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특구' 조성 계획을 공개한다. 이는 기업들의 RE100 이행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28일 오후 3시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4 경기 RE100 포럼'을 개최하고 '경기 RE100 특구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포럼은 '재생에너지 공급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심현보 전력거래소 본부장의 '한국의 전력계통현황과 수도권의 역할' 발표와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의 '경기 RE100 특구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발표와 함게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특구 조성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현재 한국에서 36개 기업이 참여 중이며, 이 중 29개 기업의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물량 부족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RE100 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제시한 13개 과제 중 하나다. 경기도는 RE100 특구를 서해안, 북부, 동남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성할 계획이다. 서해안 벨트권은 시화호 일대를 중심으로, 북부 평화경제 벨트권은 평화누리공원 주차장과 연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등을 활용하며, 동남권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자전거 도로 등 공유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구 조성은 '이익공유제'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재생에너지를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등 지역 상생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 RE100 특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과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며 "RE100 특구 사업을 통해 시군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선도적인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시군을 대상으로 특구 참여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일정은 추가 검토를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포럼 참가를 희망하는 도민과 관계자는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오는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제기한 ‘적대적 2국가’를 명문화한다. 헌법을 바꿔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적대하는 내용을 담고, 그에 맞춰 남북기본합의서를 33년 만에 파기할 전망이다. 김정은 '2국가론' 개헌 7일 추진..남북기본합의서 파기하고 NLL 부정 예상 3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김 위원장의 주문에 따른 개헌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적대적 2국가론이 담기는 새 헌법과 부딪히는 남북기본합의서도 파기될 공산이 크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안이 함께 처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이 올해 초 주문했던 통일·동족 삭제 및 영토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헌법 서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을 과업으로 내세우고 실현을 위해 심혈을 다 바쳤다’는 서술부터 시작해 통일 관련 내용을 모두 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해상국경선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김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NLL을 부정하고 고유의 해상국경선을 언급해왔다. 이 같은 우리나라를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개헌에 따라 통일 지향이 담긴 남북기본합의서도 삭제될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예상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체결돼 최고인민회의 비준을 거쳤기에,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파기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됐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는 게 골자로, 남북통일 추진의 근간이 되는 문서다. 거기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이 관할해온 구역을 해상 불가침 구역으로 규정했다. 모두 7일 예정된 개헌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남북 단절을 위한 물리적인 조치도 올해 초부터 계속 이뤄지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지뢰 설치와 철도 철거는 이미 진행 중이고, 통일부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보면 판문역에서 판문점까지 이어진 철로의 일부 구간도 추가로 철거된 동향이 잡혔다. 목적은 북미협상 주도권..핵보유국 자처하고 북러 군사협력 명문화도 이처럼 남북관계를 근본부터 바꾸는 데 나선 북한의 목적에 대해 통일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지렛대 삼은 미국과의 협상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 예정된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새로운 미국 정상에게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독립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해 북미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제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영토 조항 신설 등으로 우리 사회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대선 후 자신들이 원하는 북미 구도를 만들기 위해 ‘북한은 명백한 핵보유국’과 ‘한반도는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러시아와 체결한 군사협력 조약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비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견인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국를 향한 위협을 더욱 뚜렷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심야에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도발을 감행했지만, 공중폭발로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다. 북한도 정찰위성을 발사 시도 1시간 30여 분 만인 28일 새벽 0시 22분에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에서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발사 실패를 자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0시 44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이 발사체는 오후 10시 46분쯤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됐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정상적인 비행 여부를 세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이 발사체의 항적을 포착한 지 2분 만에 파편으로 탐지된 것으로 미루어 이번 정찰위성 추가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이례적으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폭발 실시간 영상'을 공개했다. 합참은 "서북도서지역에 전개한 우리 경비함정이 감시장비로 촬영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폭발 실시간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군의 독자적 실시간 정보정찰 감시 능력의 자신감을 일부나마 과시한 조치로 평가된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폭발 등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서 쏜 발사체가 레이더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北, 일본 IMO에 새벽 기습 통보, 당일 심야 기습 발사 시도 북한은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전날 새벽, 일본 정부에 기습적으로 '이날 0시부터 다음 달 4일 사이에 위성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북한은 통보 당일 바로 정찰위성 발사 감행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지켜보면서 정치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언제든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2차례 시도와 궤도에 올린 1호기 발사 때 모두 국제기구 절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 및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발사 예고기간을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3차례 만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하면서는 IMO에 자신들이 통보한 '2023년 11월 22일 0시~12월 1일 0시 사이’ 보다 1시간17분 빠른 하루 전 11월 21일 심야시간대인 22시 42분 28초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이 시간을 어긴 것은 다음날인 22일 새벽 발사장 인근의 기상 예보가 나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당시 평북 동창리 일대의 날씨는 '2023년 11월 22일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흐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은 북한의 도발 여부나 활동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정찰위성과 미사일 도발을 같이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軍, 북한 정찰위성 예고에 "강력 경고 이어 전투기 동원 타격훈련" 이 실장은 "북한이 오늘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며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이므로 우리 군은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지난 26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 실장은 "북한은 2016년 풍선에 오물을 넣어 보내는 등 저급한 행동을 한 바 있어, 국민 여러분은 공중에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당국은 아울러 "전단을 넣은 비닐이 한강 하구로 유입될 수도 있다"며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만지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지난 24일에도 "최근 북한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식별되고 있어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추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대응해 27일 오후 1시경부터 전방 중부지역 NFL(비행금지선) 이남에서 공군 F-35A, F-15K, KF-16 등 전투기 20여 대를 동원해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정찰위성 발사 시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경고에 이어 즉각 대응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격편대군 훈련은 적 도발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군은 미측과 공조 하에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고,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을 국가별 지정된 해역에 사전 전개시켜 경보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어 "이번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재차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중 정상회의서 한목소리 대북 규탄·비핵화 메시지 못내 외교부도 전날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이날 새벽 3자 유선(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계획 통보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는 협의에서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기간 중 소위 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을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북한이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당일에 일본에 군사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하고 발사를 시도한 것은 자신의 혈맹인 중국의 총리가 한국까지 달려와 한중 양자회담과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는 것데 대한 불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일중 정상회의 후 공동성명에 북한 자신에 불리한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속내도 있다고 진단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전날 본지에 "의장국인 한국은 북한의 전략적 노림수에 말려드는 결과에 직면하지 않도록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규탄 성명이나 공동 북한 비핵화 메시지 등 단호한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일중 정상은 4년 반만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를 규탄한 반면 리창 중국 총리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아 온도 차를 보였다. 다만 한일중 정상은 한목소리로 3국 협력과 이를 토대로 한 국제사회 평화를 위한 기여·협력을 다짐했다.  리 총리는 북한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은 대신 세계 다극화 추진과 집단화·진영화·무역보호주의·디커플링 등을 언급하며 반대를 표했다. 이는 중국과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이 한·일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을 군사·경제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분간 절치부심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1차 발사 성공 실패에 앞서 두 차례의 실패 과정에서 재발사 때까진 2~3달 정도의 시간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 중 3기의 군사정찰을 발사하겠다는 공언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이 이번 북한 주장 정찰위성 2호기 실패를 만회하려는 예기치 못한 돌발적 국지도발 시도 등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군사 안보전문가들은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중 상당수가 해묵은 현안을 재탕, 삼탕한 공약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우려를 났고 있다. 3월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4·10 총선에 출마한 인천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취합해 지역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홈페이지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정책공약집’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공개하고 있고,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인천시당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8일 시당 선대위 출정식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KTX·GTX 공약 상당수가 사업 확정·검토 중인 사항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교통망 확충을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인천발 KTX의 적기 개통, 인천역 KTX 정차를 위한 선로 확충, 경인고속도로·경인대로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경인전철 지하화, 신도∼강화 서해평화대로(2단계) 조속 추진 등 교통망 확충을 공약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강화 연장(검단오류역∼강화남단∼길상·불은∼선원면∼강화읍) 추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역을 운행하는 제2공항철도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조기 착공 및 수인선 연결, GTX-D(Y자)·E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예타 면제,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조기 추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속 추진, 경인선 철도·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공약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동안 열차가 운행하지 않은 지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다. 그러나 양당이 공약한 KTX와 GTX 등은 정부·지자체가 이미 확정했거나 검토 중인 사업 또는 대선 등 지난 선거에 여러 차례 등장한 해묵은 공약이 상당수 차지했다. 공약은 장밋빛 희망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재정 사항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춰지거나 검토가 늦춰진 사업도 채택됐다. 인천시민 이모씨는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나 국가의 발전되고 더 살기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이를 투표로 선택한다. 선거는 권력 다툼의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 같은 기대감을 확인 받고 선택 받는 시간인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과 산업 부문의 경우 국민의힘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지역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매립지 종료 지역에 고부가가치 산업단지와 생태공원 조성, 신도시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플랜 마련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계양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 및 첨단산업단지 지정, 부평 캠프마켓 부지 개발 및 장고개길 조기 개통, 핵심성장산업 육성 및 반도체, AI, 자율주행차 특화로 도시 경쟁력 제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자원순환 대책 활성화, 미세먼지 차단 숲 확대 및 친수하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여야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대 설립 공약 보건·복지·일자리 부문에서는 국민의힘이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의대 설립 추진, 제2의료원 설치 추진 등을 공약했고 문화 부문에서는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국제행사로 격상, 경인아라뱃길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경인항 아라빛섬 개발사업(테마파크 조성), 부평시립국악원 유치, K-POP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공약해 국민의힘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을 통한 신중년 경제활동 참여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및 신용회복 지원, 강화·옹진(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인천형 맘센터 확대,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및 생존 수영 확대, 미취업 청년 구직 준비 지원, 1인 가구 및 독립가구 지원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교통망 확충 이외의 부문에서도 상당수 공약이 해묵은 공약의 재탕, 삼탕이긴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앞으로 발전하는 인천의 모습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십상이다. 여야가 정쟁만 하다가 정작 시민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상을 그리는 정책·공약 개발에는 등한 시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시성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 대변인은 "시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을 공약하기 때문에 과거 공약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사업뿐 아니라 법안 제정, 재원 마련 방안 등 로드맵까지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인천시당 조직과장은 "인천은 교통이 불편한데 KTX  등을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실행방안 등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을 재탕, 삼탕 반복해 우려먹는 후보를 분명하게 가려내야 한다. 다짐 차원에서 공약하는 것이라면 해결방안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오는 2026년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분구를 앞두고 있는 인천 중구강화옹진군 선거구는 인천항과 영종도, 서해5도, 강화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다. 인천항은 원도심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편하고 서해5도를 비롯 도서지역과 강화도는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지리적 특수성과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정주여건이 열악하다. 이 지역은 영종도를 제외하면 노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영종도가 개발되면서 선거권자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때보다 2만4000여명이나 늘어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후보와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곳에서만 20대 총선부터 이번 22대까지 내리 3번을 맞붙었다. 20대 총선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당선돼 배·조 후보 모두 낙선했다. 21대 총선 때는 배 후보가 승리했다. 그러나 영종도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선거가 예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배 후보는 영종국제도시 공항경제권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구 원도심 재개발과 경인전철·고속도로 지하화, 강화군 강화~영종대교 건설과 전철 시대 개막, 옹진군 여객선 가시거리 완화로 결항일수 최소화 및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특히 배 후보는 중구강화군옹진군 초·중·고교생에게 등·하교 버스요금 반값 지원, 영종IC 인근 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 등 출퇴근 정체 해소 등을 약속했다. 배 의원은 “모든 학생이 의무(무상)교육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등하교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하교 반값 버스비를 실현해 의무(무상)교육의 범주에 통학까지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 후보는 영종IC 인근 정체 해소를 위해 현재 차량 출입이 통제된 제3유보지 구간에 스테츠칩팩, BMW센터 직결 4차로를 조성해 통행량을 분산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영종IC를 우회하는 4차로 임시 도로를 만들고 그린나래 지하차도 버스정류장 측 감속 구간을 확장해 2차선 도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조 후보는 영종과 강화군, 옹진군 등 지역별로 맞춤형 선거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조 후보는 영종도에 이민청 유치를 공약했다.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로 출입국과 이민 관리 업무에 최적화된 입지이다. 영종에 이민청이 들어서면 인근 송도에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 후보는 강화군을 역사문화관광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강화도는 고려시대 수도, 대몽항쟁, 구한말 외세침략 현장을 간직한 유서 깊은 역사도시이지만 군사보호지역, 수도권 규제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고통받고 있고 지역경제는 정체되고 있다”며 강화발전과 주민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강화도 외규장각 국립박물관 설립, 충렬사 성역화, 교동향교 유림회관 건립을 추진해 강화를 역사문화의 메카로 만들어 연인원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제시했다. 김포 연장이 확정된 서울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을 추진해 서울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계양~강화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 강화진입 대교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해5도가 포함된 옹진군에는 교통과 의료기반 확충으로 살기 좋은 옹진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조 후보는 “옹진군 주민들은 안보불안정, 교통불안정, 의료불안정, ‘3불안’ 속에서 예측 가능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해상교통과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로 살기 좋은 옹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2025년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에 대비한 기반시설과 모도∼장봉도 연도교 건설,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지원센터 운영, 연평도를 기항지로 하는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조업구역 및 야간조업 시간 확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백령도 대형어선 및 여객선의 야간운항과 조업 제한 완화 등을 공약했다. 조 후보는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과 동구청장, 현대제철 통합노조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새해 들어 북한의 태도가 거칠다. 지난 5일 서해 북방한계선 해상완충구역에서 백령도·연평도 방향으로 포탄 200여발을 난사하더니, 13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까지 쏴 올렸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이 "불변의 주적"이라며 "통일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남조선 영토 평정" 등 호전적 언사를 쏟아냈다. "북남 관계가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면서. 짐짓 남한을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의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다. 남측과의 교류단체를 모두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연장선이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새삼스럽진 않다. 1950년 6·25 남침 실패 이후 협상을 통한 통일도 3대 세습독재정권이 줄곧 외쳐온 키워드였다. 그러면서 북 수뇌부는 적화통일이란 목표 자체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세 불리할 땐 늘 무력통일 대신 연방제를 통한 평화통일을 내세웠다. 즉 경제난이 가중되거나 국제적 고립 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말이다. 일찍이 '김씨 조선'의 시조 격인 고 김일성 주석은 고려연방제를 제창했다. '1국가2체제'의 연방제 국가로 통일하자는 취지였다. 물론 평화통일이란 외피는 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남한 내 종북세력을 등에 업고 연방정부와 의회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었다.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을 적절히 구사해 궁극적으로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북한판 흡수통일론이었던 셈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일국양제' 노선과 유사하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무자비하게 진압된 데서 보듯 1국가2체제는 허울뿐이고 결국 '하나의 중국'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다. 지난 13일 대만 총통선거 결과도 중국식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을 법하다. 국민당에 비해 일국양제에 더 부정적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배경이다. 김정은은 이번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면서 종전과 달리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했다. 말로나마 구사했던 대남 화해협력 노선을 전면 폐기하고, 유사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심지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핵무기 사용까지 시사했다. 연방제 통일론이 더는 먹혀들지 않을 것임을 절감하자 남한, 특히 친북세력을 향해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꼴이다. 그간 북한 정권은 한국 정부가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해 왔다. 반면 우리는 햇볕정책을 맹신한 정권이 들어서면 북핵을 '대미 협상용'으로 두둔하곤 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눈속임용 비핵화 의지를 대변해주다시피 했다. 핵무장으로 세습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 북한 정권엔 문 정권이야말로 '쓸모 있는 바보'였을 게다. 옛 소련의 레닌이 공산혁명에 활용할 만한 서방의 얼치기 좌파 지식인들을 그렇게 부르며 비웃었듯이. 그렇다면 북한의 거친 '말 폭탄'에 우리 정부의 과도한 대응은 금물이다. 거덜 난 경제곳간을 메우려고 최고 성능의 미사일과 포탄 수백만발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북이 아닌가. 말로만 무력통일 불사를 외치면서 실제론 4월 총선을 앞둔 남한 사회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진실에 가깝다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긴 눈으로 북핵 저지를 위한 입체적 대북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러시아 문호 안톤 체호프는 "연극의 1막에 등장한 총은 3막에서 반드시 발사된다"고 했다. 당장은 허장성세이겠지만, 훗날 만에 하나 북의 핵 불장난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는 필수다. 북한 지도부와 대화의 창은 열어두되 북 주민을 겨냥한 방송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아래로부터 개혁·개방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듯싶다. kby77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9일 당초 예고대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됐던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앞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하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훈련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각 군에 부여돼 있다"며 '제대별 연간 훈련계획 또는 부대운영 여건, 전투·근무지원 역량 등을 고려해 각 군에 필요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9·19 군사합의로 인해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의 대규모 연대급 기동훈련이나 포병사격훈련, 해상훈련 등이 제한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전방 부대들과 접적 지역에서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다소 제한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뤄지고 부대별로도 보다 나은 여건에서 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육·해·공군 합동훈련 등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가 필요한 지침을 내려야 할 부분은 앞으로 각 군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조만간 각 군의 훈련계획이 수립돼 기존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도 포 사격과 기동 훈련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 대변인은 '군의 완충구역 훈련재개 선언으로 9·19 합의가 전면 파기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전면 파기 관련해선 관련 (절차는) 부처 간 논의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자는 "9·19 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상 간 공동선언의 부속문서여서 통일부의 '법령'에 준하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통일부 등 부처와 조율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9·19 합의 중 6·25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과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 남북 공동사업은 이미 중단된 지 오래됐다. 하지만 이를 폐기하려면 관련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합참은 전날 "북한은 9·19합의 파기 선언 이후 지난 5~7일 사흘 연속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지상과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2일 우리 정부가 전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일부인 제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적 위협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병력투입, 중화기 배치, JSA 경비병 무장, 육·해상 완충구역에서의 잇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 행동을 취해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의 5~7일 사흘 연속 포격 도발로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해상완충구역이 무력화돼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우리 군은 자체 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해상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천600여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사흘 동안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군도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우리 군이) 포사격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통보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게 아니라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기만"이라고 일축했다. 이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발포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 포사격 정황에 대해서 횟수와 장소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여정 담화에 대해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 대내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전 등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김여정은 7일 담화에서 6일 포사격은 실제 포탄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발파용 폭약을 터뜨려 소리만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포사격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발파용 폭약'도 함께 터뜨려 우리 군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 군은 그동안 9·19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주둔 한 우리 해병대 전력도 해상 사격훈련 실시하지 않았다가 지난 5일엔 북한 포사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훈련을 처음으로 재개했다. 지난 6일과 7일에는 북한군 사격이 대체로 측방으로 실시돼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2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일부인 제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공식명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지난 2018년 9월 18~20일 기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간 열린 '남북 3차 정상회담(북한 '제5차 북남수뇌상봉')의 결과 발표인 평양공동선언(공식명 '9월 평양공동선언'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의 부속합의서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북한 인민무력상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함으로써 공식 발효됐다. 앞서 남북 정상은 같은 해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고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 세계에 천명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이 7일에도 서해 연평도 북방에서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의 서북도서 인근 포 사격은 지난 5일 이후 연속 사흘째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오후 4시경부터 5시10분까지 연평도 북방에서 9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합참은 '북한의 적대행위 중지구역내 포병사격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오늘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문은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대군신뢰를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북한은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지난 6일 연평도 북서방 지역에서 단행한 것으로 파악된 포사격은 우리 군을 속이기 위한 '기만작전'이었다며 실제 포탄이 아닌 '발파용 폭약'을 터뜨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어제 우리는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렸다"며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깡패들의 실지 탐지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작전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군이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라며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 보내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군부깡패들이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 물었다"라고 조롱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오늘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문은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대군신뢰를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적이 도발 시에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5~6일에도 서해 접경지에서 각각 200발과 60여발 이상의 포사격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5일 북한군이 발사힌 포탄은 대부분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지만 NLL 이북 7㎞까지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군사적 위협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북한군이 쏜 60여발은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 사격으로 이 중 일부는 서해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 우리 군도 5일엔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의 2배인 400여발의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서해 접경지 일대에서 연이틀 포병사격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북한군이 오늘 오후 4시쯤부터 5시쯤까지 연평도 북서방에서 6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주장에 이어 적대 행위 금지 구역 내 지속적인 포병 사격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한다면 우리 군도 응당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참은 또 "만약 북한이 우리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도발할 경우에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의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즉각적 대응사격 등 군사적 조치를 진행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오전 9시쯤부터 11시쯤까지 2시간에 걸처 백령도 북쪽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쪽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우리 군은 전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2배 이상인 40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