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피의자 2565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약 한달여간 검거된 선거사범이 총 2565명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15일 부산 사하구에서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구속된 피의자를 포함해 총 8명이 구속됐고, 이를 포함해 88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불송치된 44명을 제외한 나머지 2433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지난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검거 인원은 1182명(85.5%)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도 1609명(168.3%)이 더 붙잡혔다. 이번 선거는 과거에 비해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거나 선거폭력 등 대면형 범죄가 급증했다. 현수막·벽보 훼손은 3.1배 증가한 1907명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선거폭력은 2.1배 증가한 137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된 가운데 지난해 비상계엄으로 진영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면형 범죄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5대 선거범죄는 △허위사실유포 189명 △선거폭력 137명 △공무원 선거 관여 32명 △금품수수 17명 △불법단체동원 3명 순이었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배후를 추적하는 한편, 투표소 관리 미흡 등 선거 관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결과를 공개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제도개선 사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책임수사기관으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595명(481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중 5대 선거범죄는 101건, 185명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하고 9명은 송치했다. 유형별로 허위사실유포 133명(68건), 선거폭력29명(24건), 금품수수 8명(5건), 공무원 선거 관여 13명(3건), 불법단체 동원 2명(1건) 등이다. 벽보, 현수막 훼손은 350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다. 대선 후보 암살이나 테러 위협 등 살해 협박은 8건을 접수하고 피의자 2명을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에서 각각 4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예약 부도)' 사기는 12건 접수돼 있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수사관서인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송하고 있다. 박 청장은 "선거와 관련돼 최고조 긴장 상태에서 관련 범죄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피의자 2100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사범 2100명 중 70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나머지 1993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선거범죄 피의자 수는 △허위사실유포 168명 △금품수수 13명 △공무원선거관여 29명 △선거폭력 110명 △불법단체동원 2명 등 총 322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강남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을 비롯해 총 8명이 구속됐다. 선거운동원들 폭행한 6명과 각목에 과도를 연결해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1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1619명을 검거했고 대선 후보들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30명을 검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 간 실시된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소에서 투표를 방해하거나 투표소에서 폭력과 소란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58명도 추가로 붙잡았다. 경찰은 과거보다 이번 대선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 비해 선거폭력과 현수막·벽보 훼손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후보와 지지세력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본 투표 당일에는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표 마지막 순간까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대 불법행위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피의자 946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6일 경찰청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3일 기준 946명의 선거사범 중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3명을 불송치 등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909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선거범죄 피의자 수는 △허위사실유포 130명 △공무원선거관여 17명 △선거폭력 42명 △금품수수 6명 등 총 19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온라인상 살해 협박글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협박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협박 글은 1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총 12건 중 6건이 검거됐고, 1건이 특정돼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건에 대해 경찰은 690명을 검거해 12명을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673명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넘겨진 12명 중 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속된 피의자는 각목에 과도를 연결해 현수막을 끊고 다녔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선거들에 비해 단속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력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유포 수사 관련 건에 대해 전국적으로 12건을 접수해,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정당 관계자 사칭 노쇼 사건'에 대해 50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한 건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9건,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기타 5건 순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산 소총 밀반입설'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고나 제보는 따로 없었고, 단서 등이 확인되면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대통령 선거(대선)와 국회의원 선거(총선) 등 선출직 공직자 투표 기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사범이 늘고 있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급증한 탓이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당국도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을 통한 흑색선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의 선거사범 입건 건수는 2001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 878건과 견줘 127.9% 증가했다. 또 2024년 제22대 총선의 선거사범 입건 건수는 3088명으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의 2838명과 비교해 7.9% 늘었다. 주목할 점은 여러 혐의 중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제19대 대선에선 전체의 18.7%에 불과한 데 반해, 제20대 대선에서는 40.5%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경향은 총선에서도 나타난다. 제21대 총선 때는 전체의 28.5%이지만, 제22대 총선에 와서 35.7%로 증가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양상이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흑색선전은 지위고하를 막론한다. 실제 검찰이 지난해에 제22대 총선의 선거사범으로서 기소한 현역 국회의원은 총 14명인데, 이중 절반가량인 6명이 흑색선전의 혐의를 받고 있다. 흑색선전사범 상당수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특히 거짓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법원이 양형을 최소한으로 산정하더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을 무효로 만드는 중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의 형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여기서 허위사실 유포란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정보를 누락하는 것까지 등을 포함한다. 예컨대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의 위기에 처한 사실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줄여 신고했다가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다. 김강대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이른바 '돈 선거'라고 하면서 유권자에게 현금과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의 주류를 이뤘지만, 몇 년 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흑색선전을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전국 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했다. 대검은 "이번 선거는 당내경선·재외투표·사전투표·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크다"면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대검은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집회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선거폭력 등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위법 게시물 확산 문제와 비방·흑색선전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역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수사 전담팀을 본격 가동했다. 2117명의 전담팀은 선거일까지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한다. 경찰은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선거 폭력·불법 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경찰청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며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9일 부산경찰은 이날부터 지역 내 모든 경찰관서에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수사전담팀도 함께 가동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전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 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시민들에게도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한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촉박한 선거일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불법선거사범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은 "6월 3일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대검은 "이번 선거는 당내경선, 재외투표, 사전투표, 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선거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선거범죄로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선거폭력 등을 들며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사상황실을 가동한다.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전북경찰청은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9일 알렸다. 수사전담팀(129명)을 가동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해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경찰청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며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9일 부산경찰은 이날부터 지역 내 모든 경찰관서에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수사전담팀도 함께 가동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전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 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시민들에게도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한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촉박한 선거일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하고 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전국 각지 경찰청들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가동하고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선거 범죄에 대비한다고 9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촉박한 선거 일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2117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 범죄'로 선정하고 강도 높게 단속한다. 불법 행위를 실행한 사람은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불법 자금의 원천도 추적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불법행위, 당내 경선 관런 불법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선거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