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이 당초 전국민 보편지급에서 특정 계층에 집중된 선별 지급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본지가 정부가 이 대통령의 전 국민 소비쿠폰 대선공약과 달리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중위소득 기준 선별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데 따른 입장 표명다. <본보 2025년 6월 11일字 1면 참조>. 다만 경기 선순환을 위해 전국민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적 입장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국회 추경 심사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 '정책사령탑'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SNS를 통해 "민생지원금의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경제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좋다"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다. 윤석열 정권의 재정 실패로 여력이 충분치 않다.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1차 추경편성 당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선별지원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면 이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선별 지원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박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 불용예산 규모가 1조원에 달했다는 점을 짚으며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도 크지 않았다면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선별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건 재정여력이 넉넉하지 않다는 정부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상황을 감안해 21조원 정도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 국민 1인당 25만원 기준으로 민생지원금만 무려 13조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추경에 자영업자 부채 조정과 건설투자 확대, 국정과제 관련 등 여러 예산들을 담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 핵심 경제라인의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서 신중론을 폈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해 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 입법 추진시 언론을 통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선별지원을 고려해보겠다는 것이지, 우선 순위는 전 국민 지급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 또 13일 새 원내지도부 선출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서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날 처음으로 선별지급 가능성을 공식화한 진 의장도 "거듭 말하지만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전 국민 지급을 설득할 논리는 소비 진작 효과 극대화와 함께 지급 기준에서 미세하게 벗어난 국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이 당초 전국민 보편지급에서 특정 계층에 집중된 선별 지급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본지가 정부가 이 대통령의 전 국민 소비쿠폰 대선공약과 달리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중위소득 기준 선별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데 따른 입장 표명다. <본보 2025년 6월 11일字 1면 참조>. 다만 경기 선순환을 위해 전국민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적 입장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국회 추경 심사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 '정책사령탑'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SNS를 통해 “민생지원금의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경제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좋다”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다. 윤석열 정권의 재정 실패로 여력이 충분치 않다.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1차 추경편성 당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선별지원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면 이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선별 지원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박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 불용예산 규모가 1조원에 달했다는 점을 짚으며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도 크지 않았다면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선별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건 재정여력이 넉넉하지 않다는 정부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상황을 감안해 21조원 정도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 국민 1인당 25만원 기준으로 민생지원금만 무려 13조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추경에 자영업자 부채 조정과 건설투자 확대, 국정과제 관련 등 여러 예산들을 담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 핵심 경제라인의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서 신중론을 폈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해 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 입법 추진시 언론을 통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선별지원을 고려해보겠다는 것이지, 우선 순위는 전 국민 지급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 또 13일 새 원내지도부 선출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서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날 처음으로 선별지급 가능성을 공식화한 진 의장도 “거듭 말하지만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전 국민 지급을 설득할 논리는 소비 진작 효과 극대화와 함께 지급 기준에서 미세하게 벗어난 국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당초 '전 국민 지급'에서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선별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세 감소 등으로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경기 선순환을 통한 소비·내수 진작을 위해선 당초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 대통령실 정책실 등 새 경제팀과 기획재정부 간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복수의 여당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류덕현 대통령 재정기획보좌관의 지휘 아래 기재부가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추경 주요사업 핵심인 민생지원금의 경우 '선별지급'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경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공식적인 당정협의는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정부 측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지급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여기엔 이전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부실재정,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선별지급이 효율적이라는 핵심 경제라인의 강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서 신중론을 폈던 인물이다. 류 재정기획보좌관은 언론을 통해 전 국민 지원금보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중반 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담긴 특별조치법을 추진할 당시 나온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이한주 위원장도 대선 기간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무모하게 재정지출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 내수진작을 위해 가장 좋고, 이 대통령도 늘 주장해왔던 것"이라면서도 "세수결손이 심해 워낙 재정여력이 없고, 추경에 민생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책과 국정과제들도 반영해야 해서 정부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선별지급 민생지원금을 담은 추경안을 내더라도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이라는 기존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조원 규모 1차 추경을 추진할 때 전 국민 소비쿠폰을 제안했던 만큼 이번에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지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월 1차 추경을 추진할 때 전 국민 지원금을 제안했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로서는 재정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 일단 추경안이 편성된 후에 협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만일 추경안이 결국 민생지원금 선별지급으로 정해지면 결사반대할 것"이라며 "국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바꾸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첫 예산이자 정책인 만큼 여당으로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당초 '전국민 지급'에서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쿠폰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세 감소 등으로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경기 선순환을 통한 소비·내수 진작을 위해선 당초대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 대통령실 정책실 등 새 경제팀과 기획재정부간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복수의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류덕현 대통령 재정기획보좌관의 지휘아래 기재부가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을 검토중이다. 다만 추경 주요사업 핵심인 민생지원금의 경우 '선별 지급'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추경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공식적인 당정협의는 아직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정부 측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지급 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여기엔 이전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부실 재정,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선별지급이 효율적이라는 핵심 경제라인의 강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서 신중론을 폈던 인물이다. 류 재정기획보좌관은 언론을 통해 전국민 지원금보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중순 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담긴 특별조치법을 추진할 당시 나온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이한주 위원장도 대선 기간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무모하게 재정지출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 내수진작을 위해 가장 좋고, 이 대통령도 늘 주장해왔던 것”이라면서도 “세수 결손이 심해 워낙 재정 여력이 없고, 추경에 민생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책과 국정과제들도 반영해야 해서 정부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선별지급 민생지원금을 담은 추경안을 내더라도,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이라는 기존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조원 규모 1차 추경을 추진할 때 전 국민 소비쿠폰을 제안했던 만큼, 이번에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지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월 1차 추경을 추진할 때 전 국민 지원금을 제안했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로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 일단 추경안이 편성된 후에 협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관계자는 “만일 추경안이 결국 민생지원금 선별지급으로 정해지면 결사반대할 것”이라며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바꾸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첫 예산이자 정책인 만큼 여당으로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에 민생지원금을 주장한 건 우리가 야당이었고, 지금은 여당인 데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주도하도록 맡길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하고, 우리도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돼 예결위도 새로 꾸려지면 찬찬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약 15만8000명에게 1인당 10만~100만원씩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0일 유튜브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원금은 보다 더 어려운 분을 두텁게 보호하고, 방역정책으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설계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4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외국인 주민 7만원) 지급한 ‘제1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2차, 2021년 2월 3차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했다. 이번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고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안산시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약 11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과 △산단 소규모기업체 △택시와 전세버스 △관광업체 △예술인 △특수고용직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4만8000명에게 1인당 30만~100만원씩 모두 250억원을 지급한다. 지원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에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시민 약 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재난관리기금 370억원(행정경비 및 예비비 10억원)이 소요되는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달 중순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에 우선 지급하고, 다음달 내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4월까지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당초 모든 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드리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더하기 위해, 안산시 집행부 의지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더 꼼꼼한 방역정책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더 촘촘한 경제정책으로 회복과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골목상권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도 시의회와 지속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정부와 야당은 재원 확보와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능하다며 선별지급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은 여전히 보편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지금과 같은 사회적 갈등과 재정부담 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자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예정처가 제안한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방식은 소득상위 20% 국민에게 소득하위 80% 국민에게 지급되는 금액(1인당 25만원)의 30~50%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담았다. 그러나 예정처는 소득하위 80%라는 기준에 대해 "제외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별기준을 설계하기 용이하지 않고,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원의 신속성이 저해되며, 선별에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제외되는 소득상위 20%에 대한 보완책으로 담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식이 복잡해 의도하는 소비진작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다만 보편지원은 국가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며 보편과 선별지원 두가지 방식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코로나 상생지원금과 별도로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절충적인 방식이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했는데, 2019년 과세소득이 2만8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인 사람에게는 1200싱가포르달러, 과세소득이 2만8000~10만싱가포르달러 이하인 사람에게는 900싱가포르달러, 과세소득이 10만싱가포르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600싱가포르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명확하지 않은 지급기준에 있다. 우선 추경안을 두고 "소득하위 80%를 선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별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종합소득에 의해 건보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 역시 지급기준의 불확실성이 지금과 같은 논란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정처의 제안은)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덜 나쁘냐의 차이"라며 "결국 예정처 제안도 80% 소득기준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예정처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때마다 지원대상 설계의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자산 파악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3조~35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오는 7월 중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철회한 적 없다"며 기존 입장 유지 의지를 보였으나,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정부의 소득 하위 70% 재난금 지급안에 대해 "정부안이 수용성 있는지 논의해서 합리적이라면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일괄적인 전국민 재난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소득 상위 30%에게도 신용카드 캐시백을 적용하는 만큼 전국민 재난금 지급 모양새는 충분히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략적 추경 규모는 대략 33조원에서 3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일부는 국가채무 상환에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추경 가용자원은 국비 ,지방 교부금 등을 합치면 대략 33조원 내로 추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코로나 백신 구매 △변이 바이러스 대비 △긴급고용대책·청년 고용사다리 지원 △취약계층 금융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 등에 2차 추경 재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경제정책과 함께 7월 초부터 추경 내용에 대한 협의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7월 중으로 추경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전국민 재난금 지급을 선별 지급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국민 재난금 지원 입장을 당은 굽히지 않고 있다"며 "전국민 지원금이 어렵다는 것은 정부 입장으로, 당은 한번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입장을 철회하거나 바꾼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박완주 정책위의장의 입장에선 다소 온도차가 감지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 지급·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 "서로 입장을 조율해 사실상 당정이 실익을 찾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지금은 전국민 차등 지급하고 지급 방식은 다르게 하되, 전국민에게 주자는 것은 정부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8월에, 전국민 재난금은 8월말 또는 9월초에 지급해 여름휴가나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로드맵이다. 앞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관련, 당정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수준이나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세분화시키는 것에 공감한 것으로, 당에선 매출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해 지원 금액을 일별로 비례해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취약층 선별 지급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오늘 7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인식'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응답은 38.0%, '취약층 선별 지급'은 33.4%로 집계됐다. 또 '지급 반대'는 25.3%, '잘모름'은 3.3%로 조사됐다. 대부분 권역에서 '전 국민 지급'과 '취약층 지급'에 대한 응답 비율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서울(전 국민 지급 35.8%-취약층 지급 35.8%-지급 반대 26.3%)과 인천·경기(36.8%- 35.7%-26.5%), 대전·세종·충청(36.7%-30.0%-33.3%), 대구·경북(30.9%-37.0%-32.1%)에서는 전체 평균과 비슷했다. 부산·울산·경남(41.7%-17.6%-26.3%)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14.4%로 전체 평균 3.3%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광주·전라에서 '취약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8.1%로 전체 평균 33.4%보다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라는 응답도 43.1%로 전체 평균 38.0%보다 높았다. 반면, '지급 반대' 응답은 4.9%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전 국민 지급 50.4%-취약층 지급 28.8%-지급 반대 20.8%)에서 절반이 5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자의 절반 정도인 50.7%가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보수 성향자에서는 '전 국민 지급' 32.3%, '취약층 지급' 26.7%로 팽팽했으나, '지급 반대' 응답이 36.7%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내 절반 정도인 52.7%는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공감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의 41.6%는 '지급 반대'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재원 마련과 용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의 초과 세수로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할 전망이다. 추경 예산을 취약 계층 지원 대책으로 쓰겠다고 밝혀 선별적 지원이 예상되나 여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들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소비 회복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이겠다"며 "그 일환으로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2차 추경 논의가 확대됐고 행정부에서 관련 논의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2차 추경의 재원으로는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극심한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1년 전보다 19조원이 증가했다. 2분기 이후 증가폭이 줄어든다고 해도 지난해 국세 수입(285조 5000억원)보다 15~17조원 가량 더 걷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세입 예산을 282조 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세수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경 재원에 대해 피해계층 선별 지원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말했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올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가구별로 지급됐던 작년 1차 전국민 지원금과 달리 1인당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총 지원규모는 15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추경을 통해 유동성이 더욱 풀리면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산 시장 거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3월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3월 중 시중 통화량(광의통화·M2 기준)은 지난 2월보다 38조7000억원(1.2%) 증가한 3313조1000억원에 이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유동성 회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서울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논쟁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김 의장은 지난 22일 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시민 한 명 한 명이 겪는 유무형의 손실을 모두 확인해 피해자를 일일이 선별할 수는 없고 코로나19가 끼친 피해는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보편지급 방식을 택한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개선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많은 재정이 필요한 보편지급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더구나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보편지급 효과 의문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3~4월께 지급될 예상이다. 보편지급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경기도다. 경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보편지급에 나섰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놓고 이를 보편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위기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 휴직자, 관광업계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논란에서 지자체들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효과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 분석이 필수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편지급 방식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KDI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증가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4조원으로 추정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1차 지원금 11조1000~15조3000억원 가운데 26.2~36.1%가 소비로 쓰였음을 뜻한다. 예컨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실제 소비는 26~36만원 정도를 했다는 의미다. 더구나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효과를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대면활동이 줄어들다보니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소비진작 효과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은 음식점 등 오프라인이 중심인 소상공인들이지만 실제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보편지급을 할 경우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모두 소비는 발생하겠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새로운 소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쓸려고 했던 돈을 지원금으로 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선별 기조 변함 없어" 서울시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선별지원의 기조를 지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올 들어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관광·공연예술업계에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당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많이, 가장 깊게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9일에도 김재진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한정된 제한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을 기조로 유지해왔다"며 "현재까지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4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지금의 선별지급 기조가 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장부재 상황을 고려하면 대규모 예산조정을 단행할 행정적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행하게 된다면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경기도처럼 시민 전체에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들어갈 예산만 1조원에 달해 결정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