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 종전선언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 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명예교수가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이사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윤산평화법제포럼 정기총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서 종전선언을 비롯한 남북관계 해법을 제시할 예정으로 24일 알려졌다. 박 이사장이 구상하는 남북관계 해법의 골자는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끝내기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제도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남북이 크게 충돌하지 않았던 건 군사력 균형에 따른 것이지, 정전협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게 박 이사장의 인식이다. 때문에 국회 동의와 국민투표를 통해 국론을 모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앞서 남북과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을 이뤄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종전선언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노딜'로 협상이 중단되면서 좌초됐다. 한편 박 이사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경기대 북한학과 주임교수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장으로 근무했던 남북관계 전문가이다. 9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에는 민주당 선대위 기본사회위 정책단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연일 내부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온통 극우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며 "반드시 당 대표가 되어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낡은 언론 매체와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총질 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반자유민주세력의 싸움이 됐다"며 "이 싸움에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함께 장 의원을 '인적쇄신 1차분'에 올린 바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죄' 등에 반대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반탄(탄핵 반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 한 명이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내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안철수·조경태 의원,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 등이다. 이외에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당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김문수는 국민을 위해 싸워서 이기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련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데 대해 깊은 고뇌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며 "이재명 총통독재는 국회를 장악해 야당을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고, 행정부는 이재명 총통 독재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사법부마저 부패하고 정치화돼 이재명 정권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며 "강한 야당으로 국민의힘을 복원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라는 정치 수사가 매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며 "당대표가 되면 '비상인권보호변호인단'을 구성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과 쟁점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옥죄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서 통과되고 강성 노조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실업급여와 푼돈 나눠주기로 청년들을 달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정상 국가라면 공직엔 엄두도 내지 못할 범죄혐의자들이 제대로 검증도 받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위 공직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며 "탄식이 나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제 정세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굳건하던 한미동맹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정권의 친중 친북 정책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자리조차 잡아주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패싱'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일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릴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장관은 "강한 야당만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내 논의 중인 당 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상향식 공천 및 당원투표 확대 등 정당 민주주의 강화 △실용적 정책 야당 △전국 정당으로의 전환 △분열 치유를 통한 투쟁 정당 △당원 교육 강화 및 여의도연구원 성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전 장관은 당대표 출마 첫 일정으로 경기도 가평군 수해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내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안철수·조경태 의원과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의원 역시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대 후보군으로 언급됐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불출마 전격 선언했다. 나 의원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적쇄신 1차분'으로 언급되면서 "거취를 밝히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분간 국민의힘의 재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고민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그동안 당과 보수진영의 위기에 나는 단 한순간도 뒤로 물러서거나 게을리한 적 없다"며 "일종의 당의 맏딸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분열과 무기력의 상황에서 당과 나라를 위해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고심했다"며 "당의 본질, 존재의미와 기본가치를 다시 세우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민생과 국익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새로 그려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당의 민주성과 야성 회복, 당의 단합과 재건을 위한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해야만 하는 역할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며 "당을 걱정하며 애 닳는 심정으로 출마를 청해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나 의원은 이날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단장 자격으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소속돼 있는 한미의원연맹은 미 의회와 관세 등에 대해 논의한다. 나 의원은 "이번 방미는 한미 양국 모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뤄지는 첫 공식 의회 간 교류"라며 "미국 조야에 야당으로서 자유보수진영의 입장과 책임 있는 자유동맹 의지를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윤 혁신위원장은 당 '인적쇄신 1차분'으로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열거하면서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나 의원은 "무차별 내부 총질"이라며 당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내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다. 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25일이며 30~31일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주목을 받았던 '전대룰'은 당헌에 따라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가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전대 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안철수·조경태 의원과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 장동혁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도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다. 김 전 후보측은 이날 공지에서 김 전 후보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대표 출마 이유와 비전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해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전 후보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도 조직 기반을 다지는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60주기 추모식에서 참석해 "승만 대통령이 계셨다면 이렇게 무기력한 셰셰(謝謝·고맙습니다) 외교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에는 대구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었고 15일에는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했다. 앞서 경기 지역 당협위원장들과도 접촉하며 조직 기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16일에도 대구를 찾아 강연과 지방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고 전방위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지난 17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5~6월 활동실적을 되돌아보는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 청장은 미대본 점검 회의에 이어 이날 미국의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의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인 경남 양산의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찾아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이 청장의 이같은 행보는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해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미대본’ 활동에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앞서 이 청장은 취임 직후 ‘미대본’ 본부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해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입 기업들과 함께 통상 불확실성에 전면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는 지난 3월말 출범이후 5월 미국 워싱턴DC의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에서 CBP 지역총괄국장과 한국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간 '국장급 협력회의'를 열고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을 강화했다.  또 각국에 파견된 한국 관세관들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을 비롯한 주재국의 무역·관세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1대 1 상담을 제공하는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도 조기 개최했다.  미대본은 이와 함께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철강협회·상공회의소와 함께 '외국산 철강재 원산지 표시위반 기획단속'을 펼쳐 총 165억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철강·알루미늄류 원산지 조작 및 우회수출 위험이 높은 업체를 특정해 추가분석 및 점검에 활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대본은 지난달 미국 CBP 지역총괄국장 협력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우회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단에 관한 한국 관세청의 역할과 단속사례를 소개하고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조사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앞서 5월에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DTPN) 회의'에 참여, 전략물자 유출 및 우회수출에 관한 정·첩보 교환 국제공조를 확대했다.  이 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면서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 이어 전공의들의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전공의들은 어제(14일) 정치권과 만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늘(15일)은 수련병원들과 복귀 및 수련 재개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했다.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전국 수련병원들의 협의체로, 전공의 복귀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수련병원협의회와 대전협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수련을 재개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병원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특히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복귀자 별도 정원 마련, 입대 연기,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의 제대 후 원래 병원 복귀 보장, 내년 8월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병원 및 전공과목별 정원 문제, 복귀 후 입대 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오늘 간담회는 구체적인 요구안을 전달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에 가까웠다고 한다. 특정 시기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었다. 대전협은 아직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복귀와 관련한 요구사항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의 복귀 논의는 최근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빠르게 진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계의 회동 등으로 단절됐던 의정 대화의 물꼬가 터졌고, 지난 12일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전공의 복귀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군대 문제를 "복귀와 더불어 논의돼야만 하는 물리적 허들의 제거 문제"라며 전향적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복된 '특혜'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아 전공의들이 요구사항을 확정하더라도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의대협)는 12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며 정부와 학교가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일정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구가 보이지 않던 극한의 의료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정부와 학교의 갖은 유화책에도 꿈쩍 않던 의대생들이 조건 없이 복귀를 선언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도 지난달 강경파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의료불안에 떨었던 환자들과 가족들도 한숨 돌릴 수 있다. 의료공백이 길어지면서 국가 의료 체계는 곳곳에서 파열음이 났다. 신규 의사 배출이 2년째 끊기다시피 했고 병원마다 수술이 지연되는 사례가 빗발쳤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는데 정작 필수·지역 의료는 더 극한의 상황에 이르렀다. 의료 정상화는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하는 국가 중대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하고 전공의도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니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순조로운 복귀와 의료 정상화까지 의료계와 정부, 대학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의대생에 대한 특혜 시비가 격화될 수 있고 여러 어려움을 딛고 앞서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간단치 않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동결해 의대생 복귀 길을 터줬지만 의사고시를 앞둔 일부 의대생만 돌아왔다. 이달 말이면 전국 40개 대학 미복귀생 8300여명이 유급 학사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와 대학은 5월 초까지도 의대생 복귀를 거듭 요청하면서 더 이상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의 유화 손길을 끝까지 뿌리친 쪽은 의대생들이다. 그러다 유급 확정 직전에 정상화 대책을 요구한 것인데, 정부와 대학이 갑자기 기존 방침을 조건 없이 철회하면 특혜 역풍이 불 수 있다.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게 해달라는 의대협 요구 자체가 사실상 특혜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를 잘 헤아려 정부와 대학, 의료계가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환자 단체는 의대생 복귀 선언에 환영하면서도 의료계가 환자의 생명을 협상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 공백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환자들 입장에서 당연한 요구라고 본다. 일방적인 증원 강행은 지난 정부의 큰 실책이지만 왜곡된 수가체계를 바로잡고 의료인을 확충해 필수·지역 의료시설을 살리겠다는 기본 방향은 타당했다. 수가는 낮고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는 의대생들의 기피 분야가 된 지 오래다.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만연했다. 지방 병원은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런데도 비급여 수입이 높은 수도권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는 넘쳐났다. 한국 의료체계는 10년 넘게 그렇게 기형 상태였다.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부담을 덜어주고 필수의료를 우대한 수가조정 등 개혁과제는 후퇴가 없어야 한다. 정상화는 서두르되 의료개혁 원칙은 지켜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표리부동 이중통치의 실무총책을 뽑는 선거"라고 비판했다. 11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치보복을 지시하고 실행은 당대표가 맡는 구조다. 한마디로 '말은 대통령, 칼은 대표'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나 의원은 "명심(明心)을 업어 급부상 중인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며 "정적 제거를 제도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 정치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특검법의 목적은 국민의힘을 내란범 배출 정당으로 규정하고, 국조보조금을 차단해 결국 국민의힘을 강제해체 시키고, 정통 보수세력을 정치 지형에서 지워버리려는 것"이라며 "이 법안에는 명심을 지지하는 6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는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검찰해체, 각종 특검 남발, 국사수사위 설치, 대법관 증원 등으로 기존 수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이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구조적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 거론하며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도구로 악용하는 조직적 만행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권력의 전면적 남용이자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적 폭거"라며 "그들의 목적은 정당민주주의 헌정실서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야당 없는 장기집권 구조를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통 보수는 해체시키고, 들러리 보수정당 하나쯤 곁에 두는 '1.5당 체제'라는 허울로 민주주의를 위장하려는 기만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을 지키는 개혁과 단결"이라며 "정체성과 뿌리를 잃지 않되, 시대의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개혁의 시작점엔 민주성과 야성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위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내놓은 혁신안 역시 민주성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하고 야당의 본분은 흐리게 만드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보수궤멸 시나리오에 당당히 맞서고, 보수의 본질을 지키는 개혁과 단결만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호응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선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긴밀히 소통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향후 정부와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대북 전단을 보내는 다른 민간단체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할 방침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말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직접 통화와 함께 위로를 전달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직접 만남을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납북자가족모임은 그동안 정부의 위로와 만남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번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중단이 다른 대북단체에도 이어질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단체 등 다른 곳과도 소통중이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단체의 전단살포 목적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대북 전단지 발송단체는 탈북민 민간단체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납북자가족모임 등 다양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 전단지 살포를 했던 대표적인 곳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금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를 뺀 새로운 개정안을 도입중이다. 정부 입법 방식이 아닌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 개정안이 위헌 결정 이후 총 14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13건이 전단 규제하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것이다. 국회와 협력은 통일부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