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소 자신과 다툼이 있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무기징역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을 하면서 퇴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 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인정된다”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인다”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흉기로 2차례 관통상을 입히고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한 피해자를 8초간 칼을 휘둘러 12차례 깊은 상처를 낸 것 등을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모욕한 것이 범행 동기이기는 하나 이런 보복범죄는 개인의 법익 침해뿐 아니라 수사·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인 홍씨는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 당일에도 홍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로 아케고스 설립자인 빌 황(한국명 황성국)이 20일(현지시간)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월스트리트 최고 스타 투자자 가운데 한명이었지만 대규모 시장 조작 스캔들 속에 대형 은행들에 수십억달러 손실을 안긴 데 대한 책임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틴 판사는 올해 60세인 황씨에게 18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7월 사기와 시장 조작 등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고, 검찰은 당시 21년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황씨측 변호인단은 황씨가 평소 자선 사업도 했고, 아케고스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형기를 단축하는 데는 일부 성공했다. 그의 변호사 한 명은 20일 법정에서 “빌(황)의 돈도 모두 사라졌다”면서 “그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헬러스틴 판사는 황씨가 아직 뉴저지주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뉴욕 맨해튼 허드스 야즈에 아파트를 빌려 생활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앞서 뉴욕 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4월 황씨가 360억달러짜리 회사를 몰락으로 내몰고 대출기관에는 10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힌 시세조작을 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황씨와 아케고스는 2020년 투자은행들과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차익거래(CFD) 계약을 맺고 보유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달러를 주식에 투자한 바 있다. 차입금은 당시 1600억달러까지 폭증했으나 투자 종목 주가가 하락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마진콜이 발생했고, 결국 아케고스가 파산했다. 투자은행들은 아케고스 파산으로 100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황씨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를 졸업한 뒤 카네기멜런대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땄다. 2001년 ‘타이거 아시아 매니지먼트’를 설립해 아시아 전문 최대 헤지펀드로 성장시켰다. 그는 2013년 개인투자회사인 아케고스를 설립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홍콩 법원이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 진영 인사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경선)를 진행,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기소됐다. 당시 기소된 범민주진영 인사 47명 가운데 2명은 앞서 지난 5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45명 중 약 20명에게 징역 5년∼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선고된 최장 형량이다. 법원은 82쪽 분량 판결문에서 타이 교수가 "헌정 위기를 일으키려는 전복 음모의 주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표적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 8개월이 내려졌다. 법원은 그가 경선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유죄를 인정해 일부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호주와 홍콩 이중국적자인 활동가 고든 응은 "적극적 가담자"로 판단돼 징역 7년 2개월에 처해졌다. 응은 지난 5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로 판결됐고 형량이 결정됐다. 이밖에 기자 출신 활동가 기네스 호는 징역 7년, 긴 머리로 '장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렁쿽훙 전 입법회 의원은 징역 6년 9개월, 언론인 출신 전 입법회의원 클라우디아 모는 징역 4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타이 교수와 웡을 비롯한 대부분은 앞서 반정부 활동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년간 복역 중으로, 이날 판결로 석방된 사람은 없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외신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달라진 홍콩의 정치적·법적 환경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미국 CNN방송은 홍콩에서 2019년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이 반정부 세력 탄압 수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CNN은 "거침없이 말하고 시위도 흔하던 도시가 권위주의적인 중국 본토의 거울과 같은 곳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이날 판결이 보여준다"라고 짚었다. 이날 선고 공판은 홍콩 안팎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피고인들을 응원하려는 가족과 야권 인사 등 300여명이 법원 앞에 모여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범의 경우 최소 징역 10년 형을 내리게 했다. 미국과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정치적 탄압이자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은 성명을 내고 "피고인들은 홍콩의 기본법에 따라 보호받는 정상적인 정치 활동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격적으로 기소되고 수감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이징과) 홍콩 당국이 홍콩 시민을 정치적 동기로 기소하는 것을 중단하고 권리·자유를 평화적으로 옹호했다가 수감된 모든 정치범과 개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도 호주 정부가 이날 선고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홍콩에서 "표현, 집회, 언론 및 시민 사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호주 등 서방 국가들의 비판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홍콩은 법치 사회로, 어떤 사람도 민주의 깃발을 달고 위법 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제재를 벗어나려 시도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린 대변인은 서방 국가들 역시 사법 절차에 따라 자국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으면서 "홍콩 법원이 공정하게 홍콩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것을 멋대로 비난한다"며 "이런 행위는 법치 정신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 중앙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 수호 및 각종 국가 안보 위해 활동에 대한 합법적 처벌을 단호히 지지한다"면서 "몇몇 서방 국가가 개별 사안을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홍콩의 법치를 먹칠·파괴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은데 이어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를 감행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연일 강도높게 비판하며 이 대표 방어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다만 검찰에 대해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판사 탄핵에는 유보적인 모습이다. 사법부에 강도 높은 비난을 할 경우 남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정치 판결", "사법 살인" 등 강한 어조로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 최고위원들이 모두 나서 이 대표를 엄호했다. 수위 높은 발언이 잇따르자 당은 진화에 나섰다.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 압박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나"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방어권과 변론권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배경에는 사법부를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내포돼 있다. 이번 판결에 사법부 압박을 준 것이 영향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우리의 주적은 윤석열과 김건희, 검찰이지 사법부는 아니다"라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분위기는 자제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재판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에서, 또 다른 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냉정하고 차분하게 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로써 이 대표는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는 최악의 양형 사유"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전날 선고와 관련해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100만원 이하 벌금이 예측된 재판이었다"며 "민주화 이후 대선 패배 상대를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은 없었다"고 규탄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양형 가중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지난주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과 정권 퇴진 집회에 나선 바 있다. 한 대표는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기어코 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도 위증교사는 인정됐다"며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씨가 아닌 이 대표이고, 김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며 반성을 안한다. 위증한 김씨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상 1심 징역형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김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 등을 위한 제3차 대규모 장외집회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전날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1심 선고가 당초 예상과 달리 중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일각에선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정치적 입지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상 1극체제로 운영되는 민주당 내 주류세력인 친명계는 1심 선고인 만큼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서 1심 선고 후유증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 대표 리더십 유지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판단아래 이 대표는 물론 소속 의원 상당수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 김여사 특검법 수용 등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전국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모여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한데 뭉쳐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균열 요소가 되겠지만, 납득·이해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갖고 당이 흔들리거나 갈등이 생길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철저한 오인으로 인한 판결로 본다"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고 기소했고, 그걸 검증도 없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됐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다"며 "(재판부가) 이 얘기, 저 얘기를 붙여서 (유죄라고) 규정을 해버렸다. 저희가 숱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갖고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와 향후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아무 흔들림 없이 뭉쳐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아갈 것이라는 결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또는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을 묻는 질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예정된 장외 집회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의 정치적 행동"이라며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유력한 야권 잠룡인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어느정도 대미지(damage)를 입을 지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1심이긴 하지만 당초 벌금형을 예상했던 여야 일각에서 징역형 집예유예 형이 선고되자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특히 민주당 내부의 충격이 큰 모양새다. 이 대표가 항소 의지를 밝혔고, 아직 2,3심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1심 선고 형량이 나중에 바뀔수도 있긴 하지만, 이날 선고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 판결인 만큼 민주당 내부의 충격파는 큰 상황이다. 1심 선고가 그대로 대법원 확정시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의 길도 봉쇄된다. 특히 이번 선고의 경우 일반 허위사실 공표 수준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자는 점에서 무거운 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한 중형이라는 판단이다. 더욱이 유권자가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서 투표의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대표측 표현의 자유 주장보다는, 유권자의 판단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게 법조계 내부의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날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1심 판결인 데다 당 내부에선 어느정도 유죄를 예상한 분위기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내 비명계의 존재감이 미약한 만큼 이날 선고를 고리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만한 파괴력은 없다는 게 친명계 인식이다.  오히려 이날 선고를 '법원의 정치적 판단'으로 몰아붙임으로써 당내 친명계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상당수 당원들의 '이 대표 지키기'와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만큼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대안론'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주축이 된 비명계가 이날 선고를 토대로 이 대표와 친명계를 향해 공격전선을 본격화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결국 이 대표의 리더십에 어느정도 흠결이 날 수는 있더라도 흔들릴만한 파괴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주말로 예정된 제3차 대규모 장외집회의 경우 법원의 1심선고에 격앙된 당원 및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