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보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이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된 취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임의적 감경의 경우 감경사유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검찰이 불복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전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피해자 가족과 그 친척이 경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고 김혜빈씨(당시 20세)의 부모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홈페이지에 조병노 서장과 황해솔 경사에게 편지를 전했다. 김씨의 부모는 "혜빈이를 떠나보내면서 여러 기관과 많은 사람을 만났다"며 "혜빈이와 저희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건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님과 황해솔 경사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황해솔 경사님은 혜빈이가 사고로 입원한 다음 날부터 장례식까지 저희 가족들을 위해 애써주셨다"며 "쾌적한 숙소를 제공해 주셨고 여러 가지 민원 처리를 도와주셨으며 사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셨고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셨다. 심리상담도 꼭 받고 회복하라고 간곡한 말씀도 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관들은 법리 때문에 선례가 없어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범죄 피해자들을 실망하게 했지만 조 서장님의 배려와 황 경사님의 능숙한 현장 처리는 범죄피해자인 저희 가족에게 등을 토닥여주는 큰 위안이 되어 주셨다"며 "황 경사님 같은 자기 임무에 충실한 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힘을 실어 주시라. 그러면 저희와 같은 범죄피해자들이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씨 부모 이어 , 친척들도 경찰에 감사 인사 전해 김씨 부모에 이어 그 친척들도 홈페이지에 연달아 글을 올렸다. 김씨 이모는 "황 경사님처럼 따듯한 분이 우리 곁에 있어 주신 게 우리에겐 행운이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가실 때 악수하며 눈물 흘리시는 모습 보고 저희도 먹먹했다"며 "결과는 무기징역이지만 함께해 준 모든 분의 사랑의 힘이라 생각한다"고 황 경사를 끝까지 칭찬했다.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촌 동생을 잃었다는 김씨의 사촌 언니 B씨는 황 경사의 센스 있는 모습에 위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청력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다'는 담당 의사의 말에 B씨는 녹음기에 가족 목소리와 김씨가 좋아하던 노래를 넣어 머리맡에 계속 틀어주자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병원 근처에는 녹음기를 파는 곳이 없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황 경사는 잠시 뒤 녹음기를 구해와 가족들에게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줬다. B씨는 "경사님 덕분에 혜빈이 떠나는 그날까지 녹음된 부모님과 친구들의 목소리, 그리고 혜빈이가 좋아하던 노래들 잔뜩 듣고 갔을 것"이라며 "장례식장에 오셨을 때 잘 버티고 있었는데 경사님을 뵈니 눈물이 왈칵 나더라. 같이 울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거듭 마음을 전했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모친 명의 차량을 몰고 인도를 돌진하고 백화점 1~2층을 오가며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김씨를 포함한 2명이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1일 수원지법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1심 선고 전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바랐던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서현역) 앞에서 어머니 소유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다치게 하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족들은 오열했다. 최원종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이희남씨(사망 당시 65세)의 남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범죄자가 살아있는 세상이 참으로 원망스럽다"며 "정부와 사회는 법과 제도를 고쳐 시스템 전빈을 개선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흉악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고인이 된 김혜빈씨(사건 당시 20세)의 아버지는 "유족들이 바라던 결과인 사형이 선고에서 안 나와 실망스럽다"며 "당연히 항소해야 할 것이고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권을 박탈한 피고인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럴 것이면 사형이란 형벌 자체를 법 조항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년 마지막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진행되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시민대표로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10대 의인 등 18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종로구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참여할 시민대표 18명을 선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1953년부터 70년째 이어져 온 한국을 대표하는 새해맞이 행사다.  시민 대표는 역경을 극복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해 귀감이 된 시민,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준 선행 시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시민,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시민 등의 분야에서 뽑혔다. 이번 시민 대표에는 지난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의 18세 의인 윤도일씨가 포함됐다. 그는 사건 당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해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구조했다.  이밖에 자신의 안경원 밖에 쓰러져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구한 김민영씨, 보호 종료 아동에서 자립준비 청년 멘토가 된 박강빈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고령 응시자 김정자씨 등이 포함됐다. 또 평생 응급환자 수술에 매진해오다 지난 6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고(故) 주석중 교수의 부인 김정명씨, 형편이 어려운 이웃 1만5000쌍에게 무료 예식을 도와준 신신예식장 2대 대표 백남문씨 등도 참여한다.  올해 타종행사에는 전 세계 최초로 열리는 인플루언서 박람회인 '2023 서울콘'과 연계해 글로벌 인플루언서 6명도 동참할 예정이다. 장엘리나(우즈벡, 구독자수 1788만명), 크리스텔 풀가(필리핀, 구독자수 887만명), 아누시카센(인도, 구독자수 4932만명) 등이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올해 타종행사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공개추천을 받고 처음으로 타종인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시민대표를 선정하게 돼 더욱 뜻깊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2번째 희생자 김혜빈씨(20)의 유족이 29일 고인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다. 유족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주목해 달라고 호소했다. 분당구 서현동이 지역구인 이기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유족 동의를 얻어 김혜빈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미대생 혜빈이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으려 미술학원 아르바이트를 했던 성실한 학생이었고, 본인이 의지했던 사람들처럼 누군가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되길 바랐던 바른 학생이었다”며 “유가족들은 더 이상 혜빈이가 익명으로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기억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들어 이렇게 혜빈이의 빈소에서 알린다”고 했다. 김 씨는 생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좋은 어른들이 있어준 것이 감사하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고 적었다고 한다. 김 씨 계정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최원종을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최원종에 대해 “폐쇄적 심리 상태로 현실과 단절된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원종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망상을 호소하는 글을 접하면서 ‘망상이 현실이라는 확신’과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시켰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원종이 망상 상태긴 해도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췄고, 주식 투자나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했다”며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등 형을 줄이려는 내용도 검색한 걸로 미뤄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원종(22)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차량으로 인도를 덮쳤다. 이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사망으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숨진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날 오후 10시쯤 사망한 피해자는 20대 여성이다. 백화점 앞에서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이며 병원으로 후송됐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전날(27일)까지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친 상태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하철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상자를 도왔던 청소년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했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표창 대상자는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한 윤도일(18) 군과 성남 돌마고 3학년 음준(19) 군이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두 청소년은 지난 8월 3일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부상자를 구호했다. 두 청소년은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다가 범인으로부터 출혈을 입은 피해자를 목격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지혈 등의 응급 처치에 나섰다. 특히 흉기 난동범이 주변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는 소식에도 응급 처치를 멈추지 않았고,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한 이후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1시간 가까이 현장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감은 해당 소식을 듣고 의인 청소년을 적극 수소문해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임 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표창 대상자 가족이 참석해 두 청소년의 의로운 행동을 칭찬하고 수상을 함께 축하했다. 임 교육감은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응급조치를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훌륭한 대처를 한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면서 "여러분의 의로운 행동이 경기교육의 명예를 드높이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친구 간에 서로 힘을 합쳐 의로운 일을 한 것에 고맙게 생각하며, 두 학생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도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33)의 중학교 졸업사진과 카카오톡 프사 등이 공개됐다.  최원종의 초·중 동창생 A씨는 지난 24일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최원종의 학창시절에 대해 밝히며 제작진에 졸업앨범을 내밀었다.  "조용한 성격, 난동 부렸다니 놀랐다" 고교 동창생의 증언 A씨는 "(최원종이) 평소에 조용했고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언행도 하지 않았었다"라며 "칼로 그렇게 (난동을) 부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놀랐다. 처음엔 다른 최원종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진학하고 3일인가 4일 만에 (최원종이) 자퇴해서 그 학교 같이 간 친구한테 학교 '1호 자퇴생'이라면서 연락이 왔었다"라며 "자퇴한 이유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다.  A씨는 성인이 된 이후 최원종과 헬스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되게 오랜만이어서 '반갑다. 잘 지내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잘 못하더라"라고 회상했다.  카톡엔 욱일기 배경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이날 A씨는 최원종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공개하며 "'얘 왜 이러지?' 싶었다"라고 했다. 프로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으며 밑에 '상태 메시지'에는 일본어로 '역사를 바꾸는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적혀 있다. 또 최원종은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을 바꾸는 것은 싸울 각오다"라는 문구도 일본어로 적어놨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차에 들이받힌 20대 여성 1명은 여전히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최원종은 범행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을 암시하는 글을 여러 차례 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회칼 사진과 함께 "외출할 때 회칼 들고 다니는 고졸 배달원"이란 글을 올렸다. 이후 '신고하겠다'라는 댓글이 달리자 "15㎝ 넘는 회칼도 소지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반박하는 글을 다시 달았다. 또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일에는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등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최원종이 그동안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5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의학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김태곤 분당차병원 진료부원장, 나화엽 분당제생병원장, 김진국 휴엔병원 진료원장, 김재민 성남사랑의병원장, 최재호 성남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7개 기관·병원·단체는 △치료 중단 사각지대 고위험 대상자 발굴과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연계 활성화 △중증질환자 치료 유지와 지속 관리를 위한 협업 △정신 건강사업과 관련한 자문·협조 △기타 지역사회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등을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이날 협약식 이후 성남시청 3층 한누리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토론회는 권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 이사가 주제 발표한 '정신질환자 관리지원 및 사법입원제'에 관해 3명의 패널이 각각의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격리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와 도입과 관련한 참석자들의 의견도 개진됐다. 신상진 시장은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지역사회가 협력해 격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고 '사법입원제 도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