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서북도서와 경기 및 강원 북부 등 광범위한 남북 접경지역에서 지난 8일부터 올 들어 최장 기간인 9일 연속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기존 북한의 최장 GPS 전파 교란 시도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5일 연속이었다. 군의 관계자는 "북한은 이날 새벽에 내륙에서, 오전에 서북도서 쪽에서 GPS 전파 교란 시도를 했다"며 "북한은 지난 8일부터 시도한 GPS 전파 교란은 처음에는 서북도서 지역에 국한됐지만, 14일부터는 경기 및 강원 북부에서도 GPS 교란 신호가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GPS 전파 교란 시도는 당시와 비교하면 출력 강도가 낮고 지속 시간이 짧은 데다 신호도 남쪽 외 다양한 방향으로 보내고 있어 북한군 자체 훈련 목적인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했다. 아울러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시도가 최근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 출현을 주장한 바에 따른 대비 훈련 목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 12일 언론브리핑에서 이달 들어 재개된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해 "주로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GPS 교란이 군 장비 및 작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민간 선박 및 항공기 운항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지난 9일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북한은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올해 들어 처음 날리기 시작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닷새 연속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과 9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 선박 수 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합참은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로 인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번 GPS 교란을 과거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안보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북한의 GPS 도발은 전쟁준비 및 핵 선제적 사용이라는 환경과 조건이 달라진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북한의 GPS 교란은 과거와 차별화된 도발의 성격이 있다고 짚었다. 과거 GPS 도발이 국지적 위협에 그친 것이라면, 현재는 김정은의 지시로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GPS 도발은 전쟁준비 시나리오에서 위기조성 단계를 연습하는 전면전 차원의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은 과거에도 서해 접적해역을 대상으로 GPS 도발을 통해 비물리적 위협투사를 해왔다"며 "특히 10여년 전에는 고강도 GPS 도발로 어선, 상선, 관공선뿐 아니라 해군의 작전에도 차질을 빚도록 비물리적 군사강압에 나서며 큰 우려의 대상이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함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GPS 도발은 그 후 이어지는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와도 연결되는 여건조성의 연쇄 국면 차원도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한미동맹 약화를 노리는 회색지대 강압의 속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미국에 주목을 받고 또 미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이미 대선 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나선 바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감행한 이 같은 행보가 트럼프 당선으로 더 주목받고 효과가 배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는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GPS 도발에 나섬으로써 한국과 미국을 분리시키려는 회색지대 기제를 가동시키려는 셈법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자신이 ICBM을 발사하면 미국이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하지만 SRBM을 발사하면 큰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한 후 이를 역이용해 한미 디커플링을 유도하려 한 바 있다는 것이다. 반 센터장은 따라서 당국이 이러한 차별점을 명확히 인식해 억제력 제고와 동맹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처음으로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기 시작한 직후인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지난달 초부터 남북 접경지역에서 간헐적으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탐지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국군의 날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 파괴에 특화된 벙커버스터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처음으로 공개한 데 이어 공군도 7년 만에 북한의 잇따른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3축 체계 핵심 전략 자산인 타우러스 미사일 실사격을 재개함으로써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거듭 과시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에 북한 정규군 파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북한 등 엘리트를 겨냥한 정보원 공개모집에 나서 북한에 대한 미국 정보계통의 대북 정책 변화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군사적 목표는 오직 김정은 한 명이며 도발시 정권 종말"을 경고하자 북한은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했다고 주장,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합참, 사상 첫 김정은 직접 거론 강력한 경고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한 북한 김정은을 향해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날은 김정은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김정은은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부르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핵에 대해 경고한 것을 두고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거침없는 조롱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한국 탄도미사일 현무-5를 평가절하하고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 "비루먹은 개가 투구를 썼다"는 등 특유의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어 공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적에게 자비는 없다'는 확고한 대비태세로 적의 도발 시 도발원점 및 지원·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핵 투발체계 등 핵시설을 무력화시키고, 북한 정권을 끝장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우-러 전장에 북한 정규군 파견 가능성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을 포함, 북한군 소속 3명 이상의 병사가 다쳤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소셜미디어(SNS)도 북한군 소속 장병들은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다고 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 정규군이 파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CIA, 北 엘리트 겨냥 정보원 공개모집 미국 CIA가 북한, 중국, 이란에서 정보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CIA에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각국 언어로 제작해 지난 2일 공개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CIA의 북한 정보원 모집이 처음은 아니라면서, 북한이 중국, 이란과 함께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정책 입안자들과 정보 커뮤니티에 북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CIA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였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 인터넷을 이용해 미국에 맞섰고, 이제는 우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라며 "엘리트층을 겨냥할 경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정책적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 헌법 개정 언급 없어..미 대선 후 카드 활용 관측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제14기 11차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7~8일 열렸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지난 1월 제안한 기존 헌법의 '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여부와 영토 조항 변경 '두 국가론' 헌법화 등은 밝히지 않고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만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개정하고도 발표를 늦췄다면, 언제 개정하고 그 사실을 밝힐지는 미국 대선 결과를 고려해 이후 최대한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절차적인 측면에선 북한에서 헌법 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을 아직 바꾸지 않았고 수해 등 경제 상황으로 인한 불만 고조 등 북한 내부의 여건 미성숙, 남북관계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등 정치·군사적으로 유리한 국면 조성 상황에 맞춰 그 시기를 조절하려는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관측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은 그동안 민족통일 개념을 앞세워 북한 주민들이 고생하는 당위성을 찾았는데 그걸 대체할 논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헌법개정을) 유보했다고 평가하는 게 적당하다"고 밝혔다. ■북한 평양에 남한 3차례 무인기 침투...엄포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관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중대 성명' 발표에서 남한이 이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재발시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뒤 1시간 만에 올해 들어 28번째 대남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에 나섰다. 통신은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용현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관련 질의를 받자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관련 언급에 대해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한의 자작·허위 주장 가능성, 북한 내 반(反) 정권 세력 가능성, 민간단체의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는 방식으로 '전략적 모호성'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다음날 12일 대내 선전매체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듭 위협 수위를 높였다. 그녀는 한국 군부가 "후안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군부가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레 잡아뗀다고 하여 우리 국가에 대한 중대주권 침해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야간에 수백m 상공에 위치한 드론은 작은 크기와 재질 특성상 북한 레이더에 포착이 어렵고, 삼각형 형태로 보이는 드론은 남측에 없으며, 북한이 두 번의 침투를 인내하다 3번째 만에 중대성명으로 발표했다는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도 "북한이 재작년 용산 대통령실에 보낸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직경 1~2m 크기의 소형이다. 해당 무인기가 우리 군용을 활용했다면 위장색이 아닌 눈에 잘 띄는 하얀색에 가까운 밝은 색깔의 무인기를 야간에 투입, 평양에서 북한의 대공감시망 및 레이더망에 포착되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북한이 공개한 전단지를 봐도 정부가 만들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지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전날 하달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의 총창모본부의 작전예비지시를 발표했다. 총참모본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그로 인해 무력충돌이 확대될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을 주문했다.수도 평양에서는 무인기 감시초소가 증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우리 국방부도 13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이라며 “북한 당국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응수했다. ■북한 도발공식 작동 관측, 대비 고도화해야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작극이거나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고, 좀 더 강도 높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의도 또는 대북 전단 저지를 위한 남남갈등을 노린 긴장 고조, 선전·선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은 새로운 도발에 나설 때 1단계(명분쌓기)-2단계(경고)-3단계(행동화)라는 3단계 공식을 적용해 왔다"고 짚었다. 북한이 대북전단 무인기 침투라고 주장하면서 "중대적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 같은 공식 적용차원일 수 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그동안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지속 살포해 온 것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새로운 도발에 대한 명분을 쌓은 1단계 시도였다.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김정은 정권이 대북전단 무인기 운운하면서 2단계로 도발공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자신들의 영공에 침범시 경고 없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은 3단계 도발공식 가운데 2단계 '경고'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단계에서 3단계 전이는 북한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석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한이 우리의 대비태세를 떠보면서 억지로 트집을 잡아 한국이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3단계 행동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서해 및 동해 접경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대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및 교전규칙 점검 등을 통해 도발 억제력을 높이고 최악의 경우 북한의 도발이 행동화된다면 신속하고 매서운 대응이 되도록 사전준비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9월부터 가을 어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평도 현지 안전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해양수산부, 해군 2함대사령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옹진군 등 10개 기관과 가을어기 연평어장 안전조업 관계 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협의했다. 협의회에서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 전파교란 상황 발생 시 접경 해역 특이동향 집중감시, 기상 악화 시 안전한 조업을 위한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출입항 준수, 어장 이탈 및 월선 등 어업인의 조업 질서 확립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탄력적인 연평어장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연평어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있어 국가안보와 어선들의 안전 조업이 위협 받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2003년 연평해전 직후부터 해양수산부, 옹진군, 군부대, 해양경찰서, 경인서부수협 등과 협력해 매년 연평어장 안전 조업 대책을 수립하고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시는 올해도 가을 어기를 앞두고 9개 기관과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해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인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연평어장과 서해 5도 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는 미국에 더 이상 세계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야망을 드러내며 지난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미명하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다. 2년 4개월이 넘게 공방이 벌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지역 기습으로 촉발돼 9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북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서 헤즈볼라 등 반이스라엘 저항 세력과의 충돌로 중동지역에서 또 다른 일촉즉발의 확전 일로에 처해 있다. 현장의 종군 기자들은 수치와 데이터로만 논할 수 없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슬픔과 좌절, 분노와 피의 보복이 매일 벌어지는 양대 전쟁의 한복판에선 총성이 멈춘 이후의 희망을 생각한다는 건 현재로선 비현실적인 사치로 느껴진다고까지 전한다. ■북러간 조약 체결로 지구촌 위기 가속화 최근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간엔 과거 1960년부터 1969년까지 국경지대에서 총 4000건 이상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중국이 고난의 행군과 코로나 팬데믹 등의 위기 상황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는 분석과 북중간 갈등과 북한의 어려움을 파고든 푸틴이 이번 북러간 조약 체결로 북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흡수 통일론을 물먹였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북러의 구도 형성과 관련해 중국은 스스로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북러 간의 양자 협력 사무인 만큼 논평하지 않겠다"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큰 흐름은 북중러는 힘을 합쳐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들 불량국가들의 도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진영도 서로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는 의문의 여지 없이 양극화돼 크게 둘로 나뉘어 있다. 북중러는 사실상 21세기에 다시 등장한 추축국의 재림이자, 한미일에 완전한 안티테제(Antithesis)와도 같은 관계로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양한 다각도의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외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북러간 조약 체결로 한반도와 세계에 전쟁의 그림자가 한층 짙게 드리워지며 혼란한 시기에 일류전체에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와 MIRV 성공 주장최근 북한은 일곱 차례에 걸친 대남 오물풍선 살포 공세와 세 차례의 북한군 군사분계선(MDL) 침범 등 휴전선 일대와 서해 5도, 동서 NLL 등에서 예기치 못한 혹은 원치 않는 돌발적 충돌의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오물풍선 살포 의도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남남 갈등과 분열 조장의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북한의 최근 도발 유형이나 방식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수위는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물리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측면보다는 심리적인 타격에 목적을 둔 것으로 우리 군사 대비태세에 허점을 떠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불안감 조성,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에 의한 기만전과 심리전을 구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와중에 북한은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를 성공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은 6월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탄두)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우리 군은 즉각 "정상적 다탄두 분리 모습이 아니다. 비행 도중 무기가 폭발했다"며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시험 초기에 불안정한 비행이 나타나 공중 폭발한 영상도 공개됐다. 군 관계자는 성공적인 시험발사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잔해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내놓은 미사일에서 분리되는 탄두와 사진은 실제로는 지난 3월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사진을 내놓은 기만체라고 밝혔다. ■자강억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맞서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 시험 주장이 자신의 미사일 실패를 포장하기 위한 술책이더라도 이를 만회하고자 북한이 최단기간 내에 실제 다탄두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며 "다탄두 미사일은 김정은의 5대 핵심 군사 역량 목표 중 하나라는 점에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다탄두 미사일 개발 현시는 김정은의 자존심과 핵심 치적으로 연결되는 구도"라며 "군 당국은 미국 및 우방국과 정보 공조를 통해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 전력화 현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다탄두 미사일이 전력화된 상황을 가정해 자강 억제 및 동맹기반 억제가 완성도 높게 작동하도록 하는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외교 안보 전문가 일각에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자유진영의 무기고'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라고 진단했다.  한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특히 재래식 무기 부문에선 신냉전 아래 양 진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약자의 심장으로 어설픈 균형 외교·안보의 자세를 계속 취한다면 국제정세를 읽지 못해서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과 같은 상황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청나라를 폄훼하다 병자호란으로 청으로 끌려가 노예와 노리개로 전락한 백성은 수만명에 달했다.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던 인조는 남한산성에 들어가 항전하다 강화조약을 맺었지만 역사에 지우지 못할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다. 임진왜란 때도 당파싸움에 결국엔 전 국토가 유린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북중러는 약한 고리로 오판, 한국을 집중 공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신냉전 이후 중러 등과 관계 복원까지 내다보는 고도의 방정식(?)을 논하지만, 자유민주주의 현상유지 진영(status quo power)에 대한 현상타파 진영(anti-status quo power)의 승리로 귀결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유엔군의 참전으로 기사회생한 한국이 자유진영에 객관적인 기여와 헌신 없이 우-러 전쟁 등 종결 이후 재건사업에 소위 숟가락을 얹을 수 있겠는가의 문제에서도 같은 의문이 따른다는 얘기다. 희생 없이 거저 주어지는 대가는 없으며, 강한 힘만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건 이견의 여지 없이 역사가 증명하는 동서고금의 진리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는 등 신냉전 흐름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은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의결에 따라 군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준비 중이며 이들 조치의 시행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면 작전의 융통성이 많아지고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대북 확성기의 "고정형으로 하는 방법과 이동형 차량에 부착해서 기동형 확성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며 "즉각 운영에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를 가동할 경우 방송에 담길 내용에 대해선 "가장 효과적인 주제와 단어들을 사용해서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 것들은 많은 부분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이 실장은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 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대북 확성기 방송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사격 및 군사훈련의 재개 등이 가능해졌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양상과 수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 합의 전부 효력 정지의 후속 조치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절차를 숙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형 이동식 장비에 탑재한 확성기 장비는 군사분계선(MDL) 인근도로가 연결된 곳이면 즉각 이동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고정식 확성기는 전원 연결과 설치를 위한 작업에 수 시간에서 길면 며칠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북 확성기 고정식 장비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으로 설치돼 있었고, 기동식 장비는 16대가 있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은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기동식은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대북 확성기 설비는 북측으로 약 30㎞ 거리의 지역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MDL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한국 노래, 한국의 발전된 생활 모습 등을 콘텐츠로 방송했으며, 2010년대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을 땐 우리 군이 '소녀시대'나 '아이유'의 노래 등 대중가요를 틀기도 했다. 북한은 과거 접경지역 군인들을 비롯해 인근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해 탈북하는 현상이 반복되자 대북 확성기에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아울러 군 당국은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9·19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에 따라 완충구역 내 군사훈련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9·19 합의에 따라 지상에서는 MDL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이런 지역에서 중지했던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것은 곧 남북 접경의 육·해·공 영역에서 군사연습을 9·19 군사 합의 이전으로 돌려 정상화 한다는 의미다. 우리 군은 이미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한 서북도서 해병대 포사격 훈련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훈련 재개는 자제하고 있었다. MDL 5㎞ 이내 훈련장 등에서 포사격 및 연대급 기동 훈련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 사격도 재개될 전망이다. NLL 인근 해군 함정의 기동 및 포사격 훈련도 가능하다. 군 당국은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 각 군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을 재개해도 좋다는 지침을 하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침에 따라 각 군이 계획을 세워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해병대 서북도서 K-9 사격 훈련은 이르면 이달 중에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보내는 도발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비군사적 강압에 나섰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도발 등 특정행동을 통해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의 위기조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강압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번 오물풍선 도발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불만을 표출하는 특정행동이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방식이라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에 집착해 왔다. 저수지 탄도미사일 발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기습의 방식으로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한편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좀 더 면밀한 셈법이 녹아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한반도 정전체제 와해 시도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은 한반도 정전협정과 정전체제 유지에 관심이 멀어진 지 오래다.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를 철수하고 이를 대신해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한 것이 1994년이므로 벌써 30년이나 되었다. 오물풍선도 이러한 노력을 이어가기 위한 포석과 무관치 않다. 유엔군사령부가 오물풍선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조사에 나선 것은 북한의 이러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대응책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민간지역과 접경지역을 모두 상대로 한 복합도발로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포석이 있다. 북한은 며칠째 연이어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보내면서 동시에 서해에서는 GPS 교란에 나섰다. GPS 교란은 서해 NLL 해역의 작전을 교란시키는 군사적 강압의 성격이 있고, 오물풍선 도발은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사회적 강압의 성격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도발을 동시에 구사한 것은 도발의 기대효과를 끌어올리면서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려는 셈법이 있다. 셋째, 전쟁 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격도 있다. 전통적인 북한의 군사전략은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에 기반한다. 북한은 여전히 이 공식을 따르고 있지만 핵무장을 완성한 상태이고 자신을 두둔해 주는 중국, 러시아를 등에 업으면서 신냉전을 역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과거의 군사전략에 핵능력 및 국제정치 카드까지 활용함으로써 전쟁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 강하다. 더욱이 북한은 전쟁에 나서게 된다면 6·25전쟁 당시와 달리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 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려 한다는 의도가 감지된다. 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전면전 그 자체뿐 아니라 다양한 여건조성도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 오물풍선 도발을 통한 한국 내 사회적 불안감 조성, 한반도 전구 내 한미 군사력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 발사로 군사적 위기감 조성, 외교력 현시 등을 전방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30일 북한이 초대형방사포를 18발을 발사하면서 김정은이 직접 사격을 지시했다. 18발의 의미는 국지도발을 넘어 전쟁 준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현시하는 것이고 김정은의 사격명령은 자신의 전쟁을 지휘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 최근 러시아 당국이 푸틴의 방한을 확인시켜 준 것도 외교력 현시를 통한 한반도 군사대치의 주도권 장악과 무관치 않다. 이처럼 오물풍선은 다양한 셈법을 담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오물풍선은 조급하고 불안한 김정은 정권의 심리상태도 잘 보여주고 있다. 전자의 전략적 셈법을 간파하면서 후자의 심리 측면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특히 심리적 측면을 간파해야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방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심리적 요소가 더 크게 가동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요소가 오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강 기반 억제력 현시와 동맹 기반 억제력 현시라는 두 가지 축을 모두 가동시키는 데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로 개발한 지상대해상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지도에는 박정천·조춘룡·김정식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동행했다. 김명식 해군사령관, 박광섭 동해함대사령관, 방성환 서해함대사령관, 김영선 해군 부사령관 등 해군 핵심인사들도 총출동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2일 이후 12일 만의 도발 재개로 북한의 올해 열한 번째 이자 순항미사일로는 다섯 번째 무력 도발이다.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현지지도 "NLL 침범 심각히 침해" 통신은 김정은이 전날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며 "발사된 미사일이 1400여초(23분20여초)간 비행해 목표선을 명중 타격했으며, 검수 사격 시험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그가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특히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전했다. 김정은은 이날 현지지도에서 동·서해함대 해안미사일병대대 전투편제 개편을 지시하면서 지상대해상 미사일 역량을 전진배치해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제압분쇄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도 했다. ■중요 군수공장 현지 지도... 군수품의 질 제고, 생산 늘려라 통신은 또 이날 장소와 일자는 공개하지 않은 채 김정은이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지도는 중앙위원회 간부인 박정천·조춘룡과 고병현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통신은 "무력의 강화에서 공장이 맡은 중대한 임무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수품의 질을 제고하고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강령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9시께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1월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1월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1월 30일에는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2형'을 발사했다. 2월 들어서는 지난 2일 서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전문가, 김정은의 NLL “유령선” 발언, 그 저의는? 전문가는 "기존의 북방한계선(NLL)이 아닌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국경선”을 한측이 넘을 경우에 해상주권 침해로 간주하여 물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은 사실상 도발을 예고하는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백령도와 연평도를 언급한 것은 제2의 연평도 포격전 방식의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국지도발 의지 극대화를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는 또 "한국군의 통상적인 해상경비작전을 도발의 빌미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이는 NLL 인근에서 통상경비작전 중인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등을 이용해 직접적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김정은이 NLL을 '유령선' 규정한 것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으로 기능해온 NLL을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반 센터장은 "그의 발언은 다양한 배경이 있겠지만, 919 군사합의 당시 서해 해상완충구역 설정시 NLL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도 한국의 패착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접경지역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현장전력에 전파하고 경비함정은 북한 경비함정이나 해안포뿐 아니라 지대함미사일 대응태세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백령도, 연평도 배치 해병전력은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억제하도록 고강도 사격훈련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북한이 핵강압 하에 국지도발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을 주지해 미국의 핵전략을 통해 북핵 강압이 통하지 않도록 작전 인프라를 점검해야할 것"이라며 "이제 NCG와 CNI(핵·재래식 통합작전)가 억제력을 제고하면서 실 현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수위에 맞서 확고한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북한의 대남 무력통일에 대한 의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해왔다"며 "우리 군은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북한군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해서 확고한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전원회의 이어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노골적 전쟁위협 과시 전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사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은 작년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그는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라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김정은은 우리의 NLL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영토·영공·영해를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전쟁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이달 5~7일 사흘 연속 서해 접경지역에서 포사격을 감행했다. 14일엔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대남 정책과 이념, 역사까지 바꾸는 노선 변경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 핵무기를 내세워 전환점 찾으려는 노림수, 노골적 적화통일 의지 드러내 이에 전문가 그룹은 북한이 외교적 실패에 이어 경제정책의 실패에 더해 최근 정권안보 유지 우려까지 겹쳐 전환점을 찾으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러를 뒷배로 핵무기를 내세워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면서 주권영역을 북측지역에서 남측지역으로 확대하고자 이를 헌법에 명기해 법제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시정연설은 한 마디로 ‘적화통일’ 의지 노골화로 압축된다"며 "이는 지속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라는 차원에서 그 노림수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김정은의 메시지는 자신의 야심찬 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상태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핵무기라는 자산을 레버리지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그는 "김정은은 경제발전을 추진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했고, 하노이 결렬로 외교도 실패했다"면서 "의지와 달리 정책 실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 인민에게 변변히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는 최근 정권안보 유지 우려까지 겹치며 등 좌절감과 심리적 불안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 미 대선 겨냥 제재 완화, 핵동결·핵군축 가능성 대비 초강수 반 센터장은 "북한이 유일하게 성공한 분야는 핵 프로그램이다. 핵무력을 완성한 자신감을 등에 업고 전쟁 메시지를 이어가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내부의 불만도 잠재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대선 이후를 겨냥해 핵보유국을 노리면서 제재 완화와 핵동결·핵군축 가능성에 대비해 전쟁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협상력을 극대화시키려는 포석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트럼프는 이번 경선에서 "김정은이 자신을 좋아한다"거나 “핵무기와 다른 많은 것들을 보유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런 메시지는 북한이 트럼프 당선시 ‘제재 완화-핵동결’ 카드가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갖도록 종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핵보유국 등극, 핵강대국 반영 입성 등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면 어느 순간 오판으로 극한적 도발을 하거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전략적 노림수가 헛된 꿈이라는 인식을 조기에 심어주도록 핵군축 담론의 개연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한미 외교당국 간 핵군축 절대 불가, 핵사용시 김정은 정권 생존 불가 등의 공동의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내놓고 국제사회와도 일관성 있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다부지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해 말 열린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하자 북한 주민들은 “마음속에 작게나마 있던 통일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출신 기자들이 주로 북한 내부 소식을 다루는 북한 전문 언론 데일리NK는 8일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함경북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北 주민들 전원회의서 '통일 불가론' 나오자 낙심하기도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 일부 주민들은 당국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통일 불가론’을 명확히 하면서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다가 낙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말 전원회의에서 대남 비난 발언을 쏟아내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반 주민들은 몇십 년간 외쳐온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구호를 언급하면서 “이제 와서 통일은 성사될 수 없는 일이라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북한 내 한 소식통은 “통일에 대한 기대가 크지는 않았어도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앞으로 통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며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망감도 든다”고 전했다. ■경제적 성과 선전에도 실제 주민들의 경제 개선 체감 못해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부문별로 계획보다 많은 경제적 성과를 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 주민들이 경제적 개선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에선 “인민경제 전반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개괄됐다”며 “알곡은 103%, 전력·석탄·질소비료는 100%, 수산물은 105% 증산을 이루는 등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가 모두 점령됐다”고 보고했다. 북한 내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국가에서는 계획보다 많은 알곡을 생산했다고 하지만 식량판매소에서는 알곡이 공급되지 않아 한 달 중 반 이상은 문이 닫혀 있다”며 “지난달부터 식량 가격도 오르기 시작해 아우성”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산물이나 석탄도 실정은 마찬가지”라며 “1년에 한 번 명절에나 임연수 사다 맛보는 정도고 석탄도 1t당 30만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자원을 쏟아붓기보다는 당장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국가 정책 방향이 시장 물가가 안정화에 집중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매체의 분석이다.  ■서해 NLL 일대 사흘 연속 도발은 복합도발의 시작점 북한군의 5~7일 사흘 연속 포격 도발로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해상완충구역이 무력화돼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우리 군은 자체 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해상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김여정은 전날 담화에서 지난 6일 포사격은 실제 포탄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발파용 폭약을 터뜨려 소리만 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일축하고 "심리전 등을 통해서 내부결속과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는 배경에는 과거처럼 NLL 무실화 의도는 지속하되 '대사변' 즉 전면전(全面戰=Total war, General war) 측면에서 공략의 시작 포인트(Starting point)가 담겨있다고 전문가는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서해 NLL을 대상으로 연일 포사격에 나서는 것은 과거 NLL 무실화를 노리고 가해온 도발 뿐 아니라 그 이상의 다른 성격도 내재된 전략적 노림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이어 "우선 김정은이 나서서 '대사변 준비'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그 여건조성을 위해서 공략할 장소로 접경지역을 선정한 것"이라며 "그 중 서해 NLL를 첫 번째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의 도발은 “대사변 준비”와 연계된 도발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해안포 사격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 센터장은 또 "해안포 도발은 9·19 군사합의 폐기를 가시화하는 정치적 도발인 동시에 국지적 도발이라는 전술적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지도발, 핵도발, 첨단전력 도발이 연계된 복합도발도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어느때 보다 '실전대응 준비'가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주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