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미래통합당 출마 후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전문가 선대인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선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씨는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 2명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선씨는 이들 후보에 대해 "기본인성이 안 돼 있다", "막돼먹은 극우정치인", "바퀴벌레" 등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씨는 재판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평을 하려는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그와 같은 발언을 했을 뿐,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바퀴벌레', '막돼먹은 극우정치인' 등의 표현은 상대방을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선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씨가 갑작스럽게 패널로 초청돼 사전에 정해진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인터뷰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선씨의 발언이 사회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자 발언에 단순히 맞장구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선씨가 다수의 시청자들이 시청하고 있는 생방송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씨의 발언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존재인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려는 방송 도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북한이 지난 15일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끊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굳히려는 '폭파 쇼'였다. 그 흙먼지 자욱한 광경이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한,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폭탄 발언'을 떠올리게 했다. 이른바 통일 운동권이었던 그가 "평화를 위해 통일하지 말고 따로 살자"고 했으니…. 마치 김정은의 '반(反)통일·2국가 노선'에 장단 맞추듯이. 지난해 말 김정은은 난데없이 통일을 지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각종 기념물, 법령, 출판물 등에서 통일이란 어휘를 삭제하는 중이다. '김씨 조선' 3대째 상속자가 선대인 김일성·김정일의 80년 유업을 샅샅이 지우고 있는 꼴이다. 김일성 정권 이래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은 없었다. 군사력이나 대내외 여건이 유리할 때는 무력통일을, 그렇지 않으면 고려연방제 등을 미끼로 평화통일 공세를 펴는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6·25전쟁이 전자의 사례다. 미군이 발을 빼면서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 공산정권의 승리가 임박한 1975년에도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은 남침을 거론했었다. 마오쩌둥이 지원을 거절해 불발로 그쳤지만. 그렇다면 김정은이 왜 통일 포기라는 '급변침'을 택한 것일까. 남한과의 국력 차를 돌이킬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일 듯싶다. 시쳇말로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왔다는 얘기다. 최근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69분의 1 규모였다. 북한 경제가 1960년대 한국 경제 수준이란 뜻이다. 북한이 핵무장에 매달리는 까닭도 달리 있겠나. 경제력이 뒷받침하는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밀리게 되자 찾은 궁여지책이다. 김정은으로선 통일은커녕 당장 정권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쇄국은 북한의 생존 필요조건"(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이란 분석 그대로다. 지난 2020년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현 상황에서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늘렸다가 '남쪽 날라리풍'(한류)이 유입되면 체제가 밑바닥부터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결국 통일 포기 선언은 체제 붕괴의 공포에 질린 김정은의 고육책이다. 남한 내 종북 세력을 키우려는 기도, 즉 통일전선전술이 씨알도 안 먹히니 담을 쌓겠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규정한다. 김영삼 정부 때 여야가 합의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화해협력·남북연합을 거쳐 '1국가·1체제·1정부' 통일국가를 지향한다. 임종석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이란 수사로 변용해 당위성을 강변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 위협을 일삼는 상황이라 공허하게 들린다.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의 한계는 분명하다. 사회주의 체제라 하기도 민망한, 북한의 개혁·개방 여지를 없앤다는 점이다. 이는 볼모인 북한 주민이 학대받고 있는데도 인질범(세습정권)의 안위만 무기한 보장하는 격이다. 혹여 김정은의 어린 딸 김주애에게까지 봉건·독재 권력이 이어진다면 북한 보통 사람들의 고통은 그만큼 연장될 게 뻔하다. 그런데도 야권 일각에서 통일 포기론에 힘을 싣고 있으니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독일식 흡수통일을 추구해선 안 된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시장경제 체제의 서독은 '두 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체제 동독을 상대로 1국가 원칙을 한사코 견지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흡수통일을 내세운 적은 없었다. 동독인들이 투표를 통해 동독 대신 서독이 주도하는 독일연방에 가입하는, 결과적 선택을 했을 뿐이다. 지난 연말 김정은이 선곡한 '반통일, 두 국가론'은 동독의 주장을 답습한 변주곡이다. 우리가 이를 따라 부를 이유는 없다. 만일 우리가 지금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먼 훗날 북한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묵살하겠다는, 이런 태도야말로 민족사에 죄를 짓는 일일 듯싶다. kby77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자유의 북진’을 대북·통일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북한을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단일체제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북한이 한민족을 부정하며 적대하는 기조가 오히려 ‘기회’라는 인식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통일·외교·안보 분야 4개 연구기관장은 5일 신년 특별 좌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이 새해 들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교전국가 관계라 규정하지만 우리 정부는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점령해 수복시켜야 할 ‘주적’이라 규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을 밝혔다. 수십년 간 이어왔던 ‘우리 민족끼리’ 통일노선을 폐지하고 무력통일을 법제화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오히려 북한 내부를 변화시킬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세습권력의 기반이 된 선대인 김일성·김정일의 정책들을 허물고 있다”며 “북한 내부에 이념적 공백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도 북한의 극단적인 적대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통일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의 ‘2국가론’은 국제적으로 한국이 북한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북한이 무어라 해도 우리는 한민족인데 북한이 버리려 한다는 점을 부각해서 전쟁을 추구하는 나라가 북한과 한국 중 어느 쪽인지 확실히 보여주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언젠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회를 살리려면 우리 내부에서 2국가론과 전쟁론을 철저히 배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를 통해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이 동포 관념을 가지면 남북을 비교하게 되고 남한에 대한 동경과 기대가 생기면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하고, 우리는 2국가론과 통일론 등이 얼마나 반민족적·반평화적·반역사적인지 인식해 국론분열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짚었다. 국론분열의 연장선에서 북한의 도발에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로 인한 전쟁 불안이 국론분열을 야기하면 미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는 실질적인 안보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원장은 “핵무력으로 남한을 초토화시켜 편입한다고 한 건, 남한 영토를 얻을 수 있다는 말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누르기 위한 것”이라며 “동시에 남한 사회를 흔들어 불안의식을 갖도록 하고, 이로써 한미 간에 의견 차이가 나도록 해 이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방지키 위해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분석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은 “북한이 핵전력은 앞서가지만 군사태세가 전쟁을 할 능력까지 가지진 않은 것으로 본다.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을 공급하는 것도 전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며 “잇단 도발은 대내적 결속을 다지고 한국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분열을 일으키려는 것이고, 또 미국에게 존재감을 보여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접근하며 시도하는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도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북한이 원하는 건 한국·미국·일본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관계이지만, 세 나라 정상이 모두 마주앉은 적이 없을 만큼 북한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차전지 관련주 투자자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일명 '밧데리 아저씨' 박순혁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금양이 6%대 하락세다. 금양의 홍보이사였던 박씨는 지난 5월까지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시 현재 금양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50% 하락한 10만4100원에 거래중이다. 지난 19일 이후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0만원선이 위협 받고 있다. 장중 7.34% 내린 10만1000원까지 하락했다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이 줄어 들었다. 거래량은 39만주를 넘어섰다. 이날 금양의 하락세는 박씨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악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에게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이 금양 전 기업설명(IR) 담당 이사였던 박순혁 작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K-배터리 레볼루션' 저자이자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 작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에게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박 작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이차전지 열풍을 주도한 박 작가는 지난해 8월 당시, 금양이 콩고 리튬 현지 자원개발회사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선 소장에게 전달해 선 소장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자택 압수수색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차전지 분야 투자를 조언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일명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가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전 이사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내년 1월 초 금융개혁을 바라는 시민과 전문가, 지식인 등이 참여하는 창당 준비위원회를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신당명은 '금융개혁당'(가칭)이 될 전망이다. 공동대표는 박 전 이사와 선 소장이며, 신당은 시민위원회와 정치위원회 등으로 나뉘는 구조다. 비례대표 1번은 상징성이 있는 인물로 국민 추천을 받는다. 박씨는 비례 후보 2번으로 나설 예정이다. 비례 3번은 박씨의 팬카페 ‘박지모(박순혁 지키는 모임)’ 의장 신미숙씨가, 4번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가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는 그간 공매도 이슈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온 20대 증권부 기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박 전 이사는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노력이 교착에 빠진 상태”라며 “이에 직접 나서서 개혁을 이뤄내야겠다는 뜻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는 “사실상 증권사 등 업자들과 짬짜미를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정치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공약도 낼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박 전 이사는 대한투자신탁 애널리스트,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본부장 등을 거쳤고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주 열풍을 주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85)이 지난해 10월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사업가라기보다 어딘가 투철한 철인이나 광기를 품은 예술가로 생각됐다"고 회상했다. 이 화백은 문예지 '현대문학' 3월호에 '거인이 있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마음이 통하는 벗이었다"며 "소중한 벗을 잃었고 한 시대를 열었던 철인은 떠났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이 화백은 생전에 이 회장이 "뛰어난 예술작품은 대할 때마다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죠", "예술가에겐 비약하거나 섬광이 스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되나요" 같은 질문을 했었다고 회고했다. 이 화백은 "이러한 질문 자체가 날카로운 안력(眼力)과 미지에 도전하는 높은 의지의 증거"라고 말했다. 이 회장과 있었던 일화도 소개했다. 아직 회장이 되기 전 그의 집에 놀러 갔을 때 벽에 걸린 완당 김정희의 글씨의 기백에 압도돼 "이 글씨에서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라고 묻자 이 회장은 "으스스하고 섬찟한 바람이 불지만 이 정도는 좋은 자극이라 생각해서"라고 대답했다. 이에 이 화백은 "미술관 같은 곳에나 어울리고 몸에 좋지 않으니 방에서 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 회장이 곧바로 떼었다는 것을 이후에 알았다고 했다. 예술품에 대한 이 회장의 안목에 대해서는 "선대인 이병철 회장의 영향이 크겠지만 아버지와는 다른 스케일과 감식안과 활용 방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특히 한국의 고(古)도자기 컬렉션을 향한 정열에는 상상을 초월한 에로스가 느껴진다"고 썼다. 이어 이 화백은 "이 회장이 국내외의 문화예술계에 이루어낸 업적과 역할은 헤어릴 수 없다"며 "특히 영국 대영박물관,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프랑스 기메미술관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 한국 섹션 개설이나 확장은 음으로 양으로 이 회장의 의지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화백은 "삼성문화재단의 이름하에 이 회장이 국내외의 문화예술계에 이루어낸 업적과 역할은 헤아릴 수 없다. 미술 분야만으로도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벤트나 원조로 미술계를 고무하고 북돋아 줬다"며 "미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만감을 담아 감사를 표한다. 어느 한 존재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존재의 크기를 깨닫는 것이 세상의 상례로 경제계, 과학기술계, 스포츠계는 물론 문화예술계는 최상의 이해자, 강력한 추진자, 위대한 동반자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집값담합’과 ‘허위매물 게재’ 금지에 관한 법이 강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일정가격 이하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나 ‘허위매물’ 게재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박성훈 도의원, 선대인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는 공정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시장경제 질서에서 공정한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그 영역에서 불공정한 정보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공정하게 자기업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소수가 전체의 물을 흐리는 것이 문제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일 뿐 아니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동료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공정한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용현 협회장도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의 기회를 만들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부동산 유통시장의 최고 전문단체로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부동산 허위매물 및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협회는 허위매물 자율정화 활동 및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됐다. 특히 협약서에는 협력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집값담합이나 허위매물 신고 등의 불공정행위는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모니터링한 뒤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이트 게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명단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미비해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0년 2월과 8월부터 각각 ‘집값 담합’과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0년 2월부터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보수를 담합하는 등의 ‘집값담합’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부터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법정 사항이 신설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된다. 도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2020년부터 강화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위법행위로 인한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계도 및 자율정화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광주=황태종기자】광주·전남 시·도민이 함께 읽고 토론하기 좋은 책을 선정하는 '광주·전남이 읽고 톡하다' 시·도민 투표가 시작됐다.  26일 전남대(총장 정병석)에 따르면 오는 5월 24일까지 광주·전남지역민을 대상으로 5권의 후보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하는 온·오프라인 투표가 실시된다.  전남대는 지역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6년째 '광주·전남 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보 도서는 △말의 품격(이기주)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선대인) △전라도 천년, 오매! 징허고 오지게 살았네(김화성) △타자의 추방(한병철) △풍경소리(구효서 외) 등이다.  전남대는 앞서 지난 18일 교수, 언론인, 중견관리자 사서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 책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 도서를 선정했다.  광주·전남 지역민이면 누구나 '광주·전남 톡'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남대 도서관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21개 기관을 방문해 직접 투표할 수 있다.  전남대는 '2018 한 책' 선정과 함께 작가 초청 한 책 톡 콘서트(9월), 독서후기 공모전(10월), 한 책 문학기행(10월), 한 책 토론회(11월) 등을 열 계획이다.  정병석 총장은 "'광주∙전남 톡' 사업이 지역민들의 담론공동체 형성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 도서관은 오는 7월부터 '광주∙전남 톡' 사업의 일환으로 독서클럽도 모집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북한의 비핵화 모델은 어떤 방식이 될까.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이 될 수도 있을까.▲김용현 교수=전체 핵개발 능력을 100으로 봤을 때 리비아는 10~20 수준이고, 이란 30~40, 북한은 90인 상황이다. 핵무력국가라고 할 정도의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돼 리비아처럼 선핵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구소련의 핵을 보유한 것이지 핵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다. 북한식 해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큰틀에서는 포괄적 비핵화를 합의를 하고, 실천과정에서 실무자끼리 단계별로 행동 대 행동으로 가야 한다. 링 밖으로 나가는 쪽이 큰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홍 실장=북한의 비핵화는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이다. 북한 비핵화는 타결과 실행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을 한바구니에 넣고 비핵화 원샷타결을 할 것이다. 이후 실행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는데, 북한의 핵이 완성 단계라면 폐기 단계도 더 세분화된다. 비핵화를 실행하면서 한국, 미국 등이 법과 제도를 바꾸고 국회,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합의 후 구속력을 갖춘 기구를 만들지, 비상설 협의체를 만들지 논의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린다. ▲김준형 교수=북한의 비핵화 모델은 현재 뭐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구소련 방식과 리비아 방식 모두 거론될 거다. 모든 카드를 내놓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비핵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언제까지 핵물질을 없애겠다는 목표시기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무기 회담을 할 수 있다. ▲양 교수=북한의 비핵화 모델은 우크라이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을 참조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다. ▲전 연구위원=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곧 핵포기 또는 핵폐기는 아니다. 예컨대 주한미군 철수 등 엄청난 조건을 내걸고 나오면 그게 핵포기냐.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이 30년 전 만들어낸 용어다. 이는 주한미군, 한·미 동맹에 손대는 것 없는 남북한의 핵포기가 비핵화다.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이 하겠느냐. 북한은 핵포기 의사가 없고, 핵포기를 안할 것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 때도 다 끝났다고 했지만 아니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선 안된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나. 중국식이나 베트남식 사회주의인가, 전면적인 개혁개방으로 갈까. ▲홍 실장=북한이 지향하는 국가성은 중국식 사회주의 형태에 가깝지 않을까. 중국식으로 안정적 연착륙 가능성 여부를 떠나 학습적 모방은 중국식이 가장 가깝기 때문. 핵개발 이후 관계정상화, 무역대표부, 개혁개방 등을 살펴보면 중국의 행보와 거의 같다. 중국은 1964년 핵실험에 성공하고 1971년 미국의 탁구팀이 중국을 방문하는 '핑퐁외교', 1972년 2월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 모택동과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미·중 관계가 정상화됐다. ▲김준형 교수=북한은 중국에 대해 자본주의로 오염된 국가로 본다. 중국은 부분개방 등을 추진 중인데 북한은 이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 부분개방이라도 이미 외자로 여기저기 투자돼 있는 만큼 무의미하다는 것. 그래서 중국식 사회주의나 개혁개방을 원하지 않는다. 베트남식 시장경제처럼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외자를 도입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정책으로 미국이 이 같은 베트남의 시장개방에 호응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홍 실장=베트남은 중국보다 미국과 친밀하게 동맹과 가까운 방향으로 진행됐다. 과연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버리고 그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방식으로 시장개방을 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미국, 중국 사이에서 특정국가와 정치적 동맹을 맺을 수 있지만 심리적·정치적 부담이 있어 근거리외교로 균형을 맞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이 가능할까. 중국 때문에 쉽지 않다.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성을 가지려는 포지션을 맞출 것이다. 이는 결국 남북관계로 조절될 것이다. 북한 혼자 중국과 미국 사이 균형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양 교수=북한의 개혁개방은 결국 체제안정과 직결된다. 즉,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 얼마나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개방 속도의 폭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북한의 지향점에 대해 중국식이냐, 베트남식이냐는 학자별로 의견이 다르다. 중국은 점진적·단계적인 것이었다. 내부적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차차 자신감을 갖고 대외적인 개방으로 갔다. 베트남의 경우 대외적인 개방을 먼저 하고 내부적인 개혁을 이끌어 갔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체제와 개혁개방의 연계성 때문에 중국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용현 교수=중국식이나 베트남식 시장개방 등 결국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려면 국제사회와 소통.교류하는 국가, 남북 간의 적대성을 해소하는 국가로 인식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 연구위원=과연 북한이 그렇게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일까. 북한이 원하는 건 북한 주도의 대한민국 통일이다. 북한은 3대 세습 김씨 정권이다. 김정은의 생각도 김일성의 생각과 같다는 것. 북한이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비핵화는 어렵다. 북한에 경제개발은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핵은 죽고사는 문제다. 먹고사는 문제는 좀 굶을 수 있다. 죽지는 않으니까.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인 교류는 어떤 상황, 어느 시점에서 가능할까. ▲김준형 교수=경제교류 등은 비핵화 과정에서 이뤄질 것. 결국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약속돼야만 경제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지되고 경제교류가 쉽지 않다. 제재 완화를 위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경제교류도 함께 진행될 수 있는 것. ▲홍 실장=김 교수의 의견에 공감한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되면 남북경협 수준이 아니라 국가 간 대규모 경협이 이뤄질 거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ICBM 한두 개 폐기하는 등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북·미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대북제재가 일정수준 축소.유예될 수밖에 없다. 비핵화, 북한 체제 보장 등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미와 중.러.일 등 국제사회의 컨소시엄으로 대규모 대북 자금이 차관 형태로 투입되는 방안도 머지않아 논의될 거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 등 기술적으로 큰 그림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6자 등 다국적 참여로 경의선과 중국, 시베리아철도(TSR) 등을 연결하는 사업이 진행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은 실현가능하다. ▲김준형 교수=남북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으로 왔으니 다음에는 문 대통령이 8·15 기념으로 평양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때 경협 등 경제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전제를 깔아야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및 완전 비핵화 시기도 이때 나오지 않을까 싶다. ▲김용현 교수=북·미 정상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때 경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모든 역량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안되면 경제 등 나머지 부분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협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어렵다면 이산가족 상봉의 조기실시 후 정례화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 연구위원=제재 완화 수준부터 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제재 때문에 힘들다. 모두 공통된 의견대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달린 것이다. ▲양 교수=경제협력 문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 재개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 경제적인 협력까지 간다면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먼 훗날은 아닐 것이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우리 외교안보전략은 어떻게 설정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한·미 동맹으로 미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주한미군 등은 어떻게 될까. ▲양 교수=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령부는 해체돼야 하지만 주한미국의 성격이 동북아 균형자, 평화유지군 등 유연하게 바뀔 것이다. 북한도 이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 ▲홍 실장=주한미군의 존재는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으로 용인될 수 있다. 김일성 국가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을 경계하라고 했다. 중국이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국가이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에 노골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한다면 북한도 참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도 주한미군에 대해 철수가 아니라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성격을 바꾸라고 할 것이다. ▲김준형 교수=그래도 북한은 불안해 할 거다. 리비아는 핵을 폐기했어도 지난 2011년 내전 발발로 카다피가 반군에 의해 사살당했다. 따라서 북·미 수교와 주한미군 문제, 유엔사령부 해체가 모두 패키지로 진행돼야 한다. 북한의 의구심을 지울 수 있도록 동시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 ▲양 교수=한·미 동맹은 불변이겠지만 전시작전권은 자주국방 차원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자주국방이 강화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들면서 우리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용현 교수=주한미군 문제도 남북한이 2국가 체제라도 평화롭게 공존상태라면 자연스럽게 그 성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maru13@fnnews.com 김현희 임광복 문형철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