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첫 정상 간 통화를 갖고 '선린우호'를 함께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내한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시 국가주석이 올해 내한하면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이후 약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공식 방문이 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똑같이 '선린우호'를 언급했다. 시 주석은 "중한은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하며 상호 이익의 목표를 고수해 중한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중국 측과 함께 양자 선린우호 관계의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 간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시 주석이 한중 간 선린우호 동반자 관계 강화를 내세우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내 봉쇄령인 '한한령(限韓令)' 해제 기대감도 쏟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한한령 해제를 위한 사전단계 작업을 벌여왔다. 8년 만에 중국 본토에서 한국 가수들의 공연도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또한 6년 만에 한국을 찾은 한중 청년교류 중국대표단 53명은 최근 정부서울청사를 찾기도 했다. 한중 외교관계 정상화 순풍을 막을 복병도 남아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반잠수식 구조물들을 수년째 설치하면서 최근까지 외교갈등을 빚어왔다. 대선을 앞두고 국내 보수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정치권마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요구해왔다. 중국 정부가 민간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인공 구조물의 즉각 철거나 이동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외교부는 이날 한중 간 정상 통화 이후에도 중국의 서해공정에 대해선 기존 입장대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서해에서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과 필요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중국 서해공정에 맞대응하는 해양과학기지를 서해 분쟁지역에 설치하는 등 맞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외교 기조를 회복하더라도, 한중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다. 손대권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무리한 접근보다는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전략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첫 정상간 통화를 갖고 '선린우호'를 함께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내한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시 국가주석이 올해 내한하면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이후 약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공식 방문이 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똑같이 '선린우호' 를 언급했다. 시 주석은 "중한은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하며 상호 이익의 목표를 고수해 중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중국 측과 함께 양자 선린 우호 관계의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 간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시 주석이 한중간 선린우호 동반자 관계 강화를 내세우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내 봉쇄령인 '한한령(限韓令)' 해제 기대감도 쏟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한한령 해제를 위한 사전단계 작업을 벌여왔다. 8년만에 중국 본토에서 한국 가수들의 공연도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또한 6년 만에 한국을 찾은 한중청년교류 중국대표단 53명은 최근 정부서울청사를 찾기도 했다. 한중 외교관계 정상화 순풍을 막을 복병도 남아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반잠수식 구조물들을 수년째 설치하면서 최근까지 외교갈등을 빚어왔다. 대선을 앞두고 국내 보수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정치권마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요구해왔다. 중국 정부가 민간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인공 구조물의 즉각 철거나 이동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외교부는 이날 한중간 정상 통화 이후에도 중국의 서해공정에 대해선 기존 입장대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서해에서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과 필요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중국 서해공정에 맞대응하는 해양과학기지를 서해 분쟁 지역에 설치하는 등 맞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외교 기조를 회복하더라도, 한중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다. 손대권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무리한 접근보다는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전략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실리콘밸리·서울=김경민 홍창기 특파원 이석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일제히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며 외교적 계산법을 드러냈다.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했고,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며 균형외교 유지 메시지를 내놨다. 각국은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행보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물밑 신경전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美中, 李 당선 축하서도 신경전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공식 성명에서 "우리는 이 대통령의 대한민국 14번째 대통령으로서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제21대 대통령이지만, 루비오 장관은 미국식 인물 기준에 따라 14번째 대통령으로 표현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우리의 상호방위조약, 공유가치, 깊은 경제 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늘의 전략적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향상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국무부의 공식 입장과 온도 차이가 나는 입장을 내놨다. 백악관은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다"면서도 백악관의 익명 당국자 명의의 답변에서는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백악관이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에 대해 비판적 언급을 포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문을 보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33년 이래 양국은 이데올로기와 사회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손잡고 나아가면서 함께 성취했고, 양국 관계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런 양국의 관계 발전이 "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안정과 발전·번영에 긍정적 공헌을 했다"며 "나는 한중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또 "현재 세계에는 100년 만의 변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국제·지역 형세의 불확실 요인이 늘고 있다"며 "세계와 지역의 중요 국가로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굳게 하며 호혜 목표를 견지할 의향이 있다.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가 부단히 전진 발전하도록 함께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日 "빨리 만나자, 셔틀외교도 지속"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이 대통령 당선과 관련, "한국 민주주의 결과로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며 "취임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일, 한미일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싶다"며 "한일 정상회담은 가능한 한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기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한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민간을 포함한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표현해 대일 강경노선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일본은 소중한 파트너이며 일본인을 매우 좋아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재개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지속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한국이 어떤 정권이든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셔틀외교 유지가 정권교체와 무관한 외교 기조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과 EU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함께 규칙에 기반한 세계질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 종교계가 마약퇴치 운동에 발벗고 나선다. 마약중독이 청년들의 미래를 망가뜨린다고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교육청에 마약퇴치를 위한 공동 캠페인도 제안하기로 했다. 불교·기독교·천주교 성직자들이 ‘종교적인 이념과 신념을 초월해 인류 평화공존의 시대정신을 바르게 실천하는데 앞장서자’는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종교연합은 17일 오전 부산 금정구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스님인 정여 이사장을 비롯해, 임영문(전국기독교총연합 회장·부산평화교회 담임목사)·신요안(안락성당 주임신부)·정오 상임회장(범어사 주지스님), 정근 운영위원장(장로·온병원그룹 원장) 등 30여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정여 이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마약퇴치 운동’을 심의안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지금 심각한 마약중독 피해로 주요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며 “우리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이 상당수 마약중독에 노출돼 있어, 종교계가 이들을 구제하려면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의 각종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은 72%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마약중독자의 규모는 마약 사범 통계로 잡히는 인원보다 많게는 30배 가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오고 있다. 국제종교연합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임영문 목사는 “마약은 한번 손을 대면 반드시 패가망신의 길에 이르게 된다”고 마약중독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신요안 신부와 정오 스님도 “다음 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교계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안과의사이기도 한 기독교장로 정근 운영위원장은 “동성애 못지않게 마약은 청년들의 삶을 갉아먹는 심각한 사회 이슈”라면서 “특히 최근엔 인터넷 직구 등 구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피로회복제 형태로 다양한 유사마약까지 나돌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하고,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계는 물론 교육계도 종교계의 마약퇴치 캠페인에 동참시켜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종교연합은 이날 정여 이사장이 제안한 ‘마약퇴치 운동’을 올해 이 단체의 핵심 과제로 삼기로 의결했다. 또 국제종교연합은 오는 20일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마약퇴치 운동’ 관련 종교계의 성명서를 전달하고 교육계의 동참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종교연합은 올해 사회공헌 활동으로 오는 4월 4∼8일 캄보디아 자전거 300대 지원, 세계적인 차 생산지역인 인도 아삼지역 청소년 후원 등을 통해 민간단체로서 캄보디아와 인도와의 선린우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미국·일본·중국 주한대사들과 연락해 협력 사안들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먼저 조태열 외교장관은 이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를 가지고 한 대행 탄핵에 따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과 관련한 양국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골드버그 대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다”며 향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키로 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탄핵정국 고비마다 골드버그 대사와 접촉해 한미동맹에 흔들림이 없도록 소통해왔다. 미 측은 대통령 직무정지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최근에는 김홍균 외교1차관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벌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또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후 조기에 방미키로 가닥을 잡았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통화해 최 대행 체제에서도 양국관계가 변함없이 발전토록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김 차관은 그간 미즈시마 대사와 소통하며 탄핵정국 상황을 설명해왔다. 미즈시마 대사는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표를 만나 “이번 달 한국 국내 일련의 동향에 대해 일본 정부는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외교차관회담을 벌여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협력 방안을 발굴키로 재차 뜻을 모으고,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도 추진키로 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팡쿤 주한중국대사대리와 통화에서 마찬가지로 최 대행 체제 전환에도 양국관계 발전에는 변함이 없도록 협조키로 뜻을 모았다. 정 차관보는 팡쿤 대사대리와 소통을 지소하며 국내 정치상황을 전해왔다. 중국은 한중관계 의지를 표하는 차원에서 탄핵정국에도 예정대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부임시키기로 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상태이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받은 신임장을 한국 정상에게 아직 제출하지 않아 공식 외교활동에 착수하지 못했다. 해당 신임장 제정 대상은 한 대행으로 표기돼있어 최 대행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 대사는 이날 서면 연설을 통해 “한국이 어려움을 극복해 계속 안정, 발전, 번영해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중국 지도자(시 주석)가 제시한 바와 같이 중한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선린우호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중국은 27일 다이빙 주한대사를 부임시켰다. 국내 정치 상황 혼란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지가 담겼다. 다이 대사는 이날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서면 연설을 통해 “한국이 어려움을 극복해 계속 안정, 발전, 번영해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중국 지도자(시 주석)가 제시한 바와 같이 중한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선린우호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세계는 100년 미증유의 대변국을 겪고 있으며 중한관계 역시 지난날을 이어받고 미래를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신시대의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발전에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자유무역 체계를 수호하면서 양국 공동발전과 국제사회 연대·협력을 위해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 이에 대응키 위한 한중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현재 상황에서 다이 대사가 부임한 것부터 시 주석이 한중관계 개선 의지가 큰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애초 다이 대사 부임은 예정됐었지만 탄핵정국 혼란과 윤 대통령의 중국인 간첩 비판 탓에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다. 김대기 주중대사 부임도 아그레망(주재국 승인)을 받았음에도 미뤄진 상태라서다. 그럼에도 직전 싱하이밍 전 대사보다 직위가 높은 선임국장급인 다이 대사를 예정대로 부임시킨 건 뚜렷한 관계개선 시그널이라는 것이다. 또 다이 대사가 4년간 주유엔중국부대표를 지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1 대 1 담판 방식 외교와 고관세 압박에 다자외교와 자유무역으로 맞선다는 구상도 녹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트럼프 2기정부가 중국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하면, 당사국인 한국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한중관계를 주동적으로, 포괄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메시지”라며 “다자외교를 하던 인사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양자 담판 방식에 다자외교로 대응하려는 기조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한중 정상의 2년 만의 정상회담으로 개선 움직임 속에 있는 두 나라 관계가 관계 개선을 향해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이용해 29분간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두 나라가 관계 복원 등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한 미국의 일방주의 강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접근 등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두 나라는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관계 강화를 서로 필요로 하고 있다.    시 주석, "한중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고, 산업 공급망 흐름 지켜자"라고 강조  시 주석은 공개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난 2022년 발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후 "지난 2년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포석을 한 것이다. 시 주석은 "한중이 국제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는 데 함께 힘쓰고 글로벌과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지켜야 한다"면서 "우호 증진에 긍정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한미일 공조 강화 및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이견 등 두 나라가 조심해야 할 함정과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주요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온도 차이는 여전하다. 양측은 회담 내용을 각각 발표했다. 중국 측 발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빠졌다.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넓히면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시도했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 협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빠졌다. 중국 발표문에 북한 관련 언급 빠지는 등 온도 차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중국은 크게 우려하고 있지만, 이를 표면화시키지는 않고 있다. 올해가 북중 수교 75주년이지만, 중국은 북한에 거리를 두면서 북러 접근을 경계해 왔다.  우리 측 발표문을 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 측 발표문에선 북한과 관련한 언급이 아예 빠졌고 '하나의 중국'과 관련한 언급이 포함됐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문제에도 미묘한 온도 차이가 나타났다. 윤대통령이 내년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한 데 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먼저 윤 대통령의 방중을 초청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는 우리 측의 주장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는 한국 측의 태도와 양국 관계의 진전 과정을 보고 방한을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크다. 관례적으로 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해 왔지만, 내년에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신호이다. 우리 측이 그동안 앞서 6차례의 한국 대통령들의 중국 방문이 있었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10년 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중국 측에 전해왔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도 여전히 이견 한미일 공조 강화와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 표명 등의 문제가 두 나라 사이의 시각 차이로 남아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세 나라는 대만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만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3국 공동 발표에 대해 중국은 매우 불만이 컸다는 후문이다. 한미일 세 나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론적인 언급이라는 입장에 대해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이 같은 발언은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우리 측은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발표문에서 윤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언급과 대응은 앞으로도 한중 관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다.   시 주석이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한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 상생의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중국을 겨냥해서는 안된다는 중국 측의 입장 등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중국 한미일 공조와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에 불만 여전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화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관련 협의도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내년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FTA가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미완의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뜻을 확인한 것이다. 또 보다 높은 단계의 FTA로 만들어나가자는 입장에 뜻을 모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FTA가 우리에게는 바로 국내 유권자들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전의 속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높아진 중국과의 협상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다만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속에서도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두 나라 사이에 '윈윈'할 수 있는 여지를 찾는데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라고 시 주석에게 당부했다.    또한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고하게 확대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에 포함, 주한중국대사 내정 등 관계 개선 의지 한편 중국은 최근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에 전격 포함시키고,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주한 중국대사를 내정하는 등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중 관계 개선 신호를 발신해 왔다. 중국 정부는 다자외교를 해 온 다이빙 주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표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한 것으로 지난 14일 알려졌다. 다이 부대표가 다자외교의 정점인 유엔에서 활약하다 한국으로 온다는 점에서 이전 대사들보다 더 무게감이 나간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중국이 이달 8일부터 여행·비즈니스 등을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 면제에 들어간 것도 중국 측의 양국 관계 활성화에 대한 의지이다. 양국이 서로 비자를 면제하는 '무비자 협정'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자 없이 외국 여행객을 맞아들이는 조치이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페루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29분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 "러북 군사협력 대응해 한중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윤 대통령에게 "중한 양국은 지역 평화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한다"고 언급해 한반도 정세에서 일정부분 공감대 형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루 리마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와 경제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번영이 한국과 중국 공동의 이익인 만큼 오늘 회담을 통해 이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세가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면서 "양국이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고,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 주석은 "지난 2년간 국제 및 지역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에 모멘텀을 유지했다"면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한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상생의 목표를 견지해 경제가 서로 융합된 장점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상회담에 우리 측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차이치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장진취안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정산지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원장, 란포안 재정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배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페루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이날 현지시간 오전 페루 리마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한 양국은 지역에 평화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양국간 교류협력을 심화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 주석은 "지난 2년간 국제 및 지역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에 모멘텀을 유지했다"면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한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상생의 목표를 견지해 경제가 서로 융합된 장점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사동맹에 준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우리 정부가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명시한 북·러 협정 전문이 공개된 20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대(對)우크라 무기 지원 관련 법적·행정적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21일엔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조약 체결에 항의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우리의 대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즉각 반응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러는 소련 해체로 폐기된 군사조약을 되살렸다. 1961년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은 1996년 폐기됐다. 2000년 북·러는 우호 선린 협조 조약을 체결했다. 이때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빠졌다. 그러나 24년 만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실상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군사조약을 복원한 것이다.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기술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군사개입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북한의 국지적 대남 도발을 자극,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러시아를 향한 우리의 강경 대응은 정당하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지만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와 관계 단절은 원하지 않는다. 러-우크라 전쟁에 대한 직접 개입도 자제하고 있다.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우크라에 살상무기도 제공하지 않았다. 전투식량, 방탄복, 방독면 등 비살상 인도적 물자만 지원하고 있다. 이달 초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아 감사하다"며 단절된 경제·외교적 관계 복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북·러 조약 체결로 윤석열 정부는 안보외교 시험대에 섰다. 미·중 대립, 북·러 초밀착의 신냉전 기류를 이겨내고 넘어서야 한다.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 안보 역량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강온 대응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제조 기술력, 양산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다. 외교·안보력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전후 경제 복원과 기술교류가 필요한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염두해야 한다. 양국간에는 냉각기가 필요할 것이다. 북·러 밀착을 강하게 견제하는 한편으로 지나친 긴장 고조도 경계해야 한다. 서방의 대러 제재 이전까지 우리는 자동차 분야 등에서 러시아와 다방면으로 경제협력과 교역을 해왔다. 러시아에서 연간 200만t 정도의 액화천연가스(LNG)도 수입한다. 러시아도 한국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러의 위험한 결탁에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 힘을 합쳐 맞서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북·러 군사동맹이 불편한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국과의 외교 협력으로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다. 국익을 최우선시하면서 능동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