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불법 조업 단속 '이상무’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경비함정이 9일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도주중인 가상의 불법조업 외국 어선들을 단속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인천=한갑수 기자】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창단 후 처음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어선 1척(3t, 목선, 승선원 4명)을 나포하고 6척은 퇴거시켰다고 4일 밝혔다. 서특단은 이날 새벽 1시께 연평도 남동방 10해리(NLL 최대 3해리 침범) 해점에서 NLL을 침범한 중국어선을 발견, 해군과 합동작전을 펼쳐 1시 49분께 연평도 동방 9해리(NLL 이남 약 2.5해리)에서 1척을 나포하고 나머지 6척은 NLL 이북으로 퇴거시켰다. 서특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오후 5시께 인천 전용부두(연안부두소재)로 압송하고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날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 4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식을 열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창단 후 처음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어선 1척(3t, 목선, 승선원 4명)을 나포하고 6척은 퇴거시켰다고 4일 밝혔다. 서특단은 이날 새벽 1시께 연평도 남동방 10해리(NLL 최대 3해리 침범) 해점에서 NLL을 침범한 중국어선을 발견, 해군과 합동작전을 펼쳐 1시 49분께 연평도 동방 9해리(NLL 이남 약 2.5해리)에서 1척을 나포하고 나머지 6척은 NLL 이북으로 퇴거시켰다. 서특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오후 5시께 인천 전용부두(연안부두소재)로 압송하고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날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 4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식을 열었다. 서특단 관계자는 "앞으로 해양주권수호와 어민들의 생계안전을 위해 NLL을 침범한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4월 10일 총선 이후 정부외교는 어떠할까. 집권 여당의 패배 이후 총리와 비서실장의 사의 속에 국가안보실은 제외되었다. 대북 대외정책 분야는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가 나름 자신하는 영역이다. 기조가 변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바뀌지 않았으니 정부의 향후 외교기조는 그대로일 듯하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정부외교는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변화의 조짐이 있어 보인다. 지난 4월 2일 정부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개인 2명, 또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을 독자적으로 제재했다. 러시아는 "비우호적 조처"로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양측 공방은 요란했어도 제재대상들이 한국에 오지 않는 이상 제재는 무의미하다. 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4월 27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러 관계는 복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협력 상황에도 양국 관계는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려의 균형을 통해 서로 레버리지가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중구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 중국 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셰셰" 발언과 차별화를 통해 국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었다. 중국에 상호존중을 견지하는 강경 입장이 선거 후에도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선거 직후 전혀 결이 다른 대중(對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4월 22~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이해찬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을 각각 면담했다. 코로나19 이후 첫 지방 당서기의 방한이라 그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으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만났던 한국 측 인사들의 격은 과공비례(過恭非禮)였다.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전 단계로서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일 수 있으나 그간 정부가 얘기해온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와는 궤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 왜일까. 지난 4월 11~13일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이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궁금증이 들었다. 이제 중북 관계는 완전히 정상국가 관계가 되었는가? 카운터파트인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자오의 방북일정을 같이했지만 지난 2018년 3월부터 1년3개월 동안 다섯 번이나 북중 정상회담을 열었던 당시 양국의 열정은 없었다. 드러난 일정만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오러지를 마지막 날 만나기는 했어도 식사 한 끼 대접했다는 뉴스는 없었다.언제든지 친척처럼 왕래하는 관계라 했는데, 중북 수교 75주년에 중국 권력 넘버3 정도라면 북한식 파격적 장면을 연출했을 법도 한데, 이제 서프라이즈는 없는 지극히 정상적 관계로 변했는가? 북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그런 관계로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닐까? 그럼 이제 정부의 대중 정책은 변하고 있는가? 한국에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신냉전적 전 지구적 지전략적 전환기 흐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보수정권으로서 미국과 단단히 손잡고 싶은 현 정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미국 주도 대러 제재와 대중 압박에 어느 정도 동참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중러와의 손을 놓거나 주먹을 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중러 3각 구도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자충수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대중·대러 정책에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최근 행보는 정부의 의도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싶다. 이념, 신념과 무관하게 국익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뒤늦었지만 자각한 결과라 믿고 싶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꽃게철을 대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중국어선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중구 해양경찰서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회의를 열고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 해경은 어떤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단속 해경 처우 개선과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할 수 있는 ‘단속 전담 함정’ 도입 등 단속장비 현대화를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에게 꽃게 조업 현황을 물었고, 박 조합장은 중국어선 단속으로 조업이 좋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에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호소를 들은 뒤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5~31일 특별단속기간을 둬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하고 36척을 퇴거·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 성과를 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최근 불법 외국어선 저항유형에 적합한 새로운 단속 전술 개발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연구·개발팀을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서특단은 새로운 단속 전술과 진압장비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특수진압대, 해상특수기동대 등 현장요원을 중심으로 전술 연구·개발팀 운영할 계획이다. 서특단은 단속 전술 개발과 장비 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전 분야, 채증 분야, 전술 분야로 세분화해 특별팀을 구성했으며 8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특단은 이를 위해 수시로 전체회의와 분야별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며 작전 및 전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21일 단속 진압장비 시연 및 전술 토론회를 개최해 전술 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서특단은 장비 시연 및 전술 토론회를 포함한 특별팀 운영 결과와 고속단정 운용 역량 경진대회 전술발표 제출 내용, 함정 의견 등을 취합·분석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새롭게 개발·발전시킨 단속 작전과 전술은 하반기 단속에 활용해 불법 외국어선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해 5도 일대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감시·차단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소속 경찰관 1명(26)이 실종됐다. 서특단은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인근에서 경비 중이던 500t급 경비함정에서 경찰관 1명이 실종돼 수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서특단은 인근 경비함정과 해군의 협조를 받아 실종추정위치 인근에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가을철 꽃게 성어기(9~11월)를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중국 내 금어기가 종료되고 서해 꽃게 성어기가 시작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중국 어선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특단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코로나19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나포 위주의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특단은 이를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및 어로한계선 인근에 500t급 경비함정 등 6척을 전진 배치해 주·야간 24시간 항시 단속체제를 구축했다. 앞으로 중국어선 증가 시 경비함정을 추가 투입하는 것을 비롯 해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대대적인 합동단속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해5도 어장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우리 어선들의 월선조업에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서특단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적극적 단속해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는 물론 우리 어선들의 안전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외국어선의 남해연안 불법조업에 대비해 해경이 특별훈련에 들어간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서승진)은 소속 중·대형함정 8척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훈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외국어선은 매년 약 2000여 척이 북한과 러시아 수역 조업을 위해 남해연안을 지나다닌다. 하지만 최근에는 야간 취약시간이나 국내 어선이 없는 기상불량 시기를 틈타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관내에서 이동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동향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조업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훈련에는 검문검색 및 나포 등 외국어선 단속 경험이 풍부한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해양경찰관을 교관으로 투입하고, 대상 함정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은 적법한 임무수행을 위한 검문검색 절차와 상황별 단속 사례, 진압장비 활용법 등 이론 교육과 함께 해경의 단속에 격렬히 저항하는 현장 상황을 가정하여 검문검색과 진압, 나포로 이어지는 실전 훈련으로 구성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전문 교관의 다양한 단속 경험에서 나오는 실전 노하우를 직접 배우고, 자체 교육과 현장 대응 훈련을 지속하여 불법조업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상반기 꽃게 성어기(3~6월)에 대비해 증가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서특단은 서해특정해역에서의 조업이 3월 1일부터 재개됨에 따라 월선이나 조업구역 이탈 등 불법조업하는 국내 어선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특단 소속 경비함정과 특수기동정 등 6척을 서북도서 및 조업한계선 인근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해상특수기동대 인력을 재정비하고 강도 높은 체력훈련과 실전과 같은 단속전술 훈련도 실시 중이다. 서특단은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퇴거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나 꼭 단속이 필요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해 나포 등 적극적인 단속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서특단 관계자는 “관할해역에서 불법조업 선박을 강력히 단속해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