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이 24일(금) 공개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모델하우스가 오픈 첫 날부터 기대이상의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입구부터 시작된 대기 줄은 모델하우스 주차장까지 이어지며 오픈 3일간 9,800명이 방문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와 함께 온 가족단위는 물론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찾았는데, 모델하우스 내에서도 유니트를 관람하기 위한 줄이 길게 이어졌으며 상담석도 하루 종일 북적거렸다고 전했다. 분양담당자는 “실제 22년 8월 구수산 화성파크드림이 오픈한 후 2년간 신규 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새 아파트에 관심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공급과잉의 대구 전체 아파트 시장과는 달리 칠곡지역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상황들이 정주성이 강한 이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오랜 만에 오픈한 모델 하우스에 사람들이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러 원가 요인으로 올해도 신규 분양가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부동산 PF 리스크 등의 이유로 추가 아파트 공급도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 역세권 입지에 다양한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데다가 분양가는 2년 전과 비슷하게 공급되다 보니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태전동 구축 아파트에 산다는 한 주부 방문객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는 선분양이기 때문에 입주 때까지 자금 준비에 대한 여유가 있어서 초기 부담이 적고, 중도금도 무이자라서 입주 때까지 추가 부담이 없어서 오히려 실수요자에게는 편한 것 같다. 또 입주 시기인 2027년에는 대구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서 청약을 한번 해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은 “대구에 오랜만에 분양이기도 하고 기다렸던 자리라 방문했는데 풍부한 조경에 평면도 마음에 들고, 단지 내에 사우나가 있어서 더 기대된다.” 면서 제품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는 대구 지하철 3호선 학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학정역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으며 환승역인 청라언덕역과 명덕역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안심~서변~읍내~달서를 잇는 4차순환도로 완전 개통으로 동구 혁신도시 20분, 달서구 성서공단 15분을 포함 대구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쾌적한 자연환경도 갖췄다. 단지 옆에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운동시설 등이 잘 정비된 팔거천 수변공원이 위치해 있다. 또 단지 북측에는 근린공원(계획)과 풍부한 자연녹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와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라는 강점을 가진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통학용 전용셔틀버스 제공으로 안심 통학 환경까지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특히 오르는 신규분양가 속에 착한 분양가로 공급되어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트’는 전용 84㎡, 115㎡, 143㎡,191㎡ 총 1,098세대 중대형평면 품격대단지로 27일(월) 특별공급, 28일(화) 1순위, 29일(수) 2순위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2024-05-27 11:23:09[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 분양방식에 따라 분양가와 분양이익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후분양을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공주택이 선분양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의 분양가보다 저렴했고 분양이익도 적었다는 분석이다. 5일 SH공사가 지난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 SH공사의 분양가격과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는 ㎡당 평균 436만원, 분양원가는 평균 351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이익은 ㎡당 평균 85만원, 3.3㎡(평)당으로는 279만원이다. 이익률은 평균 19.4%로 나타났다. 분양이익(공급면적 기준)은 분양가에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 분양원가를 제외해 산출했으며, 이익률은 분양가에서 분양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4% 임을 의미한다. 반면 선분양을 유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평균 분양가는 ㎡당 573만원, 평균 분양원가는 368만원으로, 평균 분양이익은 205만원(3.3㎡당 677만원), 평균 이익률은 35.8%로 나타났다. 후분양인 SH공사와 선분양인 LH의 분양이익, 분양원가, 분양가 등을 분석하면, 두 기관간 평균 분양이익 격차는 ㎡당 120만원이다. 분양이익을 결정하는 분양원가와 분양가 차이는 각각 ㎡당 17만원, 137만원으로, 양 기관의 분양이익 격차는 더 높은 분양가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분양은 모집공고와 준공 간 최소 1년 이상 시간 차이가 있는 반면, 후분양은 모집공고와 준공 간 시간 차이가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급자가 과도한 이익을 거두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구(단지)별로도 분양이익과 이익률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SH공사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33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며, 이 중 26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모집공고 시점에 공개한 분양가와 공개한 분양원가 간에는 ㎡당 85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법상 분양가격 공시제도는 모집공고 시점에 사업주체가 책정한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로 단순 배분해 공시하고 있어 시장상황 및 시세에 의해 책정한 분양가격에 따라 지구(단지)별 분양이익의 편차가 커지는 구조다. 분양가에 반영된 분양원가가 합리적인지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구(단지)별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SH공사는 “사업자 분양이익의 대부분은 택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 내역 공개로는 사업의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때문에 투명한 분양시장 조성과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간 신뢰 향상을 위해 공공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사업완료 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12-05 14:39:01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한국형 분양보증' 제도가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한국식 선분양시스템에 관심이 높은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HUG의 분양보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HUG의 분양보증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글로벌 문의가 늘면서 HUG는 국제 협력 확대에 힘쓰고 있다. ■한국형 선분양시스템, 해외 관심 1일 HUG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이 HUG의 한국식 선분양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다. 선분양은 주택의 준공 전에 분양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1970~1980년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주택 수요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기회를 제공받는 한편, 사업자는 분양자금(계약금, 중도금)을 활용해 공사비 자금조달 부담을 덜고 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외 국가가 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공기업이 전담해 분양을 보증하는 한국 특유의 시스템 때문이다. 선분양 제도가 정상 작동하려면 분양계약 이행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핵심이 HUG에서 전담 하는 '분양보증' 제도다. 분양보증은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분양의 이행 또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현재 30가구 이상 주택을 선분양하는 주택 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할 수 있다. HUG는 1993년 상품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분양보증을 통해 총 630만가구에 대해 신용을 공급(1108조원)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했다. HUG 관계자는 "선분양제도는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를 HUG의 주택분양 보증제도가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분양보증 해외전파 첫 물꼬 HUG와 가장 먼저 교류의 물꼬를 튼 나라는 베트남이었다. 베트남은 선분양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행사 도산으로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한국의 선분양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HUG의 정책제안에 따라 2014년 11월 부동산사업법을 개정하고, 2015년 7월 주택법을 제정해 분양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자본금 부족으로 별도 기관은 설립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지정한 은행에서 보증을 발급하고 있어 현재 분양보증이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은 HUG를 벤치마킹해 2016년에 분양보증 관련법을 제정하고, HUG처럼 분양보증을 책임지는 주택보증기금(HGF) 설립을 추진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건설사 파산 등으로 선분양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은 한국형 분양보증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모범사례로 꼽힌다. 카자흐주택공사(KHC)는 2017년 이후 올해 1·4분기까지 148개 사업장(4만4624가구)에 대해 약 2조원의 분양보증을 공급했다. 지난달 13일에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나이지리아 특사단이 HUG를 방문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밖에도 HUG는 국토교통부 주최 개발도상국 인프라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추진 기관으로 최근 2년 연속 선정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제공한 바 있다. 2018년 필리핀 주택모기지금융공사(NHMFC), 2019년 콜롬비아 핀데테르(Findeter)와도 한국형 분양보증 제도 전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UG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인 분양보증 제도를 도입한 지난 1993년 이후 70% 수준인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빠르게 증가해 현재 103%를 넘어섰다"며 "최근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공기업이 전담하는 한국형 분양보증 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같은 성공사례가 향후에도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국제협력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6-01 17:51:42서울 최대 재건축단지인 강동 둔촌주공아파트가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으로 결국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현 집행부 와해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가 무산된 가운데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은 올해 안에 3.3㎡당 3550만원 이상의 분양가로 선분양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둔촌주공 조합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에서 열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찬성 97.7%로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 집행부 전원이 해임됐다. 총 투표수 3831표 가운데 찬성 3702표, 반대 11표로 조합장 해임이 가결됐다. 이날 총회는 3785명이 서면결의서를 통해 참여의사를 밝혔고 853명의 조합원이 현장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를 발의한 둔촌주공조합원모임은 조합 집행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수용 등에 반발해 해임총회를 추진했다. 앞서 조합은 3.3㎡당 2978만원의 HUG 분양가를 수용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쳤다. 조합은 9월 5일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어 HUG 분양가와 분상제 적용시 분양가를 비교해 분양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해임으로 이같은 계획이 무산됐다. 조합원모임은 조합 집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집무대행자를 선정한 뒤 '전문조합관리인'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세울 계획이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가를 초빙하는 제도로 관할구청이 공개 채용한다. 조합원모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선분양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하는게 목표"라며 "분양가는 3550만원 이상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이 한국미래전략연구원에 의뢰한 '분양가상한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는 둔촌주공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최저 2842만~3561만원의 분양가 심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조합원모임 측은 후분양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분양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목표"라고 일축했다. 조합 집행부는 해임 결정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합은 총회 직후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비대위 총회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보전 및 효력정지 가처분 등 즉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단군 이래 역대 최대 재건축'으로 불린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8-09 17:50:27"" [파이낸셜뉴스]서울 최대 재건축단지인 강동 둔촌주공아파트가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으로 결국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현 집행부 와해로 분양가상한제 신청은 백지화된 가운데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은 올해 안에 3.3㎡당 3550만원 이상의 분양가로 선분양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둔촌주공 조합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에서 열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찬성 97.7%로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 집행부 전원이 해임됐다. 총 투표수 3831표 가운데 찬성 3702표, 반대 11표로 조합장 해임이 가결됐다. 이날 총회는 3785명이 서면결의서를 통해 참여의사를 밝혔고 853명의 조합원이 현장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를 발의한 둔촌주공조합원모임은 조합 집행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수용 등에 반발해 해임총회를 추진했다. 앞서 조합은 3.3㎡당 2978만원의 HUG 분양가를 수용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쳤다. 조합은 9월 5일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어 HUG 분양가와 분상제 적용시 분양가를 비교해 분양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해임으로 이같은 계획이 무산됐다. 조합원모임은 조합 집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집무대행자를 선정한 뒤 '전문조합관리인'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세울 계획이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가를 초빙하는 제도로 관할구청이 공개 채용한다. 조합원모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선분양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하는게 목표"라며 "분양가는 3550만원 이상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이 한국미래전략연구원에 의뢰한 '분양가상한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는 둔촌주공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최저 2842만~3561만원의 분양가 심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조합원모임 측은 후분양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분양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목표"라고 일축했다. 조합 집행부는 해임 결정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합은 총회 직후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비대위 총회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보전 및 효력정지 가처분 등 즉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단군 이래 역대 최대 재건축'으로 불린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8-08 22:24:31[파이낸셜뉴스] 3.3㎡당 2910만원에 선분양(분양가상한제 시행 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둔촌주공이 ‘조합장 사퇴 예고’로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찬성 둔촌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는 9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수용 여부를 다루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HUG 분양가(2910만원)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선분양을 밀어붙이는 조합장이 사퇴 카드를 통해 벼랑끝 작전을 내세운다고 반발하고 있다. 둔촌주공은 아직까지 분양가와 분양시기를 놓고 조합원간 대립이 첨예해 9일 임시총회에서 결론 여부를 떠나 예정된 총회가 실제로 열릴지도 미지수다. 최 조합장은 “총회 성사와 사업진행에 저의 사퇴가 도움된다고 판단했다”며 “임시총회에서 (8월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선분양이) 부결되면 상한제 적용과 사업지연 등으로 둔촌 6200여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득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둔촌주공 조합원모임’ 등은 상한제 시행 후인 9~10월 선분양하면 일반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임시총회 의결에 반대하고 있다. 이 모임은 조합의 자체 용역 결과 3.3㎡당 최고 3561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이 발주하고 한국미래전략연구원이 진행한 용역에 따르면 올해 9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선분양택지비를 20% 낮게 보수적으로 적용한 결과 적정분양가는 3561만7000원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 근거다. 후분양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지만 단지 규모 등을 볼 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둔촌주공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이 모임은 후분양은 물론 조합 집행부 해임, 시공사 교체 등도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증폭되자 조합은 둔촌주공의 경우 3.3㎡당 3550만원의 일반분양가가 적정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하고 별도로 공공협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받은 ‘상한제 시행 후 예상 일반분양가’는 가산비 인정 여부 등 변수에 따라 최고 2636만9000원, 최저 2287만1000원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역시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합원 모임은 분양가 자문을 받은 단체와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재반발하고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0-07-02 15:43:09서울의 중심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총 102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세운'이 이달 분양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힐스테이트 세운은 세운지구 내에서도 핵심 입지에 위치하는 단지이자 지구 내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밝혔다.힐스테이트 세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 3-4·5블록에 지하 8층~지상 27층 3개동 총 102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 535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487가구로 구성되며, 이번 분양에는 도시형생활주택 487가구가 선분양된다. 아파트는 추후 분양될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전국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필요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등 당첨자 관리 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힐스테이트 세운은 서울 중심인 사대문 안에 위치하는 만큼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다는 점에서 미래가치가 높아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5-1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김현우 기자
2020-06-22 16:06:56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벌점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부실벌점 제도의 문제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지난 1월 20일 입법을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실벌점은 선분양 제한, 공공공사 적격심사제 입찰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건설사의 생존과 직결된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건설사의 분양 및 수주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 위험 증가에 따른 공급축소, 분양가 상승 등 주택시장 전반에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총연합회는 보고 있다. ■부실벌점 0.01점→1점…100배 증가 1일 업계에 따르면 총연합회는 개정안 세부 내용 가운데 국토부가 제시한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실벌점의 산정방식을 현행 누계평균에서 누계합산으로 바꾸기로 했다. 가령 현장 1곳을 보유한 건설사의 부실 1건과 현장 100곳을 가진 건설사의 부실 1건에 대해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식이다. 현행대로면 0.01점이었을 부실벌점이 1점이 되는 것. 나머지 99개 현장의 안전관리 실적은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총연합회의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벌점이 누적돼 10점을 넘기면 사용검사를 마친 뒤 후분양만 가능하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사업비 자금 조달 어려움,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고려해 선분양을 선호해왔다. 개정안의 부실벌점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 현장이 많은 대형사일수록 선분양에 제한을 받을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중소·중견 건설사들도 공공공사 적격심사제 입찰 참가에 제한이 걸리게 된다. ■대표사에 '덤터기'…구성원엔 면죄부 공동도급(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점도 총연합회의 반대를 불렀다. 공동도급은 구성원들이 각자 출자 비율을 가지고 현장을 공동운영하는 방식인데, 공동도급의 대표사라는 이유만으로 부실시공의 책임을 모두 씌우는 것이다. 총연합회는 이러한 벌점 부과 방식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통상 대표사의 출자 비율이 가장 높지만 구성원과 같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은 탓이다. 이 때문에 대표사 이외 구성원에게 부실시공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대표사와 구성원 간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분쟁 및 소송으로 이어지면 정상적인 공사 진행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 중소업체 육성정책인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 운용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총연합회는 해석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자 총연합회는 위헌성 법률 자문을 받기도 했다. 법무법인 서울, 법무법인 한가람의 법률 자문 결과 국토부의 개정안은 △자기책임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다. ■"실효성 강화 취지…업계 의견수렴" 국토부는 총연합회가 제기한 문제는 과도한 걱정이라며 진정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벌점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인데 벌점을 받더라도 선분양 제한이나 입찰의 당락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법령이 시행되면 2년 뒤에야 선분양 불이익을 받는데 1년 정도 운영해보고 업계가 정화되면 선분양 불이익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도급 벌점 부과 취지는 대표사가 책임을 지고 공동도급을 구성할 때 부실 업체와 손을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업계에서 공동도급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한 만큼 업계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차례에 걸쳐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개정안 입법 예고 과정이 진행 중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공개를 안 했다"면서 "상황을 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2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받아보고 수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업계와 만나 우리의 취지도 충분히 설명하고 합당한 대안이 있으면 검토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niki@fnnews.com 강현수 김민기 기자
2020-03-01 16:58:21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반포우성아파트도 후분양 계획을 포기하고 선분양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반포우성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어제(19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선분양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분양은 11월 초로 예상된다. 이미 이주 및 철거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한 반포우성아파트는 후분양을 검토해오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선분양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상을 통해 3.3㎡당 47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강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이미 분양일정에 돌입한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와 다음주 견본주택을 여는 역삼센트럴아이파크(개나리4차)에 이어 강남의 '세 번째 로또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일정에 들어간 래미안 라클래시의 분양가는 3.3㎡당 4750만원으로 최대 5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분양을 결정한 반포우성 역시 비슷한 분양가에 입지나 학군, 실수요자 선호도 등에서 래미안 라클레시에 뒤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만 되면 5억대의 시세차익이 확보되는 셈이다. 강남고속터미널을 마주보는 위치 있는 반포우성은 기존 4개동, 408가구를 최고 35층, 7개동, 596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일반분양은 135가구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속속 선회하는 데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HUG의 분양가 규제가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분양업계에서는 사업을 계속 미룰 경우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이자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 식'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건축 최대어'라고 불리는 송파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역시 올해 내에 선분양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9-09-20 17:06:26[파이낸셜뉴스]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반포우성아파트도 후분양 계획을 포기하고 선분양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반포우성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어제(19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선분양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조합원 투표가 실시됐다. 선분양은 '최근 일반분양한 디에이치라클라스 평당 평균 일반분양가 4687만원 이상으로 분양 가능시 그대로 일반분양하고 그렇지 못할시 대의원회에 위임해 일반분양가격을 결정해 선분양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후분양은 '서초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후분양으로 추진한다'는 안으로 나왔고 투표결과 선분양으로 결정됐다. 반포우성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관계자는 "이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의가 진행되며 최종 분양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분양은 11월 초로 예상된다. 이미 이주 및 철거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한 반포우성아파트는 후분양을 검토해오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선분양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상을 통해 3.3㎡당 47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강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이미 분양일정에 돌입한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와 다음주 견본주택을 여는 역삼센트럴아이파크(개나리4차)에 이어 강남의 ‘세 번째 로또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일정에 들어간 래미안 라클래시의 분양가는 3.3㎡당 4750만원으로 최대 5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분양을 결정한 반포우성 역시 비슷한 분양가에 입지나 학군, 실수요자 선호도 등에서 래미안 라클레시에 뒤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만 되면 5억대의 시세차익이 확보되는 셈이다. 강남고속터미널을 마주보는 위치 있는 반포우성은 기존 4개동, 408가구를 최고 35층, 7개동, 596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일반분양은 135가구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속속 선회하는 데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HUG의 분양가 규제가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분양업계에서는 사업을 계속 미룰 경우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이자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 식’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건축 최대어’라고 불리는 송파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역시 올해 내에 선분양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HUG가 제시하는 2600만원선의 분양가 기준과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인 3500만원대가 큰 격차를 보이는 데다 조합원 수도 수천명에 달해 결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9-09-20 11: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