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당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수 및 위성정당 방지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 정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 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의원 30여 명과 함께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눈앞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자고 제안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우리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병립형 비례 선거제, 양당 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 저부터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겠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선거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 통합, 정치 교체를 약속했던 이재명 당 대표와 지도부가 내일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결단을 이끌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28 11:03:3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위성 정당 창당 방지를 위해 병립형으로의 회귀가 아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을 위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57명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내고 "선거제 개혁,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구 기득권 등 어떠한 기득권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국민들께 수차례에 걸쳐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거제 개혁을 약속한 것을 이제는 이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4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0선의 이재명’이 거대 양당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로부터 2주 후인 지난해 2월 27일 의원 총회에서는 당 소속 172명의 의원이 위성 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약속을 연대 보증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그 후로도 많은 의원들이 국민들께 당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동안 수없이 말로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제 개혁에서 위성 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의 위성 정당 난입이 문제가 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야당에서 먼저 방지를 선언해 여당에 경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대로 된 병립형 비례대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하나 이같은 전제 없이 병립형으로의 회귀가 우려된다고 봤다. 나아가 선거제 개편을 위해 지역구 기득권 등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이들은 "병립형으로 가려면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가 전제돼야 하며 그렇지 않은 병립형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명분으로 한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병립형으로 지도부의 의중이 쏠렸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참담한 심경'이라며 당 지도부를 비롯, 여야 각 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홍영표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대 총선) 당시 위성 정당만 만들지 않았다면 한국 정치를 많이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때 경험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려면 여야 지도부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양당에서 별로 보이지 않아 오늘부터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촉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도부의 고민도 잘 알지만 국민보다 위대한 정당은 없다"며 "원칙과 명분을 가졌을 때 민주당은 강했다. 국민을 믿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국민들이 더 큰 승리로 민주당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9-14 11:41:22[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 121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30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여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는 입을 모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회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기고 있다.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며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민의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출범식에서 "2월말까지 (참여 인원이) 200명이 분명 넘으리라고 확신한다"며 "개인의 유불리를 초월하고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의 숙제를 푸기 위해 뜻을 모아준 의원 여러분을 보면서 새 희망을 품어본다"고 말했다. 초당적 의원 모임은 선거제 개편을 포함해 전반적인 정치개혁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동돼 운영될 예정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 당의 운영진 대표를 맡았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지난 9일 전해철, 김상훈, 심상정 등 여야 중진 의원 9명의 제안으로 출범하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정치개혁 관련 연속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온 '초당적 정치개혁토론모임'이 중진 의원들의 의견에 화답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가 2월 안에 여야 합의로 복수의 선거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3월 동안 매주 2회 이상의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4월 10일) 내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개헌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를 제외한 경제, 사회, K-문화는 이미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인데 헌법은 36년전 그대로"라며 "높은 수준의 공부하는 학생에게 중학교 교복을 억지로 입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들어보자"며 "어렵사리 뜻을 모은 만큼 올해는 반드시 승자독식과 극한대립의 정치 문화를 반드시 끝내자"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들의 문제의식과 고민은 역대 대통령들의 고뇌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도·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며 "'국민적 합의이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만 집중하자.'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할 때 하신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제대로 된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대 정당을 짓밟아야 할 적이 아닌, 언제든지 민의와 국익을 위해 협력할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만들자"고 말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향후 매주 월요일 전체모임을 열 계획이다. 또한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쟁점 분야별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의원은 비공개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뿐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치권 전체의 의지를 폭넓게 하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30일 오후 2시 기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여한 의원은 121명이다. 이하 정치개혁 의원모임 명단 강대식, 강민국, 강민정, 강은미,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도읍, 김미애, 김민철, 김병욱(국), 김병욱(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식, 김원이, 김종민, 김학용, 김한규, 김형동, 김홍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상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박형수, 배진교,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정숙, 송갑석, 송기헌, 신동근, 신원식, 신현영, 심상정,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용혜인, 유상범, 유의동, 윤영덕, 윤주경, 윤창현,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은주, 이인선, 이종배, 이종성, 이탄희, 이태규,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혜영, 전봉민,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운천, 정진석, 정춘숙, 조경태, 조명희,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최기상, 최승재, 최인호, 최재형, 최형두, 하태경,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홍석준, 홍영표, 황운하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1-30 12:00:00[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새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들과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송 대표는 "집권당의 독주, 야당의 발목잡기, 소수정당 한계 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정부 출범 내 선거제 개혁, 1년 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정치개혁안으로 △국민통합 정부 △국민통합 국회 △국민통합 개헌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통합 정부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등이다.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선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및 위성정당 금지,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할 예정이다. 개헌의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특히 송 대표는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송 대표는 "안철후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개혁' 연대를 제안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2-24 09:19:02[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23일 선거제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윤소하 정의당,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추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 내용에 최종적 단초를 위해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 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부연했다. 검찰개혁법안과 관련,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사법개혁 역사적 첫발을 뗀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 독립성과 경찰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했던 것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논의했던 분들과 추가적인 합의문이 내일이나 모레 중에 더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12-23 19:48:2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여의도 최대의 수수께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처럼 말하며 "정치 9단 박지원 의원도 이해 못하는 선거법이며, 심지어 선거개편에 합의한 장본인들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17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50%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형식의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지만, 이를 놓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일각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실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천정배 의원에게 선거제 관련) 설명을 듣고 천 의원에게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동료 의원들이) 다 웃더라"며 "나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도 혼란스러워 내가 던진표가 어디에, 누구에게 가는지 알 수 없다. 국민이 선거의 주인이 아닌 손님이 돼 가고 있다"며 "하다하다 이제 국민까지 패싱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답변했다. 오만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문제제기했더니 좁쌀정치라고 한다. 투명성을 강조하는게 좁쌀정치가 맞느냐"라며 "이건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것이다.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는 좌파연합, 야합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3-19 10:19:40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선거제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블랙리스트' 등 현 정권의 여러 비위 의혹에 관해선 "청와대 권력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한 선거제 개혁을 언급하며 "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구성에 정확히 반영되게 하는 것"이라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의원 정수 10% 감축' 방안을 제시, 선거제 개혁을 반대한 데 대해선 "패스트트랙 압박이 있자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 확대 안을 내놨다"며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이고,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이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 등과 관련해선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청와대가 임명을 미루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한다고 했다.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야당과의 소통 능력을 강화해야한다"고도 주문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경제 이슈와 관련해선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되찾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을 통해 비판한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선 "보수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한 나 원내대표와 차별성을 보여줬다.다만,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결렬된 데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3-13 17:32:10속도를 낼 것 같던 연동형비례제를 담은 선거제 개혁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여야4당의 선거제 개혁 추진에 대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확고해지고 있고, 정작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적극적이던 바른미래당 내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의견차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그나마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을 핵심으로 압축하는데 합의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렸으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에선 의원직 총사퇴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례제 폐지와 의원 감축을 제시한 한국당 선거제 안과 관련,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라"고 압박했다.나 원내대표는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의회 질서가 강대강으로 치달아도 합의에 의해 통과돼 왔다"며 "패스트 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라고 주장했다.여야 4당의 선거제 패키지 패스트트랙 강행시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했던 나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 한국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직 사퇴도 할 수 있다. 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 선거제로 선거할 생각은 없다"며 "판 깨고 다시 선거해 국민에게 물어보자. 현행 제도로 선거를 다시해 물어보자"고 말했다.조기 총선도 불사한다는 의지로 제1야당을 제외한채 성사시킨 선거제의 부당성을 거듭 밝힌 것이다.정개특위 한국당 위원인 정유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의 의원직 총사퇴 의향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의사를 표명하셨다면 저희 원내대표니까 따라줘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외에도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던 바른미래당에선 의견차가 표출돼 여야4당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당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 술수에 여타 법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을 한다는 것은 받아선 안된다"며 "연동형비례제를 쟁취하는 것이 우리 목표지,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민주당과의 패스트트랙 법안 조정에서도 입장차가 나타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님이 드러났다.바른미래당의 경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추가할 9개 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에 대해 긍정적이나 국가정보원법과 연동형비례제 방식에선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안은 연동형비례제를 상당히 왜곡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며 "공수처와 검경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야당이 주장한 내용들이 담기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 이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과 김관영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회동을 열어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법안 외 추가로 하나의 법안을 더해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여당에서 국가정보원 개혁법은 이번엔 빼기로 양보한 것이다. 다만 선거제 개혁에선 연동형비례제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야3당의 접점이 마련되지 않아 합의가 이뤄질지에 대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3-12 17:50:14속도를 낼 것 같던 연동형비례제를 담은 선거제 개혁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여야4당의 선거제 개혁 추진에 대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확고해지고 있고, 정작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적극적이던 바른미래당 내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이견차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한국당에선 의원직 총사퇴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례제 폐지와 의원 감축을 제시한 한국당 선거제 안과 관련,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라"고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의회 질서가 강대강으로 치달아도 합의에 의해 통과돼 왔다"며 "패스트 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라고 주장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패키지 패스트트랙 강행시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했던 나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 한국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직 사퇴도 할 수 있다. 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 선거제로 선거할 생각은 없다"며 "판 깨고 다시 선거해 국민에게 물어보자. 현행 제도로 선거를 다시해 물어보자"고 말했다. 조기 총선도 불사한다는 의지로 제1야당을 제외한채 성사시킨 선거제의 부당성을 거듭 밝힌 것이다. 정개특위 한국당 위원인 정유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의 의원직 총사퇴 의향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의사를 표명하셨다면 저희 원내대표니까 따라줘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던 바른미래당에선 이견차가 표출돼 여야4당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 여당 술수에 여타 법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을 한다는 것은 받아선 안된다"며 "연동형비례제를 쟁취하는 것이 우리 목표지,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과의 패스트트랙 법안 조정에서도 입장차가 나타나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두개가 아님이 드러났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추가할 9개 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긍정적이나 국가정보원법과 연동형비례제 방식에선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안은 연동형비례제를 상당히 왜곡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며 "공수처와 검경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야당이 주장한 내용들이 담기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3-12 15:45:01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기로 7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협상한 뒤 주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 3당과 협상에 나설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3모델'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협상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으로는 모두 10개를 추렸다.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을 포함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포함됐다. 국민투표법, 국가정보원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 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도 패스트트랙 대상이 됐다.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내부 의견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패스트트랙이 아니어도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추진해보는 것이고, 다른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만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모두 합의하면 모든 상임위원회별로 3분의 2 인원이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경우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퇴보다는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5월 도입된 것으로, 국회선진화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주요 취지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나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3-07 17: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