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석사 1000명 대상 연 500만원 상당의 특화장학금 신설, 연구행정선진화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인재 연구·근무 여건을 개선해 인재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 본관에서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현재 지급 중인 과학장학금, 연구 장학금 외 내년에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인 연구생활장려금을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을 지원하고,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며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연구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짚었다. 당정은 일자리 미래 비전, 합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도 마련하며,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외 포상 확대 등을 통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강화, 인재 육성·발굴을 위한 예산 확대, 맞춤 지원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당정이 이날 논의한 과학기술인재 성장 및 발전 전략은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상정해 확정될 예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26 09:49:14[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끌 주체로 기관투자자를 지목하며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주문했다. 동시에 투자 수요를 끌어올리려면 결국 기업 스스로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 모두발언에서 “기관 등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기업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기”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선 국내 자본시장 주요 투자 주체인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지난 6월말 기준 국민연금과 운용사들은 국내 주식을 각각 158조7000억원, 67조원(국내주식형 펀드)어치 들고 있다. 이 원장은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펀드의 독립적 의결권 행사가 저해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금껏 주장해왔던 ‘한계기업 적기 퇴출’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현재 상장 유지 기준으로는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어려워 자본시장 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유지 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 등과 논의 중”이라고 짚었다. 이 원장은 끝으로 기관들이 장기투자 주체로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 공적연금(GPIF)의 자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가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밸류업 정책에도 기여했단 평가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기대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키울 동기는 약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상반기 말 기준 해외주식 잠정 수익률은 20.47%인 반면 국내주식 수치는 8.61%에 그쳤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12 07:25:49[파이낸셜뉴스]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2개 공공기관이 이달 12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 협약식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KOTRA 등 12개 공공기관의 감사, 감사실장 등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해외사무소는 주재국별로 제도와 법규가 다양하여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식은 공공부문 감사 강화가 요구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해외사무소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협약식에서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해외사무소는 본사와의 시·공간적인 한계로 잠재적 리스크가 있어 평소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감사기법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앞으로 해외사무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8-13 08:50:39[파이낸셜뉴스] 고려대의대는 김경미 교수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가생명 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을 수주해 글로벌 공동연구 대응 및 연구자 수요 기반 신규 마우스 모델 제작·개발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2년 6개월로 총 5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국내외적으로 바이오 헬스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감염병 팬데믹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약, 백신·치료제 연구 개발의 핵심 기반인 모델 동물 인프라가 중요해지고 있다. 신물질 및 신약 개발의 유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질환에 적절한 모델을 활용하는 동물 실험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마우스는 인간과의 발생학적 유전적 및 의학적 유사성과 고효율성으로 인해 국내외 활용 비중이 약 90%에 육박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모델동물이며, 신약 연구개발에 가장 선호되는 자원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실험동물관리 인프라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공동연구 대응 및 연구자 수요기반 신규 마우스 모델 제작·개발 센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수주한 고대의대 김경미 교수팀은 국제 마우스 분석 컨소시엄(IMPC)과 협업해 마우스 모델 제작 및 이에 따른 글로벌 표준 개발·분석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연구는 완공을 앞둔 고대의대 정릉 캠퍼스 메디사이언스 파크 정몽구관에서 진행한다. 김 교수는 “이번 과제는 국가 모델동물 클러스터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고품질·고신뢰 마우스 인프라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마우스 모델을 공유함으로써 신약·백신 R&D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고대의대 김경미 교수가 전체 책임연구자로, 고대의대 이현지 교수, 국립암센터 이호 교수, 이화여대 이대기 교수, 가천대 이영재 교수, 울산대 성영훈 교수가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8-12 10:33:21[파이낸셜뉴스]동양생명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글로벌 재보험사인 RGA(Reinsurance Group of America)재보험과 자본 관리 선진화를 위한 2000억원 규모의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 동양생명에서는 이문구 대표이사와 피터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곽경문 결산담당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RGA재보험에서는 개스톤 노시터(Gaston Nossiter)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금융재보험 총괄 부사장과 마이클 토마스(Michael Thomas) 아시아 지역 금융재보험 이사 등이 참석했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만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만 이전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위험보험료 뿐만 아니라 저축 및 부가보험료까지 재보험사에 출재해 금리 및 해지 리스크 등도 재보험사에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지급여력비율(K-ICS) 및 금리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계약은 국내 보험사 중 역외 공동재보험의 첫 사례이자 천억원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재보험 체결 기준 보험사 중에서는 신한라이프와 삼성생명에 이은 3번째 계약이다. 동양생명은 시장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을 통해 자본 관리 수단을 추가로 확보하고, 금리에 따른 미래 변동성 축소를 통해 재무 건전성도 한층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번 RGA재보험과의 선제적 공동재보험 계약을 통해, 당사는 불확실한 금융환경에서도 우수한 재무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자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증명했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02 10:59:57[파이낸셜뉴스] 한국자금중개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로는 처음 런던 지점을 열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자금중개는 전날 런던 안다즈 호텔에서 런던 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로서 최초다. 홍콩지점에 이은 두 번째 해외지점이다. 개점식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및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4개 국내외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자금중개는 이번 지점 개점을 통해 국제금융 중심지인 런던 현지 금융기관들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올해 7월부터 새벽 2시까지 연장되는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 조정 등 외환시장 선진화에도 적극 대처한단 계획이다. 우해영 한국자금중개 사장은 “보다 넓은 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고객들 요구를 충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사장은 이어 “런던지점을 통해 대한민국 외환시장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욱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는 “우리 외환시장 선진화·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정균 한국은행 런던사무소장는 “런던지점 개점은 단순히 물리적 확장이 아니라,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24 16:19:08[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교수, 국립대병원장 등 의학교육 전문가들을 만나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함께 차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부총리가 의대를 총 5차례 방문하고, 장·차관 주재 전문가 간담회, 총장·학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앞으로는 '함께차담회'로 의학 교육 현장 소통 통로를 통합하고, 차담회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차담회는 이 부총리를 비롯해 의대 교수, 국립대병원장 등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 부총리는 "이제는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 구성원 모두 각자의 자리로 복귀해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앞으로 의대생들이 한층 선진화된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10 09:19:36[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오는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국립대 전임교원 1천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의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교육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과감히 투자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09 13:41:22[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 및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하는 입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 22대 국회에 입법 과제를 전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경총이 선정한 22대 국회 입법과제는 크게,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경제정책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 5개 분야다. 경총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파견·도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도 제안했다. 특히 야권 및 노동계의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상속세제 개선,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 규정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공정거래법 개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점진적 시행 등을 제안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 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5-26 15:03:27"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법은 주식시장의 후진적 요소들을 선진화하는 것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사진)는 23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주식시장의 제도와 투자 환경이 개선돼야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다. 그가 이끄는 한국주식투자연합회는 국내 최대의 개인투자자 단체로, 지난 2019년 개인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회원 수는 5만9000여명에 이른다. 정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상법 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에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회사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현재는 주주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를 '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해 법의 근거가 남게 된다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할 때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지 고려하게 될 것이고, 주주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이미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수준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공매도는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정 대표는 "공매도가 분명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적발 전산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 공매도 재개는 시장을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과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관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며 "특히 공매도 상환 후 1개월 동안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상환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담보 비율을 동일하게 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증거금 제도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개인투자자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묻지마 투자'에 나설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업에 대해 공부하며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은 금융 문맹률이 상당히 높다"며 "묻지마 투자, 테마주 등 공부를 하지 않은 채 투자에 나서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스스로 발전해 건강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후진성을 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진적인 주식시장 개선을 위해 주식투자자연합회가 앞장서 의견을 낼 것"이라며 "향후 금융당국 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소규모 조직 신설 및 가동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5-23 18: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