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항 1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이 침몰해 해양경찰 등이 수습에 나섰다. 13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께 군산항 1부두에 정박 중이던 19t급 통선(소형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선박)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배 안에는 승선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사고 선박에 연료(경유)가 1000ℓ 정도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해양오염 가능성에 대비해 부두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당 선박은 선체 침수로 현재 전복된 상태다. 선박을 인양한 이후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 해상에서 8일 27명이 탄 어선이 침몰한 사고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33분께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면서 이같이 긴급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해당 시간에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27명이 탄 어선에서 13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구조된 14명 중 2명은 의식이 없고 12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성호 선체는 완전히 침몰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현재 해경 함정 10척과 항공기 4대, 해군 함정 3척과 항공기 1대, 어업지도선 1척, 민간 어선 8척 등이 수색에 동원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침몰된 선박을 찾기 위해 무단으로 외국선박을 이용해 해저를 조사했다면, 외국선박이 통항하며 조사한 것으로 인정돼 영해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29일께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한 선박을 찾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외국 선박으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해 해저를 조사했다. 그는 이어 그해 2월 1∼4일 외국 국적의 기중기선을 활용해 침몰한 선박에 남겨진 고철 등을 인양했다. 또 2015년 8월 28일∼9월 3일 부산 태종대 해상에서 침몰한 선박 선체와 해당 배에 선적돼있던 철판을 끌여올려 절취했다. 검찰은 침몰한 선박의 고철과 선적된 철판을 인양한 것을 절도로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외국 선박으로 해저를 조사한 것과 허가 없이 영해에서 닻을 내리고 고철 인양 작업을 한 것도 영해법과 공유수면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자 김씨 측은 침몰한 배가 매장물이고, 선주도 3년 넘게 인양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고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자신들의 조사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지 않았으며, 인양도 구난작업에 해당하는 만큼 영해법이나 공유수면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선사가) 침몰한 선박의 고철 권리까지 완전히 포기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영해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영해에서 조사 활동은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인양작업도 화물을 절취하기 위한 것이어서 실제로 구난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침몰선박의 잔존유가 전국에서 부산 연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집중 관리하는 전국 고위험 침몰선박은 68척이며, 이 선박 안의 잔존유는 3994톤에 달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화물선이 3625톤(58척)에 이르며, 이는 전체 잔존유의 91%를 차지했다. 이 같은 양은 지난 7월 아프리카 모리셔스 앞바다에 좌초돼 해안을 초토화시킨 일본 선박의 4배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인근 해상이 전국에서 25%(16척, 960톤)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목포가 13%(10척, 532톤), 마산 13%(7척 507톤), 여수 3척 429톤(11%), 인천 5척 322톤(8%), 대산 7%(4척, 278톤), 울산 5%(4척, 219톤) 순이다. 이들 침몰 선박 가운데 30년 이상 된 곳은 5척이나 됐다. 이어 20년 이상이 38척, 10년 이상이 17척, 10년 미만 침몰된 배는 5척이다. 특히 인천 앞바다에 침몰된 화물선 한 척은 무게 3998톤에 잔존유량 166톤으로 해수부 측정 위험도 64점으로 가장 고위험 선박이었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침몰선박이 몰려있는 곳들은 양식업과 어업활동이 잦은 곳으로 유출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인데 현재까지 잔존유를 제거한 선박은 1척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충해 잔존유 제거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 의암호에서 선박 3척이 침몰해 탑승자가 실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6일 오전 11시37분경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에서 인공수초섬 제거 작업을 하던 선박 3척이 침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선박 1척, 행정선박 1척, 민간선박 1척이다.  현재 실종자는 7명으로 추정된다.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 소방인력 37명이 출동했고, 소방청장도 현장으로 출발했다.  오전 12시2분경에는 강원 소방본부 3분의 1을 비상소집해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얀마 밀입국 선박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25일 중국 란창(瀾滄)강 윈난(雲南)성 시솽반나(西雙版納)타이족자치주 구간에서 침몰됐다.  중국 CCTV는 이날 새벽 시솽반나자치주의 란창강과 난반(南班)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27명이 타고 있던 쾌속정이 전복됐고 돼 10명이 실종됐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중국은 16척의 선박과, 390여명의 구조인원이 동원했고 17명을 구조됐다. 구조자에는 선원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대는 또 사고 인근 중국과 미얀마 접경지점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 구조 작업은 진행중이며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중국 공안 당국은 사고 선박을 미얀마적 밀입국선으로 보고 구조 인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됐다. 당국자는 "27명이 쾌속정에 탔, 쾌속정은 강가에서 약 5m되는 곳에서 뒤집어져 침몰됐다”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설날인 25일 발생한 울산 대곡댐 성묘 선박 침몰사고의 발생 원인이 승선인원의 초과 탑승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지난 2019년 건조된 1.9t급 댐 관리용 선박이다. 탑승정원 7명으로 제작됐지만 이날은 선장을 포함해 총 10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권관리단 관계자는 “댐 선착장에서 출발해 상류쪽 이동 중 약 4km 지점에서 선박이 침몰했으며, 제한 인원 7명보다 많이 탑승한 것이 침몰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아직 사고 선박의 선장을 만나지 못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선박을 운행한 선장은 이날 운항을 위해 며칠 전 고용된 임시계약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권관리단은 지난 20일 대곡댐과 대암댐, 사연댐 등 울산권 댐 3곳의 선박 운항을 위해 자격증을 가진 선장 3명과 단기 계약했다.울산권관리단은 계약 후 설날 선박 운항과 관련해 이들 선장들에게 승선인원과 구명조끼 착용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지킬 것을 지시하고 사고 당일 오전에서 전화로 안전운항을 지시한 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선박 자체 결함 등 다른 원인도 배제할 수 없다며 선박 인양 후 정밀한 감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 매년 설날과 한가위 때 울주군 대곡댐, 대암댐, 사연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수몰지역 내 벌초와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선박을 특별 지원해 왔다. 선박 탑승은 예약을 하거나 당일 선착장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설날인 25일 낮 12시 16분께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삼정리 대곡댐에서 선장과 성묘객 10명이 탑승한 선박이 침몰해 김모(48)씨가 숨지고 9명은 구조됐다. 선박이 침몰하면서 탑승객 3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으며 6명은 구조됐다. 하지만 김씨는 실종됐다가 사고발생 3시간 20분여 만인 오후 3시 46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5일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삼정리 대곡댐에서 성묘객 10명을 태운 선박이 침몰해 1명이 숨졌다.이 날 사고는 낮 12시 16분께 발생했다. 선박이 침몰하면서 탑승객 3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으며 6명은 구조됐다. 하지만 1명은 실종됐다. 수색에 나선 소방당국과 경찰은 사고발생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3시 46분께 실종자를 찾았으나 사망한 것을 확인됐다. 이 선박은 대곡댐 관리를 맡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저수지 관리용으로, 설을 맞아 성묘객들에게 임시로 제공됐다.소방당국과 경찰은 탑승객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주 선박 침몰사고'와 관련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제주 인근 대성호 화재 및 침몰사고와 관련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높은 파고와 차가운 수온으로 신속한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행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해경, 해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합동구조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도 했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연락해, 수색 및 구조활동 진행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주고 지원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또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즉시 연락을 취하고 가족들의 한국 방문 등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현지에 파도가 높고 수온이 차가운 만큼 구조활동에서 수색·구조 활동 대원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9분쯤 제주 차귀도 서쪽 76㎞ 해상에서 연승어선 대성호(29t·통영선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8시15분께 최초 헬기가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어선은 선체 상부가 전소된 상태로 약간의 불씨만 남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선에는 12명의 승선원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9일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고를 두고 '단순 선박 충돌사고'라고 일축해 비난을 사고 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해역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사고로 필리핀에서 반(反)중국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해군기지에서 연설을 통해 "지난 9일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서 자국 어민 22명을 태운 선박이 침몰한 충돌사고에 대해 중국 측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이를 '단순 선박 충돌사고'라고 선을 그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고가 발생한 지 거의 열흘 만에 나왔다. 당시 침몰한 필리핀 선박의 선원들은 베트남 어선과 필리핀 해군 함정에 의해 구조됐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최선을 다해 조사중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중국에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 정부는 이번 사고 이후 남중국해에 군함 파견을 통해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번 사고 이후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에도 중국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 야권은 두테르테 정권의 수동적으로 일관하는 친(親) 중국 외교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레니 로브레도 필리핀 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도자들이 선서에 충실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길 기대한다"고 게재했다.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 두테르테 행정부의 이 같은 신중 모드에 대해 "어민들의 처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중국 앞에서 줏대 없이 무기력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외교정책연구소 태평양포럼의 제프리 오다니엘 교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번 사건 이후 친중 기조를 유지할 경우 남중국해 분쟁에서 필리핀의 장기적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며 "두테르테 정부의 대중 정책은 안타깝게도 중국의 해양 야망을 추구하도록 돕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전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필리핀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도 피해 선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얘기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