전환 등 산업 개편 지원을 위한 국비는 5941억 원을 확보했으며,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 민선8기 1호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1호 사업인 아산만 순환철도 개통을 11년 앞당기고 경제자유구역을 가시화 하며 순항 중이다. 베이밸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부 적격성 조사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올라 있다. 첨단 미래 산업 핵심 기반 구축 작업도 순항 중이다. 충남도는 육상·해상 탄소중립 모빌리티 센터 준공,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 개소,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와 그린UAM-AAV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 유치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 및 연구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바이오는 수면산업진흥센터 개소,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상용화센터 착공,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유치 등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인공지능(AI)은 AI인증센터, AI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등 실증·평가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5대 권역별 발전 전략 성과 가시화 지역별 특장·특색을 살린 균형발전을 위한 5대 권역별 발전 전략도 잇따라 성과를 올리고 있다. 북부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반 구축과 투자 유치 활성화로 대한민국 첨단 디지털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내포권은 국가산단, 영재학교·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 문화·체육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시키며 3년 만에 인구가 1만 5000명 증가했다. 서해안권은 3조 3000억 원 규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국제 크루즈 취항, 장항국가습지 복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등을 중점 추진, 국제적인 관광벨트로 조성 중이다. 백제권은 한옥단지를 포함한 고도보존육성지구 확대 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청양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친환경 발전 동력을 확보했다. 남부내륙권은 국방 관련 기관과 방산기업 유치 여건을 마련했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도 대폭 확충했거나,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아산만 순환철도와 장항선 복선전철, 서해선 복선전철을 개통하고, 서해선-KTX 연결은 예타를 통과했다. 부여에서 경기도 평택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도 지난해 12월 개통하며 충남 내륙 광역교통의 새 시대를 열었고, 당진∼대산 고속도로는 첫 삽을 뜨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민간 투자 유치 및 적격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365일×24시간 '완전 돌봄' 실현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통해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선언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365×24 어린이집’ 20곳의 문을 열고, 아동돌봄센터 8곳과 마을돌봄터 26곳도 마련해 가동 중이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주4일 출근제를 시행 중이며, 민간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임신·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100%까지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사회 초년생과 청년 부부 등에게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관철” 민선8기 남은 1년 중점 추진 과제로는 정부예산과 투자 유치 목표 달성, 공공기관 유치, 행정통합, 5대 핵심과제 공고화 등을 설정했다. 내년 정부예산은 12조 3000억 원을 넘기고, 국내외 기업 투자는 45조 원 이상 유치한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재개가 예상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드래프트제’ 관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과 제2중앙경찰학교, 출입국 이민관리청 충남 유치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율주행 기반 구축 등 정부 사업 선정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개발과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본궤도에 올려낸다.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도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가 대개조의 마중물이 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선 연내 특별법 통과에 집중키로 했다. 스마트팜 조성·베이밸리 등 속도 농촌 구조 개혁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은 민선8기 내 834만 9000㎡(253만 평) 전체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양복 입고 출퇴근 하는 빌딩형 축산단지도 도입한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대정부 대응도 강화한다.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 통과와 기금 조성을 통해 폐지 예정지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내년 본격 시행되는 전기 소매요금 차등제는 전력자급률에 기초해 설계되도록 대응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산단 전환을 추진한다. 도정 1호 과제인 베이밸리도 속도를 내고, 재난 대응 및 고질적인 가뭄 해소를 위한 지천댐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서는 충청내륙철도와 장항선-SRT 고속철도 연결, GTX-C 연장,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당진∼아산 고속도로 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내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을 위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주4일 출근제 민간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3년은 밋밋했던 도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도전 모든 부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남은 1년은 ‘화룡정점’이라는 말처럼, 용의 눈동자 점을 찍는 시간”이라며 “제대로 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도정 현안 사업의 성과를 창출해내고, 충남의 50년, 100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30 14:19:10[파이낸셜뉴스]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대형 철제 해양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접근하자 중국 해경은 길이 110m, 배수량 3450t급 대형 함정 2척과 고무보트 3척 등 5척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중국 해경·함정이 지난 2월 26일 우리 해양조사선에 조사를 방해한 사건을 공개했다. 특히 고무보트에 탑승했던 중국측 인원들은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에게 “상대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도발에 대해 우리는 왜 비례적인 대응조차 하지 못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즉응태세’라면, 우리 해양주권이 침해당하는 순간에도 출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박 차관은 “경각심을 갖고 관계부처 합동 하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해 해역에 일은 주권수호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이라며 “비례 대응과 관련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여러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상황일지에서는 우리 해경은 경비함정 1척을 현장에 투입했지만, 중국 해경의 압도적 대응에 밀려났다. 해경은 당시 해경 경비함 2척이 즉응태세를 유지 중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추가 투입조차 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핵심이익을 선언하고,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기지로 전환한 바 있다. 서해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2018년과 2024년에는 ‘선란 1·2호’라는 구조물을 차례로 설치했고, 2022년에는 시추선 형태의 철골 구조물을 해저에 고정했다. 올 5월에는 동경 124도 인근 잠정조치수역을 ‘군사 목적 항행 금지구역’으로 일방 선포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적 목적이라면, 해양부이는 당연히 해역 전반에 균형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설치 양상은 ‘관측’보다는 ‘통제’를, 해양 연구보다는 해양 패권을 노리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며 “중국의 서해공정은 더 이상 조용한 침투가 아니다. 이제는 노골적인 확장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이며, 의심받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우리 바다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는 해양주권에 있어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중국에 대해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과학적 목적이라면, 부표는 당연히 해역 전반에 균형 있게 설치돼야 하는데 중국의 설치 양상은 그렇지 않다. 해양 패권을 노리는 서해공정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거듭 지적했다. PMZ에서는 조업 이외 자원 개발 등 다른 활동과 시설물을 설치해선 안 되며, 통상 부표는 각 수역의 해수 온도, 조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수역에 분산 배치된다. 중국 부표는 높이 5∼13m, 직경 5∼10m 크기의 등대형으로 서해상 중국 부표 총 13기 가운데 서해로 진입하는 길목에 약 70%인 9기가 집중적으로 밀집 배치돼 있다. 반면, 한국 부표는 서해에 총 12기였지만 PMZ 안팎에 분산 설치됐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2월 한국 해양조사선(온누리호)이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조사에 나서자 중국 해경함정이 방해작전에 나선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구사하던 회색지대작전을 그대로 서해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 해경은 전투자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선(해상민병)과 함께 중국이 회색지대자산으로 주로 활용해오고 있다며 이 전력을 투입해 서해에서 회색지대작전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 교수는 사실 이러한 유사한 방해작전은 남중국해에서 빈번하게 구사되어왔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2009년 미 조사선 활동 방해사건이며 현재 남중국해 내해화가 90%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국의 한국 해양조사선 활동 방해사건은 한국의 안보이익에 심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며 "우선 해양안보를 총괄하는 범정부 조직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30 11:25:3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처벌 대책방안 마련을 적극 지시하면서 직전 정부와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벌통'을 들쑤셔서 국민안전에 위협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직전 정부와 크게 달라진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불만이다. 납북자가족단체는 이 대통령에게 식사대접을 요구하면서 피해가족을 위로하기 전까지는 살포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북전단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힌 이미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상으로는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된다. 반면 북한은 윤석열 정부 기간에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자 남북은 '두 개의 국가'로 분리되었음을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남한과 소통을 단절했다. 보수단체들은 또한 대북전단의 정당성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찾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지난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적 근거는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대북전단에 대한 원천 중단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판단을 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 2명이 합헌 의견을 보였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조문의 한쪽만 보면 대북전단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헌재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전단 살포 자체를 형사처벌까지 하며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신고제나 경찰권 행사 등으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형벌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헌재가 대북전단 전면금지를 못하게 한 결정이 아니라 형벌을 줄이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헌재의 결정 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다. 각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방관해왔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부 장관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뉴라이트 대북정책은 인권개선 등 원칙적 접근을 강조하지만 남북관계 경색,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인도적 지원 축소, 국내 이념대립 심화 등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대북전단 발송은 계속됐다. 대북전단에 맞대응해 북한은 각종 미사일과 오물풍선을 쏘아 올리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현재로선 보수단체들의 자제를 기대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입법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개정안이 추진 중이지만, 보수단체들이 재차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필요한 셈이다. 새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남북 대화의 장까지 끌어내는 신박한 대북정책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논외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자. 국내 보수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기간에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멸공' '시진핑 아웃'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만약 중국의 서해공정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철권통치를 비난하는 전단을 우리 보수단체가 베이징 상공에 살포한다면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rainman@fnnews.com 김경수 정치부 부장
2025-06-22 19: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