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595명(481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중 5대 선거범죄는 101건, 185명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하고 9명은 송치했다. 유형별로 허위사실유포 133명(68건), 선거폭력29명(24건), 금품수수 8명(5건), 공무원 선거 관여 13명(3건), 불법단체 동원 2명(1건) 등이다. 벽보, 현수막 훼손은 350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다. 대선 후보 암살이나 테러 위협 등 살해 협박은 8건을 접수하고 피의자 2명을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에서 각각 4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예약 부도)' 사기는 12건 접수돼 있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수사관서인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송하고 있다. 박 청장은 "선거와 관련돼 최고조 긴장 상태에서 관련 범죄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나 대선 후보자의 얼굴과 기호 등이 표시된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사례까지 잇따르는 상황이다. 모두 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다.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정치 양극화가 극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인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690명 가운데 12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그중 1명은 구속됐다. 대선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관련 사범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141명, 2017년 제19대 645명, 2022년 제20대 85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벽보·현수막 훼손 혐의로 12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 45명을 수사한 것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위협 운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같은 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다.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범죄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정치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정치가 양극화돼 있다 보니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소속감과 상대 진영에 대한 반감이 지나치게 표출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규범과 원칙에 대한 지지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가 훼손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1시16분께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수의과대학 인근 철망에 붙어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지나가던 시민이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의 눈 부위가 훼손됐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서울, 경기, 울산,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울산에서도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중구 폴리텍대학 인근 인도에 부착된 벽보의 이 후보 왼쪽 눈 부분에 구멍이 난 것이 순찰하던 기동순찰대에 의해 발견됐다. 같은 날 남구 달동에서도 이 후보의 벽보 왼쪽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발견됐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얼굴 전체가 잘려 나가거나, 얼굴 부위가 담뱃불로 훼손된 이 후보 벽보가 동구와 남구에서 각각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벽보를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낙서를 하거나 천 등을 이용해 가리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는 지난 15일 전국 8만 2900여 곳에 부착됐으며 울산에서는  1337곳에 부착돼 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울산지역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들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9분께 울산 남구 달동 현대1차 아파트 펜스에 붙어 있어야 할 선거 벽보 전체가 사라진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했다. 비슷한 시각 삼산초등학교 정문 펜스에 붙은 선거 벽보에는 국민의힘 남구을 김기현 후보 벽보 부분이 일부 훼손된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 폐쇄 회로(CC)TV 등을 통해 훼손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9분께는 북구 강동동 산하중앙사거리에 걸려있던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당 관계자가 발견한 후 신고해 경찰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앞서 오전 6시 20분께는 울주군 삼동면 삼동행정복지센터 앞에 "둘이서 함께 사전투표"라는 글이 쓰인 빨간색 현수막이 내 걸린 것을 파출소 경찰관이 발견해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선관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경찰에 회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 벽보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졌던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의 작성이나 게시, 설치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90대 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아파트 정문 외벽에 부착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이 후보 벽보의 얼굴 부분을 긁고 찢은 뒤 좌측 상단 부분을 손으로 잡아 찢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날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이모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벽보에 검은색 펜으로 이마 부근에 '임금 왕(王)'자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건 직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종료된 2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거리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서울 이화동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종로구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 벽보를 수차례 훼손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7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과 28일 서울 성북구 및 동대문구 일대에서 이 전 후보의 선거 벽보 8점에 펜으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훼손된 벽보를 수거해 지문감식을 의뢰했지만 A씨 지문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취 상태에서 기분이 나빠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 종암경찰서도 지난 6일 A씨에 같은 혐의를 적용에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집 울타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