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각 시.도당별 대선공약 실행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연일 당정 간담회를 개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발표한 지역공약의 추진 현황 및 예산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 또한 추진과제별 전담의원을 지정하는 등 공약 입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선공약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당 소속 부산 출신 의원들이 허남식 부산시장으로부터 '부산발전 대선공약 실행안'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의원별로 입법과제를 분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11일에는 전북 지역의 당정협의회가 개최되는 등 시.도당별로 대선공약 이행 작업에 본격 착수한 모습이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선 당시의 7대 공약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넣어야 할 지역 대형사업들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지역의 주요 대형사업을 포함한 대선공약 과제를 보고한 뒤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동해안(삼척~포항).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중부내륙 철도 고속.복선 철도화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 추진 등이 그 대상이다. 새누리당 부산 출신 의원들도 지역 관련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최근 역할을 분담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부산의 최대 현안인 김해공항 가덕 이전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당 정책위원회 의장 대행인 나성린 의원은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이진복 의원은 동북아 선박금융 허브 육성 등을 각각 맡아 사업 유치 및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지역구는 의원들 정치 생명의 젖줄"이라며 "다른 지역들도 시.도당별로 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대선 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전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과도 맞물린다. 박근혜정부의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도지사직을 탈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주도권을 잡으려면 빅3(서울.경기.인천)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시.도지사직에 여권 인사를 앉혀야 한다"며 "그 첫번째 과제로 대선공약 이행을 통해 국정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3-04-10 16:31:13[파이낸셜뉴스] 오는 1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열리는 미국 대선 후보 방송 토론에서는 '에너지 및 세금정책에서 통상 및 외교 정책'까지 다양한 주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장외에서 주고 받았던 설전을 첫 TV토론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어간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뒤를 이은 해리스를 상대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집중 공격할 예정이며 해리스는 이를 방어하며 트럼프의 후보 자질을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바이든 외교 정조준...한반도 언급 나오나?2017~2020년 임기 내내 미국의 동맹들이 미국을 약탈한다고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토론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분담을 언급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7일 유세에서 "미국은 동맹국을 지켜주는데 그들은 우리로부터 뜯어내고 있다"며 나토 동맹들이 포진한 유럽연합(EU)과 무역적자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EU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동맹에게도 대규모 관세를 걷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지난 3일 펴낸 대통령 재임 시절 화보집에서도 사진설명을 통해 "비록 한국이 방어를 위한 더 많은 돈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 내게 매우 중요했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동시에 북미정상회담 사진설명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은 솔직하고 직접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및 나토 동맹과의 연대를 굳건히 할 것”이라며 전통적인 동맹관을 강조했다. 동시에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게 비위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 지원을 비난했던 트럼프는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통화 이후 자신이 당선되면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했으나 여태껏 구체적인 실행안을 말하지 않았다. 전기차부터 반도체까지 ‘긴장’바이든 정부는 지난 2022년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기업을 돕는 ‘반도체과학법(CSA)’을 선보이며 해당 산업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했다. 이에 한국과 대만 등 해외 기업들은 앞다퉈 미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두 법률 모두에 비판적이다. 그는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려는 바이든 정부를 비난하면서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화석연료 개발로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지난 7월 인터뷰에서도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겨냥해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 중 거의 100%를 가져갔다"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활동하면서 IRA와 CSA의 성과를 옹호했으나 직접 대선후보가 된 이후에는 방향을 틀었다. 해리스 선거 캠프는 지난 4일 e메일 성명을 통해 해리스가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진영의 관련 비난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중국과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이견이 크지 않다. 바이든은 2018년 무역전쟁을 시작한 트럼프의 보복관세를 대부분 유지했으며 지난 5월에는 중국 전기차에 100% 보복관세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한술 더 떠 중국 전기차에 200% 관세를 언급하면서 전기차 외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예고했다. 해리스, 낙태권·범죄 논란 집중 공격지난달 바이든을 대신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해리스는 아직 독자적인 정책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바이든의 기존 공약을 답습하고 있다. 그나마 바이든의 정책과 달라진 공약은 세금이다. 해리스는 미국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고 예고했으며 트럼프는 오히려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해리스는 지난달 물가 통제를 위해 연방 차원에서 바가지에 가까운 식품가격 인상을 금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는 해리스가 "공산주의자"라고 맹비난했다. 급진 좌파라는 낙인을 의식한 해리스는 지난 4일 연설에서 자본이득세율을 현행 20%에서 28%로 올린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바이든이 제시했던 인상률(39.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해리스가 자신 있게 파고들 수 있는 분야는 낙태권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연방법이 인정했던 낙태권을 부정하고 낙태권을 주(州)에서 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해당 문제에 대해 대선 기간 내내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낙태권 확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가 우파 진영의 반발로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낙태권 옹호로 여성 표심을 노리는 해리스는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낙태권 찬반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 검사 출신인 해리스는 이번 토론에서 지난 5월 유죄 평결이 나온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포함하여 트럼프의 범죄 혐의를 부각시킬 수 있다. 해리스는 지난 7월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사 시절 "모든 종류의 범죄자들과 맞섰다"면서 "나는 트럼프 같은 유형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09 12:42:01【춘천=김기섭 기자】"당리당략을 떠나 강원특별자치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제11대 후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수장으로 선출된 4선의 김시성(국민의힘·속초) 도의장을 지난 21일 만났다. 그의 취임 첫 일성은 '소통'이다. 10년 전 제9대 전반기에 이어 도의장으로서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김 의장은 취임과 함께 '소통'에 방점을 두고 '협치'를 직접 실행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거대 양당 간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후반기 의장단은 잡음 없이 구성됐다.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박윤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승진 의원이 각각 선출되면서 협치를 이뤘다. 김시성 의장은 "도민들께서 국회 내 거대 양당 간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것에 큰 우려을 표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현재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으로부터 11대 후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 방안을 들어봤다. ―도의장 선출이 10년 전 9대 전반기에 이어 두 번째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처음 의장직을 수행하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켜드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더욱 느낀다. 무엇보다 도의회가 도민들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취임 일성에서 소통을 가장 먼저 꺼낸 이유는 뭔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폐광·접경 지역을 비롯한 지역경기 침체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핵심이 되는 의회가 돼야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항상 현장에 있다고 말씀한다. 저 또한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이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종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저부터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후반기 도의회 운영 기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도의장 입후보 당시 정견 발표를 통해 ‘군림하는 의장이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의 중심을 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중심은 도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가 제11대 후반기 의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금 도민들께서 국회 내 거대 양당 간 대치가 길이지고 있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일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박윤미 의원을, 지난 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승진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등 협치를 이어가고 있다.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소통과 협치의 의회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집행부와 관계도 중요할 것 같다. ▲의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다. 비록 같은 당 집행부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도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확신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양 기관이 때로는 서로에게 불편한 관계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강원 발전의 핵심 파트너로서 소통과 견제 속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적 존재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민선 7기와 민선8기 집행부 성과를 평가해달라. ▲민선 7기에 대한 평가는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이 평가해 주셨다. 민선 8기에 대한 평가 역시 도민분들이 평가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가 정확한 바로미터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민선8기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고 남은 2년 또한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그간 강원도 여건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반도체산업 기반을 원주권을 중심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고 강릉 천연물 국가산단 조성, 춘천·홍천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산업단지를 유치, 미래 강원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도의회에 대한 김진태 도정의 시각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도 지사를 비롯해 집행부를 존중하는 것이 도민들을 위하는 것인 만큼 상호간 오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앞으로 2년간 의회와 집행부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들을 위한 도정에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많은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으로 시작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다만 도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당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요구했던 여러 특례들이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난 1년은 강원특별법 체계 안에서의 조속한 안착과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체감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특례를 담은 3차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겠다. 특히 도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에 강원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었던 만큼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 ―요즘 전국적으로 의회에 신뢰와 청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먼저 도민들께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대표해 여러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렸던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구설과 논란으로 도민의 평가가 매우 낮게 나온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지난 5월에는 도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회 전반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한 오는 9월 중으로 인권센터 특별강사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도의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간 업무협약을 맺고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의장 경선 시 부드러운 리더십과 겸손, 배려가 중심 되는 도의회 운영을 강조하며 제11대 후반기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약은 반드시 지키고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 또한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의회의 본분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 협치와 소통이 조화되는,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8-23 17:56:53[파이낸셜뉴스] 미 대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 경제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민주 '법인세 28%' VS 공화 '포괄 감세'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4년 대통령선거 정강(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에서 양당이 큰 온도 차를 보였다면서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산업 정책의 경우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공화당은 정강 상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포괄적인 감세 의지만을 공표하고 있으며,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언론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15%까지 감세를 목표로, 최소한 20%까지 낮추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뉴딜 프로젝트에서는 2만명 이상의 고용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공화당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원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정강에는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이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한경협은 언급했다. 또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에 대한 공화당 정강 상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바이든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 무효화를 직접 언급, 전기차 육성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다만 IRA 보조금의 완전한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의회 선거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청정에너지' VS 공화 '석유·가스·원자력'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에너지 사업의 분야별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청정에너지 망을 중심으로, 공화당은 원자력 및 전통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들도 관련 기회 포착을 위해 미국 대선의 추이와 결과를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정강 상 대중국 정책에 대한 강경 기조를 채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세부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위험 완화' 노선을 통한 대중 관계의 안정성 유지를, 공화당은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천명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핵심광물,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대중제재를 확실히 하되, ‘완전한 분리’ 대신, 필요 시 새로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공화당은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 중국산 필수 재화(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미 부동산 및 기업(산업) 구매 금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 무역·투자 분야에서 강력한 제재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알려진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는 공화당 정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핵심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 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배타적 무역·투자 제재의 과감한 실행을 공표한 것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은 공화당은 정강 상 첨단 분야에 대한 대중 정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첨단기술, 필수 재화 관련 미국 진출 기업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공화당이 다양하고 강력한 무역 정책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별도 정책기조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8-13 13:42:07【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의 성장세가 무섭다. 불과 수년 전만해도 강원특별자치도내에서 춘천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성장했던 원주시.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2년만에 28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유치자금만 7000억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내면서 도 내 수부도시(주요 거점도시) 춘천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 원주시는 이미 경쟁 상대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찾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원주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경제도시를 꿈꾼다. 원주시가 단 2년만에 이룬 괄목할만한 성장세는 원강수 시장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원 시장은 취임 이후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원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 극강의 효율성을 이끌어 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주기업도시다. 2005년 선정되고 2021년 용지 분양이 완료됐지만 정작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겉돌았다. 하지만 기업유치를 통해 장기 미착공 부지를 해소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시대 흐름을 읽는 리더십도 원주시의 초고속 성장에 원동력이 됐다. 원강수 시장은 의료기기 산업에만 매달리던 원주시의 산업 생태계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되는 시대적 흐름을 읽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섰다. 취임 초기 직원들조차 만류했지만 원 시장의 뚝심은 통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들이 원주에 둥지를 틀기 시작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원강수 시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두고 경제분야 공약에 삼성전자를 유치하겠다고 콕 집어서 얘기했더니 유치 못하면 어떡하냐며 주변에서 말렸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고 가는게 당연한 거고 유치 못한다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과를 낼 수 있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강원도라는 말이 붙어서 멀게 느껴지지만 실제 원주시는 서울에서 보면 경기도 평택보다 더 가깝다. 최근 반도체 관련 기반 시설들이 조성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원 시장과 일문일답 ―민선 8기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를 낸 분야는 뭔가.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최대 경제도시 원주를 선포했다. 그동안 강원도내에서만 경제도시 원주라는 목표를 지향했는데 이제는 강원도를 벗어나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도시를 만들고 싶었다. 원주시의 잠재된 에너지도 충분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전방위로 노력한 결과 민선8기 들어 28개 기업을 유치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16개 기업을 유치했고 800명 이상 일자리를 만들었다. 투자유치 자금만 4500억원이 넘는다. ―반도체 육성 전략을 펼쳐왔다. 성과를 설명해달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선거 운동을 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들이 이행되고 있다. 우선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과 테스트 베드 구축, 부지 조성, 기업 투자 유치 등 반도체 관련 4대 전략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비도 1500억원 이상 확보했다.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도 원주에 건설된다. 원주로 이전하는 반도체 기업은 인테그리스코리아, 지큐엘, 디에스테크노 등이 있다. 남은 임기동안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관련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경제 공약으로 삼성전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삼성전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기반이 구축되고 기업들도 유치할 것으로 봤다. 다행히도 반도체 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반도체교육원이 지난 15일 원주 상지대에 문을 열고 강의를 시작했다. 원주에 입주한 한국반도체교육원은 국내 최초의 공공형 반도체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손잡고 원주에 강원형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게 된다. 취임 초기 원주시가 무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느냐는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공약은 삼성전자 유치였지만 삼성전자만큼 큰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현재 해외 반도체 기업과도 접촉하고 있다. ―원주시 전략업종이 다양해졌는데. ▲원주시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 업종에만 치중하지는 않는다. 민선 8기 들어 유치한 28개 기업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업종들이 원주시에 둥지를 튼 것을 알 수 있다. 반도체 관련 기업도 있고 의료기기 업체는 물론 2차전지, 제약바이오, 재생에너지, 방위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기업들이 이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약속한 17개 기업 중 90%가 넘는 16개 기업이 원주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그만큼 원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망 기업들을 다수 유치한 비결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타 지자체와 다른 전략을 펼쳐야 한다. 기존 관료주의적인 인식으로는 절대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실행한 것이 기업 유치에 나설 조직 구성이었다. 경제국 산하에 투자유치과를 새로 만들었고 공장설립 인허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공장설립 전담팀도 창단했다. 투자유치과가 최전방 부대 역할을 한다면 공장설립 전담팀은 유치한 기업이 서둘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공장 설립 승인 후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됐던 기존 8단계의 프로세스를 '건축허가 의제' 처리를 통해 4단계로 대폭 줄였다. 기존 40~100일 정도 소요됐던 중대 규모 공장 인허가 기간이 최장 30여일 단축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민선8기 반환점을 돌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10여년간 원주시가 산업단지를 만들지 않았다.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다. 민선 8기 들어 2년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원주로 이전하면서 이제는 산업단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됐다. 이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십수년간 제자리걸음을 걷던 부론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현재까지 6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원주시가 글로벌 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단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그래야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kees26@fnnews.com
2024-07-31 18:02:18【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의 성장세가 무섭다. 불과 수년 전만해도 강원특별자치도내에서 춘천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성장했던 원주시.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단 2년만에 28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유치자금만 7000억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내면서 도 내 수부도시(주요 거점도시) 춘천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 원주시는 이미 경쟁 상대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찾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원주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경제도시를 꿈꾸고 있다. 원주시가 단 2년만에 이룬 괄목할만한 성장세는 원강수 시장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원 시장은 취임 이후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원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 극강의 효율성을 이끌어 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주기업도시다. 2005년 선정되고 2021년 용지 분양이 완료됐지만 정작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겉돌았다. 하지만 기업유치를 통해 장기 미착공 부지를 해소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시대 흐름을 읽는 리더십도 원주시의 초고속 성장에 원동력이 됐다. 원강수 시장은 의료기기 산업에만 매달리던 원주시의 산업 생태계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되는 시대적 흐름을 읽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섰다. 취임 초기 직원들조차 만류했지만 원 시장의 뚝심은 통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들이 원주에 둥지를 틀기 시작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원강수 시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두고 경제분야 공약에 삼성전자를 유치하겠다고 콕 집어서 얘기했더니 유치 못하면 어떡하냐며 주변에서 말렸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고 가는게 당연한 거고 유치 못한다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과를 낼 수 있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강원도라는 말이 붙어서 멀게 느껴지지만 실제 원주시는 서울에서 보면 경기도 평택보다 더 가깝다. 최근 반도체 관련 기반 시설들이 조성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원 시장과 일문일답 —민선 8기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를 낸 분야는 뭔가.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최대 경제도시 원주를 선포했다. 그동안 강원도내에서만 경제도시 원주라는 목표를 지향했는데 이제는 강원도를 벗어나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도시를 만들고 싶었다. 원주시의 잠재된 에너지도 충분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전방위로 노력한 결과 민선8기 들어 28개 기업을 유치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16개 기업을 유치했고 800명 이상 일자리를 만들었다. 투자유치 자금만 4500억원이 넘는다. —반도체 육성 전략을 펼쳐왔다. 성과를 설명해달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선거 운동을 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들이 이행되고 있다. 우선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과 테스트 베드 구축, 부지 조성, 기업 투자 유치 등 반도체 관련 4대 전략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비도 1500억원 이상 확보했다.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도 원주에 건설된다. 원주로 이전하는 반도체 기업은 인테그리스코리아, 지큐엘, 디에스테크노 등이 있다. 남은 임기동안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관련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경제 공약으로 삼성전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삼성전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기반이 구축되고 기업들도 유치할 것으로 봤다. 다행히도 반도체 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반도체교육원이 지난 15일 원주 상지대에 문을 열고 강의를 시작했다. 원주에 입주한 한국반도체교육원은 국내 최초의 공공형 반도체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손잡고 원주에 강원형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게 된다. 취임 초기 원주시가 무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느냐는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공약은 삼성전자 유치였지만 삼성전자만큼 큰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현재 해외 반도체 기업과도 접촉하고 있다. — 원주시 전략업종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다. ▲원주시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 업종에만 치중하지는 않는다. 민선 8기 들어 유치한 28개 기업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업종들이 원주시에 둥지를 튼 것을 알 수 있다. 반도체 관련 기업도 있고 의료기기 업체는 물론 2차전지, 제약바이오, 재생에너지, 방위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기업들이 이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약속한 17개 기업 중 90%가 넘는 16개 기업이 원주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그만큼 원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유망 기업들을 다수 유치했다. 비결이 뭔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타 지자체와 다른 전략을 펼쳐야 한다. 기존 관료주의적인 인식으로는 절대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실행한 것이 기업 유치에 나설 조직 구성이었다. 경제국 산하에 투자유치과를 새로 만들었고 공장설립 인허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공장설립 전담팀도 창단했다. 투자유치과가 최전방 부대 역할을 한다면 공장설립 전담팀은 유치한 기업이 서둘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공장 설립 승인 후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됐던 기존 8단계의 프로세스를 '건축허가 의제' 처리를 통해 4단계로 대폭 줄였다. 기존 40~100일 정도 소요됐던 중대 규모 공장 인허가 기간이 최장 30여일 단축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 민선8기 반환점을 돌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10여년간 원주시가 산업단지를 만들지 않았다.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다. 민선 8기 들어 2년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원주로 이전하면서 이제는 산업단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됐다. 이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십수년간 제자리걸음을 걷던 부론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현재까지 6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원주시가 글로벌 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단지를 확보해야만 하고 그래야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7-30 15:44:30과거 2016~2020년 재임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를 상대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는 금리를 낮추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치적이라고 비난했던 트럼프는 자신이 대선에서 이길 경우 일단 파월의 임기는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매체 CNBC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공개된 인터뷰에서 자신의 2기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인터뷰는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첫 TV토론을 벌이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트럼프 자택에서 진행됐다. 트럼프는 약 23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연준이 금리를 낮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어쩌면 그들이 선거 전에, 11월 5일 전에 할 수 있겠다"며 "그들 역시 금리인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고 주장했다. 올해 연준의 금리 결정은 7월과 9월, 11월, 12월까지 총 4차례 남았으며 대선 전에는 7월과 9월까지 2차례 남았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정부 당시 취임한 파월은 과거 10년 가까이 진행됐던 경기부양용 통화 확대정책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려 경기과열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약 1년에 걸쳐 금리를 4차례 올렸다. 반면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꾀했던 트럼프는 금리인상으로 갚아야 할 이자가 커져 부담이 늘었다. 트럼프는 2018년부터 파월의 금리인상을 비난했고 2019년부터는 노골적으로 파월을 쫓아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파월은 같은 해 6월 발표에서 "법에 의하면 내 임기는 분명히 4년이고 나는 완전히 이를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트럼프는 16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파월에 대해 "내가 보기에 그가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그가 임기(2026년 퇴임)를 채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월 트럼프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트럼프의 측근들이 그의 재선 이후 연준의 독립성을 깎아 정부가 금리정책에 보다 강력하게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외에도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의 차기 정부에서 실행할 경제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를 존경한다면서 그를 재무장관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경제부양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난하며 값비싼 친환경 에너지 대신 석유 등 화석연료로 에너지 비용을 낮춰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꿀 수 없다며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 법인세를 낮추고 부족한 세금을 해외에서 관세로 받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임 시절 35%의 연방 법인세를 21%로 낮췄던 트럼프는 이번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좋아했다"며 "15%로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제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한다면 자동으로 약 10%의 관세를 내야 한다"며 "이를 통한 수입으로 빚을 갚고 법인세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대선공약 사이트에서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일괄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월에 트럼프가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다음달 폭스뉴스를 통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며 "그것보다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번 인터뷰에서 60% 관세가 실행되면 미중 무역이 사실상 끝난다는 지적에 "난 (첫 임기 때) 50%를 했고, 60은 들은 적이 없다"는 애매한 대답을 했다. 그는 10% 관세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가 "우리에게 10%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7-17 18:26:26[파이낸셜뉴스] 과거 2016~2020년 재임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을 상대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는 금리를 낮추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치적이라고 비난했던 트럼프는 자신이 대선에서 이길 경우 일단 파월의 임기는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매체 CNBC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공개된 인터뷰에서 자신의 2기 경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인터뷰는 트럼프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상대로 첫 TV 토론을 벌이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트럼프 자택에서 진행됐다. 트럼프는 약 23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연준이 금리를 낮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어쩌면 그들이 선거 전에, 11월 5일 전에 할 수 있겠다"라며 "그들 역시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고 주장했다. 올해 연준의 금리 결정은 7월과 9월, 11월, 12월까지 총 4차례 남았으며 대선 전에는 7월과 9월까지 2차례 남았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정부 당시 취임한 파월은 과거 10년 가까이 진행됐던 경기부양용 통화 확대정책을 정상수준으로 되돌려 경기 과열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약 1년에 걸쳐 금리를 4차례 올렸다. 반면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를 꾀했던 트럼프는 금리 인상으로 갚아야할 이자가 커져 부담이 늘었다. 트럼프는 2018년부터 파월의 금리 인상을 비난했고 2019년부터는 노골적으로 파월을 쫓아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파월은 같은해 6월 발표에서 "법에 의하면 내 임기는 분명히 4년이고 나는 완전히 이를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에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같은해 파월을 다시 임용한다고 밝혔다. 파월은 2022년 2월부터 2번째 임기를 시작했고 코로나19에 따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록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다. 바이든 역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적어도 공개 석상에서는 파월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파월을 좋게 보지 않았다. 트럼프는 지난 2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면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재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파월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그가 금리를 낮춘다면 아마도 민주당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연준이 선거 전에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서 바이든을 정치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단 트럼프는 16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파월에 대해 "내가 보기에 그가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그가 임기(2026년 퇴임)를 채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월 트럼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의 측근들이 트럼프 재선 이후 연준의 독립성을 깎아 정부가 금리 정책에 보다 강력하게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외에도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의 차기 정부에서 실행할 경제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를 존경한다면서 그를 재무 장관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경제 부양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비난하며 값비싼 친환경 에너지 대신 석유 등 화석연료로 에너지 비용을 낮춰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꿀 수 없다며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 법인세를 낮추고 부족한 세금을 해외에서 관세로 받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임 시절 35%의 연방 법인세를 21%로 낮췄던 트럼프는 이번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좋아했다"며 "15%로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트럼프는 지난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제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한다면 자동으로 약 10%의 관세를 내야 한다"며 "이를 통한 수입으로 빚을 갚고 법인세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대선공약 사이트에서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일괄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월에 트럼프가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다음달 폭스뉴스를 통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며 “그것 보다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번 인터뷰에서 60% 관세가 실행되면 미중 무역이 사실상 끝난다는 지적에 "난 (첫 임기 때) 50%를 했고, 60은 들은 적이 없다"는 애매한 대답을 했다. 그는 10% 관세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가 "우리에게 10%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라고 항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7-17 08:40:19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화두 중 하나로 '물가'가 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물가관리 실책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판하는 빌미가 됐기 때문이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높은 경제성장률에다 낮은 실업률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주식시장까지 전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 물가만 빼고 그렇다. 제아무리 일자리가 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도 물가가 높으면 국민들의 불만도 높다. 물가가 정치 여론에 미치는 임팩트가 이렇게 강하다. 미국 내 물가 논쟁으로 두 가지만 꼽아보자. 먼저, 물가를 판단하는 기준 논쟁이다. 사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9%대로 치솟았다가 최근 3%대로 안정 추세다. 물가상승률 추세로 보면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잡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듯하다. 그런데 민심은 흉흉하다. 소비자들은 '물가상승률'보다 현재의 '물가 수준'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 속도가 빠르냐 늦냐에 관심을 갖는 건 경제지표를 관리하는 정부다. 소비자는 오히려 지금 가격이 예년에 비해 얼마나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를 따지는 절대 가격을 중요시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제조업 육성책도 물가정책의 혼선을 낳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통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정책으로 대중국 견제를 해왔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도 지난 5월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8004억원) 규모에 대한 대규모 관세정책을 발표했다. 값싼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때리면 미국 소비자의 구매비용은 높아진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180억달러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의 4%에 불과하다. 값싼 중국산 수입품에 대거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소비자물가에 미칠 충격도 감안한 조치 아닌가 싶다. 트럼프 후보의 관세 공약은 더욱 과감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같은 관세정책이 실행될 경우 미국의 일반 가구에서 연 1700달러(약 236만원)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되는 '트럼프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물가 논쟁은 최근 한국 상황과 닮았다. 한국 역시 물가상승률은 2%대의 안정 추세를 보인다. 이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점이라는 주장과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이 맞선다. 이 과정에 물가상승률과 현재 물가 수준 개념이 충돌하고 있다. 물가상승 흐름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주장과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현재 물가 수준은 매우 높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다. 당연히 물가상승률이 안정되고 물가 수준도 내리는 시나리오가 최상이다. 물가상승률이 안정되고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면 차선책이다. 반면 물가상승률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면 최악의 상황이다. 소비자는 물가상승률이 안정화되고 물가 수준도 낮아지길 바란다. 그런 수준에 도달하려면 시장의 구조개혁밖에 없다. 누구는 이런 접근법을 탁상공론이라 비난한다. 그런데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겪은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미국에 가장 많은 상품을 수출한 국가는 멕시코다. 미국은 그간 자동차 부품이나 의류, 장난감 등 각종 공산품의 조달처를 중국이 아닌 멕시코나 유럽, 한국, 인도, 캐나다,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했다.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해 육로 운송이 가능한 데다 임금 수준도 낮아 값싼 상품을 미국에 공급하는 국가가 됐다. 초기엔 물가상승이라는 부담을 겪었지만 글로벌 공급망 구조개혁을 단행하면서 서서히 물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통화정책에만 기대어 물가를 대응하는 건 근시안적 접근이다. 물가는 시장 변화에 후행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과 시장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물가를 잡는 근본이다. jjack3@fnnews.com
2024-06-24 18:24:15【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5월 31일 민선 8기 제9호 경기도청원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답변의 일부다. 거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선 공약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지방선거 공약에도 등장했다. 하지만 정치적 구호에 그칠 뿐 제대로 된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단순하게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을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 분도가 아니다. 행정과 재정, 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새로운 행정구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전반기는 도 역사상 최초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추진한 기간이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선 8기 경기도의 전반기 활동을 정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반 마련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동연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실행 기반 마련에 나섰다. 2022년 12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서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청사진 마련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하고 경기북부 GRDP(지역내총생산) 1.11%p,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에 ▲3-Zone(콘텐츠미디어존(CMZ), 평화경제존(DMZ), 에코메디컬존(EMZ)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관광·마이스)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하겠다는 3대 전략도 마련했다. 철도 기본계획 및 지방도로 조기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4대 관광벨트 조성 및 재원 마련 등 경기북부의 미래비전과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도는 경기북부 대개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기반시설, 균형발전, 미래·경제, 관광·환경, 정주여건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런 발전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이자 전제 조건으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민 공론화 추진 및 공감대 형성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 의견이다. 경기도는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숙의공론조사, 100여 차례 이상의 지역간담회, 여러 차례의 국회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와의 꾸준한 소통을 지속했다. 먼저 효과적인 공론장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 이어 1만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와 도민참여단 1,225명 대상 6회에 걸친 권역별 숙의토론회, 316명이 참여한 종합 숙의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숙의 공론조사를 거친 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동의가 74.2%로 높아졌고, 주민투표 적극 투표 의향도 85.4%에 달했다. 경기도민 5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55.0%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했으며, 북부주민은 65.2%가 찬성했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걸쳐 시군 정책토론회 9회, 공청회 10회, 숙의토론회 8회, 시군 공직자 설명회 28회, 경제·종교·직능·사회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47회 등 도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100여 차례 가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도 수 차례 개최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경기도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했다. 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함께 마련했다. 특별위원회는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시군을 방문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설치 전략 등을 단체장들과 공유하고, 정책 제언과 건의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가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실시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주민투표 결정이 나지 않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불발됐다. 이와 별개로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름 공모를 추진했지만, 결과 발표 이후 도민들의 반대 청원이 발생하는 등 논란을 겪기도 했다. 반대 의견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8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5월 29일에는 3시간이 넘는 누리소통망(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과 소통했다. 5월 31일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 청원 답변을 통해서도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정식 명칭은 특별법 제정 과정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향한 굳건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후반기에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과 도의회,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토론회 등 공론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국회에 대한 노력으로 김 지사는 최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도민소통공간인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로 초대한 데 이어 개원한 22대 국회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경기도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단체·학계와 함께 공론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 가운데는 특별자치도를 주제로 100여 명의 도민들, 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원탁토론회와 릴레이 찬반토론 등도 예정돼 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박정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규제 자유화 ▲지역인재 우선채용 ▲수도권 규제 특례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18 11: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