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영흥화력을 비롯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인천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영흥화력에는 5,080MW 용량의 화력발전 6기 외에 △풍력(46MW) △태양광(11.6MW) △소수력(12.6MW) △풍력, 태양광 연계 ESS(15MW)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 용유·무의(320MW), 덕적(320MW) 등 640MW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또 석탄화물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 당초 화력발전을 12호기까지 건설할 계획이었던 만큼 미개발 부지가 약 100만㎥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 배후항만, 산업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별법에는 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담겼다. 현재 영흥화력발전소에는 한국남동발전 직원 680명, 협력사 직원 1,120명 등 1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영흥1·2호기를 오는 2034년 폐쇄하고 LNG로 대체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고 올해 내에 확정될 예정인 11차 계획의 실무안에는 3·4호기에 대해 각각 2037년, 2038년까지 양수, 수소 전소 또는 암모니아 혼소 등 대체방안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지만 충남 보령1·2호기 폐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소 근로자 고용 불안과 관련 산업 위축, 지역자원시설세 축소,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선제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만 석탄발전소 폐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09 10:10:27▲임병렬씨(전 대한석탄공사 부장) 별세·정명자씨 상부·임한규(㈜인성 신사업총괄) 봉규씨(LK삼양 고문) 부친상·배재웅씨(KT 혜화전화국 매니저) 빙부상=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40분. (02)3010-2000 ▲최남순씨 별세·양학섭(조세금융신문 편집국장 겸 부사장) 견섭 영숙 연섭 미숙 교섭씨 모친상·레지 전수호씨 빙모상=20일 순창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7시. (063)653-6644 ▲권오희씨 별세·권혁일씨(KBS 뉴스 제작1부 기자·전 KBS강릉방송국장) 부친상=21일 강릉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33)610-3895
2024-08-21 18:21:40[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 3월 나포한 무국적 선박 ‘더이(DE YI)호’가 북한산 무연탄 4500톤을 환적 받았다는 합동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사전에 동향을 감시했고 위성을 통해 환적 장면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상응 조치로는 더이호를 소유한 선사와 무연탄을 환적한 북한 선박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더이호 선원들은 대부분 출국했다. 北석탄 환적, 우방국 협력해 위성 채증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우리 해역을 지나던 무국적 선박 더이호가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부산항으로 이동시켜 정부 합동조사를 벌였다. 여러 차례 승선 조사를 한 결과 더이호는 3월 18일 중국에서 출발해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무연탄 4500톤을 환적 받았다고 결론지었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이다. 또한 더이호는 무연탄 환적 전에 전자제품을 비롯한 기계류를 싣고 있었는데, 덕성호가 아닌 다른 북한 측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제품 등 기계류는 대북이전 금지 품목에 포함돼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더이호 불법환적 동향은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이 감시해왔고, 정보자산과 우방국 협력을 통해 위성으로 불법환적 장면을 채증했다. 이후 더이호를 소유한 선사인 HK이린사 관계자의 대북제재 위반 전력, 북한 연계기관 실체와 불법성을 규명했다. 선사·선박 독자제재 반면 선원들은 자율출국 이는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11항,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2371호 8항,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는 2397호 14항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더이호를 소유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이린사와 북한의 덕성호를 오는 19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HK이린사와 금융·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 금지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이뤄지면 처벌된다. 덕성호는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다만 더이호에 승선했던 선원들은 대부분 각자의 희망에 따라 출국했다. 조사가 완료된 이들만 출국한 것으로, 현재 더이호와 일부 선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법적 조치 판단은 부산항 관할 해경과 지방검찰청이 맡았다. 현재 더이호는 부산항을 떠나 묵호항으로 옮겨진 상태이다. 북중러 연루 추정.."다른 선박들도 추적·감시" 더이호 불법환적의 주체 국가에 대해선 정부는 확답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이호는 무국적이지만 소유 선사가 홍콩 소재이고, 선장의 국적이 중국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의 이익에 맞게 운영됐다는 점에서다. 거기다 북한에 이전된 것으로 추측되는 전자제품 등 기계류도 중국에서 선적됐고, 북한산 무연탄을 실은 더이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러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금수품들을 거래했다는 정황으로 읽힌다. 더이호 외에도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이 있고, 최근 북러 군사·경제협력 강화에 따라 제재가 위반될 수 있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다. 국정원은 “더이호 이외에도 국내 및 동남아 등 해외에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며 “최근 러북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감시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18 19:23:54[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에서 '오염 탱크 트럭'으로 식용유를 운반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범부처적인 공식 조사에 나서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10일 "불법을 저지른 기업 및 관련 책임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식용유 운반과 관련한 잠재된 위험에 대해 특별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및 처리 결과는 적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 식품안전국은 '탱크트럭이 식용유를 운반해 혼란을 야기한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교통부, 국가시장감독총국, 국가곡물비축국 및 기타 부서를 조직해 공동 조사팀을 구성하고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 일간지 신징바오는 지난 2일 중국 국영 곡물비축기업인 중추량과 후이푸 식용유그룹을 오가는 탱크트럭 업체가 액화석탄을 운송한 탱크를 세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식용유·콩기름 등을 운반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같이 별도로 세척하지 않고 운반하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도 지적했다. 액화석탄이 식용유에 섞여 식탁에도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중추량이 출자한 탱크트럭 운송업체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신징바오의 보도는 처음에는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를 재보도하면서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업체들이 화학물질과 식용유를 혼용해 운송하는 것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식용유 운송을 끝내고 빈 탱크트럭으로 돌아오느니 화학액체를 채웠다는 것이다. 또한 식용유 제조업체의 관리 감독이 허술해 1000위안(약 19만원) 수준의 탱크 세척 비용도 들이지 않고 혼합해 운송했다는 것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7-10 13:28:44[파이낸셜뉴스] 비엘팜텍이 대한석탄공사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몽골 홋고르샤나가 석탄광산의 매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5일 비엘팜텍에 따르면 몽골 홋고르샤나가 석탄광산은 2010년 12월 대한석탄공사와 비엘팜텍이 컨소시엄으로 당시 1000만 달러에 지분 51%를 인수했다. 당시 대한석탄공사 조사 결과 매장량 5억4000만톤, 130조원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몽골 최대 노천광산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홋고르샤나가 광산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열효율이 뛰어난 제철용 석탄(Coking Coal)을 노천에서 바로 채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홋고르샤나가 광산이 도로, 철도 등 인프라도 부족하고 관련산업 기반이 부족한 몽골 서북부에 위치해 있어 본격적인 채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16일 홋고르샤나가 광산의 지분 14%가 미화 400만불(원화 약 56억원)에 매각됐다. 지분 14%를 인수한 매수인은 몽골인 에르덴슈렌으로 몽골 대기업 ‘스카이 메리디언(Sky Meridian)’의 오너다. 스카이 메리디언(Sky Meridian)은 몽골의 에너지 대기업으로 석탄광산 생산수출, 천연가스 수입유통, 석유제품 수입유통, 신공항 부지개발, 유제품 공장 등 17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카이 메리디언은 몽골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서 러시아와 중국에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몽골 내수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몽골 내수 석유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다. 또한 스카이 메리디언의 지분 30%는 호주 상장 기업인 ‘제이드 가스(Jade Gas)’가 보유하고 있고, ‘제이드 가스’는 몽골에서 CBM(석탄층메탄가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카이 메리디언은 14% 지분 매입에 이어 홋고르샤나가 광산 지분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비엘팜텍과 대한석탄공사에게도 지분 전량 및 경영권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 메리디언이 비엘팜텍과 대한석탄공사에 제시한 51% 지분 인수 희망가격은 1400만달러(한화 약 194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엘팜텍 관계자는 “최근 중국과 몽골 서부를 연결하는 서부철도 개발이 구체화 되면서 홋고르샤나가 석탄광산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며, “스카이 메리디언 외에도 중국 에너지 기업과 몽골의 상업금융그룹 등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국내 자문사를 통해 매수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매수희망자가 늘어나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반영한다면 홋고르샤나가 지분 51%의 가치는 400억원 전후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비엘팜텍의 시총은 500억 규모다. 비엘팜텍은 “홋고르샤나가 지분 51%가 매각된다면 매각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비엘팜텍이 최소한 100억원의 현금을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또한 당 사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업사이클링 신규 비즈니스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6-25 09:50:42【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폐광지역 내 산재한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한다. 1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석탄 경석은 열량이 모자라 판매되지 못하고 지역에 적체돼 있는 광물로, 최근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사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강원자치도는 이같은 폐광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 경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2016년 재활용 유형에 광업 부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대통령 주재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석탄 경석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되며 산업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후 강원자치도와 태백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석탄 경석의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폐광지역 석탄 경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일섭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그간 폐광지역 내에서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산재해 있던 석탄 경석이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산업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난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6-16 09:36:15[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발족한 전담팀(TF)이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안호 산업경제실장, 박경찬 태안부군수를 비롯해 중앙협력본부, 충남연구원, 일자리경제진흥원,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안군에는 모두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1·2호기, 2028년 3호기, 2029년 4호기, 2032년 5·6호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문제는 6기 모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대체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대체건설지가 정해지지 않은 4호기를 제외하면 1·2호기는 구미·여수, 3호기는 공주, 5·6호기는 용인으로 이전한다는 점. 태안군은 발전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를 대체할 산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2019년 기준 태안군의 산업별 입지계수 조사 결과, 전기업종 산업특화도(LQ지수)가 30.9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업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도 2018년 기준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태안군은 11조 90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보령화력1·2호기 폐지 시 준비없이 맞닥뜨렸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분야별 지원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해양레저산업 △산업단지 개발 △귀어인 지원 △일자리 지원 등 분야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위기 발생 전 단계부터 폐지지역에 집중 지원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폐지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태안군 지역경제에서 발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일자리 측면 뿐만 아니라 인구·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발전소 폐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전담팀 운영을 통해 도와 시군이 역량을 결집,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27 09:02:12최근 주요 7개국(G7)에서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발표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방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G7에서 결정된 사안이 주요 20개국(G20)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G20 회원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탈석탄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인공지능(AI)으로 촉발된 전력수요 확대 전망 등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또는 원전 등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무탄소 전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G7, 석탄화력 발전 폐지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들은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서 회의를 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G7의 석탄 사용 감축 논의는 지난 2016년 본격화했다.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2025년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를 선언했고,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탈석탄 동맹' 20개국이 2030년 '단계적 석탄 사용 중단'을 공언하며 전 세계 탈석탄 기조에 불을 붙였다. 여기에 이번 합의는 그동안 논의해온 '단계적 축소'에서 더 나아가 '퇴출'로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국이 포함된 G20 차례이다. 중국과 인도 등 탄소배출량이 높은 특성상 합의가 이뤄지긴 쉽지 않겠지만, G20 역시 G7의 기조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2023년 40.2GW였던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27.1GW로 줄이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국내 석탄화력발전 폐지까지 검토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가 좌초자산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폐지가 아닌 '휴지보존'을 결정했다. 하지만 연내 발표 예정인 11차 전기본에서는 G20의 결정에 따라 석탄화력 감축·폐지 문제를 담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늘어나는 전력수요그동안 석탄화력이 각광을 받았던 것은 저렴하다는 경제성 외에 안정적 전력생산과 유연한 출력제어 때문이다. 석탄화력은 재생에너지와 달리 날씨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생산이 가능하다. 또 다른 기저전원이자 온·오프 과정이 어려운 원전과 달리 석탄화력은 전력수요가 피크일 때는 기저전원으로, 전력수요가 낮을 땐 쉽게 끌 수 있는 있는 것이 장점이다. 석탄화력을 폐쇄하는 것은 나머지 전원으로 이 같은 장점을 대체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인공지능(AI) 산업으로 인해 늘어나는 전력수요다. AI모델 학습에는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자연어 처리를 위한 GPT-3 모델 같은 경우 한번 학습시키는 데 약 1.3기가와트시(GWh)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 전체에서 약 1분간 소비하는 전력량과 같은 수준이다. 또 현재 전 세계 국가가 AI로 소모하는 전력량은 약 4.3GW로, 이는 일부 소규모 국가의 전력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향후 AI 사용이 늘어날수록 전력수요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 내에서도 프랑스를 필두로 친원전 국가들이 원전을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석탄화력 등 화석연료 비중은 줄어들 것"이라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화석연료의 대체재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5-05 18:09:3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지난 2018년 대비 52% 감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2대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민석·이개호·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20일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지금,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주당은 과감한 탄소감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는 '2040 탈석탄'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상향해 전환부문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유상할당하고, '탄소예산'을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반영하며 탄소예산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 개편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입법권 및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해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거나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RE100 국가 실현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3540 추진(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 RE100 추진 △'RE100 산단' 조성으로 기업의 RE100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연계 강화 등이다. ESG와 기후금융도 활성화한다. 기업의 ESG 도입 확산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녹색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해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녹색보증을 도입하는 등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자금조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며 녹색 공공조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대중교통 및 녹색건축물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등이 주 내용이다. 이 외에 폭염, 수해,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를 지원하고 '기후재해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기후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플라스틱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 등 탈석탄발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탄소감축과 RE100 국가 실현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0 10:50:5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SK멀티유틸리티(MU)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3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울산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하역장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20일 협력업체 노동자 A씨(59)가 석탄에 깔려 숨졌다. 석탄이 실린 28t 트럭 적재함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인근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A씨를 덮쳤다. 검찰은 석탄 운송·반입·하역 과정에서 근로자 출입 통제와 감시자 배치, 출입통제 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SK멀티유틸티와 협력업체 안전보건책임자, 석탄운송업체 대표이사 등 5명과 각 회사 법인 3곳도 함께 기소 했다. SK멀티유틸리티는 2021년 SK케미칼에서 분할된 회사로 석탄을 통해 전력과 스팀 등을 생산한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1-23 16: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