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리 지르고 방방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찔렀다” “뛰어다닐 때에는 마치 신나 보였다” “여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충격적이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목격한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주체하지 못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흉기 난동 피의자 최모(23)씨는 흉기를 휘두르기 전 모닝 차량을 몰고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이후 최씨는 차량을 역사 앞에 세워둔 채 오후 5시55분쯤 백화점으로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특히 당시는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지하철역에 몰린 상황이어서 행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인명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서현역과 연결된 서현AK프라자를 방문했던 주민 문모씨(44)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피의자가 1층에 차를 대고 지하 1층 내려와서 두 명을 찌르고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간 뒤 육교에서 사람을 또 찔렀다”며 “소리 지르고 방방 뛰어다니면서 흉기를 휘둘러대는 모습이 누가 보면 신나서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AK플라자 백화점 입구의 한 의류 매장 직원이라는 20대 A씨는 “난동을 피해 여러 명이 도망치는 걸 봤다”며 “오후 6시8분쯤 백화점에서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우르르 뛰쳐나오기에 한 여성분 손을 잡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칼부림 났어요’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서현AK프라자에서 근무하는 차씨는 이날 오후 6시쯤 퇴근하다가 흉기 난동 사건 소식을 들었다. 그는 “퇴근하다가 갑자기 소란스럽고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며 “(놀라서) 9층까지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다수 목격했다는 20대 여성 A씨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제 눈 앞에서 벌어지니까 무섭다는 마음보다는 화가 먼저 났다”며 “옷이 피로 물든 피해자들이 여기저기에 누워 있고 목격자들이 저마다 신고를 하고 있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대피하라고 말하는 데도 ‘딸이 저기 있는데 어떻게 대피하느냐’고 말하는 피해자 부모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은 모두가 어찌할 줄 몰라 어수선했고 사람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고 알렸다. C씨는 트위터에 바닥이 혈흔이 묻어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밖에 있는 분들은 나오지 말라”고 전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적잖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6시쯤 피의자 최모씨가 서현역AK플라자 여러층을 오가며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애초 최모씨는 자동차를 타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치었고, 이후 차에서 내려 쇼핑몰로 이동한 뒤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의 연속 범행으로 피해를 피해를 본 부상자는 교통사고 5명, 흉기 피해 9명 등 모두 14명이다. 또 다른 교통사고 피해자 2명은 각각 머리와 무릎을 다쳐 치료받았다. 나머지 1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현장에서 처치받았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중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5분께 최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최씨는 ‘불상의 집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피해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현병 등 정신병력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최씨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고 있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그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혜빈이 너무 이쁜데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착한 애를.... 이 나쁜 XX" 지난해 8월3일에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혜빈(사건 당시 20세)씨의 어머니는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김씨의 초상화를 보며 이같이 목 놓아 소리쳤다. 검찰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檢, "최원종 반성없이 감형만 주장"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감형만을 노리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한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은 안전한 삶을 원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모방 범죄, 이상동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재판부가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합당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불특정 다수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김씨와 이희남씨(당시 65세)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씨 측은 최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공개된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최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또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없이는 망상에 따른 행동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대인관계가 협소하다 보니 친구가 없었고 이 때문에 편협한 생각에 빠지게 됐다"면서 "유족들이 원하는대로 사회와 격리돼 교정시설에서 죄를 뉘우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엄중한 법 집행 바란다" 유족 오열재판이 끝나고 김씨의 아버지는 "유족이 원하는 대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재판부에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이 다르게 나올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재판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최씨가 계속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죄를 뉘우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신병자에게 사랑하는 딸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염없이 울었다. 한편 이씨의 남편은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재판부가 엄중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의 아내와 김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재판부가 이들의 희생이 헛되게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22)씨가 범행 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밖에 나갈 때 회칼 들고 다니는 고졸 배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씨를 체포한 뒤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2대와 컴퓨터 1대를 디지털 포렌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사시미칼’ ‘가스총’ ‘방검복’ ‘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작성한 글들이 이번 사건과 연관돼 있는지 조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밖에 나갈 때 30㎝ 회칼 들고 다니는 23살 고졸 배달원’이라고 적었다. 또 ‘(신림역 살인사건과 스토커 발각) 두 사건을 기점으로 군사력 대폭 강화’, ‘이제 나 그만 괴롭히고 내 얘기 좀 들어보셈’ 등의 글도 올렸다. 특히 범행 전날인 지난 2일에는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날은 최씨가 흉기 2점을 구입하고, 서현역에 갔다가 범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날이기도 하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을 끌고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친 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 5분 최씨를 체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다수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흉기난동'과 '서현역 흉기난동'이 연달아 일어난 뒤로 유사한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살인예고글'뿐만 아니라 유명인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유형의 글도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정작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가운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장애인 시설에 사제 총기로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신림역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살인·테러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29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유명인을 타겟으로 한 협박글이 등장하고 있다. 252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만화가인 침착맨(본명 이병건), 축구선수 손흥민·황희찬, 정치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협박글들이 범람하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가족들이 지방에 있는 탓에 서울역을 자주 오간다는 직장인 김모씨(36)는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갈 때마다 불안하다"며 "지난 5월 서울역 테러 예고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는 기차표를 취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도 일어난다. 당시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오자 사흘동안 경찰관과 교통공사 직원 50명이 배치되기도 했다. 이들을 잡기 위한 수사력 낭비는 물론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잡아보니 10대라 처벌이 어렵거나, 실제 의도가 없는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온라인상 살인 협박이 지속되는 이유로 꼽힌다. 당초 수사기관은 살인예고글이 쏟아질 당시 '살인예비죄' 적용까지 검토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그쳤다. 관련법에 따르면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살인예비죄는 10년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은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살인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온라인상에서 글을 적는 행위로는 법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7월 대림역에서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은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같은달 신림역 칼부림 사건 직후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지난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의 정비를 넘어 살인예고글이 등장하는 사회적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살인예고글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양극단으로 갈라진 사회에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로 봐야 한다"며 "공중협박죄 신설 등 법률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잠복된 범죄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현역 흉기난동이 벌어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인분당선 한티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밤 11시께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한석원갤러리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올린 날은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당일이다. 당시 전국에서 살인 예고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검찰은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당일 다시 칼부림을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며 "수십명의 경찰이 투입돼 한티역 일대 집중 순찰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 등에서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고 글을 썼다. 당시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연이어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다. '묻지마 살인'에 대한 공포감이 고조되던 때였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지하철역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해당 글을 올린 시점은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연달아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 '무차별 살인'에 대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시기였다. 당시 이씨의 글을 본 한 이용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은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흉기난동 등 예상치 못한 치안 이슈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경찰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출범했다. 20일 오후 2시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가졌다.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경찰청별 자체 발대식도 진행됐다. 기동순찰대는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8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를 기본으로 가시적 범죄예방과 중요사건 대응, 국가 중요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대 2668명으로 활동한다. 형사기동대는 범죄첩보 수집 및 인지수사 등 선제적 형사활동을 전개하고 범죄분위기를 제압하며, 조직폭력이나 마약 및 금융범죄 등에 대응한다. 형사기동대는 전국 43개 권역 1335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돼 비정형적인 치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8월 분당 서현역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다중밀집지역 대상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했다. 그러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광역단위 전담조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찰은 범행시간·장소 등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및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감안해 현장치안활동의 핵심인 지역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  앞으로 경찰은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치안수요에 맞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치안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들을 적극 투입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단행된 대규모 조직재편은 현장의 상황대응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지렛대"라면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가장 선두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일선을 지키는 탄탄한 안전판으로서 치안 공백과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자 홧김에 허위의 살인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사이트의 한 뉴스 채널 실시간 채팅방에 "오늘 A(회사)에서 우리 엄마를 칼부림 살인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0여년간 다닌 A사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회사 관계자가 자기 모친을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결국 A사에 순찰차와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계속해서 주변을 순찰해야 했다. 조 씨가 허위의 살인예고 글을 올릴 당시는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 이를 추종한 온라인 범죄 예고도 다수 게시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글을 게시하는 바람에 국가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회사 안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근방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즉흥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퇴사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