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인 기프트콘 등의 표준약관에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문제가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 약관에는 발행업자가 선불 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도 명시했다.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 기간 만료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사유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종전 환급요건이었던 '상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로 '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상품 등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함께 은행 표준약관 3종도 개정했다. 은행 예금거래의 표준이 되는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대출거래의 표준인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도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고정금리 변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대출 원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 상환 일부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 부담 제한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근페이와 네이버페이, CJ페이, 삼성 모니모 등 이용자가 선불 충전금액을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당근페이·네이버페이·CJ페이·모니모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서비스는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은행에서 소비자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선불충전금(당근머니, 네이버페이 머니, CJ페이 충전포인트, 모니머니)을 통해 결제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 금융이익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 사용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인가정책상 예금성 상품 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활용범위 제한, 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또 네이버파이낸셜과 신한은행의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네이버페이 사업자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구독서비스와 정기결제 내역을 관리하는 '왓섭'에 대해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오는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업자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운용 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지방채 매수, 은행 및 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할인 발행한 금액이나 적립금 만큼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행령에선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이 면제되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관리감독 수준은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으려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여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이며 금전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업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업자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운용 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지방채 매수, 은행 및 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할인 발행한 금액이나 적립금 만큼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행령에선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이 면제되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관리감독 수준은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으려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여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이며 금전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업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선불업 등록 및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변경 예고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규율했다.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원격 안전 지역에 분산시키고 백업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영세 사업자까지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정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산정 방식도 세부적으로 규율했다. 개정 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선불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충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근거 등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다음 달 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 뒤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연간 총 발행액 500억원 미만 영세 선불업 사업자는 선불업 등록 의무가 사라진다. 대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금액, 안전자산 등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이 구체화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세부적으로 설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4일 실시했다. 우선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자 보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행 잔액은 30억원으로 기존 면제 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되던 형태인 소액후불결제업무도 선불업자 겸영업무로 법제화했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이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했다. 미자믹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SPC그룹의 IT 및 마케팅 솔루션 계열사 섹타나인이 BC카드와 함께 선불충전카드 ‘해피페이 카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피페이 카드’는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충전하거나 혜택으로 적립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등 SPC 계열 브랜드 매장만이 아니라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식 충전카드로 필요한 금액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어 계획소비가 가능하며,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충전된 금액은 연동된 계좌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혜택으로 지급된 금액은 인출이 불가능하다. ‘해피페이 카드’는 해피포인트앱(이하 해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시중 은행 계좌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 수령 전에도 발급 즉시 해피페이는 물론 BC카드 페이북,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해 사용할 수도 있다. 가입비와 연회비는 없으며,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해피페이 카드 이용 고객은 이용 실적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등 SPC그룹 브랜드와 다양한 생활 밀착형 외부 제휴 브랜드 중에서 ‘이번 주 혜택 브랜드’를 선정해, 해당 브랜드 이용 시 캐시백을 지급한다. 또, 모든 결제마다 무작위로 보너스를 제공하는 ‘머니볼’, 매일 달라지는 도전 목표 달성 시 캐시백을 지급하는 ‘챌린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섹타나인은 ‘해피페이 카드’ 출시를 기념해 오는 3월 31일까지 가입자 전원에게 3000원을 지급하고, ‘해피페이 카드’ 출시일과 동일한 카드 번호 마지막 4자리(0219)를 보유한 선착순 5명의 고객에게 에어팟 맥스를 증정한다. 더불어 5종의 실물카드 디자인 중 선호도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 카드에 투표한 고객들이 1000만 원을 나눠 갖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드 발급 및 혜택,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피앱을 참조하면 된다. 김대일 섹타나인 대표는 “계획소비를 위한 선불충전카드 사용자가 증가하는 트렌드에 발맞추고 소비자 혜택까지 강화하기 위해 해피페이 카드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핀테크 사업을 지속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 가치를 증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마트는 모바일 금액권 ‘선불충전형 이마티콘'을 이마트앱에서 새롭게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잔액관리형, 전액사용형 이마티콘은 이마트 앱 외부 채널에서 그대로 운영한다. 이마티콘은 이마트·트레이더스·노브랜드 직영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금액권이다. 지난 2018년 첫 발행 이후 매년 거래액이 늘고 있으며, 이에 2023년 거래액은 판매 첫 해 대비 27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마트 앱에서 판매하는 선불충전형 이마티콘은 구매와 사용이 편리하며, 주기적인 가격 혜택을 통해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1만원 단위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충전이 가능하며, 자동 충전 기능도 탑재했다. 월정액 또는 기준 잔액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충전된다. 배광수 이마트 B2B 담당은 “모바일 선물하기, 온라인 쿠폰 시장 확대 흐름에 맞춰 고객 혜택과 편의성을 강화한 선불충전형 이마티콘을 선보인다”며 “점진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CU가 고객들의 쇼핑 편의와 합리적 소비를 돕기 위해 자체 선불충전 간편결제 서비스 'CU머니'를 선보인다. 26일 CU에 따르면 CU머니는 CU의 커머스 앱인 포켓CU 내 모바일 카드에 현금을 충전하고 은행 계좌와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CU가 자체 금융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포켓CU의 간편결제가 신용카드 등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었다면 CU머니는 앱 모바일 카드에 고객이 필요한 만큼 현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형 결제 서비스다. CU머니 모바일 카드에 일정 금액을 선불 충전하면 포켓CU 앱 QR코드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간편하게 결제 및 적립이 가능하다. 또 CU머니에 은행 계좌를 연결해 두면 구매 시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1만원 단위로 자동 충전돼 결제가 이뤄진다. 자동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가 되어 최대 3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수의 멤버들끼리 CU머니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CU머니 패밀리' 기능도 있다. 그룹 대표자가 패밀리 멤버를 초대해 CU에서 사용 가능한 머니를 전달하고 회수할 수 있으며, 멤버는 전달받은 머니를 포켓CU앱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이용할 수 있다. CU머니 패밀리에는 고열량, 고지방, 고카페인 등 특정 품목을 구매 제한으로 설정해 자녀들의 식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식단관리 기능도 있다. CU는 지난 5월 이 기능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다. CU는 추후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CU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CU머니에 처음 계좌를 연결한 후 2000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 2000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한다. 또 멤버십 등급별로 결제 금액의 4∼5%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CU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연령층이 쉽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선불충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용 통합예치금관리API를 출시했다. 11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통합예치금관리API를 활용해 고객은 선불업자의 도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예치금 충전(사용)이력 관리 및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전자금융업 등록기업인 아이오로라, 페이워치코리아와 통합예치금관리API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선불충전금 분리보관 니즈가 있는 동종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도 제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연호 농협은행 기업투자부문 부행장은 "NH농협은행이 통합예치금관리API를 통해 선불충전서비스 이용고객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제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