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신탁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선정된 일산신도시 후곡마을과 통합재건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산신도시 후곡마을 3·4·10·15단지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지난 21일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후곡마을 준비위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선도기업인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탁방식으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준비위에 따르면 해당구역은 선도지구 신청 시 전체 소유자의 92%가 재건축에 동의해 재건축 추진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은 곳이다. 올해 2월 선도지구 추진방식 주민 설문조사에서 4개 단지 평균 10명 중 8명이 신탁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곡마을 통합 재건축은 현대와 금호한양, 동아서안임광, 건영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총 4개 단지 2564세대다. 경의중앙선과 서해선 일산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에 속한다. 사업지 남측의 일산로변은 일산의 대표적인 학원가가 있는 곳이다. 3단지 내에 신촌초등학교가, 10단지 내에는 신일초등학교를 품은 '초품아' 단지이다. 도보권 내 초·중·고교가 소재하는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강한 의지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철저한 리스크관리에 모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후곡마을 준비위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이어 이번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비위는 신탁방식 장점을 살려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최대 25명의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게 하면서 자칫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주민대표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 자칫 사업진행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분당, 일산, 평촌, 중돈, 산본 등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선정된 구역들에 최대 25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안내하는 지침을 전달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민대표단을 통해 예비시행사업자들과 우선협상대상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단지들에 대한 특별정비계획구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반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만큼 주민대표단 선정 방식도 단지내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우선 기존에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운영중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주민대표단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찬반투표를 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전체 세대수 과반 및 단지별 세대수 3분의 1의 동의를 얻으면 재준위가 주민대표단으로 바뀌게 된다. 새롭게 주민대표단을 선정할 경우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단지별 최소 1명씩 최대 25명까지 대표단을 구성해야 한다. 예컨대 A단지(5000㎡) B단지(1만㎡) C단지(2만㎡)로 이뤄진 선도지구의 경우 단지별 최소 1명 이상으로 A단지 3명, B단지 6명, C단지 12명 등 21명을 기본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주민대표단이 최근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선도지구 선정 단지간 갈등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단지가 제자리 재건축을 주장하며 내홍에 휩싸인 분당 양지마을이 대표적이다. 찬반 투표를 통한 기존 재준위의 대표단 전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롭게 단지별 대표단 이 구성되면 기존 재건축 방식에 반발하는 단지 목소리에 힘 실리면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점 획득을 위해 분당 대다수의 선도지구 선정 구역은 2개 이상의 단지로 구성된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이주대책 지원, 공공기여 등 이른바 풀베팅을 하면서 분담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호1단지 주민들이 주축이 된 양지마을 재건축 정상화 위원회는 최근 성남시에 선도지구 동의서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분당 지역의 경우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상황에서 통합재건축, 풀베팅 등 가점을 위해 선택했던 잠재 리스크들이 주민대표단 구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대표단 구성에 난항을 겪는 구역도 나올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를 위한 77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계엄이 선포된 것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무위원이자 행정부처 장으로서 국정 운영이 한치의 공백도 없도록 공직자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토부는 민생 분야로 여야 협조를 통해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1기 신도시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유휴부지에 7700가구를 신규로 지어 이주를 지원한다. 5개 선도지구(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생활권별로 수용 가능한 위치에 주택을 공급하고 동시 이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으로, 2027~2031년까지의 1기 신도시 생활권 내외의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주택공급(입주) 총량과 같은 기간의 이주 총수요를 고려했다. 해당 지역 전세가격 급등 우려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19일 발표한다.  박 장관은 "계엄과 탄핵 등 정국 상황과 관계없이 1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된 사항으로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주요 정책도 그대로 이행된다는 설명이다. 가덕도 신공한 부지조성 공사는 예정대로 내년말 준공해 2029년 개항을 추진한다. 현재 설계에 착수한 상태다. 뉴빌리지 선도사업과 20년 임대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 등 올해 국토부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다만 현재 농지 보상 등이 진행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C노선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연내 착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이 된다면 국토부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체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거의 멈추고 지방은 하락세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아 안정적"이라며 "정비사업 관련 법안도 절반 정도 통과돼 공급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계엄선포와 관련해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 다시 없을 줄 알았던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정치권의 여러 변수가 있으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급 안정 등 민생위주로 여야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빌라단지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오는 22일 재건축 방식을 확정하고 시행사를 선정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목련마을 빌라단지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목련마을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토지신탁사로부터 재건축 시행방식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LH의 공공방식 혹은 한토신의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방식이 결정하게 된다. 추진준비위는 재건축을 추진할 시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2일 3일간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광재 지구당 위원장은 “목련마을 빌라단지 선도지구 선정의 결정적인 이유는 사업성과 주민 여러분들의 동의율이 좋았고, 추진위원회 분들의 굉장한 노력이 있었다”며 “정부, 경기도, 성남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고, 반드시 이뤄져야 할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재건축 시행방식 설명을 위해 참석한 오상훈 LH 도시정비처 차장은 공공방식 정비사업의 장점으로 △신속한 사업추진 △주민부담 최소화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주민의사 반영 보장 등을 강조했다. 또 신탁방식에 대해 설명한 한국토지신탁 박정준 팀장은 △사업진행 속도 △전문성 △사업성 등 분야에서 민간신탁사의 장점을 설명하며 공사비 절감을 통해 얻은 개발 이익을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분당 내 아파트단지 선도지구 3곳(샛별마을·양지마을·시범단지)의 경우 모두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중이며,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가운데는 산본이 LH 공공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중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확정된 가운데 별도로 지정된 연립구역이 '알짜'로 거론되고 있다. 사업성은 높고 분담금은 낮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분당 연립의 경우 아파트 대비 높은 용적률 적용로 인해 분담금 대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일산 연립의 경우 분당 대비 낮은 용적률로 상향 논의가 한창이다. 1일 정비업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주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의 선도지구가 확정된 이후 아파트 13구역 외 연립 2개 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립 2개구역은 성남시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가구와 고양시 일산 정발마을2·3단지 262가구 등 모두 1만4000가구다. 이들 구역 선도지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된다. 연립구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높은 용적률 때문이다. 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연립의 경우 분당은 250%가 기준용적률이다. 이는 현재 분당 빌라 평균용적률 9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분당 아파트의 경우 현재 평균용적률이 183%로 선도지구 기준용적률 326%와의 차이가 두 배를 넘지 않는다. 빌라가 아파트 대비 현재 용적률과의 차이가 커 재건축 시 세대수와 면적 증가가 뚜렷해 사업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성남시 관계자는 "빌라의 경우 2종 일반지역이고 아파트는 3종 일반 지역이라는 지역적 차이 등을 감안해 용적률 상향비율을 다르게 설정했다"면서 "공공기여에 따라 기준 용적률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분당 내 빌라단지의 경우 재건축 분담금이 아예 없거나 오히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분당 목련마을 통합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정해철 위원장은 "빌라단지의 경우 분담금 없이 재건축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빌라단지 내에서도 가격이 높은 지역의 경우 오히려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빌라단지 재건축 추진도 본격화됐다. 이번주 분당 내 선도지구로 선정된 아파트 3개 구역과 함께 선도지구 정비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14일에는 빌라단지 추진준비위 주민설명회를 열고 정비사업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일산의 경우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일산 빌라의 기준용적률은 170%로 분당 대비 상향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일산 내 빌라 평균용적률은 100%로 분당(98%)과 비슷하지만 분당의 선도지구 기준용적률 250% 대비로는 격차가 크다. 이에 일산 주민들은 고양시에 용적률 상향을 건의한 상황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로 이달 20일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용적률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배율을 빌라와 아파트 모두 동일하게 1.7배를 적용한 상태"라며 "내년 2월까지는 용적률 조정 등 관련 사항에 대한 확정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부터 알아보러 올라왔더라고요. 과거 분당 가격 생각하고 사러 오면 못 사죠.”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13개 구역 3만5987가구를 선정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분당신도시가 들썩이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에서는 △샛별마을(동성, 라이프, 우방, 삼부, 현대) △양지마을(1단지 금호, 2단지 청구, 3·5단지 금호한양, 6단지 금호청구, 6단지 한양) △시범단지(우성, 현대)와 장안타운 건영3차 등 3개 구역에서 1만948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선도지구가 발표되자 부동산에는 매물 문의가 빗발쳤다. 분당 공인중개사 A씨는 “대구에서부터 집을 알아보러 왔고 그 전에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그냥 사가는 사람도 있었다”며 “문의가 들어오는 족족 바로 집이 나가기 때문에 안 사고 뒤돌아 가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갈 텐데 지금이 제일 싼 가격”이라고 전했다. 공인중개사 B씨도 “9월 금리 인하 이후로 3개월간 거래가 없었는데 선도지구 발표하자마자부터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선도지구 집주인들은 매물을 아예 거둬들이거나 가격을 높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분당 선도지구 일대 가격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양지5단지한양아파트를 기준으로 84㎡는 지난 28일 17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9월 13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3억원 이상 올랐다. 전용 200㎡도 24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올해 2월 이 단지에서 같은 평형이 19억원에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5억원 오른 셈이다. 분당 선도지구에서 4392가구로 규모가 가장 큰 양지마을도 심상찮은 분위기다. 양지마을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28일에만 매매가 4건이나 됐다"면서 "분당 안에서도 양지마을은 내정중, 수내중 등 학군지와 학원가가 최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길 건너에 백현마이스가 들어오고 2030년엔 백현마이스역이 생길 예정이라 양지마을이 선도지구에서도 대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도지구에 대해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공인중개사 C씨는 "통합재건축이다 보니 관계자도 많고 분담금 이슈도 있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면서 "집 보러 오는 손님들에게도 2030년 입주는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를 꼭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선도지구는 1980년대 조성된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이다. 선정된 구역은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시행계획 수립 및 이주,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선도지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마침내 발표됐다. 하지만 남아 있는 과제가 산적하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대상 주택 30만호에 대해 이번 선도지구로부터 10년간 매년 3만호 안팎을 순차적으로 재건축·재개발할 계획이다. 착공과 이주, 입주를 감안하면 그야말로 대규모 사업이다.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방향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다수다. 하지만 이번 선도지구 발표가 이뤄질 때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야말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컸다. 선도지구라는 미끼를 걸어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분당의 경우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끝난다는 불안감에 다수의 단지가 경쟁하듯 동의율과 공공기여 확대에 나서면서 재건축이 본격화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재건축 단지의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분담금을 확정할 때 예상을 크게 웃도는 규모에 소득이나 여건이 풍족하지 못한 노령 주민을 중심으로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주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분당 일부 단지는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분담금 규모나 공공기여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선도지구 지역 내 갈등 봉합이 시급하다. 선정된 단지와 제외된 단지 간 갈등은 물론 선정된 단지 내에서도 분담금과 이주대책을 두고 벌써부터 이견이 나오고 있다. 제외된 단지에서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 실패의 원인을 두고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이 우려된다. 이런 중심에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면서 순위 및 점수를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향후에도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단지를 선정할 때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항상 리스크와 갈등을 동반한다. 그것이 정부 정책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번 선도지구 지정을 교훈 삼아 갈등을 조율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상 전문가로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kim091@fnnews.com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의 재건축 서막을 여는 선도지구에 13개 구역 3만6000가구가 선정됐다. 이들 선도지구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금융적 지원이 이뤄진다. 1991년 최초 입주한 1기 신도시들의 업그레이드가 33년 만에 시작되는 셈이다.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성남시는 분당 선도지구로 3개 구역 1만948가구를 선정했다. 샛별마을 동성·라이프·우방·삼부·현대 등 2843가구와 양지마을 금호·청구·금호한양·한양·금호청구 등 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현대·장안타운건영3차 등 3713가구다. 고양시 일산에서는 3개 구역 8912가구가 선도지구로 정해졌다. 백송마을1·2·3·5단지 2732가구와 후곡마을3·4·10·15단지 등 2564가구, 강촌마을3·5·7·8단지 등 3616가구다. 안양시 평촌은 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등 1750가구와 샘마을 임광, 우방, 쌍용, 대우·한양 등 2334가구, 꿈마을 우성, 건영5, 동아·건영3 1376가구 등 3개 구역 5460가구가 선도지구로 확정됐다. 부천시 중동은 2개 구역 5957가구가 선정돼 삼익, 동아·선경·건영 등 3570가구와 대우 동부, 효성 쌍용, 주공1·2단지 등 2387가구가 포함됐다. 군포시 산본에서는 2개 구역 총 4620가구로, 자이백합·삼성장미·산본주공11 등 2758가구와 한양백두·동성백두·극동백두 등 1862가구가 선정됐다. 이와는 별개로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400가구가 별도 정비물량으로 지정됐다.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가구와 일산 정발마을2·3단지 262가구로, 이들에는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관리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들 선도지구에 대해 내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또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주민협력형 정비모델을 적용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다음 달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카카오톡 단톡방에 불이 났어요." "탈락한 이유를 공개해 달라."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선도지구에 선정된 단지와 탈락한 단지들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다. 탈락한 단지들은 책임소재와 향후 정부의 재건축 단지 선정 정책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반면 선정 단지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지역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들은 일단은 만족스러운 결과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하희상 분당 샛별마을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여러 곳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주민들이 단합했던 게 주효했던 것 같다"면서 "카카오톡 채팅방이 불이 날 정도로 주민들 대부분이 좋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샛별마을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를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인근의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도 오는 12월 7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에서 떨어진 단지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동의율, 공공기여 비율 등 각 항목 점수가 공개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가장 치열했던 분당의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은 "발표가 나기 전부터 상당수 단지가 동의율, 공공기여 등 주요 항목에서 만점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다"면서 "어떤 부분에서 당락이 갈리게 된 건지 알아야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표 전까지만 해도 선정이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탈락한 분당의 다른 단지 재건축준비위원장은 "최소한의 사업성을 감안해야 했기 때문에 풀베팅을 하지 못했던 게 결국 떨어지게 된 요인이 된 것 같다"면서 "많은 단지들이 무리를 해가며 추진했던 만큼 향후에도 정부가 동의율, 공공기여 방식으로 선정을 한다면 참여하려는 단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주대책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난관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이주가 예상되는 시점에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급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전셋값 상승 등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생활불편과 지역 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주가 예상되는 시점에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급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비아파트 비선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이르면 2026년 이주를 시작하고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2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고, 각종 제도적 지원도 병행된다.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못한 1기 신도시 내 나머지 단지의 재건축은 순차정비 방식을 도입해 주민제안 형태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정2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 등이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및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에 따르면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내년 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통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내년 상반기 내 예비시행자 지정 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오는 2026년 말 이주를 시작해 2027년 착공하고 2030년 입주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선도지구 재정비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기준 △분당 326% △일산 300% △평촌 330% △산본 330% △중동 350%다. 지자체별로 공공기여를 감안하면 최대 450%까지 가능하다. 추정분담금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하도록 해 공신력을 높였다. 또 사업비 10% 미만의 정비계획 변경 시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 계획변경을 간소화할 수 있게 했다. 통합정비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지원 방안도 진행된다. 우선 내년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모펀드)를 조성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한다. 시행자가 전문성이 있는 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정토록 해 미래도시펀드 출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공사 선정 이후로 앞당기고 초기 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 HUG 보증한도(총사업비의 60%) 내에서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 보증한도에 공사비를 포함해 시공사 재원조달 리스크를 낮추고 공사비도 줄일 계획이다. 대규모 기반시설 비용은 지자체가 채무 부담 없이 조기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 순차정비안 확정 선도지구 리스트와 함께 관심의 초점이 된 이주 지원대책은 다음 달 중 마련한다. 선도지구 재정비 주민에 특화된 이주용 영구임대주택은 짓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인근 유휴부지와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전월세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이주는 이르면 2026년 말 시작한다는 목표다. 한편 선도지구에서 제외된 1기 신도시 정비는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 내년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한다.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 나가는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제시,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과 협의해 온 (선도지구)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과 경기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