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영난에 빠진 대유위니아그룹의 주요 가전 계열사인 위니아전자에 이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이 파산 절차를 밟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에 파산을 선고했다.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은 위니아전자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2023년 9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고, 지난달 23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은 잇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위니아전자에 파산을 선고했다. 다만 위니아전자는 파산에 앞서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새로 제출된 회생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에는 그룹 중간 지주사인 대유홀딩스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또 다른 계열사 위니아는 지난 4월 말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뒤 오는 18일 상장폐지가 예정돼 있다. 한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2020년 10월~2023년 12월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사관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전 외교부 직원이 미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국민일보와 미국 하와이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호놀룰루 총영사관 여자 화장실 안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직원을 촬영한 최모씨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검은 상자에 작은 구멍을 내 화장실에 설치, 동료 직원을 불법 촬영했다. 상자 안에 있던 그의 휴대전화에는 동료 직원의 모습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생활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씨는 수사 과정에서 30장 이상의 아동 성착취 사진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아동학대 조장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12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진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에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최씨가 체포된 지난해 10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고했다. 최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형량은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다음 달 4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형량은 확정되고 추가 재판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범죄 사실을 처음 인지했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 동료의 불법 촬영과 공관의 지지부진한 후속 조치로 괴로웠을 호놀룰루 영사관 직원들을 위로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는 영사관 직원 채용 시 더욱 엄격하게 검증할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게임최적화 기능(GOS)의 성능 제한에 반발한 갤럭시S22 시리즈 사용자들의 집단소송 1심 결론이 3년여 만에 나온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제21대 대선 이후 처음 포토라인에 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 기능을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말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이 낮춰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S7부터 GOS를 탑재해왔는데, 그동안 사용자들은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12 기반 '원 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이런 조치가 불가능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GOS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비자들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며 포토라인을 지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이나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을 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이전 공판 출석 때도 침묵을 지켰다. 6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나'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이 예정돼 있어,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을 통과하게 된다. 게임 최적화 기능(GOS) 사태와 관련해 '갤럭시S22' 사용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1심 결론도 3년여 만에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기일 때도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며 포토라인을 지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바 있다. 6차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 '전기라도 끊을 수 없나'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 기능을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말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이 낮춰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S7부터 GOS를 탑재해왔는데, 그동안 사용자들은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12 기반 '원 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우회가 불가능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GOS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비자들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378년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했던 50대 남성이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법원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입양 딸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30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입양 딸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이던 아자이 데브(58)가 지난달 23일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는 1998년 네팔에서 데려온 입양 딸 사프나 데브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76건의 유죄 판결을 받아 2009년부터 복역 중이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당시 판결을 뒤집고 형을 무효로 했다. 판결문에선 "피해를 주장한 소녀가 당시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양부의 탓으로 돌렸고, 분노에서 비롯해 허위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여기에는 재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증언들이 무죄의 근거로 쓰였다. 과거 재판에서 소환되지 않았던 4명의 증인이 "사프나가 아자이를 고발한 이유가 거짓말이거나 분노 때문"이라고 증언한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증거는 전화 녹음 파일이었다. 당시 배심원단은 녹음 속 아자이가 "너는 18살 때 나와 성관계를 가졌어"라고 말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이 복원한 녹음에서는 "너는 18살이 된 뒤 나와 함께 왔다"는 말로 확인된 것이다. 이밖에 시프나는 아자이와의 관계에서 임신해 3차례 유산했다는 진술을 했지만, 또 다른 증인은 반박하는 등 내용이 엇갈렸다. 무죄 판결을 받은 아자이는 성명을 통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무엇보다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체포 당시 2살짜리 첫째 아들이 있었으며, 둘째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기에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알려졌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이번 주(6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선 직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진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이틀 뒤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며내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8차 공판을 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선 직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진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 측이 이 후보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이틀 뒤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며내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8차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계엄 햄버거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공개로 진행된다. 지난 기일에 구 준장은 지난해 3월 말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5일 오전 10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장관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9차 공판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신동걸 국군방첩사령부 소령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선 기일에서는 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가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는 국가수사본부 간부의 법정 증언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법원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남성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29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는 전날 호찌민시 법원이 지난해 3월 중순께 호찌민시 한 아파트에서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한국인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남부 호찌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베트남인 아내 B씨를 폭행하고 기르던 개를 죽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대피한 B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시아버지 C씨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다. 사흘 뒤 C씨는 아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베트남에 왔고 A씨에게 “아내를 더 잘 대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뒤 아파트 잔디밭으로 나가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아침 경비원에 발견됐다. 경비원은 A씨를 신고한 뒤 B씨와 함께 아파트를 살펴보다가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너무 심각해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 형이 집행될지는 불확실하다. 관행상 외국인 사형수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적 장애인 친구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아 빼돌리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23년 4월 중증도 지적장애인 C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속여 C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약속과 달리 7개월가량, 각각 150만 원이 넘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또 C씨 명의 휴대전화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가량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리고, 은행 앱에 접속해 모바일 앱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어 이 앱 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쇼핑몰에서 두 달 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7만 원어치를 결제했다. 오빠인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는 "돈을 빌려달라"라며 2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 C씨를 향해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이들 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C씨와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C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서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B씨는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했다"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근무하는 장애인들을 학대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전직 원장과 직원들이 실형과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장애인 보호작업장 전직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직 팀장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다른 전직 팀장 1명과 직업훈련교사 1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3∼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20∼50대인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10명가량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장 A씨 등은 2020년 작업장 내 전화 응대 업무를 청각장애인 C씨에게 맡겨놓고는, C씨가 전화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화를 내며 윽박질렀다. 이들은 C씨가 전화 응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며 무시하고, C씨가 실수하면 "전화 한 통 못 받느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쳤다. 이들은 또 청각장애인들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을 30분 정도 매일 소리 내 읽도록 지시했다. C씨 등이 '수치스럽다'라며 거부했으나, A씨 등은 "고집부리지 말라"라며 억지로 시켰다. A씨는 C씨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청각장애인 D씨에겐 "장애등급이 3급이어서 국가에서 고용지원금이 안 나온다. 2급으로 어떻게 안 되느냐. 고용노동부에 가서 중증 장애인증명서를 받아오라"라며 요구했다. 전직 팀장 B씨는 정신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다른 피해자들이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제일 마지막에 먹어라"라며 핀잔을 주고 때리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28회에 걸쳐 학대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이 수어 통역 지원을 원하거나, 업무 매뉴얼 등을 요구하는 데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들은 "동물원에 갇힌 동물이 된 느낌이 들었다", "처지가 비참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중증 장애인의 직업 훈련을 돕고, 배려해야 하는데도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자행해왔다"라며 "특히 A씨는 원장인데도 피해자들을 학대하고,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