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보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이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된 취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임의적 감경의 경우 감경사유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검찰이 불복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전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군포 산본역과 성남 서현역을 연결하는 경기 프리미엄버스 P9801번 노선이 오는 6월 3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P9801번 노선은 산본역과 서현역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운행하는 광역버스로, 출근시간에는 산본역에서 서현역까지, 퇴근시간에는 서현역에서 산본역까지 각각 2회씩 운행되는 출퇴근용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노선은 경기 프리미엄버스 도입 취지에 맞추어 29인승 우등형 버스 운행으로 쾌적성을 높였으며 100% 좌석예약제 도입으로 정류소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좌석확보가 용이해 군포와 성남 간 광역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버스 이용객은 모바일 앱 MiRi를 내려받아 회원등록 및 교통카드 등록 후 원하는 좌석을 예약하고 승차하면 되며, 기본 이용요금은 3050원으로 환승요금제가 적용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피해자 가족과 그 친척이 경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고 김혜빈씨(당시 20세)의 부모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홈페이지에 조병노 서장과 황해솔 경사에게 편지를 전했다. 김씨의 부모는 "혜빈이를 떠나보내면서 여러 기관과 많은 사람을 만났다"며 "혜빈이와 저희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건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님과 황해솔 경사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황해솔 경사님은 혜빈이가 사고로 입원한 다음 날부터 장례식까지 저희 가족들을 위해 애써주셨다"며 "쾌적한 숙소를 제공해 주셨고 여러 가지 민원 처리를 도와주셨으며 사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셨고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셨다. 심리상담도 꼭 받고 회복하라고 간곡한 말씀도 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관들은 법리 때문에 선례가 없어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범죄 피해자들을 실망하게 했지만 조 서장님의 배려와 황 경사님의 능숙한 현장 처리는 범죄피해자인 저희 가족에게 등을 토닥여주는 큰 위안이 되어 주셨다"며 "황 경사님 같은 자기 임무에 충실한 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힘을 실어 주시라. 그러면 저희와 같은 범죄피해자들이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씨 부모 이어 , 친척들도 경찰에 감사 인사 전해 김씨 부모에 이어 그 친척들도 홈페이지에 연달아 글을 올렸다. 김씨 이모는 "황 경사님처럼 따듯한 분이 우리 곁에 있어 주신 게 우리에겐 행운이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가실 때 악수하며 눈물 흘리시는 모습 보고 저희도 먹먹했다"며 "결과는 무기징역이지만 함께해 준 모든 분의 사랑의 힘이라 생각한다"고 황 경사를 끝까지 칭찬했다.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촌 동생을 잃었다는 김씨의 사촌 언니 B씨는 황 경사의 센스 있는 모습에 위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청력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다'는 담당 의사의 말에 B씨는 녹음기에 가족 목소리와 김씨가 좋아하던 노래를 넣어 머리맡에 계속 틀어주자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병원 근처에는 녹음기를 파는 곳이 없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황 경사는 잠시 뒤 녹음기를 구해와 가족들에게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줬다. B씨는 "경사님 덕분에 혜빈이 떠나는 그날까지 녹음된 부모님과 친구들의 목소리, 그리고 혜빈이가 좋아하던 노래들 잔뜩 듣고 갔을 것"이라며 "장례식장에 오셨을 때 잘 버티고 있었는데 경사님을 뵈니 눈물이 왈칵 나더라. 같이 울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거듭 마음을 전했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모친 명의 차량을 몰고 인도를 돌진하고 백화점 1~2층을 오가며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김씨를 포함한 2명이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1일 수원지법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1심 선고 전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바랐던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서현역) 앞에서 어머니 소유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다치게 하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족들은 오열했다. 최원종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이희남씨(사망 당시 65세)의 남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범죄자가 살아있는 세상이 참으로 원망스럽다"며 "정부와 사회는 법과 제도를 고쳐 시스템 전빈을 개선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흉악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고인이 된 김혜빈씨(사건 당시 20세)의 아버지는 "유족들이 바라던 결과인 사형이 선고에서 안 나와 실망스럽다"며 "당연히 항소해야 할 것이고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권을 박탈한 피고인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럴 것이면 사형이란 형벌 자체를 법 조항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혜빈이 너무 이쁜데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착한 애를.... 이 나쁜 XX" 지난해 8월3일에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혜빈(사건 당시 20세)씨의 어머니는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김씨의 초상화를 보며 이같이 목 놓아 소리쳤다. 검찰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檢, "최원종 반성없이 감형만 주장"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감형만을 노리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한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은 안전한 삶을 원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모방 범죄, 이상동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재판부가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합당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불특정 다수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김씨와 이희남씨(당시 65세)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씨 측은 최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공개된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최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또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없이는 망상에 따른 행동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대인관계가 협소하다 보니 친구가 없었고 이 때문에 편협한 생각에 빠지게 됐다"면서 "유족들이 원하는대로 사회와 격리돼 교정시설에서 죄를 뉘우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엄중한 법 집행 바란다" 유족 오열재판이 끝나고 김씨의 아버지는 "유족이 원하는 대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재판부에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이 다르게 나올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재판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최씨가 계속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죄를 뉘우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신병자에게 사랑하는 딸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염없이 울었다. 한편 이씨의 남편은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재판부가 엄중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의 아내와 김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재판부가 이들의 희생이 헛되게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년 마지막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진행되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시민대표로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10대 의인 등 18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종로구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참여할 시민대표 18명을 선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1953년부터 70년째 이어져 온 한국을 대표하는 새해맞이 행사다.  시민 대표는 역경을 극복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해 귀감이 된 시민,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준 선행 시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시민,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시민 등의 분야에서 뽑혔다. 이번 시민 대표에는 지난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의 18세 의인 윤도일씨가 포함됐다. 그는 사건 당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해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구조했다.  이밖에 자신의 안경원 밖에 쓰러져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구한 김민영씨, 보호 종료 아동에서 자립준비 청년 멘토가 된 박강빈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고령 응시자 김정자씨 등이 포함됐다. 또 평생 응급환자 수술에 매진해오다 지난 6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고(故) 주석중 교수의 부인 김정명씨, 형편이 어려운 이웃 1만5000쌍에게 무료 예식을 도와준 신신예식장 2대 대표 백남문씨 등도 참여한다.  올해 타종행사에는 전 세계 최초로 열리는 인플루언서 박람회인 '2023 서울콘'과 연계해 글로벌 인플루언서 6명도 동참할 예정이다. 장엘리나(우즈벡, 구독자수 1788만명), 크리스텔 풀가(필리핀, 구독자수 887만명), 아누시카센(인도, 구독자수 4932만명) 등이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올해 타종행사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공개추천을 받고 처음으로 타종인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시민대표를 선정하게 돼 더욱 뜻깊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 흉기 난동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4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신림동 칼부림 사건으로 경찰이 병력을 대대적으로 배치해 모방범죄를 예방하던 지난 8월11일 오후 10시45분께 광주 서구의 자택에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게임 공식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모바일 게임에 대해 항의하며 "회사 찾아가서 칼부림 한다고까지 댓글 남긴 사람이다. (게임 문제가) 살인을 부르지 않느냐. 신림동·서현역처럼 사고 한번 치려니 기대하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경찰은 게임회사에 경찰관들을 배치해 순찰, 경비했으며 회사 측은 전 직원을 재택근무토록 조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스토킹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잔혹 무도한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인을 상대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댓긋을 남겼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여러 차례 범죄를 벌일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는 잇따른 묻지마 범죄와 이를 추종한 범죄 예고와 같이 시민의 불안감을 조장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던 시기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러 선처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현역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고 글을 올렸던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터넷 범죄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 및 복제돼 피해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7시3분께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 등을 서현역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이후 주거지에서 검거된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려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A씨 변호인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제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흉기 난동이 벌어졌던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A씨(38)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밤 8시22분께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던 28㎝ 길이의 정글도를 떨어트렸다. 그는 정글도를 다시 주운 뒤 주점을 나섰다. 주점 사장은 A씨가 흉기를 떨어트린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한 끝에 이날 오후 8시50분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핼러윈이라 멋으로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해 경범죄 혐의임에도 현행범 체포했다"면서 "조사한 뒤 신원보증을 받고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흉기가 허가 대상인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