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각 시.도당별 대선공약 실행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연일 당정 간담회를 개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발표한 지역공약의 추진 현황 및 예산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 또한 추진과제별 전담의원을 지정하는 등 공약 입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선공약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당 소속 부산 출신 의원들이 허남식 부산시장으로부터 '부산발전 대선공약 실행안'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의원별로 입법과제를 분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11일에는 전북 지역의 당정협의회가 개최되는 등 시.도당별로 대선공약 이행 작업에 본격 착수한 모습이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선 당시의 7대 공약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넣어야 할 지역 대형사업들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지역의 주요 대형사업을 포함한 대선공약 과제를 보고한 뒤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동해안(삼척~포항).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중부내륙 철도 고속.복선 철도화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 추진 등이 그 대상이다. 새누리당 부산 출신 의원들도 지역 관련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최근 역할을 분담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부산의 최대 현안인 김해공항 가덕 이전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당 정책위원회 의장 대행인 나성린 의원은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이진복 의원은 동북아 선박금융 허브 육성 등을 각각 맡아 사업 유치 및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지역구는 의원들 정치 생명의 젖줄"이라며 "다른 지역들도 시.도당별로 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대선 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전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과도 맞물린다. 박근혜정부의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도지사직을 탈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주도권을 잡으려면 빅3(서울.경기.인천)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시.도지사직에 여권 인사를 앉혀야 한다"며 "그 첫번째 과제로 대선공약 이행을 통해 국정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나침판이 될 국정과제를 만드는 기획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약 두 달 동안의 활동을 통해 국가경영의 철학과 비전을 정립하고, 외교안보에서 민생경제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100대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 대선에서 발표되었던 각종 공약과 정부 관료들이 마련한 실행방안을 토대로 국정과제가 만들어진다. 물론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되어 반영될 것이다. 역대 정부가 만든 국정과제 계획서를 살펴보면, 국정기획 과정에서 피해야 할 몇 가지 오류들이 드러난다. 첫째는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대선 과정에서 임기응변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정책이어야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정파나 집단의 요구를 수용하여 제시된 공약 중에서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은 걸러내거나 장기적인 논의 과제로 돌려야 한다. 노동, 재정, 교육, 복지 등 사회 분야 공약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산업, 지역개발 관련 공약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도치된 국정과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는 약속어음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지급기한이 6개월 이상 장기로 발행된 어음은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연쇄부도 위험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이 정책의 원래 의도는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대한 현금결제 비율을 높여서 어음할인에 따른 금융비용과 연쇄부도의 위험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구매 대기업이 지급보증을 하고, 은행이 대금을 중소기업에 선지급하는 상생결제 제도나 매출채권 팩토링과 같은 어음 대체결제 수단을 보급함으로써 해결될 문제였다. 하지만 약속어음 폐지를 국정과제의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이후 정책은 약속어음 발행과 유통을 억제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약이 제기된 배경과 목적을 잘 살펴 수단이 목적을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약의 실행방안에 대한 행정부 관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개혁적인 목표는 사라지고, 과거 정책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첨단산업 육성 공약은 과거와 같은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으로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기업의 천문학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정과제는 정부의 R&D 지원 이외에 모험자본 투자와 테스트베드 조성 등 다양한 혁신정책 수단의 조합이 필요하다. 관료들의 계획에만 의존할 경우 담대하고 창의적인 국정과제 기획을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5년의 국정운영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모든 과제에 대해 실행 수단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정기획위가 마련하는 계획서가 국정운영의 나침판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국정과제가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때 참고할 만한 것이 1981년 경영컨설턴트 조지 도란이 제안하여 기업 경영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SMART 원칙이다. 여기서 S, M, A, R, T는 구체적인 목표(Specific), 측정 가능한 목표(Measurable), 할당 가능한 목표(Assignable), 현실적인 목표(Realistic), 달성 기한을 설정한 목표(Time-bound)의 알파벳 첫 글자를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가 SMART 원칙을 적용하여 작성한 국정운영 계획서를 주권자에게 내놓기를 기대한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새 정부는 '경제수석' 대신 '경제성장수석'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했다. 이는 친성장·친시장 등의 선거 공약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반기업적·반시장적일 것이라고 불안감을 느끼는 기업과 시장에 신뢰를 주는 실천이 뒤따라야 하겠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전형적인 좌파 정치인이었지만 2003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과감히 우파 성향 시장친화적 정책을 도입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추진한 결과 브라질 경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국가신용등급도 상승했다. 같은 시기 칠레의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 또한 좌파 정치인의 틀을 넘어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미국·유럽연합(EU)·한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경제개방을 가속화했다. 그는 재정건전성도 함께 확보하며 2000년대 초반 연평균 4.5%의 경제성장, 외채비율 감소,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러한 남미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이 그동안 보여온 정치적·정책적 정체성(identity)은 현재의 한국 경제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에서는 위험신호가 될 수 있기에 이를 출범 초기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 수석비서관의 명칭 변화에 걸맞은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성장수석' 임명의 취지를 살려 반시장·반기업 입법을 억제하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으로 인한 외부충격에 대비하고 국내 경제와 산업,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 경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2022년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처럼 '경제활성화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대내적으로는 경제위기라는 이중 위협에 대처하는 선제적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규제개혁 등 구조개혁 과제는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은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등 노동약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연금개혁도 구조개혁이 단순히 급여율 하락을 가져온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혁을 반대하는 기존의 왜곡된 인식은 기득권층이 장기간 조장해 온 측면이 있으며, 이를 극복할 때 비로소 개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이들 기득권이 새 정부의 지지기반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혁은 쉽지 않겠지만, 새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해 이 길을 가야 한다. 셋째, 재정건전성 확보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더 이상 적자를 확대하고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현재의 대내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남미 국가들이 좌파 정권임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는 방만 재정으로 인해 국가 위기를 겪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공기업 개혁이다. 정부 정책을 대행하며 떠안은 부채부터 방만한 경영으로 초래한 손실까지, 지금의 공기업들은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쌓여가고 있는 막대한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공기업 개혁은 새 정부 초기에 강하게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물론 이를 민영화 음모로 프레임화하며 저항하는 집단과의 충돌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새 정부는 결연한 태도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새 정부가 이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역사에 남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지기반 설득은 물론 지지기반 내에 숨어 있는 탐욕적 이익집단과의 결별이라는 고통스러운 결단부터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절반을 포용할 수 있으며, '진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정책평가연구원장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모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여당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법관 증원부터 검찰청 폐지 등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온라인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법조일원화 확대 등 검찰개혁 방안을 내세웠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산하에 기존 민정비서관·공직비서관·법무비서관 외 사법제도비서관을 신설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 관련 현안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대법관 증원과 수사·기소권 분리가 대표적 개혁방안으로 꼽힌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꺼내든 개혁안도 '대법관 증원법'이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최종적으로 3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지난 2007년 이후 14명 체제가 이어지고 있어 대법관 증원이 재판 지연을 해소할 방안 중 하나라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3만7669건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의 1인당 사건 처리건수가 3100건을 훌쩍 넘는 셈이다.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도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고 전원합의체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상고법원 도입이 추진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를 3개에서 4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법관의 근무평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 구조인데, 법관평가위를 설치해 법원을 민주적으로 통치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재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4심제'로 여겨진다. 법 개정에 찬성하는 헌재와 반대하는 대법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지닌 '무소불위'의 검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은 기존 검찰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은 당초 검찰이 갖고 있던 7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에 더해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은 검사를 두지 않고 모두 수사관이라는 통일된 직책으로 구성한다. 영장청구 주체가 '검사'로 한정되는 만큼 중수청에는 영장청구권이 없다. 공소청 검사가 기본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면서 각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번 검찰 개혁안이 실행되면 수사기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등 3곳으로 나눠진다. 3개 수사기관의 업무 조정·관할권 정리·관리 감독 등 업무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3개월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함께 사법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다. 검찰총장이 징계 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가 불가능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있던 만큼 해당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최은솔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수출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재정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채를 더 찍을 수밖에 없는 '돈 없는 확장재정'이라는 딜레마가 현실이 되고 있다. ■0%대 성장률, 확장재정 딜레마 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수회복을 위해 최소 35조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취임 직후 정부는 2차 추경 준비에 착수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로선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은 0%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정부 출범 첫해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지난해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충격으로 수출마저 흔들려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경기와 민생을 살리겠다며 확장재정 기조를 천명했고, 경제 참모진에도 정부의 재정 역할을 강조해온 교수 출신 인사를 전면에 배치했다. 하지만 재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정부 적자성 채무는 885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이미 2019년을 기점으로 '악어의 입'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쓰는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면서 지출과 수입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며 쩍 벌린 악어의 입 형상이 된 것을 말한다. 여당은 대통령의 핵심공약 이행에 5년간 21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확장재정을 외칠수록 빚은 더 쌓인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3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를 넘어섰다. 재정 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와 시장 모두 이견이 크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성장률을 0.4~0.5%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22조~23조원 편성 시 성장률이 0.22~0.31%p의 성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봤다. ■재정지출구조 손질론 다시 부상 재정여력을 확보하려면 결국 조세·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 특히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국민연금 국고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2020년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최악 시나리오' 땐 2060년 의무지출 비중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대로라면 남은 건 전체 예산의 20%가 채 안 되는 재량지출뿐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동제는 경직된 구조를 만들고 학령인구 감소 현실에도 맞지 않다"며 "단순히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지방재정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방교부세 비율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앙정부는 더 큰 재정긴축을 감수해야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세입기반 강화가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 경기회복 전까지 실행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비과세·감면조치 정비, 조세지출 축소 등 간접적인 세수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부가가치세(VAT) 인상론도 조심스럽게 제시된다. 안 교수는 "많은 경제 학자와 관료들이 이제 남은 건 부가가치세뿐이라고 말한다"며 "다만 서민부담 논란 등 정치적 부담이 커서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보좌할 제1기 대통령실 참모진 구성을 보면 이 대통령의 각료 인선기준과도 맞닿아 있다. 바로 전문성이 녹아든 실무 경험을 비롯해 실무능력, 소통 우선 등이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기계적인 대통령실 조직의 경우 유기적 협업체제 구축에 방점을 찍고,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확대 재편됐다. ■정책 핵심은 김용범… 실무 중심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오광수 민정수석을 새로 발탁했다. 이로써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의 네 수석 중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1차 인선명단에 올랐다. 정책실 산하의 수석들 역시 신설되는 AI미래기획수석을 제외하곤 핵심 인선이 완료된 상태다. 이들 참모진의 공통점은 바로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전문성이다. 우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정통 정치인이다.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로 여야 협치를 이끌 정무감각의 상징적 인사다. 이 수석은 30년 넘게 중앙일보와 JTBC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보도국장과 탐사기획국장 등을 역임한 소통 전문가다. 오 수석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굵직한 부패수사를 이끌어온 검찰 특수통으로 민정라인의 안정과 검찰개혁 과제 수행에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깜짝 측근 인사 기조보다는 실무 투입이 즉시 가능한 '실무형' 인사들로 이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실을 구성하며 안정감을 우선시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대선으로 혼란한 정국을 조속히 수습하고 빠르게 집권 초반 국정안정화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임명된 수석들은 곧바로 대통령실 워크숍에 참여하며 업무에 착수했다. 1차 인선의 중심이 된 김용범 정책실장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디지털 금융과 공공경제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대표적 경제관료다. 하준경 수석은 한양대 교수이자 한국은행 출신으로 민생회복을 위한 실물경제 전략에 밝다. 문진영 수석은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로서 복지국가 비전 실현의 중심에 설 인물이며, 류덕현 보좌관은 조세·재정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 조직개편 역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속도와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국정상황실은 국정운영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확대됐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돼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정책조정과 국정과제 기능은 통합 정비돼 일관성과 책임성이 높아졌으며,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은 실질적 정책 실행 기반 확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은 디지털 전환과 미래과제 대응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성평등가족비서관, 청년담당관과 함께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구조로 정비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유능하고 기민한 실무형 참모진을 중심으로 국민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각 인사는 신중 모드다만 대통령 비서실 구성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각 구성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김민석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 중이며 이후 국무위원 인선이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언급했던 공직자 국민추천제도 곧 가시화될 예정으로, 향후 내각 인사 스타일이 '국민참여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15~17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장관급 인사 발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측근 인사, 밀실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기존의 인사 부조리 패턴이 아닌 말 그대로 실무형의 '책임장관' 개념으로 인사원칙을 삼았다는 후문이다. 책임총리제가 대통령제하의 실권을 부여함으로써 총리가 내각을 통할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듯 부처 장관도 각자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추천해 해당 후보자가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 다만 국민추천제가 인지도 높은 경제관료나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경우 민생안정에 대한 책임 부여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인기영합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추천제가 일부 인지도가 높거나 대중 영합주의적 선발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기조가 훼손될 수도 있는 만큼 좀 더 효율적인 인재추천 방식으로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정책을 보좌할 제1기 대통령실 참모진의 구성을 보면 이 대통령의 각료 인선 기준과도 맞닿아 있다. 바로 전문성이 녹아든 실무 경험을 비롯해 실무 능력, 소통 우선 등이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기계적인 대통령실 조직의 경우 유기적인 협업 체제 구축에 방점을 찍고,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확대 재편됐다.  ■정책 핵심은 김용범…경제·복지 라인도 실무 중심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오광수 민정수석을 새로 발탁했다. 이로써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의 네 수석 중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1차 인선명단에 올랐다. 정책실 산하의 수석들 역시 새로 신설되는 AI미래기획수석을 제외하곤 핵심 인선이 완료된 상태다. 이들 참모진의 공통점은 바로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전문성이다. 우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정통 정치인이다.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로 여야 협치를 이끌 정무감각의 상징적 인사다. 이 수석은 30년 넘게 중앙일보와 JTBC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보도국장과 탐사기획국장 등을 역임한 소통 전문가다. 오 수석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굵직한 부패 수사를 이끌어온 검찰 특수통으로 민정라인의 안정과 검찰개혁 과제 수행에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깜짝 측근 인사 기조보다는 실무 투입이 즉시 가능한 '실무형' 인사들로 이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실을 구성하며 안정감을 우선시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으로 혼란한 정국을 조속히 수습하고 빠르게 집권 초반 국정안정화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임명된 수석들은 곧바로 대통령실 워크숍에 참여하며 업무에 착수했다.  1차 인선의 중심이 된 김용범 정책실장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디지털 금융과 공공경제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대표적 경제관료다. 하준경 수석은 한양대 교수이자 한국은행 출신으로 민생 회복을 위한 실물경제 전략에 밝다. 문진영 수석은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로서 복지국가 비전 실현의 중심에 설 인물이며 류덕현 보좌관은 조세·재정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 조직 개편 역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속도와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국정상황실은 국정운영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확대됐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돼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정책조정과 국정과제 기능은 통합 정비돼 일관성과 책임성이 높아졌으며 새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은 실질적 정책 실행 기반 확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은 디지털 전환과 미래 과제 대응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성평등가족비서관, 청년담당관과 함께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구조로 정비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유능하고 기민한 실무형 참모진을 중심으로 국민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각 인사는 신중 모드…G7 이후 본격 발표 전망다만, 대통령 비서실 구성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각 구성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김민석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 중이며 이후 국무위원 인선이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언급했던 공직자 국민추천제도 곧 가시화될 예정으로, 향후 내각 인사 스타일이 '국민참여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15~1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장관급 인사 발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측근 인사, 밀실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기존의 인사 부조리 패턴이 아닌, 말 그대로 실무형의 '책임장관' 개념으로 인사 원칙을 삼았다는 후문이다. 책임총리제가 대통령제하의 실권을 부여함으로써 총리가 내각을 통할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듯 부처 장관도 각자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추천해 해당 후보자가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일종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는 후문이다. 다만 국민추천제가 인지도 높은 경제관료나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경우 민생안정에 대한 책임 부여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인기영합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추천제가 일부 인지도가 높거나 대중 영합주의적 선발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기조가 훼손될 수도 있는 만큼, 좀더 효율적인 인재 추천 방식으로 정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부산시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시 주요 공약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 시는 5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21대 대통령 부산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그간 발굴한 공약을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정부계획 반영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가능성이 높은 공약사업으로는 해양수산부 및 해양공공기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가덕도신공항 및 동남권 철도망 연계 '트라이포트' 완성, HMM 등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등이 꼽힌다. 이 공약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어 향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시는 대통령 부산발전공약의 실행방안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이날 보고회에 이어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공약실행계획안 검토보고회를 신속히 열고, 시 행정부시장과 정무특별보좌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부산시 전략기획단'을 구성·운영한다. 이어 상공계, 시민사회계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역 정치권 등과 소통채널을 구축해 대통령 공약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등 대통령 공약사업의 구체화와 실현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대통령의 부산공약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여는 국가 비전인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력 대응이 절실하다"면서 "정부 출범 초기 100일은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부산발전을 위해 제시한 공약들이 실제로 실현되도록 모든 소통채널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시가 제안한 10대 과제 중 이 대통령의 공약에 담기지 않았던 정책에 대해서도 논리를 보완해 국정과제 반영을 시도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며, 산업은행 본사 이전 역시 부산시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가 제시한 과제와 대통령 공약 사이에 아직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해 부산 발전을 위해 정책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설정과 우선순위 목차, 재원 마련 일정 등 국정 로드맵을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주 출범한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정책 공약을 세부적으로 가다듬어 최종 국정과제로 확정할 전망이다. 이번 대선이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이었던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국정기획위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내주 중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이후 두달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각종 국정과제의 준비부터 실행, 정책 우선순위 선정까지 망라하는 청사진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기획자문위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 등을 선정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국정과제 외에도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정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 조직체계를 모두 갖춰야 정책별로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 왔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는 방안, 기재부·금융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금융 정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역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원장으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정철학을 꿰뚫고 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친명계 정책통으로 꼽히며 이 대통령이 단체장을 했던 성남시와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정책 공약을 설계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국정기획위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민주당 인사, 정부 관료, 전문가 그룹도 참여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는 국정기획위가 출범한 뒤 조직, 재정, 사회, 문화 등 관련 분과별로 직원을 파견하는 한편 관련 업무보고 진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설정과 우선 순위 목차, 재원 마련 일정 등 국정 로드맵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주 출범한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정책 공약을 세부적으로 가다듬어 최종 국정과제로 확정할 전망이다. 이번 대선이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던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기획위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내주 중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위가 없이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이후 두달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각종 국정 과제의 준비부터 실행, 정책 우선순위 선정까지 망라하는 청사진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기획자문위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 등을 선정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국정과제 외에도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조직 체계를 모두 갖춰야 정책별로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 왔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는 방안, 기재부·금융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금융 정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역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원장으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정철학을 꿰뚫고 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다.이 원장은 친명계 정책통으로 꼽히며 이 대통령이 단체장을 했던 성남시와 경기도, 당 대표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을 설계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국정기획위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민주당 인사, 정부 관료, 전문가 그룹도 참여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는 국정기획위가 출범한 뒤 조직, 재정, 사회, 문화 등 관련 분과별로 직원을 파견하는 한편 관련 업무보고 진행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