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부 과열, 혼탁됐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1114개 농축협 조합장이 선출됐다. 투표율은 81.7%로 지난 제2회 선거(82.7%) 대비 소폭 감소했고, 현직 조합장 936명이 출마해 693명(74%)이 당선됐다. 일부 지역에서 금품제공,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정부는 농협, 선관위, 국회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이끌어갈 1114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조합장은 3월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590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선된 1114명의 조합장 중 890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224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21개소(37.8%)로 지난 2019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41.8%) 대비 4%포인트 감소했다.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30명이 입후보해 13명이 당선돼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제1회 선거 여성 조합장 당선자는 5명, 2019년 제2회는 8명이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하거나 금품수령 사실을 자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자정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 선관위 및 국회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의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일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보완조치 추진을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들은 조합 경영자이자 지역의 리더로서 향후 4년간 조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농식품부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일선조합의 발전과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3-09 14:38:30"이번에도 선거전이 심상치 않다. 또 진흙탕 싸움을 볼 모양이다." 내년 초 치러질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레이스가 막바지로 가는 시점에서 한 변호사의 말이다. 후보 간 날 선 네거티브에 법정 싸움으로 번지며 과열 양상이다. 사실 최근 몇 년간 대한변협의 협회장 선거는 늘 난타전의 연속이었다. 이찬희 변호사가 단독 출마한 지난 50대 선거에선 일부 변호사들이 선거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논란이 됐었고, 코로나 사태 속 사상 초유 5파전으로 치러진 지난 선거 때는 상대 후보자가 규칙을 어겼다는 신고서가 선관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번 선거도 다르지 않을 듯하다. 이번 선거는 김영훈, 안병희, 박종흔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면서 30%가량의 표만 얻어도 당선되는 만큼 각 후보들 간 신경전은 뚜렷하다. 변협 부협회장과 수석 부협회장을 지낸 현 집행부 출신으로 김영훈, 박종흔 후보 2명이 나오면서 표가 분산된 데다 현 집행부에 대립각을 세운 안 후보의 공격도 날카롭다. 법적으로 국내 변호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공적 단체인 대한변협은 회원 3만3000여명의 변호사단체 수장으로 각종 권한이 적지 않다.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는 물론이고 변호사 징계·감독 권한도 있다.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양형위원회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의 추천권을 가진다. 이번 협회장 임기 내에는 대법관 13명 중 8명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때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쥔다는 의미다.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 갈등에 노무사·세무사 등 유사 직역과도 분쟁, 소속 변호사 처우 개선 등 쌓인 과제도 많다. 이런 이유로 결과를 눈여겨보는 이들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있는 곳은 '로톡'일 듯하다. 변협은 로톡 회원 변호사들의 징계를 이어가면서 강경 일변도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현 집행부 출신인 김, 박 후보는 징계 고수를, 반면 안 후보는 변호사의 로톡 이용의 '원천 금지'에는 반대한다. 협회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 '로톡' 운명이 달려 있는 셈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사회부 차장
2022-12-19 18:16:1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도성훈,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상대후보를 네거티브하거나 고발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30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도 후보 캠프는 지난 28일 최계운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최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후보와 자신의 얼굴 사진이 담긴 ‘인천지킴이’ 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것이다. 이는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도 후보 캠프는 밝혔다. 앞서 23일 도 후보 캠프는 최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거리 홍보를 벌였다며 최 후보 캠프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최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후보와 동구청장 후보가 유세하는 인천 동구 송림오거리 현장에서 최 후보를 홍보하는 피켓을 들고 지지를 당부하는 등 국민의힘이 최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도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 후보가 논문 표절 등으로 낙선 가능성이 커지자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최 후보의 불법행위는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수단일 후보인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25일 도 후보 캠프의 논문 표절 주장과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고발했다. 최 후보 캠프는 도 후보가 “논문 표절로 인천대 총장 선거에서 탈락한 것 아니냐”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 캠프는 "2021년 2월 치러진 인천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논문 검증은 인천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면밀히 이뤄졌다.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허위로 유포한데 대해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최 후보 캠프는 지난해 불거진 인천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비리’와 관련 “책임져야 할 사람은 도성훈 후보”라며 도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최 후보 캠프는 “도 후보가 해당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교조 인천지부장까지 지냈던 도 후보가 같은 전교조 출신 최측근들이 벌였던 비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유출사건에 가담한 도성훈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장학관과 교사 등 5명에겐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 중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나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 대상이다. 최 후보 캠프는 “문제는 이 제도가 전교조 출신 교사를 교장으로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데 있다. 공모제 비위가 드러난 A씨 등 6명 가운데 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 모두 전교조 인천지부 활동이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의 교장공모제 임용인원 217명 가운데 143명(65.8%)이 전교조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도 후보도 제11·12대 전교조 인천지부장 등을 역임했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교육청을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어떻게 인천교육을 혁신할 수 있겠는가. 교육감 직무수행평가 4년 연속 전국 꼴찌에 교장공모제 비리까지 썩을 대로 썩고 무능의 끝을 보여준 도 후보는 사퇴만이 인천시민에게 용서받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5-30 17:04:07[파이낸셜뉴스]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 도전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규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김동연 후보 캠프에 공문을 보내 '투표시간 중 선거운동(지역위원회 방문) 행위'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 사실을 통지하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당규에 따른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는 경선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해주기 바란다. 당규에 따르면 당규 제10호 46조 3항은 선거운동 기간을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투표 개시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 전 부총리 측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선 경쟁자인 조정식 의원이 지난 23일 김 전 부총리 측 선거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민주당 경기 지사 경선은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실시 중이다. 이를 놓고 경선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 의원 측은 보도자료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기간 시작일인 지난 22일 의정부, 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위원회를 방문해 해당지역 출마자와 당원 등을 모아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22일 오전부터 김동연 후보자가 직접 녹음한 음성메세지 전화를 당원들에게 무더기로 발송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동연 캠프는 "지역위원회 방문 일정은 최소 일주일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며 "당원들과 예정된 방문 일정을 취소하기 어려워 지역위원회에서 경선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단순히 합당 인사를 하는 수준으로 축소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4-25 15:13:24검찰이 오는 3월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9일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 등 중점 수사대상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적발된 불법선거행위는 총 860건에 달한다.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선거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각종 불법선거행위가 적발되는 등 과열조짐이 보이자 검찰이 적극 대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대검에 따르면 1월 28일 현재 입건 인원은 82명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22.4% 증가해 조기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26개 조합에서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당시 총 1334명을 입건해 847명을 기소(구속 81명)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다수의 입건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설 연휴를 전후로 선거권자인 조합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방검찰청·지청이 해당 지역의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 선거범죄 발생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범죄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1-29 09:22:276·13 지방선거가 공식선거운동 시작(5월 31일)을 20여일이나 앞두고 전국적으로 네거티브.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조기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현재 각당에 따르면 여야 공천이 대체로 마무리되고 지역마다 여야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같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일부에선 지역 대표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정책 공약 대결은 실종되고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흙탕물 싸움으로 전개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낙동강 전투로 불리며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중 하나로 떠오른 부산시장 선거는 정치적 비중 만큼이나 네거티브 공방도 과열되고 있다.한국당의 서병수 시장과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양쪽은 '후보 친척 부동산 투기' '학위논문 표절', ‘4년간의 시정평가’ 등 각종 의혹과 이슈를 놓고 연일 치열한 공성전을 벌이고 있다.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지사가 경쟁을 벌이는 제주도지사 선거도 특정 후보의 의혹 등을 두고 상호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24일 문대림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을 두고 적패론을 제기하며 "제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공세를 폈다. 문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와 관련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묻지마'식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클린 법률지원단을 확대 개편 하는 등 법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경기도지사 선거도 후보간 신경전이 갈수록 위험수위를 오가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제가 남북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을 응원하자 이재명 후보께서 '유리할 때는 칭찬하고 불리하면 언제든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이 후보가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측 백종덕 대변인은 "남경필 지사는 민주당 이간질 말고 자한당 집안 단속이나 하시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는 '위장평화쇼'라는데 남 지사는 '박수치고 응원할 것'이라고 하는 등 대표와 후보가 손발이 안맞는다"고 했다.지역의 교육 정책을 책임질 전국 교육감 선거도 곳곳에서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경북교육감 선거는 풍자만화를 둘러싼 논란에 음주운전 전과기록, 사기혐의 의혹 등을 놓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여느 정치선거 못지 않은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선거가 본격화될수록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면서 적발 선거사범도 늘고 있다. 경찰청의 선거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불법행위자 80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고, 총 467건에 791명을 수사 중이다.부산대 정치학과 김용철 교수는 "지역발전을 이끌 후보를 뽑는 지방선거가 공약 경쟁이 실종되고 네거티브 각축전만 전개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각당 지도부가 대대적인 자정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18-05-11 17:59:116.13 지방선거가 공식선거운동 시작(5월 31일)을 20여일이나 앞두고 전국적으로 네거티브·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조기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현재 각당에 따르면 여야 공천이 대체로 마무리되고 지역마다 여야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같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일부에선 지역 대표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정책 공약 대결은 실종되고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흙탕물 싸움으로 전개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낙동강 전투로 불리며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중 하나로 떠오른 부산시장 선거는 정치적 비중 만큼이나 네거티브 공방도 과열되고 있다. 한국당의 서병수 시장과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양쪽은 '후보 친척 부동산 투기' '학위논문 표절' , 4년간의 시정평가 등 각종 의혹과 이슈를 놓고 연일 치열한 공성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지사가 경쟁을 벌이는 제주도지사 선거도 특정 후보의 의혹 등을 두고 상호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24일 문대림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을 두고 적패론을 제기하며 "제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공세를 폈다. 문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와 관련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묻지마'식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클린 법률지원단을 확대 개편 하는 등 법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도 후보간 신경전이 갈수록 위험수위를 오가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제가 남북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을 응원하자 이재명 후보께서 '유리할 때는 칭찬하고 불리하면 언제든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이 후보가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측 백종덕 대변인은 "남경필 지사는 민주당 이간질 말고 자한당 집안 단속이나 하시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는 '위장평화쇼'라는데 남 지사는 '박수치고 응원할 것'이라고 하는 등 대표와 후보가 손발이 안맞는다"고 했다. 지역의 교육 정책을 책임질 전국 교육감 선거도 곳곳에서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경북교육감 선거는 풍자만화를 둘러싼 논란에 음주운전 전과기록, 사기혐의 의혹 등을 놓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느 정치선거 못지 않은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거가 본격화될수록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면서 적발 선거사범도 늘고 있다. 경찰청의 선거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불법행위자 80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고, 총 467건에 791명을 수사 중이다. 부산대 정치학과 김용철 교수는 "지역발전을 이끌 후보를 뽑는 지방선거가 공약 경쟁이 실종되고 네거티브 각축전만 전개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각당 지도부가 대대적인 자정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05-11 16:10:55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경찰에 검거된 선거사범이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품수수가 여전히 많은 가운데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도 급증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8일 현재 선거 관련 불법행위로 총 467건, 79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80명을 검거했으며 2명은 구속됐다. 검거된 80명은 금품수수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도 18명이나 됐다. 이어 사전선거 17명, 인쇄물 배부 4명, 여론조작 1명, 공무원 선거 개입 1명, 현수막 훼손 1명, 기타 6명 등이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13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경찰청을 비롯해 17개 지방경찰청과 254개 경찰서에 설치됐다. 특히 경찰은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가짜뉴스, 허위사실 공표 등이 급증하면서 흑색선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흑색선전 최초 작성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철저히 수사, 검거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불법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삭제가 가능하도록 핫라인도 구축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중립자세로 신속·공정하게 수사해 이번 지방선거가 무사히 치러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8-05-08 11:24:09【전주=이승석 기자】전북 전주시장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대학교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듯한 대자보가 붙으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대와 전주대 등 지역 대학 4곳에 김승수 전주시장 겸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듯한 대자보가 각기 다른 글씨체로 쓰인 채 붙었다. 이들 대학에 붙은 대자보는 ‘김승수 전 시장은 각성하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김승수는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없다’거나 ‘문화특별시, 품격의 도시 같은 껍데기 같은 말만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전주봉침’으로 일컫는 지역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센터장 특혜 의혹도 포함되는 등 인신공격성 글이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시장 측은 민주당 경선후보로 추천돼 중앙당 최고위원회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심을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현웅 예비후보 측을 유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이현웅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김승수 예비후보 측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대학가에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다”며 “비방용 대자보 게시는 우리 측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누군가에 의해 우리 후보 측을 덮어씌우려는 ‘마타도어’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모든 것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며, 오히려 우리 측을 궁지로 몰아가려는 계략인 듯해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지역 대학을 돌며 대자보 5장을 부착한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이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은 이 예비후보가 전북도당에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경선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 김 시장이 단독 후보로 결정, 중앙당에 추천된 상태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변호사 자문을 거쳐 인용문을 첨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에 2회차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당은 이 예비후보가 지난 1회차에 이어 이번에도 재심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현재 접수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2018-04-20 23:48:50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의 '예산 전쟁'이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와 6·13 지방선거와 겹쳤기 때문이다. 지자체들 대부분은 재정이 열악해 국비 확보 여부가 지역 숙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예산 확보 여부는 이어 '선거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오는 5월25일까지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제출받은 요구서를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2일까지 국회로 넘긴다. 오는 5월 말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 초안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에 지원되는 국비도 가닥이 잡힌다. 지자체들은 여기에 국비 지원을 포함한 지역 숙원사업을 끼워넣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편성한 국고보조금 규모는 66조9000억원이다. 기초연금 등 복지 부문의 투입비중이 높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예산 편성 시즌과 6·13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지자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본 예산 편성을 위한 기재부와 각 부처 논의가 본격화되는 6~8월께 예산 편성 당위성을 설명하려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부청사 방문이 이어진다. 하지만 올해는 6·13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연초부터 지자체장들의 정부 부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예산실 방문이 두드러진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올 초 기재부 예산실을 방문, 국립지진방재센터 설립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역시 기재부 예산실을 찾아 국과장과 담당 사무관들과 만났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재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정부부처 실국장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남궁 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도 기재부 예산실을 찾았다. 기초 지자체장들의 국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더 활발하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은 지난달 말 간부공무원과 함께 기재부, 국토부 등을 방문해, 신부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국비 지원 등 19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도 기재부 예산실을 방문, 덕산온천휴양마을조성사업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노승락 강원 홍천군수도 기재부, 국토부에 지역현안을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04-11 14: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