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서 언급된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국회 행안위는 통합 관제실을 둘러 보고 계엄군이 관제실에서 했던 주요 내용들 살펴봤다"라며 "선관위는 폐쇄망이라 외부 접근 불가하고 USB를 꽂아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엄군이 USB 꽂은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계엄군이 조직도를 탈취한 것 같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왔을 때 해킹 여부 관련 그 시간대에 선관위 로그 기록은 없다고 확인했다"라고 전한 윤 의원은 "금일 윤 대통령의 선관위 언급에 대한 여러 질의가 있었으며, 선관위는 오늘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모두 개선된 내용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작년 24억 예산 투입, 올해는 50억 예산을 투입해서 보안 조치를 해소했고 앞서 국정원과 선관위 키사 보안컨설팅 작업이 완료됐다"라고 전한 윤 의원은 "22대 총선 관련해서 선거 부정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킹 여부 관련 서버가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고 폐쇄망 단말기라 북한, 중국, 기타 국가에서 인터넷으로 해킹 불가능하다고 한다"라며 "부정 선거를 얘기하는 여러 집단에 대해 선관위는 기존에 고발조치 단행했지만, 선거 자유 방해죄가 없어서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괴담에 가까운 논리에 근거해 계엄령이 시작됐다"라며 "선관위 방문을 통해 계엄령, 친위 쿠데타 사태가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도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게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각에서 제기된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했다. 선관위는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등에서의 조작·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는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해명했다. 앞서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과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을 중심으로 ‘총선 사전투표 조작 및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왔다. 민 의원이 2일 연수구 선관위를 고발한데 이어 대전 유성구에서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도 4일 유성구선관위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입장을 밝혔음에도 계속되는 근거 없는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박을 시작했다. 선관위는 먼저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한 것과 QR코드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록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혹에 반박했다. 선관위는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뤄져 2차원 막대부호로 불리며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써 막대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2차원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일련번호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숫자로 구성된 2차원 바코드 구성 예시를 공개했다. 일부 페이스북에 게재 된 ‘QR코드에 국민 5백만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유권자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투표가 침해된다’고 주장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과 시기를 안내한 자료로 QR코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개표결과 집계 과정 조작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개표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사전 승인된 보고용 PC 외에는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선거 후에도 선거 소송을 통해 투표지 실물로 투표 결과 검증이 가능하므로 집계 과정에서의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전 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사례가 나온 점에 대해선 “개표 과정에서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혼입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오·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처리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등의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또 “선거인의 투표과정상 실수나 수작업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사전투표 뿐 아니라 선거일 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선관위가 임차 서버를 폐기해 선거 조작 증거를 인멸한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선관위는 “투·개표 자료 등 선거 관련 데이터는 임차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위원회 자체 보유 서버에 저장돼 있다”며 “통합 명부 백업센터 운영 장비에는 주센터와 동일한 선거인명부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증거보전신청물품 중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개를 거부한다’는 주장에 “연수구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선거인과 선거일에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소속인 황교안 대통령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투개표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인은 황 후보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법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구하는 내용이 행정법상 가능한지 법률적 근거 등을 보완해달라며 보정명령을 내렸다. 헤럴드경제는 30일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러 간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변호사가 이날 오전 11시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지금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투표를 중단시키고 개표 중지를 해야한다고 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인구수보다 많은 확정인구수가 드러났다. 계수된 사전투표자수가 전산적으로 발견된 사전투표자수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사전투표 첫날인 29일부터 선거사무원 한 사람의 중복 투표, 기표된 투표지가 투표회송용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었던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투개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변호사가 말한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관위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사전 투표에서 국민들의 뜨거운 열의가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집계한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34.74%다. 사전투표가 시행된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두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선 50%가 넘었다. 29일 첫날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최종 투표율이 종전 기록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둘째날 오후부터 주춤했으나 지난 대선과 달리 투표일 이틀이 평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급 투표율이다.  사전 투표 열기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램이 어느 때보다 간절해졌다는 걸 말해준다. 밝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이끌 새 대통령 선출에 대한 열망이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로 이어진 것이다. 전국 투표소가 문을 연 오전 6시부터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곳곳에서 북새통이었다고 한다. 새벽장사를 마치고 짬을 낸 자영업자도 있었고 밤샘 공부하던 대학생과 출근 길 회사원들이 눈을 비비며 투표소에서 줄을 섰다. 이런 유권자들의 의지와 간절함이 국가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라고 본다.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과정은 한 치의 의혹도 없어야 하고 공명정대해야 한다. 가뜩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마당이다. 선관위는 최근 사전 선거때마다 부실 관리로 국민 불신을 자초해 매번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런만큼 이번엔 철통 관리로 일절 빌미를 줘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하지만 이런 주문에도 이번 역시 부실관리 행태가 근절되지 못한 것은 기가 찰 일이다. 투표 첫날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반출된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투표자가 대거 몰리자 내부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들을 투표소 밖에 대기시켰고 이들 중 일부는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와 별다른 절차없이 투표를 했다고 한다. 신분증 확인과 투표용지 배포가 기표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런 무능이 또 어디 있나. 소쿠리 투표도 모자라 이제 밥그릇 투표냐는 비판도 어쩔 수 없다. 둘째 날에는 경기 김포의 한 사전투표함에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김포시갑선거구 관인이 찍혀 있었고 기호 2번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였다. 긴박한 국면에서 너무나 안일한 행정이다.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사전투표 사무원이 고발당한 일도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으로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선거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치열하다. 티끌만 한 오류가 나와도 시비가 불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사과만 말고 지금부터라도 더더욱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투표에서 부실 관리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당부한다. 그래야 사전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당당하게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파이낸셜뉴스]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이유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경남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전날 오후 9시 39분께 경남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뒤편 배관을 타고 2층 발코니로 올라가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면서 경보음이 울렸다. 이에 사설 경비업체와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려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선관위 내부까지 들어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7일 부산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 예정지에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이날 오후 6시께 50대 여성 C씨와 함께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관에 마련되는 제21대 대선 개표소 예정지에 몰래 들어가 10분가량 머물며 내부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현장 출동했으며, 같은 날 경찰은 해운대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C씨 검거를 위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대선의 사전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일부 유출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대국민 사과했다. 사전투표 첫 날에 역대 최고의 투표율 기록을 달성했지만, 선거관리 기관인 선관위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서울의 신촌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 되면서 선관위의 관리 소홀이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후 12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입구를 생중계하는 유튜브 영상에는 투표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손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관외선거인이 많아지자 대기줄이 길어졌고,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마친 이들에게 투표용지가 미리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내선거인과 달리 자신의 주소지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하는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지급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외부로 나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같은 사건은 국민 여러분의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전 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선거인의 기표 대기 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기표 대기 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소수의 선거인이 대기 줄에서 이탈하는 등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도 완벽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선관위는 "다행인 것은 신촌동사전투표소 마감 결과 관외사전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관외사전투표함 내 회송용봉투가 정확히 일치했다"며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으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던 모든 선거인이 빠짐없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내일 있을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 논란 속에 치러지는 사전투표인 만큼 공정·투명한 관리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30일 전국 3569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치러진다. 이틀 중 하루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었던 과거 사전투표와 달리 이번에는 모두 평일이다. 이런 이유가 사전투표율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후보 간 득표율에도 파장이 있을지 정당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전투표는 갈수록 관심과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17년 대선 때 26%였던 사전투표율은 2022년 대선에선 3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사실상 본투표와 다름없는 중요한 일정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20~25일 118개국에서 치러진 재외투표는 20만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투표율(79.5%)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관리 부실과 투명성 시비를 의식해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 구·시·군 단위로 대략적으로 공개하던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 각 투표소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사전투표함을 촬영하는 CCTV 영상도 24시간 공개한다. 투·개표는 물론 회송용 봉투 우체국 접수와 투표함 이송 등 전 과정을 외부 공정선거참관단에 보여준다. 투·개표 사무원 등 26만여명을 모두 한국 국적자로 운영해 선거개입과 조작 의혹을 차단할 방침이다. 대선 주자들도 "사전투표를 하겠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루다가 사전투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테니 걱정 말라"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위한 투표를 사전투표에서 보여달라"고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가 선관위의 존재 이유다. 선관위는 그동안 기본적인 책무를 충실히 하지 못해 불신과 투명성 시비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지난 대선에선 '소쿠리 투표함' 사태와 같은 투표용지·투표함 관리 부실이 있었다. 총선 땐 사전투표소 내 몰래카메라 뒷북 조치 등 허술한 관리·감독과 기강 해이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로 인해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욱 부풀려졌고, 급기야 비상계엄의 빌미까지 됐다. 선관위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투표 전체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부정' '조작'이라는 음모론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관리 전반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전국 투표소의 현장 여건은 같을 수가 없다. 유권자 신원 확인과 날인, 투표지와 투표함 관리 등에 관한 법 규정을 투·개표 사무·관리관 등에게 확실히 숙지시키고 일체의 절차적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괜한 잡음과 갈등·분열을 초래할 빌미가 될 사건이 없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관위도 추락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국방부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생산한 기록만 2500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를 국방부에 이첩했다"며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이 아닌 사건을 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원 본부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답변하기 힘들다"며 "나중에 군검찰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제3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뿐이다. 원 사령관과 같은 현역 군인 등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공수처는 이에 지난 3월 19일 원 본부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는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추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원 본부장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점거와 관련자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 전 사령관의 직속상관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제2수사단의 구체적 임무 등에 관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2수사단은 김 전 장관이 측근인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려고 했던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 조직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12·3 계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급작스럽게 관람한 영화의 내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6·3 대선을 앞두고 개봉한 다큐멘터리다.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제작자로 참여했으며, 이영돈 PD가 감독을 맡았다. 영화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음을 부각시키고,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고 있다. 선관위는 22일 "영화가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영화에서 다루는 의혹 대부분이 이미 법원 판결 등으로 해소됐음에도 자극적인 영상으로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이뤄지고, 조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영화는 21대 총선과 그 이후 선거에서 발생했다는 데이터 이상치, 투표지 이미지 조작 의혹, 사전투표 조작 정황, 서버 연결 문제 등 각종 부정 의혹을 제기한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 전산 집계 과정에서의 부정 가능성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선거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영화 관람은 불법 계엄과 파면 사태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중도층 확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와 직접 연관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공개 행보는 법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피고인이 재판 중에 자신의 범죄 혐의와 직접 연관된 음모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판부의 공정성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미 법원과 선관위가 근거 없다고 판정한 사안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사법 질서와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재판 중 정치적 발언이나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에 대한 비난과 책임론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지 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 판사는 구속기간 계산을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바꾸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실무례를 뒤엎고 전례를 없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와 전직 판사들 사이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내란 공범"이라며 지 판사에 대한 강한 비난과 함께, 유흥업소 접대 의혹까지 제기하며 사법부 신뢰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지 판사는 최근 민주당의 폭로로 강남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찰을 받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영화 관람 행보에 대해 "대한민국 선거는 공정하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대외 행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김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대한 의지 피력으로 적어도 윤 전 대통령의 행보에 부정적인 입장은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에 "어떤 경우든 유권자 중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해명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영화도 못봤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영화인지 모른다"면서 "저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일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초청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위해 영화관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을 제외한 외부 공개 일정에 나서는 것은 지난 4월 4일 탄핵안 인용 이후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 영화 상영관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별도 질답 없이 바로 상영관으로 이동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당을 탈당한 만큼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면서 "저희가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