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1심에 이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 1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총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시켜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며 "실형 선고받는 피고인들이 법정구속되지 않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를 이어간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 1심은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 원내대표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 원내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평정심을 갖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항소심에서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 비리 수사를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 '하명 수사'로 만들어냈다"며 "마피아 범죄 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고 비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제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또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황 원내대표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내던 당시 부하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원내대표는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비위 정보를 전달받아 수사를 하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의 정치권 관련 수사도 재가동될 예정이다. 기존에 수사 중이던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포함해 이번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돈봉투 사건'·'울산 선거개입' 등 본격화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월 약 20명의 수수 의심 의원 중 강제수사를 진행한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의원을 기소한 뒤 다른 의원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일정 조율이 불발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이후 소환 일정 등이 잡힌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환조사만이 수사는 아니다"라면서도 "소환 조사 외에도 관련자료 검토, 법리검토 등 여러 수사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시점이 되면 출석조사 등 소환절차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범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지난 1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3월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5명이 올라있다. 이 밖에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역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력 대선 후보(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의 범행으로 의심하며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화천대유TF(태스크포스)로 활동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재판거래 의혹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 진행오는 10월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2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수사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소시효 6개월 내 경찰로부터 넘겨받아야 하는 사건까지 처리하려면 선거사범 수사만으로도 검찰 시간은 빠듯하다. 대검에 따르면 10일 기준 검찰은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765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허위사실공표 또는 흑색선전사범이 315명(41.2%), 금품 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등이다. 지난달 26일 기준 경찰이 공개한 선거사범 수는 895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선거 전담 수사반을 두고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수사준칙 7조 1·2항 선거사건 협력절차에 따라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할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의 이름으로 설치된 투표장려 현수막을 두고 '관건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하남시가 입장문을 통해 사실 바로잡기에 나섰다.   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의 관권 선거 시도, 기초단체장까지 대놓고 선거개입하는 국민의 힘' 논평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강성삼·정혜영·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5일 "하남시 예산이 들어간 선거독려 현수막을 특정정당을 연상케하는 빨간색으로 만들고, 국민의힘 이용 후보 현수막 바로 옆에 의도적으로 게시한 이현재 시장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 민주당 중앙당도 지난 7일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의 관권 선거 시도, 기초단체장까지 대놓고 선거개입하는 국민의 힘'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하남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중립 의무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으며, 하남시장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 전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 협의를 통해 선거법 저촉여부를 확인 후 게첩하였고, 그후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진 철거했을 뿐이며, 시예산은 투입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허위 논평은 부당한 선거개입으로 비춰질 뿐이며, 무분별한 허위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며,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항소이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해당 PPT는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해 1시간 가량 분량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 측의 상세한 항소요지 설명을 예측하지 못한 변호인 측은 당혹한 모습이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장한석·이진석 등 당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으로부터 울산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독점적으로 받는 등 특혜를 받아 울산시장에 당선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시간 가량의 PPT를 통해 1심의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오인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라 항소 요지 위주로 간략하게 준비했는데 우리도 PPT로 다시 항소 이유를 밝히겠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PPT 자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시간과 발표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저희에게도 자세한 의견 발표의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부터 항소요지 진술에만 PPT로 1시간 가량 할애하였고, 변호인도 다음기일에 PPT로 항소요지 설명할 것임을 밝히며 향후 뜨거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앞서 이번 사건은 2018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수사가 시작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도 불려온 사건이다. 이 과정에 개입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1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나란히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이번 주(25~29일) 법원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도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1심은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21년 불기소 처분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재수사중이다. 유명 골프장 리조트와 종교신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총수 장남의 성매매 혐의 등에 대한 2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씨는 지난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2021년 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매매를 하는 등 총 51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권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지난해 4월 권씨는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권씨를 불법촬영 등 일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벌였고, 추가 범행을 확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5~29일) 법원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도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시장이자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의원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에게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21년 불기소 처분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재수사중이다. 유명 골프장 리조트와 종교신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총수 장남의 성매매 혐의 등에 대한 2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씨는 지난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2021년 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매매를 하는 등 총 51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권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다"며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권씨는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권씨를 불법촬영 등 일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벌였고, 추가 범행을 확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49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2021년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도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판결 50일 만인 지난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 전 민정비서관 등 5명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최초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돼 확보하지 못한 내부자료 등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49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2021년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도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판결 50일 만인 지난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 전 민정비서관 등 5명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최초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돼 확보하지 못한 내부자료 등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檢, 대통력기록관 압수수색...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