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이크를 들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도봉구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면으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안 후보는 지난 13~14일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 연습 교실에 방문했다. 그는 노래 ‘당돌한 여자’를 부르기 전 전주 단계에서 앉아 있는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안 후보는 당시 선거운동 점퍼를 입고 있었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이 규정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유세 현장에서 육성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잡고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고 말했다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선거목적이 아닌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에 매번 발언이 선거운동과 관련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당시 노래 교실을 방문해 육성으로 인사를 했고, 노래를 잘 못하지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복에 기호나 이름이 다 쓰여 있기 때문에 선거 운동복 착용을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YTN 앵커 출신인 안 후보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지난달 23일 전략공천 된 뒤 안 후보는 과거 한 유튜브에 출연해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외모 이상형”이라고 말한 영상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후보자들의 지지 요청 문자메시지에 대한 구두경고를 한 가운데 이를 두고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5일 "당 선관위 스스로가 당원의 수준을 폄하하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하다"며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정당한 선거운동 마저 방해하는 선관위에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당대회 일부 후보자들이 당협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략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당에서 당협별 책임 당원 명부를 공식적으로 줬고, 당협별로 특화해서 총선승리를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후보는 저를 뽑아야한다고 문자를 드렸는데 무슨 문제인가"라며 "적법한 선거 운동조차 선관위가 초법적으로 재단하려 하는 것 보니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당 선관위 스스로가 당원의 수준을 폄하하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하다"며 "어찌보면 선관위원 한분 한분이 불쌍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대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문자를 보내도 못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선관위는 알아서 권력에 눈치를 보면서 기어야하니 말이다"라며 선관위를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전날 내린 것은 노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선관위가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법을 어겼으니 앞으로 법을 어기지 말라고 내린 결정”이라면서 “경고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또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있다면 경고로 나갈 수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는 처벌규정이 없어 법을 어겨도 경고란 용어를 쓰지 못한다”면서 “경고성 성격을 깔고 취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청와대 선관위의 준수요청이 모호한 조치라고 주장한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그는 청와대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선관위 결정에 대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선관위는 법에 따라 판단한 것인데 수용 여부는 청와대가 판단할 일로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노 대통령이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 강연에서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정치중립인지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 집행기관인 선관위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민주당 선관위는 12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울산지역 경선 당시 ‘돈봉투’ 논란과 관련, 이인제 후보측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울산 경선에서 선관위 검인이 없는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한데 대해 이인제, 김중권 후보측에 주의조치를 내리고 제주 경선에서 노벨상 시계 살포 논란과 관련해선 노무현 후보측에 논란의 재발방지를 구두요청했다. 이와관련, 이인제 후보측은 “(돈봉투는) 이후보나 경선대책위는 전혀 알지 못한 일이며 하부조직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치형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에 제5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9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각각‘경고’ 및‘주의’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부산광역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시 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게시된 홍보·지지성 자료들을 총 57장의 사진과 함께 글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 인터넷언론사A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엄중‘경고’조치했다. 또 대전광역시장 선거와 관련,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홍보·부각성의 보도로 이미 ‘주의’조치를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홍보성의 보도를 한 인터넷언론사 B사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경고’조치했다. 인터넷심의위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3월 23일 현재 총 31건의 불공정 보도를 심의해 경고 4건, 주의 24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3건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70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만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지지성의 보도는 유권자를 위한 올바른 정보 전달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인터넷언론사들에게 공정한 선거보도를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진 지지자 간 폭력 사태와 관련해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에게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동연설회 시 선거운동 방법 준수 및 공정 경선 요구' 공문을 모든 후보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연설 도중 당원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데 따른 경고 조치로 보인다. 당시 원희룡 후보 지지자가 한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자, 한 후보 지지자들이 이에 맞서며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는 등 몸싸움이 벌어진 바 있다.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어제 합동연설회장에서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선거운동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전당대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안내해 어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선관위는 "전당대회 경선 과정은 후보 간 승부의 장이 아닌 후보의 정책과 미래 비전을 당원과 국민에게 알려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성패의 장"이라면서 앞서 후보들이 서약한 '공정 경선 서약서'도 첨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전날 폭력 사태 당사자들에 대해 다음 합동연설회장 출입을 금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직을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끼리 후보로 맞붙어 의원총회만으로 쉽게 끝날 것 같았지만 막판 '무효표' 논란이 제기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열린 제8대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성룡 의원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에 불복해 선거 후보로 등록한 자체가 해당 행위임을 명심하고, 더는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지 말라"라고 경쟁자였던 안수일 의원에게 경고했다. 이 의원은 "당원들에게 사죄해야 할 사람이 투표지 기표를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힘 전체를 모욕하는 일이며, 자리 욕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 전통을 무시하고 오직 자리 욕심으로 의회 구성을 방해한 것은 훗날 본인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기표 문제는 당시 감표위원과 사무처 직원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전화 통화를 통해 '유효'라고 답변 받았고, 감표위원도 이를 인정했다"라며 "이어 의장도 유효로 인정해 본회의장에서 의결됐으므로, 더는 확정 의결된 선거 결과를 두고 내분을 일으키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울산시의회 22명의 재적 시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인 의원 20명은 지난 18일 당내 의원총회를 열어 이 의원을 후반기 의장 내정자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불복한 안수일 의원이 후보 등록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이 의원과 안 의원이 출마한 의장 선거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치러졌다. 당시 1·2차에 걸친 두 차례 투표에서 재적의원 22명이 정확히 11대 11로 나뉘어 두 후보를 지지했다. 이어진 3차 결선 투표에서도 여전히 11대 11이 나왔는데, 이때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두 번 된 1장이 발견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기환 의장은 "같은 이름에 두 번을 찍은 투표지가 나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라는 울산시의회 규칙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선거 다음 날인 26일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규정에 따르면 기표가 2개 된 투표지는 무효"라면서 "사무직원 실수로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해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또다시 의장 선거 결과가 뒤바뀔 상황에 놓이자 이성룡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에 나선 셈이다. 현직 의장단은 이 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자문 변호사까지 불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본의회에서 '의결'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이성룡 의원의 후반기 의장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반대로 안수일 의원의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이번 4·10 총선의 가장 큰 이변은 조국혁신당 돌풍이라고 본다. 중대 변곡점 역시 조국혁신당 창당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선거 과정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김기현 대표 사퇴까지는 야당의 시간이었다. 극적 반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들어 냈다. 여당이 '해볼 만하다'는 국면으로 바뀐 것이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요약되는 민주당의 공천파동이 겹치면서 '야당 패배, 여당 압승'론이 지배했다. 정치는 생물이라던가. 3월 3일 '조국혁신당' 창당 때도 돌풍을 예상한 관전자는 드물었다.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 전략과 함께,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야당 전체의 파이도 함께 커졌다. 조국혁신당은 정권심판론, 여권의 자충수와 함께 야당의 대승을 끌어낸 요인이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당도 조국혁신당일 가능성이 크다. 야권 192석 중 민주당(비례포함)은 175석이다. 조국혁신당이 함께해야 187석으로 5분의 3을 넘는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무제한토론 중단 등을 위한 정족수가 된다. 일종의 캐스팅보트인 셈이다. 강온 역할 분담도 예상할 수 있다. 각종 특검법과 국정조사 등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한 후 대통령 탄핵안 발의 등에 첨병 노릇을 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의 첫 번째 행선지는 검찰청이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는 '마지막 경고'를 발한 것이다. 22대 국회 제1호 안건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공약도 유효하다. 조국 대표의 행보에서 느껴지는 노골적인 감정은 분노와 혐오이다. 내가 당한 만큼 당해보라는 복수심도 드러난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 상위 20% 이상 지역에서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을 앞섰다. 이른바 강남좌파가 대거 조국혁신당을 찍은 것이다. 선거 결과는 조국 일가가 지은 죄에 비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동정 여론이 주효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윤·한에 대한 역내로남불이 작용한 것이다. 본인의 말대로 비법률적인 방법에 의한 명예회복을 이룬 셈이다. 따라서 조국 대표가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면 상대에 대한 분노와 혐오, 복수심만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은 '헤이트, 왜 혐오의 역사는 반복될까'의 추천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혐오의 대상이 종종 혐오의 주체가 된다. 로마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을 혐오하고, 이슬람은 유대인을 혐오하며,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을 혐오하게 된다. 혐오의 순환성 또는 상호성으로 인해 혐오하는 자도 궁극적으로는 파멸로 치닫기 일쑤이다. 결국 혐오는 혐오하는 자신의 피를 빨아먹고 자란다."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다. 나쁘지 않은 조짐은 있다.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워크숍을 통해 '조국혁신당 의원의 5가지 다짐'을 발표했다.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 보좌진에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요구 금지 등이다. 김웅 의원의 지적처럼 근본적인 정치개혁 의제는 아닐지 몰라도 신선한 건 사실이다. 작지만 어느 정당, 어떤 의원들도 실행하지 못한 일이다. 크고 작은 정치개혁 어젠다를 계속 던지고 실천에 앞장선다면 거대 정당들도 따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정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몰고 올 메기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대표에게 "대중정당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심각한 민생의 위기, 저출산 등 국가의 미래 어젠다를 외면한 채 정부 심판만을 외칠 수는 없다. 민생과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대중정당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안도현 시인은 '내 손과 발로 무엇을 할까'라는 시에서 "남의 허물을 일일이 가리키던 손가락과/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아당기던 손아귀와/남의 얼굴을 함부로 치던 주먹을 거두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국민이 허락한 국회의원직으로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무엇을 할까. 한번쯤 음미해 보기를 권한다. dinoh7869@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인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총선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한상공인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중앙당 등록증을 교부받고, 총선을 위한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대한상공인당의 2호 공약은 ‘소상공인 이자면제 2+3’이다. 코로나 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위해 이뤄진 긴급자금 지원대출이 2년간의 거치 기간 후 향후 3년간의 원리금 상황인 시작되는데 이 기간 이자 부담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공인당 관계자는 "외국 사례를 보면 이 기간 피해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부조 성격의 무상 지원을 한 것에 반해 국내의 경우 대출 형식으로 지원해 방역의 피해를 결과적으로 특정 계층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낳았다"며 "지난 거치 2년 동안 이미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향후 3년간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 부분은 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상공인당은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한 후 개원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이를 시급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발표한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전담 은행 설립'에 대해서도 대한상공인당은 "신용 부족을 이유로 대기업보다 영세 자영업자가 더 높은 금리와 더 짧은 대출 기간 등 불리한 대출 조건을 받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당 공약들의 시행이 늦어지면 사업체 수 99%와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인해 빈곤층이 더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상공인당은 스스로를 소상공인을 위한 119정당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노력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주 병 선거구에 출마한 정동영 후보가 '여론조사 응답 유도' 발언 관련 당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 정 후보는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긴급기자회련을 자처하고 "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모처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응답해 달라"는 응답유도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해당 논란에 민주당 중앙선관위는 전날 정 후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 후보는 "당내 경선과 상관없는 일로 선거법 위반과 무관하다는 지역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해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줬다"라며 "당과 걱정해 주신 시민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로 가면 상처받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이를 중심으로 민주당을 강력한 야당으로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 병 선거구에서 민주당 공천을 놓고 경쟁 중인 김성주 후보는 지난 5일 기자회견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고 답한 정동영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