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문 수발신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제주선관위와 중앙선관위 간 책임 떠넘기기식 대응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소명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중앙선관위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로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공문 회신도 공개했다. 회신에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문도 없이 지시가 있었다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뜻"이라며 "중앙선관위원장이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누구라도 윤어게인'이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며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선관위는 김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소명서를 요구했고, 김 의원은 "누가 지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공문 수발신 내역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공문 발송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선관위의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추혜선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김한규 의원의 정책토론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나선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선거운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추 대변인은 "방송용 마이크가 확성장치라면, 정책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상대 토론자도 '확성장치를 사용해 낙선운동을 한 것'이 된다"며 "민주당이면 칼춤부터 추고 보는 행태는 검찰과 법원으로도 충분하다. 선관위까지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선관위가 스스로 중립성을 깨뜨리고 있다"며 "국가 혼란을 끝내야 할 대선에 선관위가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특정 정당만 표적화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선관위는 구체적인 해명 없이 원론적 입장만 반복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군의 장은 5월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구·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2일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서종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A씨는 징역 10개월, 선거운동원이 아님에도 선거를 도운 전·현직 이장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구 조합장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남 장성에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 조합장은 A씨가 독단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며,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로 서로를 잘 알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 집단 내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 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불법인 줄 잘 알면서도 상호 공모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불법 선거운동으로 구 조합장이 실제 조합장에 당선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결과가 실현됐다"고 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알린다. 민주당은 이번 유세 전략을 ‘경청과 함성의 광장’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후보의 핵심 메시지인 ‘국민과의 직접 소통’과 ‘정권교체 대장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허종식 유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8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첫 공식 유세는 광화문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선거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비극을 극복하려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감성적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유세본부장은 "이번 유세는 단순한 거점 중심의 '점' 유세가 아닌, 주제별 도시를 연결하는 '선'과 '면'의 유세로 확장될 것"이라며 "진짜 대한민국의 비전이 도시 간 벨트로 연결되는 구도로 유권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유세본부장은 이를 '빛의 혁명 완성 광장'이라 정의하며 "신명과 통합의 정치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공동본부장은 광화문 유세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이 공동본부장은 "비상계엄 이후 124일간 광화문을 가득 메운 국민들의 외침이 바로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 민생 경제 재건을 향한 함성이었다"며 "그 시작점에서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첫 유세 테마를 'K이니셔티브 벨트'로 정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이자 선도국가 전략의 첫 걸음으로 해당 벨트 내 도시들을 잇는 유세를 통해 구체적 정책 비전도 선보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도시명은 추후 공개된다. 한편 민주당은 모든 유세에 '배리어 프리(무장애)' 접근 방식을 적용해 유세 차량에 장애인용 리프트를 도입하고 모든 현장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등 소통의 물리적 장벽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의 첫 유세는 오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제2의 내란을 막고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을 전국 광장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당 지도부를 겨냥해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었다"며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고 압박했다. 당무우선권을 재차 강조한 김 후보는 만일 당 지도부가 단일화 가이드라인을 강행할 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이날부터 일주일 간 각 후보 측이 선거운동을 치른 후 TV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16일 단일화를 성사시키자는 역제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다. 본선 후보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런 식의 강압적인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며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한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 간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오는 13일까지 각자 선거운동을 진행한 후 14일 TV토론, 15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16일 최종 단일화 후보를 가리자는 제안이다. 김 후보는 당의 단일화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다. 즉시 중단하라"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가자"고 전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이날 당이 정한 토론회 일정에는 불참한다. 김 후보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올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과거 일본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잇따라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준비 중인 공약에는 휘발유세의 한시세율 폐지, 교육 무상화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16년 전 민주당이 내걸었던 공약이다. 그러나 당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재원 대책 없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선거 이후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각 당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공약 중에는 휘발유 가격, 전기·가스 요금 인하 방안이 눈에 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휘발유세의 한시세율 폐지에 합의했지만 시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올해 자동차 연료 관련 세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쳐 약 3조1000억엔(약 3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약 1조5000억엔이 한시세율 분으로, 폐지될 경우 전체 세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한시세율은 국세인 휘발유세와 지방세인 경유세에 한시적으로 추가 부과되는 세율을 가리킨다. 1974년 도로 정비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충분한 대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실질적인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도 L당 25.1엔이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고교 수업료 무상화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일본유신회와 함께 올해 2월 관련 정책에 합의했는데 이는 민주당이 과거에 추진했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였다. 당시에는 소득 제한 없이 무상화를 시행하려던 민주당안에 자민당이 반대해 수정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자민당이 소득 제한 철폐에 동의했다. 민주당 계열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에는 민주당 정권 시절 중심 인물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유신회의 마에하라 세이지 공동대표 역시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외무상과 국토교통상을 지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0%로 낮추는 내용을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금급여와 세액공제를 결합한 '지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하기 전까지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지급형 세액공제 역시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다. 입헌민주당은 과거 국정 선거에서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감세 규모나 공제 대상 소득 기준 등은 여전히 미정이다. 2009년 민주당 정권의 매니페스토(정책 공약)은 대부분 좌초됐다. 아동수당은 지급액이 축소된 데다 소득제한이 붙었고, 고속도로 무료화는 사실상 철회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수 여당인 이시바 정권은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선거 정국에 정책 수정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여야 모두 구체적인 재원 대책 없이 정책 경쟁에 나설 경우 과거 민주당의 실패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황우여 전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 7일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 간 단일화 회담이 결렬될 것으로 내다보고 황 위원장 측에 대통령 후보를 다시 뽑는 절차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김 후보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이뤄진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회담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김 후보와 함께 약속 장소에 오는 도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실장은 "권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선관위원장을 지낸 황우여 전 선관위원장을 찾아가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선관위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 선관위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김 후보와 한 후보의 회동은 결렬될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곧바로 선관위를 다시 열어서 내일 후보자 토론, 모레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후보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제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들어가기 전에 당에선 벌써 김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미 우리 당에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됐음을 공고한 김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선관위원장을 찾아갔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우리 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 우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 당이 원하는 대통령 선거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실장은 이날 회담 결렬 여부에 대해서 "김 후보는 제가 통화한 내용을 옆에서 들었고 보고도 받았다"며 "'그래도 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한 후보 생각을 들어봐야 하고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그래도 제안해야 하기 때문에 만나겠다. 만나서 정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다. 회담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두 분은 왜 마주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를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경비와 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사항을 점검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경찰은 투·개표소 등에 인원 16만8000여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대비한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선거경비통합상활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선거 당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력을 집중 운영한다. 정당별 대선 후보자별로는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을 총 대응해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범죄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 등도 엄정 수사한다. 특히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를 상대로 한 중대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AI(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범죄나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 공격 등 불법 행위는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한다. 선거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과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도 강화한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 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음 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로,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4개 개표소(부산지역은 16개 개표소)에서 참관을 하게 된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