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무원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서 일반직이 아닌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포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허용되는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의 본질을 금지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이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적폐 청산 프레임으로 만들었는데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을 표명하고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마저 막으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칙적 수단만 난무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형사 사건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있었던 만큼 항소장 제출 기한은 22일까지였다. 검찰 역시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당선무효형으로, 형이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이 대표의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오는 25일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 역시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형사 사건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있었던 만큼, 항소장 제출 기한은 22일까지였다. 검찰 역시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당선무효형으로, 형이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이 대표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부분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오는 25일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 역시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 하다"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16강 진출을 지휘했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허 전 감독은 "이번 주 안에 정식으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며 "축구인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축구인들이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보자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4선에 도전할 걸로 예상되는 정몽규 회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가운데 허 전 감독이 축구협회장 도전 의사를 밝힌 첫 번째 인사가 됐다. 선거는 내년 1월 8일 열린다. 1955년 1월 13일에 태어난 허 전 감독은 70번째 생일 닷새 전에 선거를 치른다. 후보자의 연령 기준을 70세 미만으로 정한 협회 규정상 문제가 없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12월 25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 기간이며, 2025년 1월 8일 선거 이후 1월 22일 정기총회부터 새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의 세 번째 임기는 내년 1월 21일까지다. 정 회장이 4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내달 2일까지 협회에 후보자 등록 의사를 알려야 한다. 정 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아직 연임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허 전 감독은 대표팀을 이끌고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 사상 첫 '원정 대회 16강 진출'을 달성했다. 1980년대 초반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에서 활약하며 유럽 무대를 경험한 허 전 감독은 1990년 들어 지도자로 변신해 전남 드래곤즈·인천 유나이티드 등 K리그 팀을 지도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이사장으로 대전하나시티즌을 이끌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선거 사범들이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의의를 지키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이자 국민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 함께해줄 것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434억원의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이라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 98%의 높은 이주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봄 철거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달 초 '4파전'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전현직 조합장에 금감원 출신도 도전장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은 내달 6일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11일 마감한 조합장 후보 명단에는 △이수우 후보(전직 조합장) △강성범 후보(현 조합 상근이사) △전광식 후보(현 조합 대의원) △조창원 후보(현직 조합장) 등 4명(기호순)이 이름을 올렸다. 연임에 도전하는 조창원 후보와 '조합장 교체'를 내건 3명의 후보자가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현직 조합장 외 후보자 3인 사이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등 정치권을 방불케하는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모두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11월 조합장으로 당선돼 이달 말 3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창원 후보는 연임을 통한 '중단없는 사업진행, 업무의 연속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조 후보는 △일반분양가 3.3㎡당 7500만원 △2029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삼았다. 이수우 후보는 초대 조합장이자 3연임을 했던 만큼 '이수우가 시작한 한남3, 다시한번 한남3'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이 후보의 공약은 △최고층수 상향(34층 이상) △85㎡이하 세대 최소화·중대형 평형 위주의 고급단지 이미지 확보 △2026년 6월 착공 등이다. '고품격의 디에이치 한남 만들기'를 강조한 강성범 후보는 한국은행 18년, 금융감독원 8년, 신탁사 9년 근무 등 금융 및 부동산 전문성을 부각했다. △2029년 2월 준공 및 입주 △조합장 임기 중반 중간평가제 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강 후보는 "현 집행부가 재선되면 사업지연과 추가 분담금 대폭 증가가 우려된다"며 새집행부 출범 즉시 현대건설 공사비 협상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광식 후보 역시 대기업 금융사업무 임원 및 부장 경력을 내세웠다. 전 후보는 △일반분양가 3.3㎡당 8000만원 △임대아파트 분양가 15% 상향 △조합장 급여 50% 삭감을 약속했다. 또 전 후보는 "한남4구역과의 톱니 경계구역과 지반고 상향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평형비율 배정과 전면 재분양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미이주 가구 68가구 남아" 한남3구역은 총 사업비가 8조원, 공사비가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한남동·보광동 일대 38만6400㎡에 총 5815가구가 들어선다. 지난해 10월 말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총 8300여 가구가 이주를 시작했는데 이주 속도도 빠른 편이다. 조 조합장은 "현재 이주율은 98%로 (미이주 가구는) 68가구가 남았다"며 "내년 봄 철거가 예정돼있는데 부분철거는 이주율 100% 도달 전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한남뉴타운에서 한남3구역이 규모가 가장 크고 사업 속도도 빠르다 보니 인근지역에도 조합장 선거나 행보가 초미의 관심"이라고 전했다. 한 조합원은 "결국은 누가 가장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가가 쟁점"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가 조합장과 이사진으로 등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이라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 98%의 높은 이주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봄 철거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달 초 '4파전'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전현직 조합장에 금감원 출신도 도전장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은 내달 6일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11일 마감한 조합장 후보 명단에는 △이수우 후보(전직 조합장) △강성범 후보(현 조합 상근이사) △전광식 후보(현 조합 대의원) △조창원 후보(현직 조합장) 등 4명(기호순)이 이름을 올렸다. 연임에 도전하는 조창원 후보와 '조합장 교체'를 내건 3명의 후보자가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현직 조합장 외 후보자 3인 사이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등 정치권을 방불케하는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모두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11월 조합장으로 당선돼 이달 말 3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창원 후보는 연임을 통한 '중단없는 사업진행, 업무의 연속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조 후보는 △일반분양가 3.3㎡당 7500만원 △2029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삼았다. 이수우 후보는 초대 조합장이자 3연임을 했던 만큼 '이수우가 시작한 한남3, 다시한번 한남3'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이 후보의 공약은 △최고층수 상향(34층 이상) △85㎡이하 세대 최소화·중대형 평형 위주의 고급단지 이미지 확보 △2026년 6월 착공 등이다. '고품격의 디에이치 한남 만들기'를 강조한 강성범 후보는 한국은행 18년, 금융감독원 8년, 신탁사 9년 근무 등 금융 및 부동산 전문성을 부각했다. △2029년 2월 준공 및 입주 △조합장 임기 중반 중간평가제 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강 후보는 "현 집행부가 재선되면 사업지연과 추가 분담금 대폭 증가가 우려된다"며 새집행부 출범 즉시 현대건설 공사비 협상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광식 후보 역시 대기업 금융사업무 임원 및 부장 경력을 내세웠다. 전 후보는 △일반분양가 3.3㎡당 8000만원 △임대아파트 분양가 15% 상향 △조합장 급여 50% 삭감을 약속했다. 또 전 후보는 "한남4구역과의 톱니 경계구역과 지반고 상향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평형비율 배정과 전면 재분양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미이주 가구 68가구 남아"한남3구역은 총 사업비가 8조원, 공사비가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한남동·보광동 일대 38만6400㎡에 총 5815가구가 들어선다. 지난해 10월 말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총 8300여 가구가 이주를 시작했는데 이주 속도도 빠른 편이다. 조 조합장은 "현재 이주율은 98%로 (미이주 가구는) 68가구가 남았다"며 "내년 봄 철거가 예정돼있는데 부분철거는 이주율 100% 도달 전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한남뉴타운에서 한남3구역이 규모가 가장 크고 사업 속도도 빠르다 보니 인근지역에도 조합장 선거나 행보가 초미의 관심"이라고 전했다. 한 조합원은 "결국은 누가 가장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가가 쟁점"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가 조합장과 이사진으로 등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해킹으로 피해를 봤던 브라질 영부인이 리우데자네이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열린 공개 행사에서 X 소유주인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향해 욕설을 했다. 이에 머스크는 "그들을 다음 선거에 패배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1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호잔젤라 다시우바 브라질 영부인은 전날 G20 유관 행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규제에 대한 연설을 하던 중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아마도 일론 머스크인 것 같다"며 'F'로 시작하는 욕설을 영어로 했다. 이어 호잔젤라는 "나는 심지어 당신(머스크)이 두렵지 않다"고도 했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빠른 속도로 공유됐고, 관련 동영상 게시물에 머스크는 "그들은 다음 선거에 패배할 것"이라는 글과 함께 웃는 이모티콘을 올렸다. 호잔젤라는 지난해 엑스 계정을 해킹범에세 해킹을 당하며 곤욕을 치렀다. 당시 해킹범은 브라질 영부인 계정에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 발언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담은 글을 게재했다. 당시 엑스에 대한 고소까지 검토했던 호잔젤라는 최근 브라질 대법원의 엑스 차단 명령을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지자 머크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추측했다. 영부인으로서 이 같은 언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나오자 룰라 대통령은 다른 행사에서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도 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두 명의 아내와 사별한 룰라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호잔젤라와 결혼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