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공무원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유족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8일 SNS에 "전직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극악무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는 비극적 사건에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북한 눈치나 보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며 "첩보자료를 삭제하고, 근거도 없이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며 사생활까지 추가 공개하는 등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관계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한 사람을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최종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작 이 사건의 최종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이 진상 규명에 나선 감사원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한 말을 여전히 생경하다"며 "이제는 사실 앞에 분명한 사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해공무원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당은 국민 마음에서 삭제돼야 마땅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실이나 불가항력이 아니라 태만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엄연히 살인방조며 국가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씨의 표류를 자진 원북으로 몰고가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취사선택해 정황을 짜맞추고 그 과정에서 이씨의 사생활까지 선택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했다"며 "국가 주요안보 기관이 공모해 국민 한사람을 이렇게 반역자로 모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야만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 모든 무능과 방관, 음모와 왜곡, 국가폭력 뒤에는 어떤게든 김정은 정권에게 잘 보여야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대북정책이 있었다"며 "진실은 이러한 데 민주당은 북풍몰이, 종북몰이를 언급하며 되려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며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이번 감사 결과의 본질은 국민의 죽임을 방치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무책임함과 자진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유린까지 거리낌없이 행한 비정함에 있다"며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한 국민의 죽음을 왜곡했던 사건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는 유사한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점검하는 감사원의 당연한 업무수행을 매도하는 것을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시간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라며, 진영논리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감사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이번 주(3월 20~24일) 법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대마를 공급받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3세에 대한 선고도 예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 측이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방송을 지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서 1996년 신도 살해 및 암매장 의혹을 받았다. 이후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았고 조세 포탈,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0일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나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하고 추징금 27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11월 4차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함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며 현재 효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DSDL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등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 등은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20~24일) 법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대마를 공급받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3세에 대한 선고도 예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 측이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방송을 지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서 1996년 신도 살해 및 암매장 의혹을 받았다. 이후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았고 조세 포탈,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0일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나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하고 추징금 27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11월 4차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함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며 현재 효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DSDL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등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 등은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3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월북으로 조작했단 게 밝혀졌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 등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증거를 은폐했으며, '월북'으로 단정했다는 게 핵심이다. 감사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20명에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게 엄중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여당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 후 곧바로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을 규탄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이 오늘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 '증거 은폐와 실험 왜곡이 있었고 월북으로 단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공무수행 중이던 이대준씨 생명도 구하지 못하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음에도 월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수사 의뢰된 문재인 정권의 9개 기관과 관련자 20명은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고 이대준씨를 명예살인 것"이라며 몰아 붙였다. 이어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책임에는 그 어떤 예외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 이대준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고인 및 유가족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자진 월북 단정'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일갈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SNS에 '밭일 하는 사진'을 올린 점을 거론, "피격 사건 유가족께서는 이 사진을 보고 '저를 조롱하는 것 같다'라며 울분까지 토로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4일 개막되면서 현 정부와 전 정부가 명운을 건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집권 초반 해외순방 외교문제·대통령실 이전 등에 공세를 편다. 새 정부는 허니문조차 없이 대통령 지지율이 20~30%선에 머물면서 주요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불안 등 국내외 경제상황도 좋지않아 이번 국감에서 제대로된 방어가 안되면 집권기간 내내 힘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 대북·안보 이슈를 부각시킬 전망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감에 앞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를 보내면서 격돌의 전초전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여권의 공세 고삐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향후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 또 문 정부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비리 등으로 전기요금 상승과 에너지안보 불안이 이어졌다는 논리로 격돌할 가능성도 높다. "밀리면 끝장" 거센 공세 예고  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윤 정부 첫 국감이 4일 막오르면서 여야가 윤 대통령 해외순방 외교문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으로 전현직 대통령이 도마위에 오르게 된다.  '비속어 논란' 빚은 대통령 발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9월 21일(현지시간)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나눈 후 이동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참모들에 부적절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비속어인 '이 XX들'이란 말을 했는지, 또 '날리면'이나 '바이든'으로 들리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을 벼르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해외에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힘은 없는 명예를 지키고자 고발 했다"며 "(대통령의) 행동대장 노릇을 그만하라"며 공세를 폈다.  과방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MBC가 자막조작사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MBC는 백악관과 미 국무부에 메일을 보내 외교갈등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려 했다"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집무실의 용산 이전 비용이 1조790억원이라며 고강도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과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합참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4대 의혹, 20개 규명 과제를 선정해 국감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4대 의혹은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기타 업무 수행 능력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이전 비용 부실 추계, 영빈관 논란, 서초동 자택 출퇴근으로 인한 경호·교통 통제, 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부풀렸다"며 반박하고 있다. 1조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며 근거없이 산출했다는 것이다.  또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공원 조성 비용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것이어서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이 공세 중심에 올라  국방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 대북·안보 이슈가 쟁점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국감에 앞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를 보내면서 격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감사원은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와 이메일로 서면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비서실은 이메일을 반송하는 등 수령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서면조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배후세력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들에도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를 공개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각각 질문서를 보냈고, 두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다. 반면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이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으로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만큼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으로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했다며 정정책적 실패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한국전력의 적자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kwh 전기생산에 원전은 500원, 풍력은 4059원, 태양광은 3422원으로 각가 원전보다 생산단가가 8.1배, 6.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 정부 동안 태양광·풍력의 지속적인 보급확대와 기술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이 원전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공급가격 폭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가격도 올라가 전력공급비용이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문 정부의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점도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정부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2616억원 규모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한 만큼 향후 비리가 더 나올 것이라며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해경 손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결과를 뒤집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국기문란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고 29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전날 민주당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해경과 국방부의 보고가 있었는데, 가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TF' 소속 윤 의원은 "(해경은 전날) 월북 판단을 뒤집을 근거를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구명조끼나 부유물, SI(특수정보) 녹취록 원문 등을 확보하지 못해서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황당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당시 불에 타버린 구명조끼와 부유물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며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실물 증거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실물 증거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SI 정보는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해경이 갖고 있지 않다고 증거 자료가 없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당시 군·해경·청와대가 '월북'으로 판단했던 근거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에게 당시 군과 합동참모본부의 이러한 정부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물어봤더니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당시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SI 정보의 세세한 내용까지 담아서 비공개 보고를 했고, 그 결과 여야 의원들 모두가 대부분 인정을 했다"며 "일종의 완전 양치기 소년과도 같다"고 일갈했다. 또 그는 '당시 정부가 공무원을 구할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국민의힘측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잃었는데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고 발생 지역이 북한 해역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라고 생각한다"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지율 50%에 육박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흠집을 내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17일 지난 2020년 9월 발생했던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말 문재인 정권에선 해당 공무원이 자진월북을 하려다 북한 군에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지난 전날 윤석열 정권에선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입장은 뒤바뀌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시 자진 월북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왜 그랬는지를 규명해나가야 한다"고 밝혀 이전 정권은 물론 야권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북한에 피격·살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을 환영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권력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부 발표는 문제투성이였다”며 “문 정부는 북한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월북 몰이’에 장단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 국방부는 발표 과정에서 문 정부 개입을 실토했다”며 “사건 직후 국방부는 북한의 총격과 시신 소각을 강하게 규탄했는데 청와대의 답변 지침이 하달된 이후 국방부 발표는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정부는 자국민 사망 경위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통지문에 대해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사과’라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 당이 유가족과 함께하겠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TF를 구성해 해당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진상을 왜곡했고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와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020년 9월 북측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북한에 의해 피격, 살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자진월북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가 약 2년만에 뒤집혔다. 2020년 9월말 대북 유화정책을 펴던 문재인 정권에선 해당 공무원이 자진월북을 하려다 북한 군에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6월16일 대북 강경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정권에선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입장은 뒤바뀌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시 자진 월북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왜 그랬는지를 규명해나가야 한다"고 밝혀 이전 정권은 물론 야권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국방부와 인천해양경찰서는 각각 브리핑을 통해 2020년 9월 북측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이모씨가 월북을 하려다 총격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에 유족들은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발표에 대해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정부는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가안보실은 이날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안보실에게 정보 일부를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면서, 이전 정부 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2년만에 수사결과가 뒤집히면서 문재인 정권의 사건 은폐, 왜곡 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 여야간 충돌은 물론, 대통령실과 거대야당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당시 벌어졌던 북한의 피격을 놓고 현재 여권에선 당시 정권이 사건을 급하게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방부랑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오간 문건이 있을 것"이라며 "안보실에 있는 문건은 없지만 그렇게 국방부와 오간 문건은 국방부에 남아 있다. 국방부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진월북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