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 제4이동통신사 선정 무산 사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 등에 대한 위원들의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5G요금제보다 일부 LTE 요금제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통3사는 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선택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제때 고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선택약정을 자동 연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통사 "5G·LTE 요금제 역전현상 개선하겠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날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에게 "정부 노력을 통해 5G 요금제는 인하됐지만 1300만이 이용하는 LTE 요금제와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통 3사가 5G와 비슷한 데이터 용량을 제공하는 LTE 요금제의 경우 1만원 가량 비싼 사례가 있다는 얘기다. 김영섭 KT 대표는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가 일정 구간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도 "지난해 11월 LTE 단말 사용 고객에 대해 기가바이트(GB) 단가가 낮은 5G 요금제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제를 개편했다"면서 "전체적인 요금 개편 때 그 부분을 잘 참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역시 "역전현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선택약정 자동연장 검토"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 한해 1년 혹은 2년의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매월 기본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는데,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수진 의원은 "선택요금제 24개월 고객에 대해 혜택이 더 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해지하면 (12개월 고객 보다) 위약금이 더 크게 발생한다"라며 "약관 변경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KT가 선택약정에 대한 고지가 전혀 안 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약관제도 변경은 정부하고 협의를 추가로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면서 "1년, 2년 선택약정할인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약정 기간 종료 후에도 선택약정을 자동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선택약정 할인 안내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본질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검토해 볼 만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제4이통사 선정사업, 연말까지 검토"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제4이통사 선정 무산 사태도 도마에 올랐다. 알뜰폰 업체 스테이지파이브가 주축이 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5G 28㎓ 대역 주파수를 4301억원에 낙찰받았지만, 과기부는 자본금 미납 등을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 차관은 "(스테이지엑스는) 마지막 단계에서 관련 서류의 미비 문제가 있었다"며 "자본금 완납은 필수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제4이통사 선정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의에 "연말까지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내년도 R&D 예산(29조7000억원)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8조4000억원으로, 1조원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하지 않아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12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으로, 이들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총 금액은 1조38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는 사람은 673만110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선택약정 미가입자의 54.7%에 해당한다. 선택약정에 대한 인식 부족, 가입 절차의 귀찮음 등으로 인해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 1년 혹은 2년 단위로 약정 가입 시 통신 기본요금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기 개통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개통 후 24개월을 초과한 시점부터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미가입자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약정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미가입자는 2020년보다 오히려 10만명가량 늘었으며 할인 예상 총 금액 역시 1조3372억원에서 1조3837억원으로 465억원이 증가했다. 노 의원은 "이유가 있어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도 존재하지만,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할인받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과기정통부의 안내와 홍보 부족 탓임에도 과기정통부는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과기부와 이통 3사는 메시지와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활용해 선택약정 가입 대상자임을 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선택약정 만료 전·후 대상자에 보내는 안내 문자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안내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혜택을 놓치고 있는 이들이 많아 일각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KT스카이라이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선택형 상품 '스카이 올&OTT(sky All&OTT)'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TV와 인터넷 결합상품에 원하는 OTT를 더하면 최대 1만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TV와 인터넷 결합 가입자가 OTT를 선택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주고 무약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흥행 콘텐츠 유무에 따라 이용자 수가 급변하는 OTT 특성상 시기에 따라 개인 고객이 선호하는 OTT가 달라질 수 있다"며 "스카이라이프는 원하는 OTT를 자유롭게 추가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 구성을 갖추고 'OTT 친화적 플랫폼'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스카이 올&OTT 이용자는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왓챠를 포함한 OTT와 유튜브 프리미엄 등 6가지 OTT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는 OTT에 따라 최대 1만100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디즈니+를 보고 싶은 가입자는 KT스카이라이프 TV와 인터넷(와이파이), 디즈니+ 스탠다드 요금제를 합쳐 월 2만7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할인폭이 1만1000원이다. 월별로 이용자 기호에 따라 OTT를 매번 선택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번 상품 출시를 기념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시 3개월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의현 KT스카이라이프 영업총괄은 "유료방송사업자가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어떠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스카이라이프가 OTT 친화적 플랫폼으로 시장에 자리잡고,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 3사가 삼성 갤럭시Z폴드6·플립6(갤럭시Z6)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기존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대로 올렸습니다. 갤럭시Z6 공식 출시 2주일 만의 상향이며,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S24 시리즈와 동일한, 지난해 갤럭시Z플립5·폴드5(갤럭시Z5)보다 전반적인 요금제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Z6에 대한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모양새입니다.  3만~4만대 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규모도 기존 한자릿수에서 20만원대로 대폭 늘어나면서 선택약정과의 혜택 수준이 역전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지원금이 훌쩍 뛴 갤럭시Z6, 선택약정 할인과 공시지원금 중 무엇이 더 유리할지 한 번 따져볼까요. ■최대 53만원…저가부터 고가요금제 모두 '껑충' 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지난 8일 갤럭시Z6에 대한 공시지원금 규모를 일제히 상향했습니다.  8만원 이상 고가요금제를 기준, 이통 3사 모두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SKT는 11만~13만원대 초고가요금제에 대해선 이보다 조금 더 많은 53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했습니다. 기존 20만원 안팎의 지원금 대비 30만원 정도를 대폭 늘렸습니다. 중저가요금제에 대한 지원금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4만원 미만 요금제를 기준으로 갤럭시Z6에 대한 기존 지원금은 8만~9만원대였지만, 이를 이통사별로 △SKT, 23만4000원 △KT, 21만원 △LG유플러스, 22만2000원까지 높였습니다. 4만~7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는 20만원 중후반대~40만원 중반대까지의 지원금이 새로 적용됩니다. #OBJECT0# ■저가요금제는 지원금, 고가요금제일수록 선택약정 유리 모든 요금제에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이 대폭 상향되면서 8일부턴 갤럭시Z6를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이 할인 측면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생겼습니다. 지원금 규모가 작았던 기존에는 선택약정(약정기간 동안 요금제의 25%를 매월 할인받는 방식)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8일 이후엔 상황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2년 계약 기준, 3만~5만원대 중저가요금제에선 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납부금액을 기준으로는 적게는 월 10원대~700원대까지 더 싼 가격에 단말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로 지원)을 더하면 할인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추가지원금 지급 여부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6만원대 이상의 고가요금제로 갈 수록 여전히 선택약정이 유리합니다.  요금제가 높아질 수록 월 요금 할인폭도 가파르게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10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의 경우, 지원금 대비 월 5000~7000원 이상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통사별로 다른 지원금 규모, 요금제 구간은 할인금액 계산 시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주만에 왜?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수급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이통사가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때로는 정부 정책 방향성에, 때로는 기업의 판매 전략에 따라 바뀝니다. 예컨대, 올해 초 갤럭시S24 시리즈의 경우, 출시 단 이틀 만에 공시지원금이 상향됩니다. 당시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조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처럼 모델 및 상황별로 수일 또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선 초기 판매량과 연관이 있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출시 시점과 최소 한 달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이 통상적이고, 현 시점이 통신당국이 가계통신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때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출시 초반 지원금 상향 공세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KT는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1+추가 1년 사전예약제(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입자의 해지 위약금 부담은 줄이면서도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선택약정 가입자가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치 위약금만 발생한다. KT는 추가 1년 사전예약제가 추가되면서 가입자 선택권은 늘어나고 25% 요금할인을 놓치는 가입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 및 기기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가입자와 단말지원금 선택 이용자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상무)은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대신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지속한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정부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정부 입법으로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법이다.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동일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스마트폰 기기값이 계속 올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사이 단통법 규제가 시장 경쟁을 제한해 통신사의 수익만 높아지고 있다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의 첫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가 사전판매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이동통신3사도 예고 공시지원금을 공지했다.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최대 17만~24만원선에 책정될 전망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갤럭시S24 시리즈 사전판매와 함께 공시지원금을 19일 예고했다. 이통사별 공시지원금(512GB 모델·일반요금제 기준)은 SKT 10만~17만원, KT 10만~24만원, LG유플러스 9만8000원~23만원이다. 이통사별 공시지원금 중 최대 지원금이 가장 높은 곳은 24만원을 제공하는 KT다. 사전판매 일정과 함께 이통3사가 공지하는 예고 공시지원금은 출시 일정 중 바뀔 수도 있지만, 변동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공식 출시 이후 시장 상황, 제품 재고 등에 따라 상·하향 할 수 있다. 이번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갤럭시S22·S23 시리즈에 대한 초기 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갤럭시S22 시리즈는 5만~20만원대, 갤럭시S23 시리즈는 8만~20만원대로 초기 공시지원금이 책정된 바 있다. 갤럭시S21 시리즈의 초기 공시지원금이 20만~50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와 이통3사도 신규 플래그십(최상위기종)에 대한 초기 흥행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지원금이 높은 폭에서 형성되지 않으면서 보통 선택약정이 더 유리한 편이다. SKT의 완전무제한 요금제 5GX프라임(월 8만9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공시지원금(15만원)과 추가지원금(2만2500원)은 총 17만2500원이 지원된다. 요금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으로 2년 약정 기준 산정(2만2250원 x 24개월)하면 총 53만4000원의 통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통신사·요금제별로 선택약정 최대 할인액은 78만원까지다. 4만원대의 5G 최저요금제의 경우에도 27만~29만원 수준의 할인이 가능하다. 한편 갤럭시S24 시리즈의 출고가는 △갤럭시S24 115만5000원부터 △갤럭시S24+ 135만3000원부터 △갤럭시S24울트라 169만8400원부터다. 사전구매 시 512GB 용량 모델을 256GB 모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 등이 주어진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SK텔레콤에 이어 KT, LG유플러스에 가입한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이용자도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LTE 단말기 이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25%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을 1+1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지난달 23일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 LGU+와도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22일부터 KT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관계 없이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GU+에서도 전산작업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다음달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또 이통 3사와 협의해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각 통신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 1년, 2년 약정과 함께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이 연장된다.  각 사의 가입신청서, 홈페이지 등을 개선해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시점(약정만료 전 2회, 약정만료 당일, 약정만료 후 1회)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해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SKT 6만4000원 요금제 가입자가 12개월 선택약정 이용 후 해지시 기존 2년 약정은 위약금이 12만8000원인 반면 1년+1년 약정인 경우 위약금이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비용을 완화해 실질적인 요금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고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가 재약정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완화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부가 통신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와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유치, 알뜰폰 성장 지원, 최적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신규 사업자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재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대폰을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5세대(5G)뿐만 아니라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제4이통 유치·알뜰폰 성장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규 통신사업자인 제4 이통사에 3년간 28㎓ 대역 전용주파수와 700㎒ 또는 1.8㎓ 대역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하기로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고 5세대(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 조건 등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1년차 납부액을 총액의 25%에서 10%로 낮췄다. 또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을 위한 3.7㎓ 등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 세액공제, 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재도개선도 추진한다. 또 알뜰폰 사업자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로 일몰됐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현행 도매의무제공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다만 도매의무제공제도 상설화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알뜰폰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알뜰폰 회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용 회선을 회선 통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이통 3사 계열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총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이 밖에도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발표해 MZ세대 등 주 이용층 변화에 걸맞은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 ■최적요금제·추가지원금 확대 정부는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알뜰폰 5G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이용자가 단말기 종류 관계없이 롱텀에볼루션(LTE), 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신 3사가 가입자의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연 2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최적요금제'를 시행한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정부도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또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단통법 규정을 30%로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단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정기간 후반부까지 부담을 주던 초고속인터넷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2년이 아닌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S22 시리즈' 사전개통 절차에 들어갔다. 통신3사 예약물량은 플래그십 모델인 S시리즈 통틀어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3사는 사전계통과 함께 가격 부담을 줄여줄 캐시백, 카드사 연계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다만 공시 지원금이 전작의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지원금을 받기보다 선택 약정할인이나 제휴 카드가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30~40세대 울트라 선택"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2시리즈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개통에 들어간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 14일부터 8일간 갤럭시S22사전예약을 받았다. 국내 정시 출시일은 25일이다. 통신사마다 사전예약 고객이 몰렸다. SK텔레콤은 S시리즈를 통틀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LG유플러스와 KT도 전작보다 2배가량 예약 물량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예약자의 절반 이상은 S펜을 탑재해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명맥을 이은 '울트라' 모델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예약자 상당수는 30~4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은 "30~40대 고객이 전체 예약 가입자 가운데 약 66%를 차지했으며, 가장 인기가 많은 울트라에서는 비중이 69%까지 올라갔다"라고 밝혔다. ■"가격 부담 줄여라" 프로모션 눈길 통신사들은 5G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한 할인 프로모션을 내놓고 있다. 갤럭시S22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이 전작(갤럭시S21 시리즈)보다 낮아지면서 통신사들은 가격 부담을 줄인 카드사 제휴 등을 연계한 상품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카드사와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T라이트’ 카드를 이용해서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할 경우 24개월간 매월 1만8000원의 할인(매월 40만원 사용조건)과 최대 11만원의 캐시백을 함께 받아, 총 54만2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2200명까지 선착순으로 적용된다. KT도 지니뮤직,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과 연계해 갤럭시S22 구매 시 다양한 제휴 혜택과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 중 현대카드를 이용하면 단말 구매 시 최대 9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갤럭시S22 시리즈 구입 시 ‘현대2.0+ 카드’를 사용하고 통신 요금 자동 이체를 설정하면, 월 최대 3만5000원씩 24개월 통신비 총 84만원 할인을 받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S22 출시를 맞아 준비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 ‘5G·LTE 다이렉트’의 콘텐츠·세컨디바이스 혜택도 지속 제공한다. 오는 4월 말까지 ‘5G다이렉트65(월 6만5000원, 데이터 무제한)’에 가입한 고객은 △넷플릭스(베이식)과 유튜브프리미엄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팩’ △갤럭시워치4와 갤럭시 버즈 할부금을 24개월 간 할인 받을 수 있는 ‘갤럭시 팩’ 등 2종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준영 LG유플러스 IMC 담당은 "본격적인 갤럭시S22 출시에 맞춰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