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보전금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 다만 선거보전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어 반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중앙선관위가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총 8차례의 선거에서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409억5500만원 중 190억5500만원(1월 말 기준)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옥중에서 4·10 총선을 치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7.38%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송 대표는 투표수 8만3480표 가운데 17.38%에 달하는 1만4292표를 얻어 2위에 올랐다. 1위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조 후보는 5만6267표(68.42%)를 얻어 승리했다. 앞서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구속된 뒤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송 대표는 2월 말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말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보석 요청이 기각되면서 부인 남영신 씨와 아들 송주환 씨 등 가족들이 송 대표를 대신해 선거운동에 나섰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총선 방송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내부 규정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 이에 송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방송을 통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었다. 보석 청구 기각으로 유권자와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던 송 대표는 15% 이상 득표수를 얻어 선거비용도 전액 보전 받게 됐다. 한편 송 대표는 광주 8개 선거구 전체 현황과 대조하면 광산을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 (13.84%), 동구을 김성환 무소속 후보(16.16%), 서구을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14.66%) 등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더불어민주연합이 모(母)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22대 총선에 사용할 선거비용 약 2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3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으로부터 약 20억원의 비용을 차입했고, 차입 자금은 광고비용 등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기자에게 "선거보조금으로 선거를 다 치를 수 없다"며 "선거운동 한도액 범위 안에서 차입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2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비례대표 정당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차입금과 선거보조금 등을 모두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 이를 전액 보전받게 되는 셈이다. 선관위는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른 정당 간 정치자금 차입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정당 운영 및 선거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데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거대 정당의 꼼수로 만들어진 위성정당이 선거보조금 뿐 아니라 보전금까지 모두 싹쓸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자가 없는 호남 지역에 일부 후보들의 출마를 설득했고, 이들을 우선추천할 계획이다. 특히 호남 지역 출마자들에게는 총선 기탁금 1500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 지역은 우리 당의 아주 어려운 지역이고 후보 출마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호남 시도당 위원장이 열심히 뛰어서 후보를 물색하고 출마를 권유해서 출마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그분들에게 선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뿐 아니라 그동안에도 선거비용을 작은 부분이지만 지원해 왔다"며 "(후보는) 선거구 획정 등이 남아 발표하지 못하고 있고, 호남에서 후보가 없는 지역구는 2곳이 남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천 과정에서 희생과 헌신이 잘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장 사무총장은 "후보 한분 한분의 희생 없이 잡음이 없는 공천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내가 신청했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 더 어려운 지역으로 뛰어달라는 재배치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희생이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갈등 없이 공천이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사무총장은 21대 총선보다 청년과 여성 비율이 낮아졌다는 지적에 "남은 공천, 그리고 국민의미래가 진행할 비례대표 공천에서 감안할 사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등포을 출마를 포기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재배치와 관련해 장 사무총장은 "후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지나고 그분의 결정을 존중한 다음에 그분과 우리 당이 필요하는 역할에 대해, 그것이 재배치든 총선에서 다른 역할이든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BNK부산은행은 기존 선거비용관리 전용통장을 ‘당선드림통장’으로 리뉴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2006년 첫 출시 후 17년간 매 선거시즌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 온 선거비용관리통장을 당선의 기쁨을 드리는, 당선의 꿈(DREAM)이 실현되는 통장이라는 의미를 담아 당선드림통장으로 상품명을 변경했다.  당선드림통장의 가입대상은 공직선거입후보자 본인,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 후원회 등이다. 부산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제출일인 오는 5월 10일까지는 각종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한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인터넷·폰·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같은 은행기기 이용 시),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창구송금수수료(연동거래로 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사고신고수수료 및 증서재발급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모바일통지서비스 수수료, 체크카드 신규발급수수료 등이다.  통장 개설 시 ‘당선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는 당선기원문구 인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통장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광주은행이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 지원을 위해 ‘당선기원통장’을 선거 전일(4월 9일)까지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다. 입후보자 선거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규 가입일로부터 투표 후 1개월인 2024년 5월 10일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창구 송금수수료 △사고신고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김두봉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선거비용의 원활한 관리와 금융비용 절감 서비스를 제공해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 18개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200여만 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서·동구로 2억6600여만 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남구을로 1억6800여만 원이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평균 3100만원 상당이 증가한 것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내년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13.9%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1인당 평균 7억20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했고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평균 8억20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누구든지 각 관할 선관위를 방문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4명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총 29억여원이고, 후보자 1인당 평균 7억2000여만원을 지출했다. 교육감선거 후보자 4명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32억여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8억2000여만원이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계양구을)의 경우 2명의 후보자가 총 2억80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으며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억4000여만원이었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6월 말부터 인천시 및 각 구·군 선관위에 선거비용 실사반을 편성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하는 선거비용을 허위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집중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분이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4선의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한다. 실무경험이 풍부해 정당과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는 오는 6월에 치러질 전당대회를 '실용적인 개혁과 정권교체의 교두보'라고 명명하며 내년 대선 승리를 이끌어야하는 당대표 후보로서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홍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4.7 재보궐선거가 여당 인사의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게 됐다는 점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824억원의 선거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는 끝났지만 비용은 받아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되찾는 것이고, 야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에 후보를 안 낸다'고 만든 당헌을 여당이 슬쩍 고친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청와대 앞에서 1인 규탄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당도 용기가 없어서 구호 하나 못 외쳤다. 답답해서 1인 시위에 나섰던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20여년 동안 당에서 최고위원, 사무총장, 조직사무부총장 등을 맡았던 그는 자신이 △정당 △조직 △선거 △생활정책 등 네 가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과거 5번의 대선에서 실무자를 지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는 차기 대선 관리가 주 임무라는 점에서 적임자라는 것이다. 그는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섣불리 어느 정당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기 보다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법조계에서 다루지 못했던 경제나 사회·문화 등을 공부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동안, 우리 당은 자강해서 국민이 좋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면 된다"며 "그러면 윤 총장은 오지 말라해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 의원은 당이 '탄핵 정국'에서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두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그는 "저들(정부여당)에게 사면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며 "당이 자강해서 수권정당을 만들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은 후 자연스럽게 자연인으로 모시면 된다"고 했다. 지금 당장 정부에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정권을 잡겠다는 제1야당으로서 당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저들은 정권을 잡았으니 그들 잣대의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대선까지 1년 남았는데 우리가 사정해서 저들에게 립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탄핵과 사면이라는 여당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된다면서 "만약 당대표 경선에서 '친박, 친이' 등 계파적인 논쟁이 나온다면 정말 치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대표가 될 사람이라면 진취적, 개혁적으로 당을 이끌어야지,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식의 주장이 나오면 우리 스스로 죽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후 당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제발 입을 좀 다물어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당에서 몸담고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싸워주신 분이, 당에 훈수를 두는 것은 좋은데 비판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나"라며 "여당, 야당을 넘나들면서 병주고 약주면 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 "합당은 반드시 돼야한다"며 "4.7 재보선에서의 국민염원을 바탕으로 합당 선언부터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선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안철수·유승민 세 명이 야권 후보로 나왔는데, 세 후보의 표를 합치면 문 대통령보다 52만3천표를 더 받았다"며 "그래서 지지 않았나. 우리는 갈라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34억7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4·7 서울시장 보선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34억7500만원으로 최근 확정했다고 11월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13 지방선거(2018년)때 서울시장 선거비용제한액 34억94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이같은 금액에 대해 서울시선관위는 "관련법에 따라 서울의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 4.7%를 적용해 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채무 등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시말해 서울시장 출마 후보자가 예비후보자등록일인 12월8일부터 내년 4월6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또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받는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받을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출은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장보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적발된 위반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장보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44만6006부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