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허위 서류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간 고객과 이를 유도한 보험설계사 등 일당 150여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험설계사 32명, 고객 111명, 병원 관계자 3명 등 총 14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계사들은 수년 동안 고객이 가진 치아질환을 숨기고 불법 보험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객이 거액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가도록 하거나, 실제 치료한 치아보다 더 많은 치아를 치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은 이미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설계사가 알려준 병원에서 가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라이나생명 등으로 피해 금액은 약 23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수사를 시작해 계속해서 송치가 이뤄졌고, 이번 건은 특히 규모가 크다"며 "치아보험 특성 상 금액이 적다 보니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쉬운데, 고객 보호를 위해 사기행위를 더 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바다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사기 일당 4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피의자들 중 보험설계사 A씨와 의사 B씨, 브로커 C·D씨 등 4명은 구속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뇌·심혈관 질환 보험에 가입하고 특정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금이 지급된 37억여원 외에 23억원 상당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험설계사 A씨가 범행을 주도했다. 그는 보험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모집된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뇌·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아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며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후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 병원으로 데려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다수의 피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브로커가 포함된 보험설계사 35명과 의사 8명 등이 공모해 범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비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손해보험이 영업지원 플랫폼 ‘원더’(wonder)를 통해 위촉된 ‘N잡’ 설계사인 ‘스마트 플래너’ 규모가 애플리케이션(앱) 출시 10개월 만에 3000명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롯데손해보험은 교육·설계·청약·고객관리에 이르는 보험 영업의 전 과정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모바일에서 완수할 수 있는 ‘원더’를 선보였다.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한 ‘스페이스리스’ 모델을 도입한 ‘원더’는 기존 대면 위주의 영업 방식과 차별화 하면서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원더’ 앱 하나만으로 누구나 설계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입문교육과 모의고사를 수강·수료할 수 있고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스마트 플래너’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험 영업의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 완수할 수 있는 플랫폼인 ‘원더’가 부업으로 보험설계사가 되고 싶은 N잡러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스마트 플래너 규모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스마트 플래너 위촉 규모는 원더 출시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출시 이전 150명 수준이었던 월평균 스마트 플래너 규모는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2배 가까이 늘며 약 300명으로 급증했다. 원더 앱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10개월 간 구글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총 15만명이 다운받았고, 이 가운데 직접 가입한 회원은 약 4만명에 달한다. ‘원더’가 동영상 강의와 모의고사 콘텐츠 등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설계사 시험에 신청·응시하는 인원도 늘어났다. 보험설계사 시험 신청자 수는 누적 7200명, 응시한 인원은 5000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 8월엔 시험 신청자 1400명, 응시자 800명을 돌파하며, 원더 출시 이후 월 기준 역대 최다 인원이 설계사 시험에 신청·응시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자격 취득부터 상품계약, 수익창출까지 모든 과정을 사무실에 별도로 출근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만으로 완수할 수 있어, ‘N잡’ 보험설계사를 위한 최적화 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희림종합건축사무소를 출자회사인 The-K호텔서울 재개발 설계사로 선정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계속해서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교직원공제회가 희림을 공모에 포함시키기 위해 선정 방식을 계속해서 바꿨다. 최초에 국제현상설계에서 지정공모로, 다시 일반 공모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교직원공제회는 “호텔서울 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펀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국내 설계사를 포함한 각종 용역사 선정 및 용역 발주는 호텔서울 재개발 사업의 법적 주체가 될 부동산 펀드의 펀드 운용사가 담당 및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8월에 진행된 운용사 공모 시 각 운용사의 제안서 작성에 참여했던 5개 설계사무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보다 모든 설계사무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성 부여 측면에서 더 적정하다고 봤다. 사업비 규모 및 설계용역비 추정예산 등을 고려할 때에도 더 많은 설계사무소를 참가시켜 설계 제안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완전 공모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 설계사무소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부지 소유자이자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 모든 사업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바리퍼블리카의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 토스인슈어런스는 소속 설계사 2000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지난 2022년 2월 설계사 2명으로 대면 영업을 시작했고 약 1년 만에 설계사 500명을 보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000명, 지난 4월 1500명을 돌파한 데 이어 2년 6개월 만인 이달에는 소속 설계사가 2000명에 이르렀다. 월평균 100명꼴로 지속해서 인수합병(M&A) 없이도 설계사가 늘어나는 것. 이런 성장세는 △투명한 수수료 정책△무료 고객매칭 △정보기술(IT) 기술을 통한 영업지원 △고객과 장기적 관계 유지가 가능한 환경 등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토스인슈어런스는 지난 2018년 11월 설립 이래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약 3억5000만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88억원 증가한 것이다.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160억원보다 365억원 증가한 525억원으로 약 3.3배 성장했다. 또 토스인슈어런스의 설계사 1인당 생산성은 올 상반기 약 76만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설계사 1인당 생산성은 월납초회보험료를 설계사 수로 나눈 수치로 흔히 GA 효율성의 지표로 인식된다. 토스인슈어런스의 13회차 계약 유지율은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 88.0%, 손해보험 88.9%로서 GA 상위 3개사 평균인 생명보험 87.9%, 손해보험 88.2%를 상회했다. 설계사의 높은 만족도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법인보험대리점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90%를 기록해 업계 평균 40%를 2배 이상 크게 웃돌았다.  조병익 토스인슈어런스 대표는 "설계사 중심 문화를 바탕으로 '설계사로서 성공하는 데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파트너'를 지향하는 가운데, 전년대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루고 설계사 3000명 이상의 초대형 GA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생명이 2일 서울 마포구 원큐라이프지점에서 하이브리드채널 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채널은 손님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속 설계사 전원이 ‘보험완전판매역량인증’ 자격 취득에 도전한다. ‘보험완전판매역량인증’ 자격은 보험연수원에서 불완전 판매 예방 및 양질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통해 보험 영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유희영 하나생명 원큐라이프 지점장은 “하나금융그룹 내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업계 최고의 생산성과 완전판매역량강화를 통해 업계 최고의 전문가 조직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행사 후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은퇴설계’ 라는 초청 강연회가 진행되며 은퇴 설계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하나생명은 현재 홈페이지 및 원큐라이프 앱을 통해 은퇴설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 완료 후에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 비용을 5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증정용 기념품 구입부터 축하만찬, 축하라운드 등에 드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홀인원을 했고, 이튿날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그는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일로 A씨는 2019년 10월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보험금 454만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A씨가 실제로 관련 비용을 지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금융위는 A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 보고, 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개별 건별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져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실제 홀인원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행위가 성립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직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취소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의 경우 보험계약자 일반과 보험거래 질서에 미칠 악영향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다"며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도 있으므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건별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져 취소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실손 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더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방심위 등과 함께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등에 수사와 심의를 확대하고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건보공단·자배원과 함께 특별 단속에도 나선다. 추후에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등록이 즉시 취소되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을 27일 논의했다. 김준환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에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및 심의·시정요구 요청권을 신설하고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를 의무화하며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 요청권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감원은 경찰청·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마련한 실무기준을 보험업계에 안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보험사기 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하반기 중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자배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절차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행정정차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782명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유 의원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해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손해보험은 봄온아카데미와 아나운서 등 방송인의 보험 설계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봄온아카데미는 23년간 전현무, 도경완, 김대호 등 유명 아나운서를 비롯해 6500명에 달하는 전문 방송인을 배출한 ‘기업 스피치 전문 교육기관’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아나운서 등 방송인이 보험 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뒤 보험 서비스 판매, 보험 광고 모델 활동으로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업무제휴를 추진했다. 보험 서비스를 소개·권유하는 광고모델로 활동하려면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롯데손해보험은 이들이 보험설계사 자격 시험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영업지원 플랫폼 ‘원더’(wonder) 앱 내에 강의 콘텐츠를 마련했다. 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봄온아카데미 출신 방송인은 ‘원더’를 이용하면, 별도로 출근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보험 서비스를 판매하며 추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보험 서비스 판매뿐 아니라 롯데손해보험의 △보험 서비스 관련 광고 △행사 △강의 등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손해보험은 부업을 원하는 ‘N잡러’(다중 직업 보유자)를 보험 설계사로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라벨링 전문 기업 크라우드웍스와 업무제휴를 맺는 등 기업간거래(B2B)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라벨링’은 문서, 영상 등 데이터에 각주를 달고 담긴 내용을 분류하는 비교적 단순 업무라 부업 아이템으로 인기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제휴는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를 공유해 디지털 기반의 B2B 사업을 확장하고 마케팅 효과를 낼 기회”라며 “앞으로 N잡러가 스마트플래너(원더 설계사) 활동으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