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이 국회의원 10석을 유지하게 됐다. 9석으로 감소될 위기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고 특례를 적용한 결과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를 앞두고 전북 의석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구 하한선(13만6600명)이 무너진 김제·부안 선거구에 특례를 적용해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을 포함시켰다. 선거구는 군산·김제·부안이 합쳐져 갑·을로 나뉘게 됐다. 또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서 장수를 빼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붙게 됐다. 당초 획정안에서 조정이 예고됐던 정읍·고창 선거구는 현행을 유지한다. 이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외형은 같지만 선거구 내부 조정이 이뤄졌다. 일부 조정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선거운동 전략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는 전북 선거구를 10곳에서 9곳으로 줄여 지역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4월 10일 적용될 선거구 획정 협상의 난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분에 관한 지도력을 상실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성동구 소재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관련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이유는 민주당의 리더십이 자기 당 소속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협상을 진행해온 안이 있는데 갑자기 만세를 불러버렸다"며 "여러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획정 문제에 대해선 협상 과정에서 결국 당 소속 의원과 후보들을 진정성 있게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첨예한 이해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설득을) 계속 진행하다 어느 순간에 만세를 부르고 선관위 안으로 가자고 무책임하게 나온다"며 "저는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인천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 등에 대한 군·구의원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구 ‘가’ 선거구의 총인구는  2017년 10월말 11만7303명이었으나 2021년 10월말에는 아메리칸타운, 호반2차, 송도더샵센트럴시티 등에 입주가 완료돼 7만1545명(61%)이 늘어난 18만8848명으로 증가했다. 행정동도 기존 송도 1,2,3동 3개동에서 송도 4,5동이 신설돼 2개동이 늘어났다. 아파트 분양 상태를 고려하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오는 6월에는 연수구 ‘가’ 선거구의 인구수가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명을 뽑는(3인 선거구) 연수구 ‘가’ 선거구는 인구수로도 인천지역 내 3인 선거구의 2배이고 구의원 1인당 주민수도 지역 내 가장 많은 약 6만2870명에 달한다. 인천시 중 군·구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작은 옹진군 ‘가’ 선거구(북도면, 연평면, 덕적면)의 3040명에 비해 2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인 서구 ‘라’ 선거구(청라 1,2,3동)는 2인 선거구로 2017년 8만8457명이었던 인구수가 2021년 10월말에는 11만1810명으로 2만3353명(26.4%)이 늘어났다. 이 지역은 남동구 3인 선거구인 ‘가’, ‘라’, ‘바’ 선거구를 비롯 인천지역 일부 3인 선거구보다 인구수가 더 많다. 서구 ‘나’ 선거구(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아라동)는 2인 선거구로 2017년 7만6587명이었으나 2021년 10월 8만9033명으로 1만2446명이 늘어났다. 전국 7개 특·광역시(인구 222만6722명)의 군·구의원수는 모두 1020명으로 군·구의원 1인당 인구수는 평균 2만1820명이다. 또 타 지역 선거구의 경우 인구 8만∼10만 이상일 경우 대체로 3인 선거구가 많다. 이 같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연수구 ‘가’ 선거구의 경우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1명(또는 2명)이, 서구 ‘라’, ‘나’ 선거구는 기초의원 1명이 추가돼야 한다. 인천시 군·구의원 선거구 조정과 군·구의원수 조정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거수와 의원수를 확정한 뒤 인천시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여건에 합당하게 조정하게 된다. 여야가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협의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신도시로 인근 원도심 선거구와 혼합해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군·구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살리기 어렵고 당리당략에 따른 변경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정치 관계자는 “인구수에 따른 선거구와 군·구의원수 조정이 필요하지만 인구수에 따른 배분이 아닌 인위적인 선거구 변경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선거구 획정과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등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합의 하에 공직선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단 취지다. 여야는 진행이 더뎠던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위원 명단도 최종 확정, 언론중재법 논의를 서두를 계획이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의원 8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비교섭단체의 경우 정의당이 유력한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선거구 간 인구편차 문제 등 헌법 불합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피선거권 연령의 경우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를 낮추는 방향이 유력하다. 선거권 연령에 맞춰 만 18세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여야 대표들은 모두 18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청년의 날 행사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만 25세인데, 이를 선거권과 동일(만 18세)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 또한 "좋은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에 입법심사권을 부여하되 (공직선거)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여야는 오는 11·25일과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언론미디어 특위 가동도 본격화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위원 명단을 발표, "특위가 바로 가동되도록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여당에서는 김종민(간사)·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회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야당에서는 박성중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여야는 지난 9월 29일 본회의에서 언론특위 구성안을 처리했지만, 약 1달 동안 논의가 더뎠다. 언론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인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언론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 언론 미디어 관련 법안을 패키지로 논의한다. 한편 민주당이 내년 1월 지급을 예고한 전국민 방역지원금과 관련,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수석 간 합의사항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여여 간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때 만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인구기준이 논란 속에 8월 말로 우선 결정됨에 따라 지역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된 현역 의원들이 불만 섞인 '속앓이'를 하며 향후 논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논란이 일었던 인구산정 기준일을 8월 말로 적용키로 하면서 3명의 의원 지역구가 인구수 하한선 미달로 조정 선거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추가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부산 중.동구(정의화 국회의장), 강원 속초.고성.양양(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경남 산청.함양.거창(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다. 모두 현재 새누리당 의원이거나 여당 출신인 국회의장의 지역구다. 반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은 7월 말 기준으로는 조정대상에 해당되지만 8월 말 기준으로는 인구수가 하한선을 넘어 조정 선거구에서 제외됐다. 획정위에 결정한 기준에 의하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6만5228명이며, 현행 지역구 수 246개를 유지한다면 8월 31일 기준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는 20만9209명이다. 이에 상한 인구수는 27만8945명, 하한 인구수는 13만9473명이 되면서 하한 인구수가 7월 말 기준(13만9426명)보다 47명 늘어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뤄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간사직을 내려놨다. 인구기준일을 7월과 8월을 두고 여당 의원 사이에 논란이 일었고 당사자가 된 정 의원이 간사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8월 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여당의 경북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롭게 조정 선거구에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의원들은 내심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획정위가 결정한 인구산정기준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개특위 등 정치권의 논의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에 획정위가 정한 인구기준일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시한(10월 13일)까지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가로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단지 수십명 차이로 지역구가 분할되는 것에 동의할 현역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의 선거구 획정 논의에 있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지역별로 의원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새롭게 정개특위 여당 간사로 임명된 이학재 의원은 당내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여론수렴 과정부터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국민들의 참정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과제를 이뤄가야 될 것"이라며 "선거의 룰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협상이 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가 조정되는 '게리맨더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장치가 본격적으로 마련되는 셈이다. 정개특위는 4월 30일 국회에서 선거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1회에 한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이유를 명기해서 선거구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위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다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획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 가부만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원혜영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한 선거구 조정의 기회를 단순하게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물리적 조정을 하는 것을 넘어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혁신위 토론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00석 대 10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위원장은 "간단히 말해 득표수 만큼 의석수를 배정받는 것이 독일식 선거구제"라면서 소선구제에 비해 공정한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는데 초점을 두고 정치권이 사회단체와 국민 등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대적인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한데 이참에 선거제 자체의 개혁을 논의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 같다"면서 선거제도를 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의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이미 여야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동의한 만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해진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키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로선 12월 31일에 몰려서 졸속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헌재 판결도 지켜야 하는데 선거개시 6개월 이전에 (선거구를)획정해야 하니 그 기한이 9월까지고, 그때는 정기국회를 시작하니까 6월 말 임시국회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20대 총선 지역구 개편을 둘러싼 선거구획 논쟁이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선거구 재구성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이해득실도 달라지는 데다 차기 대선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헌재가 이날 각 국회의원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선거구제 개편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것이어서 이 밖에 국회의원 숫자 재조정 및 비례대표수 변동 및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까지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구성·표 등가성'이 원인 선거구 획정 규정이 변경된 배경은 대한민국의 인구증가와 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별 인구 편차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인구 특성이 변하면서 표의 등가성 문제와 시·도별 대표성 문제가 벌어진 것이다. 가령 우리나라 국회 선거구의 한 표의 영향력이 지역구마다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헌재에 따르면 최대 선거구인 인천 서구강화군갑의 경우 유권자가 34만7611명인 데 반해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의 경우 10만622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양 선거구를 비교하면 형식적으론 유권자가 같은 한 표를 행사하지만 영천의 한 표는 인천 서구강화군갑보다 3배의 가치를 갖는 셈이다. 이와 맞물려 시·도별 의석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별 인구에 따른 의석수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충청권 전체 인구는 세종시 출범 등과 맞물려 최근 몇 년 새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호남권 인구보다 늘었지만 오히려 의석수는 5석이 적기 때문이다. ■지역구 통폐합 주요 지역구는? 헌재의 이날 '2대 1' 기준에 따라 전국 지역구 조정 작업이 요동을 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제시한 헌재결정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62개 지역구가 상·하한선을 넘어 조정대상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당장 추가 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총 9개 지역을 꼽았다. 나머지 지역 중에서는 상·하한선을 넘어가지만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획정방법에 따라 존속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만큼 정치권의 협상과정에서 지역구 변동폭이 요동을 칠 것이란 설명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헌재 결정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벗어나는 지역구는 총 56개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 숫자 역시 조정대상일 뿐이며 신설되거나 폐지돼야 한다는 건 아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전체 48개 선거구 가운데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는 은평구을, 강남구갑, 강서구갑으로 3곳이다.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는 성동구을, 중구 2곳이다. 이 가운데 강남구와 강서구의 경우 전체 인구수를 감안해 선거구 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은평구, 성동구는 경계 조정으로 헌재 기준 충족이 가능하다. 부산은 해운대구기장군갑, 인천은 부평구와 서구강화군이 전체 인구수에 따라 새롭게 선거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는 수원, 용인, 남양주가 선거구를 신설해야 하며 충남 천안도 전체 인구를 감안해 선거구가 추가로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꼽혔다. ■제도개선 과정 첩첩산중 문제는 이번 헌법불합치에 따라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표의 등가성 원칙만을 잣대로 댈 경우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역 폐지 혹은 흡수통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단순히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각종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가 예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데다 19대 국회부터 재외국민 선거까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전체적인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적정 국회의원 정수를 360∼380명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맞물려 비례대표 비율 문제도 덩달아 논의 대상에 떠오를 수 있다. 적정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과 관련해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조지민 기자

여야가 24일 4·11 총선의 선거구 조정을 위한 최종 담판을 벌인다. 여야는 23일 오전 4·11 총선의 선거구 조정을 놓고 담판을 벌였으나 45분만에 결렬됐다. 그러나 여야는 24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일정에는 합의해 이날 막판 타결이 기대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다. 이날 민주당은 경기 파주·강원 원주·세종시에서 1석씩 총 3석을 늘리고 영남에서 2석, 호남에서 1석을 줄이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영·호남에서 같은 수의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고수했다. 다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을 의식해 24일 오전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주성영, 박기춘 간사는 24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정개특위 간사직에서 공동으로 사퇴하기로 했다. 한편,여야는 19대 총선에 한해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늘리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은 최종 합의안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가 승자로 선포된 선거는 이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정을 남겨두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오는 12월1일 진행할 심리는 수작업 재검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시켜 달라고 부시후보 측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 여하에 따라 부시 후보가 제43대 대통령으로 확정될지 아니면 또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 속으로 빠져들지 판가름난다. 특히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승복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백악관 쟁탈전의 최종 승부가 될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부시 진영의 소송을 심리하면서 이와 동시에 2000년 인구조사를 토대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게 된다. 미국 주의회는 인구이동에 따른 유권자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다. 선거구 조정은 이해관계에 따라 갖가지 논란을 불러올 수가 있다. 지난 93년 대법원은 소수인종을 배려한 선거구에 대한 백인 유권자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또 96년에는 흑인이 등록 유권자의 57%를 차지하는 선거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