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특수학교 등을 포함한 초중고교 47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된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과 함께 발표한 학교석면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 2058개의 초중고교 중 24%인 2925개의 학교에 석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산의 석면학교 비율은 7.4%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주,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지만 초등학교 23개교와 특수학교 2개교에는 여전히 석면 재질 천장 등이 남아 있었다. 지역별로는 석면 건축물이 남아있는 학교는 부산진구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8곳, 동래구가 4곳이었다. 지난 6월 기준 환경성 석면피해구제 인정자 7939명 중 2704명이 사망했고, 이들 중 일부는 10대 전후로 학교에서 석면에 노출돼 잠복기간을 거치고 20~40대에 석면암이 발병했다. 이에 위원회는 학교 석면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석면을 안전하고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 올해도 여름방학 석면철거대상학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단을 운영한다. 부산석면공대위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 최대 석면방직공장이던 제일화학 피해자 등 석면 피해 구제활동을 이어왔으며 지난 2017년부터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부산은 과거 석면 방직 공장이 밀집했던 곳으로 무허가 슬레이트집 등 석면 오염 발생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석면 피해자가 많은 도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26년까지 학교 석면 제거를 완료하고, 학교시설의 샌드위치 패널과 내진도 연차적으로 보완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석면, 화재, 지진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석면 제거사업,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 내진 보강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024년 석면 제거사업에 예산 1365억원(199교),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에 예산 76억원(53교), 내진 보강 사업에 예산 114억원(27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석면 제거사업은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던 해당 교육을 본청에서 주관하는 권역별 교육으로 개선한다. 석면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석면 제거 대상 학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법령 또는 지침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의 학교 석면 제거율은 70%로, 오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은 교육시설 화재 안전 종합대책의 하나로, 화재에 취약한 건물 마감재를 불연성능 이상의 마감재로 개선해 화재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사업이다. 당초 2031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조기 개선을 위해 2025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은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학교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이전에 지어져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학교 내 교사·체육관·기숙사·급식시설·강당 용도의 건축물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9년까지 내진 보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 대상 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 비율은 64%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부산환경공단이 시민의 석면 노출을 줄이기 위해 '한눈에 보는 슬레이트 지도' 제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서구 까치고개, 동구 매축지 마을, 사상구 새밭마을, 연제구 물만골 등 슬레이트 밀집지역 11곳에 남아있는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고, 시범구역을 선정해 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이 슬레이트 지도를 활용해 오는 4월부터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홍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이 빠르게 철거될 수 있도록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 행정복지센터와도 협력한다. 공단은 국비 36억원과 시비 4억원을 확보해 올해 856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 개량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와 처리 때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경제적 사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에는 주택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관할 지자체 환경위생과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구·군에서 대상을 선정하면 공단에서 현장 확인 후 철거와 개량공사를 시행한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환경공단이 시민들이 석면 노출을 줄이기 위해 ‘한 눈에 보는 슬레이트 지도’ 제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서구 까치고개, 동구 매축지 마을, 사상구 새밭마을, 연제구 물만골 등 슬레이트 밀집지역 11곳에 남아있는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고, 시범구역을 선정해 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이 슬레이트 지도를 활용해 오는 4월부터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홍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이 빠르게 철거될 수 있도록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 행정복지센터와도 협력한다. 공단은 국비 36억원과 시비 4억원을 확보해 올해 856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 개량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와 처리 때 1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경제적 사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에는 주택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관할 지자체 환경위생과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구･군에서 대상을 선정하면 공단에서 현장 확인 후 철거와 개량공사를 시행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자연 발생 석면 영향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내년에 충북 제천을 대상으로 영향 조사를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자연 발생 석면 영향 조사 고시를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영향 조사 추진 절차를 구체화하고, 자연 발생 석면의 특성을 고려해 암석·토양의 시료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을 보완했으며, 인체 노출·위해성 평가 방법 및 관리 지역 지정 범위 결정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알물질인데, 지구 내부 지질 작용으로 인해 암석에 포함되거나 풍화 작용 등으로 토양에 존재하는 자연 발생 석면이 있다. 과거 석면 광산이 운영됐던 충북 제천에서는 최근에도 이 지역에서 채석한 것으로 추정된 조경석에서 석면이 함유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자연 발생 석면 영향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하고, 그간 석면 함유 조경석 판매로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한 충북 제천(수산면)에 대한 영향 조사를 내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난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실시하는 충남 홍성군(광천읍)에 대한 영향 조사도 보완해 실시한다. 환경부는 고시에 따라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산석면의 주민 노출 및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지역을 '자연 발생 석면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석면 노출 피해 방지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석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3년 간 전국 주요 자연 발생 석면 확인 가능성이 있는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70여개 암석 표본을 채취해 관련 정보를 2026년 하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채취한 암석 표본을 통해 석면 식별을 위한 국내 자연 발생 석면 광물의 종류, 산출 특성, 화학 조성 등 정보를 구축해 영향조사기관인 석면환경센터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관련 표본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전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체계적인 자연 발생 석면 영향 조사와 석면 광물 정보 구축 등을 통해 자연 발생 석면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내년까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과 이전 예정인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서 석면을 철거한다. 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방학 동안 화암초 등 10개교(16,381㎡)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겨울방학에도 동평초 등 15개교(6만7708㎡)에서 석면 해체와 제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석면 해체와 제거작업에는 예산 150억원이 지원된다. 내년에도 예산 190억원을 지원해 잔여 면적 10만7218㎡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안전하게 석면 해체 작업을 추진하고자 작업 전 학부모,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고, 학교별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해 교육을 진행했다. 석면 해체와 제거 후에는 교육지원청의 교차 점검과 시교육청의 확인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대희 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은 “학교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아카데미극장 건물 철거에 앞서 시민 안전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기로 했다. 25일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이후 건물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아카데미 극장을 살펴본 결과 건물 균열과 누수 흔적이 발견됐다. 특히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1963년 개관한 건물로 건립 당시 안전 기준이 없어 지붕을 석면 슬레이트로 덮었으나 60년이 지나면서 분진 가능성이 제기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아카데미 극장에 사용된 석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바람을 통해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으며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석면해체 감리,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석면해체 공사용역을 단계별로 발주해 해체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민선 8기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안전인 만큼 아카데미 극장 건물 지붕에 있는 석면을 남김없이 제거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석면폐증 환자도 진폐증의 경우와 같이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그의 석면폐증 증상은 계속 악화돼 2018년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과 폐렴 등이 오면서 이듬해 결국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사망 전 진단 결과 등을 근거로 A씨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며 장해급여 차액을 공단에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 석면심사회의는 A씨 사망 전날 심의 결과, 그의 상태를 '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판정하고 재요양 대상자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은 A씨 증상이 '사망 전 증상 '고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고정'은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장해급여는 증상이 완치되거나 고정된 이후 몸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지급되지만, 진폐증은 일정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따지지 않고 즉시 급여를 지급한다. 진폐증의 경우, 완치가 불가능하고 병이 계속 악화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석면폐증 환자 역시 진폐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증상이 유사하고 위험성은 더 높기 때문이다. 1심은 "석면폐증에 대하여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완치·고정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A씨는 사망 전 석면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폐증에 관한 선례와 마찬가지로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은 과거 석면공장 인근 지역을 비롯해 슬레이트 밀집 지역, 수리조선소 등 석면 취약지역에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한 발암물질 1군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과거 석면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시기가 1970~1990년대였고 잠복기를 고려하면 2010년을 시작으로 2020~2035년까지 석면에 의한 환경성 질환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 석면환경보건센터를 통해 석면노출 의심지역 주민 대상으로 매년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2만2800여명이 검진을 받고 이 중 785명이 석면 피해인정자로 판정받아 치료와 생활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석면 피해자 발굴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과거 석면공장 주변 반경 2㎞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조사해 대상자 17만820명을 확정하고 반경 구간별로 검진을 안내해오고 있다. 올해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 사업비는 총 1억6000만원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12회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연제구 연산동 △남구 용호동, 문현동, 우암동 일원 △영도구 청학동, 영선동, 봉래동 △사상구 학장동 △사하구 다대동, 감천동 등 △서구 남부민동, 암남동 등이다. 건강검진은 설문조사와 흉부 X-선 촬영, 의사 진찰 등 기본검진을 거친 뒤 석면질병 소견이 있는 경우 2차 정밀검진을 받게 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구·군 환경부서(환경위생과)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를 통해 검진 일정을 확인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 장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올해 15억6000여만원을 지원한다. 10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조속히 처리해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주택 200동과 비주택(창고, 축사) 43동, 지붕개량 100동이며,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1동당 지원 금액은 일반 가구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이다.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전액을 지원하며, 지붕개량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이달 중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적조사를 한다. 울주군은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했다. 지난해까지 슬레이트 2240동을 철거하고, 760동에 이르는 지붕개량을 지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