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중 입주가 가장 빠른 인천계양지구의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해 경명대로 확장 공사를 입찰공고 하고, 연내 착공한다고 7월31일 밝혔다. 경명대로 확장공사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서 국도39호선(벌말로)까지 인천 및 부천을 통과하는 경명대로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인천계양지구의 주간선 기능을 강화하고, 계양IC 접근성과 인근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공사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긴급 입찰 방식이 적용된다. 공사 예정금액은 270억원이다. LH는 3기 신도시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해 설계단계에서 지적 오차해소, 약 6개월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등 도로사업 개선안을 경명대로 확장공사에 우선 적용했다. 이번 시범 적용 결과는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도로 사업에 전면 반영될 예정이다. LH는 인천계양지구 경명대로 확장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인천계양지구 국도39호선(벌말로), 부천대장지구 오정로 확장공사 등 총 연장 16.5㎞, 7개 노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2530억원 규모다. 지하차도 및 교량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천, 서울, 인천, 김포를 통과하는 총 연장 8㎞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들 구간 중 부천·서울구간(3㎞)에 대해 올해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한다. 이외에도 부천대장지구의 오정로·소사로·고강IC·고강IC 연결도로·봉오IC·오정IC 총 등 6개 노선(8.5㎞)에 대해 올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등 입주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도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서환식 LH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은 "인천계양·부천대장 지구는 전 공구에 걸쳐 대지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주택 건설도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조성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와 서울지하철을 연결되는 노선이 환승 없이 직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입주 시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하철 환승 없이 직결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가 경기도 외곽으로 연장하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 환승 계획을 발표했는데, 환승시 통행자 불편 등 설왕설래가 있다"며 "이 부분은 실질적 의미에서 운영비와 관련된 갈등이 크고, 철도운행편수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토부, 서울시, 지자체와 함께 긴밀히 협상하고 있는 만큼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결이 논의 중인 곳은 하남교산은 3호선, 남양주왕숙은 9호선, 고양창릉은 서부선 연장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서울 직결이 확정돼 내년부터 순차적 개통을 앞두고 있다. 고양창릉은 A노선, 남양주왕숙은 B노선이다. 출퇴근 혼잡도를 고려한 적정 열차운행 횟수, 역사 규모 등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입주 초기 버스 노선 부족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운영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강변북로 BTX(이동식 중앙분리대 가변형 버스전용차로) 사업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운행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광역교통대책 16개월 앞당겨 특히 LH는 3기 신도시 지구지정과 동시에 광역교통대책 수립에 착수해 광역교통대책 확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16개월 이상 앞당겼다. 하남교산은 7개월, 남양주왕숙은 15개월 등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27개월이다.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이다. 특히 사업기간이 가장 긴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을 동시 추진해 사업기간을 6년 이상 단축했다. 아울러 LH는 선교통·후입주 원칙 실현을 위해 전사적 광역교통 수행 체계인 '선교통 협의체'를 구축해 사업의 실행력을 한층 강화한다. 노선별 본사와 지역본부 담당자간 '1대1 매칭 사업 전담제'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점검 체계를 갖췄다.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조정형 거버넌스 체계를 적극 활용해 이해 충돌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올 초 교통업무 총괄 조직인 '국민주거혁신실'을 사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교통업무 전담 조직인 '선교통계획처'도 신설했다. LH는 교통 전문 조직 확대와 함께 교통분야 총괄계획가(TMP) 등 제도를 도입해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으로 입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선교통·후입주 원칙하에 입주 전 인프라 완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하남교산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구외 도로 3개소에 대한 조사설계 용역 입찰공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3기 신도시 입주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대란을 막고 선교통 후입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GH는 용역을 통해 하남 교산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GH는 △황산-초이간 도로 신설 △감일-고골간 도로 신설 △국도 43호선 확장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2일까지 사업수행능력(PQ) 서류를 접수하며 이후 서류평가를 거쳐, 3월 중에 기술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하남 교산지구에 교통복지가 마련된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라며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 순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또는 GH 하남조성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하남 교산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은 GH와 LH공사가 191만평(631만4000㎡) 규모로 공동추진하는 사업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왕숙3기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LH와 만나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주광덕 시장은 지난 1일 신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신경철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을 만나  ‘선교통-후입주’ 원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주 시장은 ▲왕숙신도시와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신속하고도 차질 없는 추진 ▲양질의 주민 생활 편익 시설 설치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원 내 지하 주차장 설치 ▲선이주-후철거 원칙 준수 ▲이주 단지 조성 시까지 지구 내 기업 활동 보장 ▲주민 생계 지원 사업 범위 확대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주 시장은 "남양주시는 그간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구는 대폭 증가했으나 문화 시설 등 생활 편익 시설과 일자리 용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양질의 생활 편익 시설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삶의 질이 높고 일자리가 있는 신도시로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원주민과 기업들은 낮은 보상가로 인해 생활 영위와 재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원주민과 기업들의 생활 안정과 지구 내 재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100만 남양주 시민과 신도시 입주민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석대교, 지하철 9호선, 삼패사거리·가운사거리 입체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며 ‘선교통-후입주’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경철 상임이사는 "남양주시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성공적인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왕숙신도시는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양정동 일원 1,177만㎡ 규모에 인구 16만여 명을 수용하는 3기 신도시로, 일자리·경제 중심의 왕숙지구와 문화·예술 중심의 왕숙2지구를 조성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오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 등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중 입주가 가장 빠른 인천계양지구의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해 경명대로 확장 공사를 입찰공고 하고, 연내 착공한다고 7월31일 밝혔다. 경명대로 확장공사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서 국도39호선(벌말로)까지 인천 및 부천을 통과하는 경명대로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인천계양지구의 주간선 기능을 강화하고, 계양IC 접근성과 인근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공사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긴급 입찰 방식이 적용된다. 공사 예정금액은 270억원이다. LH는 3기 신도시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해 설계단계에서 지적 오차해소, 약 6개월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등 도로사업 개선안을 경명대로 확장공사에 우선 적용했다. 이번 시범 적용 결과는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도로 사업에 전면 반영될 예정이다. LH는 인천계양지구 경명대로 확장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인천계양지구 국도39호선(벌말로), 부천대장지구 오정로 확장공사 등 총 연장 16.5㎞, 7개 노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2530억원 규모다. 지하차도 및 교량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천, 서울, 인천, 김포를 통과하는 총 연장 8㎞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들 구간 중 부천·서울구간(3㎞)에 대해 올해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한다. 서환식 LH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은 "3기 신도시 조성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중심 도로인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을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8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서한문을 보내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첨단 IT 인재들과 자재, 물류 주요 이동선인 국도 45호선의 확장이 필수"라며 "국가산단 내 삼성전자의 제1기 팹(Fab)이 가동되기 전인 2030년까지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려면 예타 면제가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도 45호선은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중심축이자 앞으로 건설될 반도체고속도로와 함께 국가산단의 주요 도로"라며 "현재 심각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는 이 도로가 조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 혼잡은 한층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산단에서 일할 IT 인재들이 정주할 배후도시로 이동읍 69만평에 1만6000가구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선교통 후입주' 방침을 정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면 국가산단과 신도시 일대에 최적의 교통체계를 갖춰 반도체 인재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물류도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에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국토교통부도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기획재정부가 국도 45호선의 적기 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도록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와 함께 수석대교 등 광역교통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사업 조속 추진 요청하는 등 왕숙 신도시의 '선 교통-후 입주'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회의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지연 우려 사업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왕숙신도시 발표 시부터 정부가 약속한 '선교통-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석대교 건설과 지하철 9호선 등 광역교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대광위에 건의했으며, 기 신청한 미금로 확장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주광덕 시장은 대광위 위원장과 함께 수석대교 건설 예정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량의 필요성 및 도로 노선의 신속한 지정 사유에 대해 설명하며 수석대교가 단순히 남양주 시민만이 아닌 수도권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교량임을 강조했다. 주 시장은 "현재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수석대교가 강북과 강남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대표적인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광위 및 LH에서 특단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강희업 위원장은 "조속한 수석대교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대광위에서 맡은 역할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남양주 왕숙신도시 사업은 지난해 10월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자족 기능을 갖춰 기존 1·2기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신규택지의 철도 조성 사업이 기존보다 최대 8년 이상 단축된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통해 20년가량 걸리던 신도시 등의 철도 완공시기를 11년6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도로 조성도 2년 이상 빨라진다. 첫 적용 대상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단지 '용인 이동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내놨다. 우선 교통대책 수립시기가 단축된다. 신도시 지구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 뒤 지구계획 승인을 앞두고 수립된 교통대책을 지구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구계획 승인 1년 앞서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택지인 용인 이동지구(1만6000가구), 구리 토평2지구(1만8500가구), 오산 세교3지구(3만1000가구) 등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24.9개월) 광역교통대책 수립 대비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은 15개월, 인천계양은 16개월 이상 소요됐다. 도로·철도 등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의 경우 2개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등 필수적인 도로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인허가는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철도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상위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해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평균적으로 도로는 11년, 철도는 20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도로는 2년 이상 줄어든 9년, 철도는 5년6개월~8년6개월가량 단축된 11년6개월~14년6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교통대책 수립권자가 국가인 재정 예타와 국가정책 추진사업인 공공기관 예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준다.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규 택지의 철도 조성사업이 기존보다 최대 8년이상 단축된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통해 20년가량 걸리던 신도시 등의 철도 완공시기를 11년6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도로 조성도 2년이상 빨라진다. 첫 적용 대상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클러스터 배후 단지 '용인이동지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내놨다. 우선 교통 대책 수립 시기가 단축된다.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뒤 지구계획 승인을 앞두고 수립된 교통대책이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구 계획 승인 1년 앞서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 택지인 용인 이동지구(1만6000가구), 구리 토평2지구(1만8500가구), 오산 세교 3지구(3만1000가구) 등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24.9개월) 광역 교통 대책 수립 대비 1년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은 15개월, 인천계양은 16개월이상 소요됐다. 도로·철도 등 개별 사업 추진시 필요한 행정 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의 경우 2개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등 필수적인 도로에서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인허가는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철도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상위 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 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해야 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평균적으로 도로는 11년, 철도는 20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도로는 2년이상 줄어든 9년, 철도는 5년6개월~8년6개월가량 단축된 11년 6개월~14년6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교통 대책 수립권자가 국가인 재정 예타와 국가정책 추진 사업인 공공기관 예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준다.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클러스터 배후 단지인 용인이동지구 등 신규 택지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기가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등 신규 철도 사업은 개발사업자가 100%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상위 철도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철도 사업 완공시기는 5년 반~8년 반 단축되고, 도로는 2년 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통 대책 수립 시기가 단축된다.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 전 이뤄진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구 계획 승인 1년 앞서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 택지인 용인 이동지구(1만6000가구), 구리 토평2지구(1만8500가구), 오산 세교 3지구(3만1000가구) 등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로써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24.9개월) 광역 교통 대책 수립 대비 12.9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은 15개월, 인천계양은 16.1개월이 소요됐다. 도로·철도 등 개별 사업 추진시 필요한 행정 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도로의 경우 2개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등 필요적인 도로에서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인허가는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철도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 상위 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 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해야 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또 교통 대책 수립권자가 국가인 재정 예타와 국가정책 추진 사업인 공공기관 예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준다. 교통 대책 수립 과정에서 빈번한 지자체간 갈등도 최소화한다. 교통 대책 심의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 사항은 사전 조정후 교통 대책에 반영한다.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도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대책 사업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매년 계정 수익과 사업별 지출 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소요되던 것을 도로는 9년으로 2년을, 철도는 11년 반~14년 반으로 5년 반~8년 반을 각각 단축키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