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중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카드 사용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통계청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5∼21일)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4주 전보다 0.9% 줄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2월 마지막 주(22∼28일) 49.8% 급증하다가 3월 첫째 주(1∼7일)와 둘째 주(8∼14일)엔 각각 1.5%,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셋째 주엔 감소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3월 셋째 주 기준 숙박서비스업 이용 금액이 4주 전과 비교했을 때 20.0% 감소했고 교육서비스업도 14.3% 줄었다. 반대로 음식·음료 서비스업은 2.8%, 식료품·음료업은 7.0%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도 증가율은 둔화세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은 2월 마지막 주 23.7%에서 3월 첫째 주 1.6%로 둔화한 후 둘째 주에는 -0.6%를 나타냈다. 다만 셋째 주엔 3.1% 증가해 소폭 회복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변론이 2월 25일 종결됐음에도 선고 예상일이 당초 지난달 14일에서 늦춰지면서 3월 내내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탄핵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공공과 민간에서 회식, 모임을 자제하고 축제나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8 07:08:5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장관(사진)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으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인 지난달 18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측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아는 박 장관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며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국회는 본건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졸속 탄핵은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와 이를 통한 국정 공백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
2025-04-07 18:29:4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으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인 지난달 18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측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아는 박 장관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며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국회는 본건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졸속 탄핵은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와 이를 통한 국정 공백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7 17:15:2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첫 주말, 탄핵 찬반 단체들은 서울 곳곳에서 모여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거나 8대 0 인용 결정을 환영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6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오전 11시 종로구 동화면세점∼시청역 일대에서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열고 "국민저항권"을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헌법 위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는 국민저항권"이라며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되찾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다른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전날 오전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부터 덕수궁 앞까지 약 530m 차도에서 집회를 열고 헌재를 비판했다. 이들은 "싸우자" "이기자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비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우려했던 것처럼 극렬하게 반발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집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반면 탄핵 찬성 단체들은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승리의 날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열고 노래에 맞춰 깃발을 흔들었다. 이들은 시민들과 함께 거북이 '빙고', 데이식스 '웰컴 투 더 쇼(Welcome to the Show)' 등 흥겨운 노래를 따라 부르고 몸을 흔들며 시민들에게 길을 안내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내란세력 청산하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받아들고 집회 현장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한 시민은 따뜻한 차를 가지고 나와 시민들에게 건넸다. '윤석열 파면 빛의 혁명'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장바구니 캐리어에 붙이고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 동창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떡을, 이태원참사 유가족 부스에서는 초코파이를 나눠줬다. 기념 촬영하는 사람들도 보였다. 경찰 배치 경력도 줄었다. 헌재 선고 전 경찰들이 5m마다 곳곳에서 짝을 이루거나 단체로 순찰에 나선 것과 달리, 10여m마다 경력이 배치됐고 인원도 1~2명으로 감소했다. 길가를 꽉 채웠던 부스들도 대거 철거된 모습이었다. 집회 당시 도보를 꽉 채우며 통행조차 어렵게 만들었던 부스들이 이번에는 20개가량으로 대거 줄었다. 부스 곳곳에선 우비와 커피 등을 나눠주며 마지막 참여를 부탁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2025-04-06 18:59:1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후 처음 맞는 주말인 5일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 진영의 집회가 이어진다. 서울 광화문과 시청역 인근에 30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릴 전망이다. 5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500여 개 시민·노동단체가 참여 중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10만명 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예상 운집 인원은 약 20만명이다. 자유통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이 시간 이후로 헌재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더 강한 연대와 국민적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광장에 3000만명 이상 모이자"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촛불행동도 당초 오늘 오후 4시 숭례문 앞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으나 비 예보에 취소했다. 그동안 탄핵 반대 측 집회를 이끌어 온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당초 오후 1시 여의도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헌재 선고 직후 취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5 09:48:28[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 전날인 3일 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평양 신도시 건설현장을 누볐다. 이튿날인 윤 전 대통령 탄핵선고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 부녀의 현장시찰 소식을 알렸다. 노동신문 4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딸 주애와 함께 준공식을 앞둔 평양 신도시 편의시설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 김주애가 등장한 건 지난 1월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참관 이후 3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이 평양 길거리를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됐다. 사진을 보면 밤중으로 건물에 부착된 시계는 오후 10시 5분을 나타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주애와 동행한 사진 속 시계는 새벽 1시 즈음을 가리키고 있다. 늦은 밤 시간 동안 평양 신도시 건설현장을 거닐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 선고일에 맞춰 딸 주애를 석 달 만에 다시 등장시킨 데에 의도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북한 당국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보도하거나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04 16:38:04[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약 22분에 걸쳐 선고요지를 읽었다. 그리고 선고요지 낭독을 마무리할 즈음 낯설지만 무게감 느껴지는 단어가 나왔다. '대한국민'이었다. 문 대행은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 가져왔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으로 시작한다. 정치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국민이라 표현한 것과 달리 대한국민이라는 헌법전문의 말을 가져온 데는 이번 탄핵심판의 중대함을 담은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22분간의 선고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단어라는 의견도 내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오늘 헌법의 선고요지는 옳은 얘기, 상식의 얘기였다"며 "특히 '대한국민'이란 단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를 짚어낸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념에 따라 양극으로 갈려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국민이라는 말 그대로 합쳐져야 할 때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선교요지에 대해 "법학개론서에 실릴 만한 '명문'"이라고 표현한 뒤 "문 재판관이 고심한 게 나타난다. 그걸 보여준 단어가 '대한국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국민'은 민주주의의 뿌리와 역사적 정통성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선고요지는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4 16:36:2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빈틈없이 대응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4일 오후 2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행정 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가 통합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심판 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어 경찰, 소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생안정·지역사회 통합대책반'을 운영하며, 통합대책반(총괄단장 김현수 제1부시장)은 지방행정반, 민생안전반, 지역복지반, 안전관리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다. 치안·질서 유지, 시민 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각종 단체 집회에 따른 인파 밀집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경찰·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집회 신고 단계에서 무질서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4 16:35:3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한 울산시민들이 감동에 북받친 눈물을 터트렸다.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온 것은 4일 오전 11시 22분이다. 대형 전광판에 연결된 스피커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선고하는 목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이다. 백화점 앞에 모여있던 울산시민 30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집결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렸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이 읽혀 내려가자 잇따라 환호했다. 탄핵의 쟁점이었던 사안들이 모두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마지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시간을 이날 오전 11시 22분으로 확인한 뒤 곧바로 파면을 선고하자 집회 참가자 모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박수 치며 환호했다. 많은 이들이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글썽였으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최용규 본부장과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가 흘러내린 눈물을 손으로 훔쳐내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은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협력해 계엄 해제,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날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 이르기까지 울산지역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개최하고 주도해왔다. 이들 단체를 비롯해 '윤석열즉각파면울산운동본부'에 참여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공화국 시민의 이름으로'라는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 얻은 승리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입장문에서 "시민 승리 만세 우리는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 것이다. 시민이 이겼다. 민주공화국을 지켰다. 민주주의 헌법을 정복하려 한 내란 우리 우두머리를 파면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시민은 또 한 번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한순간을 만들었다"라고 이날의 의미를 부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진보당 울산시당이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윤 대통령 파면의 의의와 향후 각오 등을 밝혔다. 이날 울산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 복지 회관 등 각종 시설에 설치된 TV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켜봤고 각급 학교에서 등교한 학생들이 생중계를 지켜봤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울산에서는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이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이날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지 않아 찬반 양측 간 마찰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도 별다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4-04 14:45:5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승복한다”라며 조기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4일 최근 자신이 창간한 ‘전한길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지켜보며 생중계를 진행했다.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고,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문 권한대행이 선고 주문을 읽는 순간 책상을 쾅 내려친 전씨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약속한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한다”라고 말문을 연 전씨는 “저와 같은 뜻이었던 분들에게도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 같이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헌재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지만, 그것이 선고 내용 자체가 언제나 옳다거나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유혈 사태는 절대 안 된다, 그 어떤 불상사나 폭력 사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적인 테두리, 가치 안에서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 공정 상식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한 전씨는 “당장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 거다. 이미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나, 야당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서 대선에 나올 것”이라고 조기 대선을 언급했다. 전씨는 “우리는 헌법적으로 국민이 주권이라는, 주권 있는 국민으로서 권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만들면 된다”라며 “전과 4범에 재판이 5개나 있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반드시 이것만은 막아야 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04 12: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